음주운전에 걸렸지만, 주차 후 차 안에서 술을 마신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4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17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낮 창원에서 부산에 이르는 약 50㎞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분쟁이 있던 인테리어 가게에 도착해 차를 세운 뒤에 차 안에서 소주 1병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이 직후 A씨는 해당 가게 유리를 깨는 등 손괴행위를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주차 뒤 30초 만에 차에서 나온 점, 손괴행위 후 경찰이 출동해 음주 측정이 이뤄진 점, 현장 경찰관 증언 등 각 증거를 토대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이후 A씨 차를 지구대에서 경찰서까지 대신 운전해 옮긴 경찰관은 “조수석에서 소주병을 보거나 병이 굴러다니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A씨가 차에서 술을 마셨다는 등 주장을 하지 않아 이를 확인할 기회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김 부장판사는“"피고인의 주장은 계속 번복되고 상식에 반하는 데다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전혀 없어 유죄를 인정한다”면서도 “음주 측정 수치가 높지만 한 차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외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미래사무부총장인 김남국 의원은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지금까지 나온 증거들을 보면 당장 기소를 해도 충분한 요건이 갖춰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16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김 의원은 “반면 정치적 상대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 부인과 아들을 전부 다 수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뉴스타파 보도를 언급하며 “1차 주가 조작, 2차 주가조작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2차 주가조작의 사무실에서 김건희 파일이 나왔다는 것이다. 그 파일에는 주가조작과 관련된 계좌와 구체적인 내역까지 나왔다”고 언급했다. 해당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 해명에 대해선 “너무 많은 거짓말이 나와서 거짓말 시리즈를 한번 정리해야 된다고 할 정도다. 만약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당시에 거짓 해명했던 사람들 다 줄줄이 지금 기소돼야했는데 수사조차 제대로 안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장남 동호씨를 10시간 넘게 소환조사한 것에 대해선 “이 정권이 너무 잔인하단 생각이 든다”며 “민생을 챙기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대통령이 술 먹는 거에 너무 진심인 모습(을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달에 물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책무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국가적 위난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모습 그리고 고물가 등 여러 가지 민생 현안들이 많은 데 무능력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반면에 정적을 제거하고 정치적인 상대 후보였던 부인과 아들들까지 전부 다 수사하면서 정작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는 나온 증거들 보면 기소를 지금 당장 해도 충분한 어떤 요건이 다 갖춰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수사에 대해선 “2018년에 경찰에 고발되어서 거의 한 3년 6개월 정도 수사했던 사건으로 지난해 9월에 불송치 결정이 이미 났다”며 “그런데 그걸 갖다가 또다시 뒤집어 탈탈탈 털어서 완전히 결과 자체를 뒤집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역시나 정치 보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규정했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문 전 대통령이 2015년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고 전 이사장이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고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보수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문 전 대통령을 가리켜 “문 후보는 공산주의자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이라며 논란의 발언을 했다. 그는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으며 문 후보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합리적 근거 없는 발언으로 사회적 평가가 심각히 침해됐다”며 2015년 고 전 이사장에게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원고(문 전 대통령)에 대한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됐다”며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도 “남북 대치,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우리 현실에서 ‘공산주의’ 표현이 갖는 부정적, 치명적인 의미에 비춰 볼 때 원고가 아무리 공적 존재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감정적, 모멸적인 언사까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순 없다”며 고 전 이상장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인정된 위자료는 1000만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이 고 전 이사장의 경험을 통해 나온 의견 내지 입장 표명이라며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곤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원고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교환과 논쟁을 통한 검증과정의 일환”이라며 “원고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평가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천의 한 도로에서 차량 추돌사고를 낸 뒤 도주한 20대 남성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고 결국 구속됐다. 16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 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대로에서 차선 변경을 하던 중 옆차로 주행 중이었던 미니쿠퍼 차량을 들이 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미니쿠퍼에 타고 있던 50대 운전자와 동승자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A씨는 1㎞가량 떨어진 인근의 도로에서 차량을 정차하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 사실을 의심한 경찰관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했으나 그는 거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음주 측정까지 거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배우 이엘이 신당역 살인사건을 겨냥한 듯 가해자는 격리하고 피해자는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야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16일 이엘은 트위터를 통해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라고 남기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서울 지하철 6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전모(31·남)씨가 서울교통공사 입사동기였던 A(28·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상당한 인파가 오가는 서울 도심에서 흉기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임과 동시에 수년간 피해자를 스토킹한 가해자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여서 현재까지 논란이 되고있고 이후 여파도 예상된다. 심지어 범행 당일은 불법촬영 및 스토킹 혐의로 피소된 전씨가 1심 재판선고를 앞둔 하루 전날이었다. 전씨는 피해자 A씨를 2019년부터 3년여간 문자 등 스토킹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유족에 따르면 불법촬영한 사진을 유포하지 않는 대가로 전씨는 몇분에 한번씩 피해자에게 답장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엘은 여러 사회적인 이슈 논란에 대해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 6월 물 300톤이 사용되는 싸이 콘서트 ‘흠뻑쇼’에 대해 “워터밤 콘서트 물 300톤 소양강에 뿌려줬으면 좋겠다”고 비판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하라”며 법무부에 ‘스토킹 방지법’보완을 지시했다. 16일 오전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출근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보도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우선 해당사건을 언급했다. 이어 “작년에 스토킹 방지법을 제정·시행했지만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영국·미국·캐나다) 출장을 떠나기 전에 법무부로 하여금 이 제도를 더 보완해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서울 지하철 6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전모(31·남)씨가 서울교통공사 입사동기였던 A(28·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은 불법촬영 및 스토킹 혐의로 이미 피소당한 전씨가 1심 선고를 앞둔 하루 전날이었다. 경찰은 전씨가 지난2019년 이후 3년가까이 만남을 계속 강요하는 등 스토킹을 강요해왔던 것으로 보고있다.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폐출혈 등 중상을 입은 국회의원 비서관이 출동한 경찰관 2명의 출동조치가 미흡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 해당 비서관이 속한 의원실은 인천경찰청에 40여개의 자료를 요구하면서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3시쯤 경인고속도로 신월IC 인근에서 빗길에 미끄러진 택시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택시기사는 차량에서 탈출했으나, 승객이었던 비서관 A씨는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이후 트럭이 사고를 당한 택시를 추돌해 A씨는 갈비뼈 골절, 폐출혈 등의 중상을 입은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소속 의원실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택시와 트럭의 블랙박스 영상을 요구했으나, 당시 경찰은 블랙박스가 파손되면서 확보하지 못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 가족의 신고로 정식 수사에 돌입하고 두 차량의 블랙박스를 모두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원실 관계자는 “블랙박스가 파손돼 확보하지 못했다는 답변은 거짓말”이라며 “블랙박스도 확보하지 않고 경찰이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이후 해당 의원실은 인천경찰청에 블랙박스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 등이 담긴 40여개 항목의 요구 자료를 요청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의원실이 경찰에 요구한 자료 가운데 대부분은 순찰계획서·고속도로순찰대장의 교통초소 복무감독 내역 등 사고와 직접 관련 없는 내용으로 확인되면서 부적절한 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사고가 나면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한다”며 “당시 수사를 종결한 게 아니라 현장 조치를 종결했는데 의원실이 오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고 직후 차량의 파손 정도가 심해 블랙박스를 바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을 블랙박스가 파손됐다고 표현을 해 오해가 발생했다”며 “사고처리 등 초동 조치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출동 이후 택시기사와 트럭기사를 상대로 음주 측정 및 2차 사고방지를 위한 차량 통제도 이뤄졌다”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전직 대통령 1위는 노무현, 2위는 박정희, 3위는 문재인으로 나타났다. 케이스탯리서치는 시사인 의뢰로 지난 19일~21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올해 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뢰도는 29.8%로 가장 높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24.3%, 문재인 전 대통령이 15.1%로 뒤를 이었다. 그 다음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13.5%, 이명박 전 대통령이 3.6%였다. 이번 조사부터는 지난 5월 퇴임한 문 전 대통령까지 대상에 포함됐는데 곧바로 3위로 진입했다. 응답자들의 정치 성향을 물은 결과 22%가 자신을 진보, 32.3%가 보수, 41.7%라고 중도라고 답했다. 본인이 보수라고 답한 이들 중 44.1%는 박 전 대통령을 가장 신뢰한다고 답해 보수층 1위는 박 전 대통령이었고 보수층 2위는 14.6%를 기록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보수층에서도 8.0%를 기록한 이명박 전 대통령, 4.1%를 기록한 김영삼 전 대통령, 3.7%를 기록한 이승만 전 대통령, 3.5%를 기록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 다른 보수 정당 계열 대통령보다 높았다. 자신의 성향이 진보라고 답한 층에서는 43.4%가, 중도층에서는 36.2%가 가장 신뢰하는 대통령으로 노 전 대통령을 꼽았다. 이 조사의 표본크기는 1005명이고 응답률은 10.1%,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하면 된다.

추석 명절 당일 60대 여성이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0일 오전 11시58분쯤 강원 태백시 황지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60대 여성 A씨가 쓰러져 있었고 이를 목격한 주민이 신고해 소방당국과 경찰이 출동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해당 여성이 숨진 것을 확인하고 함께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여성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60대 여성으로 10층에서 추락 후 차량에 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을 통해 직접적인 사망 원인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첫날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방문했다. 9일 오전 윤 대통령은 중구 명동성당에 있는 무료 급식소 명동밥집에서 봉사활동을 한 뒤 정오쯤 통인시장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떡집, 전집, 정육점, 분식점 등 각종 상가들을 둘러보고 시장을 찾은 주민들과도 인사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상인들에게 “명절 경기가 좀 어떻습니까?”, “오늘은 많이 파셨어요?” 등을 물었다. 또 “3년 만에 거리두기 없는 추석 연휴라 가족과 친지와 만남의 문턱이 낮아진 만큼 손님도 더 들고, 경기도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방앗간을 찾은 윤 대통령은 “그제 포항의 침수된 시장에 다녀왔는데, 그분들의 힘든 사연이 자꾸 생각나 지나는 길에 좀 챙겨보러 나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 상인들의 사인 요청에 ‘편안한 한가위 되세요’, ‘시민들의 사랑 많이 받으세요’ 등 글귀를 적었다. 윤 대통령은 시장 입구에 모인 시민들에게 “명절 편히 쇠십시오. 민생은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통인시장 안에 있는 칼국숫집에서 정흥우 상인회장 등과 점심을 먹었다. 그는 “코로나19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고물가에 태풍·수해 피해까지 겹쳐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버텨주신 상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전통시장을 찾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