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성남FC 후원금 의혹’ 보완수사 결과 송치

현직검사가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만취상태로 운전해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음주운전을 한 인천지검 검사 A씨를 정직 1개월 처분했다. A씨는 지난 1월23일 오전 1시쯤 면허취소(0.08% 이상) 기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인 0.107%로 약 20㎞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부산고검 검사 B씨도 지난해 12월3일 오전8시30분쯤 면허정지(0.03~0.08%미만)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약 11㎞ 구간을 운전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견책을 받았다. 아울러 법무부는 송치받은 사건을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처분하지 않은 청주지검 C검사에게 직무태만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내렸다. 사진=뉴스1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들어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새로 받은 이는 4만5625명으로 집계됐다. 방역 당국과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 수치는 전날 동시간대 집계치보다 1만4886명 많다.

‘정치 9단’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에 대해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한다”라고 진단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제1야당 총수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8일 박 전 원장은 전날 시사프로그램 KBS ‘더라이브’에 출연한 사실을 알리며 이같이 내다봤다. 박 전 원장은 해당 프로그램에서 “추석밥상 질문에 국민은 정치권을 향해 편이 갈려 싸움질 전쟁하다 끝날거라 진단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박 전 원장은 “이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분은 대통령 한 분이기에, 지난번 폭우에 혼쭐나고 이번 폭우 대비하듯 국민이 바라는 협치를 위해 내일 아침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추석연휴에 이재명 대표 회담 제안을 수용, 당장 추석기간에 영수회담하셔 풀어나가는 모습 보이시면 제일 좋은 추석밥상 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수회담에서 혐의사실 퉁치자는 게 아니고 쌍특검을 하든 방법을 모색하고 경제 물가로 여야영수가 가야한다고 주창했다”며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옛부터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했다”며 “대통령이 바로 가셔야 국민이 살고 나라가 흥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이 대표는 민주당 당대표로 취임한 직후 윤 대통령에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여야대표를 동시에 만나자며 일대일 독대 형식의 면담을 우회적으로 거부했다. 이후 사흘뒤인 지난 1일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했는데 민주당은 현재 상황을 ‘전쟁’으로 받아들이며 ‘김건희 특별법’을 발의하고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초강수를 내놓으며 정국은 급격하게 얼어붙었다.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7일 서울 송파구 임대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오전 6시 58분쯤 송파소방서는 거여동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60대 남성 A씨가 숨져 있는 걸 발견했다. 소방대원들은 A씨 집 거실의 화재 감지기가 작동해 출동했다가 내부에 인기척이없자 사다리를 타고 창문으로 들어가 안방에서 A씨 시신을 발견했고 시신은 이미 부패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감지기는 오작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파구청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임대 아파트였다. 이곳에 홀로 거주한 A씨는 송파구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돌봄단’의 모니터링 대상자로 주민센터와 7월까지 접촉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해 그가 지병 등으로 고독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지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각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쌍방울 그룹의 횡령 의혹’과 관련해 7일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경기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협력국과 수원시 영통구 남부청사 소통협치국, 경제부지사실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경기도가 2018년 민간단체 아태평화교류협회와 주최한 대북 교류 행사 비용 8억원을 쌍방울이 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도청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이날은 수원지검이 쌍방울 관련 의혹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엔 도청 평화협력국, 소통협치국, 경제부지사실(구 평화부지사) 등 전 도청 평화부지사 소관 사무실과 고양 킨텍스,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등이 꼽혔다. 아태협과 대북행사를 총괄했던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는 전 쌍방울 사외이사를 지낸 이력이 있고 현재는 킨텍스 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현재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중이다. 이와 관련 지난 6월부터 검찰은 쌍방울 그룹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해왔으며 지난달 26일에는 쌍방울그룹 본사와 계열사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조규홍 현 1차관을 지명했다. 이날 오후 김대기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하루 전날인 5월 9일 복지부 1차관에 내정된 조규홍 장관후보자는 기획재정부의 요직을 두루 거친 예산통이다. 이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맡았다. 김대기 실장은 “조 후보자는 예산·재정 분야에 정통한 경제 관료 출신”이라며 “과거에도 예산을 하면서 연금·건강보험 쪽 개혁에 많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분야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어줄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직 1차관으로서 업무 추진의 연속성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장애가 있는 어린 아들을 굶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어머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충남 아산의 세든 집에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 B군(당시 6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집을 나선 뒤 모텔을 옮겨 다니며 생활했고, 남자 친구와 여행 등을 다닌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쓰레기장과 같은 방에서 물과 음식 없이 지내다 숨을 거뒀다”며 “피고인은 그 기간에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니는 등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연민의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 자녀를 키우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지만 도움을 청할 곳이 없지 않았다”며 “인간의 생명을 살해한 죄질이 극도로 불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의 방임 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집 주인(55)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장신구 신고 누락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민주당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6월 나토(NATO)참석을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에 방문했는데 당시 착용했던 장신구가 고가의 제품으로 알려졌는데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윤 대통령을 고발 조치한 것이다. 민주당이 문제삼은 장신구는 6000만원 상당의 목걸이 펜던트와 1500만원 상당의 팔찌, 2600만원 상당의 브로치 등 3점이다.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해명하지만, 팔찌의 경우 수개월 간 여러 행사에서 착용한 사진이 발견돼 이 같은 해명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강조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당초 이날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지인에게서 빌렸다고 해명했는데, 과연 빌린 것이 맞는지 등을 규명하기 위해 김여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신구를 빌렸다면 이를 빌려준 사람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대가성은 없었는지,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지 등도 고발장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김 대변인은 곧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김 여사의 장신구 재산 신고누락과 관련, 검찰 고발 대상은 김 여사가 아니라 윤 대통령”이라고 정정했다. 김 대변인은 “빌린 것이라면 누구로부터 빌린 것인지, (빌려준) 지인이 직무 관련성이 있거나 대가 없는 무상 대여인 경우 대통령 직무의 포괄성과 권한의 절대성에 비춰 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질의답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양측간 신경전을 하며 서로 이해할 수 없는 대화를 나눈 것인데 이같은 질의는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뤄졌다. 우선 이 의원은 한 장관에게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서 2019년 7월부터 1억9200만원을 들여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개발했고, 올해도 3억5000만원을 들여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예산을 편성했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 의원이 말한 이른바 ‘AI 탐지 시스템’은 피해자가 불법 촬영물을 신고하면 AI가 100여개의 주요 인터넷 사이트를 자동 탐색해 방송통심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이 의원은 “최근에 언론을 통해 제2의 n번방 사건이 발생했다”며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올해 1월 초에 최초 신고를 했는데, 검찰 AI 기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착취물은 무려 5000명의 사람이 공유하거나 본 것으로 추정된다. 왜 검찰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의원님 그거 경찰에 신고했던 거 아닌가요? 검찰에 신고한 거 아니다”라고 답했고 이 의원은 “아니,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왜 작동 안 했느냐고요”라고 재차 물었다. 한 장관은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경찰에 신고하면 검찰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까? 경찰이 신고하면 검찰에 빨리 알려서 AI로... 빨리 촬영물 탐지하라고. 이… 이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다니”라고 말했다. 한 장관이 “경찰에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인데 굳이 AI로 탐지하는 게...”라고 말을 줄이자 이 의원은 “그럼 검찰에 신고하라고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만약 정말로 검찰에 신고해야 작동된다면”이라고 했다. 한 장관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자 이 의원은 “무슨 말인지 뭘 모릅니까. 국민들께 그렇게 말씀해라.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 AI 시스템이 작동 안 됐다, 여러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그게 아니라 피해자가 신고를 한 것인데 거기서 AI로 감지할 것이 없다”고 했고 이 의원은 “그러면 AI 감지 시스템이 왜 있는 건가”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사건화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직접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한 장관에게 포기한 듯 “으이구, 정말“이라고 읊조렸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다. 작동한 결과물을 우리 의원실로 내라”고 했다. 이에 한 장관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후 이 의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제2의 n번방 사건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한 법무부의 AI 기반 불법촬영물 유포 탐지 및 피해자 지원 시스템' 작동 여부에 대해 업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에 질의했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던 것 아닌가’라며 검찰과는 무관한 것처럼 답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 측은 “한 장관의 답대로라면, 2020년 법무부가 n번방 사건에 대해 ‘적극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빚은 참사임을 반성한다’는 법무부의 공식 사과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