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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김혜경 129번 압수수색… 김건희는 1290번 해야 공정한 것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에 대한 검찰수사가 공평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주가 조작 관련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왔으니 그럼 최소 1290번은 압수수색해야 공정한 거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6일 서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혜경 여사 관련해서도 129번이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제가 정치적인 기소들을 당해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선 책임을 지는 문화가, 책임을 지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출석을 요구하고 무죄가 나온다면 담당 부장검사들은 옷을 벗어야 한다”고 강변했다. 그는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에 대해 “말꼬리 물고 늘어지는 것들인데 서면조사로 다 가능한 것”이라며 “나오라고 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관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선 “여지껏 했던 것은 덮어씌우기였고 프레임이었고 공작이었고 생각한다”며 “남은 것이 말꼬리인데 구체적으로 기소할 만한 내용도 아니고 애매한 것이다. 무혐의 처리했어야 맞고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한편 이날 이 대표는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가 받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기도청 관계자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날 오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청 미래산업과에 수사관 등을 보내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09.06 14:54:19
태풍 ‘힌남노’ 비상에도 술판 벌인 법무부 공무원들… “대통령도 철야근무 하는데”
역대급으로 예상됐던 11호 태풍 ‘힌남노’가 국내 상륙했던 비상상황에서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이 술판을 벌인 것으로 확인 돼 경위 파악에 나섰다. 6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전날 전남 여수 출입국 사무소 직원 14명은 지역의 한 고깃집에서 술을 곁들인 단체 회식을 벌였다. 이들은 2~3시간 가량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함께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태풍 규모가 역대급으로 예상됐던 상황이기에 전날 정부는 국가적 재난 위기 대응을 위해 관련 공무원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 전날 철야근무를 했던 윤 대통령은 관련 공무원들에게 “모든 국민이 내 가족이란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었다. 이같은 상황에 태풍 영향권에 놓은 전남 여수 지역 공무원들이 술자리 회식을 벌인 것을 부적절했단 지적이 나온다. 이에 법무부는 회식 참가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힌남노는 이날 오전 4시50분쯤 경남 거제시 부근으로 국내에 상륙해 오전 7시10분쯤 울산 앞바다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예상보다는 다소 이르게 동해상에 진출한 것이다.
2022.09.06 14:19:59
주호영 “새 비대위원장 맡지 않겠다. 새로운 분이 하는 게 맞아”
주호영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새롭게 꾸려지는 국민의힘 비대위에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6일 오전 주 전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곧 출범할 예정인 비대위원장직을 맡지 않겠다고 당에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제부로 전국위원회가 열려서 미비한 혹은 부족한 당헌당규 모두 정비해 새 비대위가 곧 출범한다”며 “제가 맡은 비대위는 어제부로 비대위원들이 모두 사퇴해서 해산된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지난 비대위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대로 모두 비대위를 맡아서 당 위기를 수습하자는 의견이 많이 있었고, 직무정지되고 본안이나 확정 판결이 아니라 하더라도 출범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비대위는 새로 출범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래서 이번에 새로 출범할 비대위는 새로운 분이 맡아서 하는 게 새 기분으로 출범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으로부터 다시 비대위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지만 그런 이유로 비대위원장직을 맡지 않겠다고 당에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는 “저희들은 가처분 인용이 논리에도 맞지 않고 승복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서 이의신청했지만 어쨌든 판결 취지에 따라 저의 직무 집행은 정지됐다”며 “같은 논리라면 나머지 비대위원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어제 모두 사퇴하고 해산했다”고 말했다. 새로운 비상대책위원장 관련 질문엔 “제가 의견을 내는 건 적당하지 않다. 우리 당도 잘 알고 국민 신망도 있는 분,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 인선할지는 당대표 권한대행이 의원들, 당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주 전 위원장은 “우리 당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쪽으로 비대위가 운영돼야 하고 비대위는 당 안정을 조속히 찾고 정식 지도부를 출범하는 것”이라며 “정식 지도부 출범은 (비대위를) 마칠 때 당연히 해야 하고 그 사이 신뢰 회복할 여러 조치들을 조속히 취해야 한다. 무엇보다 당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일을 잘 하실 분이 모셔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로운 비상대책위원장 후보군으로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전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장제원, 권성동 의원 등 ‘구윤핵관’을 대체할 ‘신윤핵관’으로 윤 의원을 지목했다.
2022.09.06 10:08:17
서울 택시 기본요금 4800원 인상 추진에 회사 측 “6000~7000원이 적절”
서울 심야 택시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본요금 인상과 택시기사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5일 서울시는 관악구 서울시교통문화교육원에서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정책 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택시 부족 현상과 택시 기본요금 상승 등에 대해 택시업계 종사자, 시민, 전문가 등이 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서울시가 내놓은 인상안에 따르면 택시 기본요금은 내년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아울러 택시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어들고, 거리요금 기준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1m 축소된다. 시간요금도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심야 할증시간은 자정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였으나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 2시간 늘어난다. 20%로 일률 적용하던 심야 할증률도 20~40%로 뛴다. 밤 10시~11시, 익일 새벽 2시~4시까지 20%의 할증률을 적용하고, 밤 11시부터 익일 새벽 2시 사이에는 40%를 적용하는 식이다. 시계외 할증은 기존대로 20%를 유지된다.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택시대란 현상에 대해 “파행적인 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와 코로나19에 따른 수입금 급감 등으로 운수종사자의 처우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운수종사자가 이탈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안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185만원에 연장과 야간수당을 합하면 월 200만원이 넘어야 하는데, 최근 입수한 어느 법인 택시 종사자의 급여명세서를 보면 실제 지급총액이 147만원 정도”라며 “많은 사업장에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추론된다”고 말했다. 이어 “2020~21년 운수종사자 유출 규모를 감안할 때 보유비와 가동비 등 택시 운송원가가 대당 30%, 인당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요금 인상 수준이 운송원가의 50~60%를 차지하는 인건비의 증가 추세에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입금 전액관리제와 월급제의 정착을 위해 전반적 수준에서의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택시업계에서는 요금 인상 폭이 더 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임봉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는 “택배, 배달업종으로 간 기사들이 다시 돌아오려면 운송원가를 반영한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기본요금은 6000~7000원까지 적절하다”고 말했다. 송 전무는 “대중교통이 아닌 택시를 대중교통화시키는 이런 요금 정책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렇게 돈 1000원 올리는 데 힘들게 올려서야 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나아가 “물가연동제나 상·하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용주 국민대 교수는 “요금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택시 공급이 안 될 가능성이 가장 우려스럽다”며 “요금 인상폭을 보면 심야에 소득이 4만7000원 정도 늘어난다고 하는데, 65세 이상 기사들이 4만7000원 더 벌자고 개인시간을 포기할 것인가. 그런 점을 감안할 때 택시요금 인상폭이 크지 않다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기본요금이 올라가는 것은 택시업계 서비스와는 관계없이 올라가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택시업계 서비스가 개선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엄명숙 서울소비자모임 대표는 “물가와 최저임금을 보장한 선에서 요금은 당연히 올라야 하지만 요금체계 개선으로 심야 승차난 해소가 충분히 될 것인가, 이런 점에서는 요금체계가 하나의 요인이지 전체는 아니라고 본다”며 “기본요금도 올리고, 거리도 줄이고 그렇게 되면 2월 후 요금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요금 인상폭과 속도, 이런 것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022.09.05 20:36:42
관악구, 주택 침수 피해 가구에 ‘생활 안정 지원금’ 50만원 추가 지급
서울 관악구가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 침수 피해를 겪은 가구에 긴급복구비 외에 ‘생활 안정 지원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5일 구는 추석 전까지 복구비 지원을 마치고자 이날 지급을 마무리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생활 안정 지원금은 구가 자체 재원으로 마련한 것으로 구내 주택 침수 가구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긴급복구비 200만원을 더해 총 250만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구는 기존 지원 대상이 아닌 침수 피해 주택 소유주에게도 최대 2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이달 7∼16일 주택 소재지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구는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도 긴급복구비 500만원을 지급했다. 서울시와 협의한 끝에 기존 긴급복구비 200만원에 추가로 300만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수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름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호우로 인해 ‘신림동 반지하 세가족 참변’이 일어났던 관할지역이 관악구이다.
2022.09.05 19:35:58
中 상하이·청두·선전 등 33개 도시 봉쇄 조치… 세계 경제 타격 불가피
중국 제1위경제도시인 상하이에 이어 6위의 경제도시인 청두가 전면봉쇄된 것에 이어 3위의 경제도시인 선전도 전면봉쇄 조치에 들어갔다. 이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것인데 이외에도 33개 도시가 전면 혹은 부분봉쇄된 상태이다. 5일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인구 2100만명의 청두시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모든 주민의 외출을 금지했는데 이를 7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인구 1800만명의 ‘기술 허브’인 선전시는 지난 주말인 3~4일 실시한 도심 6개구 봉쇄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선전시는 이날부터 저·중·고위험 지역으로 구분해 저위험 지역은 거주 단지별 봉쇄 조치를 해제하고, 중·고위험 지역은 봉쇄를 유지키로 했다. 단, 신규 감염자가 나온 지역은 봉쇄를 사흘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와 함께 중국 4대 대도시로 꼽히는 선전은 최근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3일 0시부터 4일 자정까지 이틀 동안 푸톈구 등 6개 구를 봉쇄했다. 지난달 30일부터 3일까지 도시를 봉쇄하기로 했던 랴오닝성 다롄시는 일주일간 봉쇄 조치를 연장했다. 이날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에 따르면 전날 31개 성·시(광역시)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1552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중국은 감염자가 한 명이라도 확인되면 밀접접촉자는 물론 2차 접촉자까지 격리하는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수도 베이징시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공항과 항구의 철저한 방역과 타지역에서 베이징으로 오는 사람에 대한 관리 강화를 지시했다. 특히 감염자가 발생한 지역에 다녀온 사람은 베이징시 진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베이징 인근 톈진시도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톈진을 벗어나지 말고,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은 7일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라고 권고했다.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방역당국의 이같은 결정에 6500만 주민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추산된다. 이로 인해 중국은 물론 세계경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은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7%에 그치는 등 중국 경제는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큰 피해를 볼 전망이다. 중국의 GDP가 1%포인트 내려갈 때 한국의 GDP는 0.5%포인트 하락한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은 추산하고 있다.
2022.09.05 17:39:43
역대급 태풍 ‘힌남노’ 북상에 서울 유치원, 초·중등학교 휴업 및 원격수업
역대급으로 예상되는 제 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면서 서울 유치원과 초등·중학교가 6일 휴업 및 원격수업에 들어간다. 5일 시교육청은 태풍 힌남노로 인해 내일 유치원 787곳과 초등학교 607곳의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일괄적으로 휴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각 학교가 휴업을 하게 되면 필수 관리 인원만 출근하는 휴교와 달리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중단되면서 교사는 원칙적으로 출근한다. 중학교의 경우 휴업과 원격 수업 중 한 가지를 학교가 선택하도록 했고 고등학교는 학교장 재량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태풍 힌남노의 최대순간풍속 40∼60m/s의 강풍과 600㎜ 이상의 강한 비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는 만큼 일괄적으로 휴업을 하기로 했다”며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은 코로나19 국면에서 등교수업을 지속해와 원격수업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루 휴업하지만,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돌봄교실 운영은 계속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오후 갑작스레 휴업이 결정되면서 등교하지 않는 아이를 돌볼 수없는 학부모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한 워킹맘 초등학생 부모는 “서울에 비 오는 것으로 봐서는 태풍이 강력한 것 같은데 갑자기 애를 맡겨야 하는 부모는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뿐아니라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 특수학교가 전면 원격수업을 하고 학교별로 필요하면 재량휴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2022.09.05 17:11:24
尹, 태풍 ‘힌남노’ 24시간 대응… 용산 대통령실 청사서 철야 비상대기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에 상륙한 태풍 ‘힌남노’와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철야 비상대기를 할 예정이다. 5일 오후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초강력 태풍 ‘힌남노’ 상황을 집중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힌남노가 내일 새벽에 한반도 상륙할 것으로 에상되는 만큼 윤 대통령은 오늘과 내일 대통령실에 머물면서 종합 상황을 보고받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대통령실도 24시간 비상근무 중”이라며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상황을 공유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모든 비서관실 인원들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은 오늘 밤과 내일 새벽 계속 대통령실에 있을 예정”이라며 “위기대응센터를 방문해야 할 상황이면 직접 내려가고, 지자체장이나 정부 부처에 시시각각 대처하고 대비태세를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2022.09.05 15:35:55
민주, 尹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예정…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발장은 민주당 김승원·양부남 법률위원장이 공동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애초 고발처를 공수처로 발표했다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정정 공지를 했다.
2022.09.05 10:46:16
‘힌남노’ 북상에 尹 “오늘 비상대기… 선조치·후보고 해주길”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급 태풍으로 예상되는 ‘힌남노’와 관련 “정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우리나라 전역이 역대급 태풍 힌남노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왔다. 오늘 저녁을 넘어서는 제주를 비롯해 남부 지방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록색 민방위복을 입고 출근한 윤 대통령은 “구급구조 종사하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린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선조치 후보고다. 모든 국민이 내 가족이란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대통령에 대한 보고도,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을 대통령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먼저 조치하고 후보고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모든 공무원과 국민 여러분이 일치단결해 노력하면 우리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있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재난상황의 실시간 보도해서 국민 안전을 지키는데 언론도 협조해주길 부탁드린다”며 “재난 상황과 관련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오늘내일은 상황이상황인 만큼 힌남노 관련 말씀만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오늘은 제가 비상대기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남동 관저 입주는 언제쯤인가’라는 질문에는 “지금은 관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나중에 이야기하죠”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힌남노 영향권에 들어간 전국은 6일까지 100~300㎜비가 예상된다.
2022.09.05 09:4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