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을 불기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8일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이 대표가 ‘변호사비를 다 냈다’고 말한 것은 허위라며 한 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은 수사에도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작년 10월7일 시민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변호사비로 3억원을 썼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실제로는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주식 등 20억여원을 준 의혹이 있다’며 고발한 바 있다. 이 대표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이태형 변호사가 현금 3억원과 3년 후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여원을 받았다는 게 고발의 골자다. 이에 앞서 당시 대선 후보 경선 경쟁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이 대표는 물론이고, 상장사로 지목된 쌍방울 그룹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입을 모아 일축했었다. 당시 고발인 측은 이 대표가 선임했던 변호인과 이 사건의 제보자가 수임료에 대해 나눈 대화 녹취록을 증거라며 제출했으나, 검찰은 이것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해왔다. 실제로 지난해 말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실과 서울 지역 세무서 등을 압수수색을 해 변호사 수입내역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또 이 대표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던 변호사들을 불러 조사했다. 다만 검찰은 작년 말 국민의힘이 이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뇌물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선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쌍방울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김영남)가 이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 이 회사가 2020년 발행한 45억원의 전환사채(CB) 매각 과정 등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측 역시 이 대표가 경기지사 재직 당시인 2018~21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막대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쌍방울의 CB로부터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발장을 제출했었다. 검찰은 아울러 이 대표가 ‘성남시의회 새누리당의 반대로 대장동 공공개발을 못 했다’,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씨를 배우자의 수행 비서로 채용하지 않았다’, ‘친형이 성남시청 인사권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건들도 모두 증거 불충분 등으로 불기소했다. 또 경기 성남에 근거를 둔 조직폭력배 조직인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이었던 박철민(수감)씨가 ‘코마트레이드 측이 이 대표에게 과거 금품을 전달했다’면서 제기한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이 의혹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는데, 당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박씨로부터 받은 자필 진술서와 현금 뭉치를 담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조폭 연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 침수 지하주차장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을 만나 눈시울을 붉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유족들에게 “최선을 다해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일 오후 포항시 복구 용흥동 경상북도 포항의료원에 차료진 ‘포항 침수 지하주차장 참사’ 사망자들의 빈소를 찾은 윤 대통령은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중앙일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숨진 중학생 김모군의 여동생을 만나 “엄마 잘 모셔야 한다. 최선을 다해 돕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김군은 생존자 김모씨의 아들로 해당 사고에서 함께 실종됐으나 김씨만 구조됐다. 사고 당일 김군은 먼저 차를 빼러 나간 모친을 따라 지하주차장으로 향했다. 김군은 급격히 불어난 물로 차 문을 열지 못하는 어머니를 발견해 운전석 문을 열고 어머니의 탈출을 도왔다. 그 사이 지하주차장 수위는 가슴까지 차올랐고 체력이 떨어진 어머니는 밖으로 탈출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너만이라도 살아야 한다”며 아들을 설득해 밖으로 내보냈다고 한다. 김군은 “엄마 키워줘서 고맙고 사랑해요”라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이후 김군은 지하주차장 계단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재 당국은 지하주차장 수색을 마치고 현장감식에 들어갔다. 당국은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있다. 이를 통해 아파트 관리소가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빼라는 안내 방송을 어느시점에 어떻게 했는 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또한 하천이 범람할 당시 포항시가 주민들에게 대피 지시를 했는지도 다각도로 살펴볼 예정이다. 지난 6일 새복 포항시 인덕동의 한 아파트에서 폭우와 하천 범람 등으로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러 갔던 주민 8명이 실종돼 2명만 생환하고 6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

취소된 줄로만 알았던 명품 브랜드 구찌의 패션쇼가 11월1일 예정대로 경복궁에서 열릴 전망이다. 8일 구찌코리아는 “11월1일 서울 경복궁에서 ‘구찌 코스모고니(Gucci Cosmogonie)’ 컬렉션의 패션쇼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알레산드로 미켈레의 한국에서의 첫 패션쇼에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새로운 의상들이 함께 소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북궁 관리소는 “구찌가 패션쇼에 대한 여론을 모니터링하자는 데 우리 측과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여론의 추이를 봤다”며 “구찌 패션쇼가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여론이 있어 분위기에 휩쓸려서 취소할 필요할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5일 문화재위원회의 허가 조건에 구찌가 역사적 사실을 고증하고 사회기여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며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조건들이 있었다”며 “구찌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패션쇼 이행 계획을 제출해서 이를 공식화했다”고 설명했다. 경복궁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구찌 패션쇼는 국민정서와 맞게 협의해 나가겠다”며 “최대한 상업성을 배제하고 문화재를 중심으로 놓고 문화재를 존중하는 기업 이미지를 컨셉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패션쇼는 정말 세계인들에게 경복궁의 야경과 근정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 세계인들이 경복궁을 방문하게 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구찌코리아도 “문화재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문화재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을 맞춰 나가고 있으며, 경복궁에서 성공적인 패션쇼 개최를 준비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화재청은 청와대에서 촬영한 패션 화보가 논란이 되자 구찌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힌 바있다. 지난달 29일 문화재청 관계자는 “(청와대 관련) 화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심의를 받아 행사를 준비 중이었다”며 “여러 효과가 기대되지만 현 상황에서는 진행이 쉽지 않다”며 행사 취소 배경을 설명했었다.

국민의힘이 8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오전 전국위는 비대면으로 회의를 열고 ARS 투표를 진행한 결과 당내 최다선(5선)인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새 비대위원장에 임명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전국위원 재적 731명 중 51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468명, 반대 51명이었고 함께 상정된 비대위 설치의 건도 찬성 477명, 반대 42명으로 의결됐다. 이에 지난달 26일 법원이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정지를 결정한 지 13일 만에 비대위 전환 요건을 대폭 손질한 당헌·당규 개정 등을 거쳐 ‘정진석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게 됐다. 정 위원장은 비대위원 인선은 추석 연휴가 끝난 뒤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직후 상임전국위를 소집해 정 위원장이 추천한 비대위원들을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한 뒤 새 비대위 체제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윤두현 전국위 의장 직무대행은 “가능한 추석 연휴 이후 빠른 시일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전 대표측이 제기한 전국위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그것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저희는 저희 일정대로(진행할 것)”이라며 “법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없도록 당내 법률가들의 조언을 들어서 처리하고 일정 계획은 거기에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유교 전통문화를 보존해온 성균관이 차례상 간소화 방안을 내놓았다. 5일 성균관의례정립위원회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 차례 간소화 기자회견’을 열고 전이 없어진 차례상을 소개했다. 위원회가 제시한 차례상에는 최대 9개 음식이 올라갔다. 간소화한 추석 차례상의 기본 음식은 송편, 나물, 구이(적·炙), 김치, 과일, 술 등 6가지로 여기에 조금 더 올린다면 육류, 생선, 떡을 놓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다만, 이렇게 상차림을 하는 것도 가족들이 서로 합의해 결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측은 “예의 근본정신을 다룬 유학 경전 ‘예기(禮記)’의 ‘악기(樂記)’에 따르면 큰 예법은 간략해야 한다(대례필간·大禮必簡)고 한다”며 “조상을 기리는 마음은 음식의 가짓수에 있지 않으니 많이 차리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특히 위원회 측은 기름에 튀기거나 지진 음식을 차례상에 더는 올릴 필요가 없다고 했다. 추석 음식 준비에 공이 많이 들어가는 각종 전 요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이에 위원회 측은 “사계 김장생 선생의 ‘사계전서’ 제41권 의례문해에 나온다. 밀과나 유병 등 기름진 음식을 써서 제사 지내는 것은 예가 아니라고 했다”고 전했다. 예법처럼 여겼던 ‘홍동백서‘(紅東白西·붉은 과일은 동쪽에 흰 과일은 서쪽에), ‘조율이시’(棗栗梨枾·대추·밤·배·감)는 예법 관련 옛 문헌에는 없는 표현으로, 상을 차릴 때 음식을 편하게 놓으면 된다고 했다. 이 밖에 조상의 위치나 관계 등을 적은 지방(紙榜) 외에 조상의 사진을 두고 제사를 지내도 되며, 차례와 성묘의 선후(先後)는 가족이 의논해서 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최영갑 의례정립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회견문에서 “차례는 조상을 사모하는 후손들의 정성이 담긴 의식인데 이로 인해 고통받거나 가족 사이의 불화가 초래된다면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추석 차례상 표준안 발표가 가정의례와 관련해 경제적 부담은 물론 남녀갈등, 세대 갈등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차례를 지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바랐다. 위원회 측의 이같은 입장 발표는 국민들이 개선해야할 차례문화 중 ‘차례음식 간소화’를 꼽았다는 것을 고려해 발표한 것이다. 위원회 측에 따르면 지난 7월 28∼31일 20세 이상 일반 국민 1000명과 유림 700명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40.7%)과 유림 관계자(41.8%) 모두 차례를 지낼 때 가장 개선돼야 할 점으로 차례상 ‘간소화’를 꼽았다.

경찰이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노규호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은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수행비서로 의심받아온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의 채용과정과 실제로 수행한 업무 등을 살펴본 결과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노 수사부장은 “배씨의 채용 절차상에 문제점이 없었고, 채용 후 공무원 업무를 수행한 부분도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런 사실관계와 유사 판례로 볼 때 국고손실죄 등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표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간에 연결고리는 나타난 바 없어 불송치로 가닥을 잡았다고 봐도 무방하다”면서 “다만 경기도청 공무원 2명은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이 대표가 받는 ▲ 성남FC 후원금 의혹 ▲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 자택 옆집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비선캠프 의혹 ▲ 대장동 관련 성남시의회 로비 의혹 ▲ 장남 불법도박 및 성매매 의혹 등에 대해선 “조속히 수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처가 관련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선 “현재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했다. 해당 의혹 관련 수사 경찰관이 윤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며 이해관계 충돌 논란이 이는 것에 대해 “해당 경찰관에 대한 수사 배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추석선물세트가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서 20~30만원대 가격선에 매물이 올라온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날 당근마켓 서울 마포구·서대문구 등지에선 ‘대통령 추석 선물’이라는 등의 제목으로 윤 대통령이 선물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물세트가 거래물품으로 게시됐다. 서대문구 창천동에서 거래를 희망하는 A씨는 “윤석열 대통령 추석선물이다. 미개봉 상태이고 포장봉투 제외하고 미개봉 박스 그대로이다”라며 “제가 사용하려고 했으나 도저히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라 버려질 것 같아서 전 제품 필요하신 분이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추석을 맞아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한 각계 원로, 호국영웅과 유가족 및 사회적 배려계층 등 각계 인사 1만3천여 명에게 각 지역의 특산물이 담긴 추석 선물세트와 메시지가 담긴 카드를 전달했다. 올해는 누리호 발사 등 우주 산업 관계자들에게도 추석 선물을 전달했다. 선물세트는는 순천 매실액, 장수 오미자청, 원주 서리태, 공주 밤, 파주 홍삼 양갱, 경산 대추칩 등으로 구성됐다. 카드에는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묵묵히 흘린 땀과 가슴에 품은 희망이 보름달처럼 환하게 우리 미래를 비출 것이다. 더 풍요롭고 넉넉한 내일을 위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담겠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70대 여성 주민의 속옷을 훔쳐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 남성이 이 기간에도 여러차례 전화를 걸고 출입문까지 두드리며 스토킹을 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같은 아파트 입주민 B(72·여)씨 집에 침입해 속옷을 훔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도 지난 4월27일 오후8시즘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B씨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B씨에게 ‘문열어 누나, 나 누나 좋아해’라고 소리쳤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7차례나 전화하는 등 스토킹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판사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속옷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도 모자라 스토킹 범죄까지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사건으로 중증 장애까지 앓고 있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건강도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사흘 전 서울 마포에서 실종된 20대 여성이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3일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0분쯤 경기 김포시 누산리 포구 인근 한강에서 여성 시신이 발견됐고 지문 확인 결과 이 시신은 3일 전 마포경찰서에 실종 신고된 20대 여성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실종 당시 신고 내용과 육안 검시 등을 토대로 일단 범죄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고자 오는 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다. 부검 결과가 나오면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할 방침이다.

‘원숭이두창’ 국내 2번째 환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