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남구 인덕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실종됐던 60대 여성이 실종 신고 6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6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아파트 주민 A(66·여)씨가 오후 3시 35분쯤 지하주차장 49번과 50번 기둥 사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전후로 차량을 지상으로 옮겨 달라는 아파트 안내방송을 듣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다가 연락이 끊겨 가족들이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배수 작업을 벌이는 등 수색에 나섰으나 A씨는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포항에서는 A씨 말고도 남구 인덕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러 간 주민 7명이 한꺼번에 실종돼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당국에 따르면 물을 빼내는 데에는 5시간~8시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추산된다.

회삿돈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계양전기 직원 김모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6일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208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계좌를 관리하는 권한을 이용해 6년여 동안 246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횡령했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회계를 조작하고 문서를 위조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회사는 심각한 손실을 보았고 피해 대부분은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범행의 규모와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횡령 금액 일부를 반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선고 후 재판부는 김씨에게 “상당 기간 복역하며 장시간을 보낼 텐데 다시 사회에 복귀했을 때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2016년부터 6년간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 약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빼돌린 돈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선물옵션과 주식에 투자하거나 도박 사이트 게임비, 유흥비,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남은 돈 37억 원은 회사에 자진 반납했지만, 체포되기 며칠 전 5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처에게 맡겨놓은 것이 드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추가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최후진술에서 “오로지 제 헛된 욕심과 그릇된 판단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범죄로 피해를 본 회사와 주주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제가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고 있고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으며 참회와 반성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우리 외교부가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보도한 일본 기상청에 대해 외교채널로 강하게 항의하고 시정요구를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5일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재차 분명히 밝힌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우리의 영토 주권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누차 강조한 바와 같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기상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역대급 태풍인 ‘힌남노’를 보도하면서 독도를 자국 땅으로 표기했다. 이같은 꼼수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양학부 교수가 일본 기상청이 홈페이지에 올린 ‘현재 예상 전국 일람’을 첨부하며, 독도를 자국 땅으로 표기한 것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서 교수는 “이는 명백한 영토 도발이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이라며 즉각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독도를 한국 영토로 올바르게 수정하고 다시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마라”라며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인 이유를 알려주는 일어 영상을 메일에 첨부했다. 일본 기상청과 야후재팬 등은 이전부터 날씨 앱 등에서 독도를 자국 땅으로 표기해 왔다. 서 교수는 “태풍, 쓰나미 경보 시 기상청 사이트에 자주 들어오는 일본 누리꾼에게 독도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기에 꾸준한 항의를 통해 반드시 수정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기관이 미디어의 주류광고 및 음주장면 실태를 분석한 결과 불법 주류광고 10편 중 9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광고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TV 드라마·예능 프로그램 1편당 음주 장면은 0.9회 등장한 가운데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는 방송매체보다 유해한 음주 장면 송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방송·통신·인쇄 매체의 주류광고와 TV 드라마·예능 프로그램·유튜브 방송·OTT 자체 제작 드라마·예능 등의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한 ‘2021년 주류광고 및 음주 장면 실태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우선 불법 주류광고는 1430건 확인돼 매체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의 주류광고 위반율이 92.4%(1322건)로 가장 많았다. 위반 사례는 과음경고문구 미표기 40.4%(683건), 직·간접적 음주 권유 표현 28.1%(475건), 경품 및 할인 표현 25.9%(483건) 순이었다. 특히 유명 연예인 모델을 활용한 광고, 주류회사 캐릭터 상품 판매, 일반 음료와 구분하기 힘든 주류 용기, 식품회사와 주류회사의 협업 제품 출시 등은 아동·청소년이 술에 대해 친근한 이미지를 가지고 미래 고객으로 유도하는 마케팅 사례라고 판단했다. TV 드라마·예능의 경우 프로그램 1편당 음주 장면이 0.9회 나왔고 지상파(0.7회)보다는 종편·케이블(1.2회)에서, 예능(0.5회)보다는 드라마(1.3회)에서 음주 장면이 더 많이 송출됐다. 전체 음주 장면의 32.2%에서 원샷·술잔 돌리기·폭탄주 등의 행동을, 11%에서 음주 후 고성방가, 욕설, 폭력 등을 묘사했다. 특히 출연자 일상 등을 보여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직접 음주 장면이 1회 방영분 전체 분량의 25% 이상 차지하고 있었다. 조현장 개발원장은 “알코올은 1급 발암물질이자 중독을 유발하는 향정신성 약물”이라며 “우리나라 주류광고 규제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 미흡하다.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보건복지부와 함께 주류광고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고 있으나, 반복적인 위반으로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주류업계를 한층 더 강력하게 점검해 제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여야가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합의했다. 1일 옺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를 각각 맡고 있는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같은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며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있다. 개정안은 이날 오전 11시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여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에는 합의하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은 보유세 산정의 지표로 일반적으로 공기가격의 약 80% 수준에다 ±2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여야는 일단 종부세법 개정안부터 이날 처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 처리한다는 목표로 추후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경심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촉구했다. 1일 박 전 원장은 페이스북에 전날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서영교 의원 등이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촉구했다는 성명을 언급한 뒤 “저는 수차 방송에서 정경심 전 교수의 치료를 위해 형집행정지를 바란다고 요청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비서실장이었던 박 전 원장은 과거 DJ가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말했던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박 전 원장은 과거 본인이 대북송금특검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대북송금특검으로 구치소 수감 때 녹내장 수술을 위해 서울고법에 구속집행 정지를 신청했지만 담당 재판장은 백내장으로 오인해 ‘왜 피고인은 재판을 성실히 받지 않고 나가려 하느냐’고 질책하며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원장은 “신촌세브란스 안과에서는 다이아목스라는 극약을 응급처방하고 4일후 구속집행정지가 있었다”며 “이후 전신마취로 눈수술을 했고 다이아목스 부작용으로 담도결석, 수술, 쓸개도 제거했다”고 전했다. 이어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세브란스 안과를 저는 이웃집 다니듯 다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는 박근혜·이명박 두 전 대통령도 건강 이상있다는 보도에 사면을 계속 요구했다”며 “정경심 교수, 허리 디스크가 터졌다는 보도, 치료받게 해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듭 형집행정지로 치료받게 도와주십사 하고 검찰에 간곡히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지난달 1일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민주당 등 여권쪽에서는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촉구하는 정치인들의 성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이어 가장 최근인 전날에는 민주당 고민정·서영교 의원이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촉구했다. 우선 고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뇨를 이유로 형집행정지가 이뤄진 점을 꼬집으며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촉구했다. 고 의원은 “구치소 내 의료체계의 한계로 정 전 교수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피고인이 가족들의 돌봄과 안정 속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정 전 교수는 허리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까지 생겨 수술과 보존 치료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전문의의 소견”이라며 “정치적 허물을 벗기고 존엄한 사람으로 봐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서 의원은 정 전 교수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수술과 치료를 위한 외부병원 입원을 결정한 적이 있음을 언급했다. 그는 “정경심 전 교수의 건강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현재 정경심 교수는 디스크 두 군데 협착과 파열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지금 당장 수술과 치료가 필요하고 현재 정 전 교수가 있는 서울구치소 여자 사동에는 따로 병실도 없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치료 받을 권리는 누가 아픈가에 따라 달라지는 고무줄 잣대인가”라며 “사람의 건강과 생명조차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윤석열 정권의 야비하고 비열한 정치보복이 개탄스럽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정경심 교수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속한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병원에 입원시키기로 신속하게 결정한 바 있다”다 며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형 집행 정지를 교정 당국이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31일 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경심 교수의 건강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현재 정경심 교수는 디스크 두 군데 협착과 파열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지금 당장 수술과 치료가 필요하고 현재 정경심 교수가 있는 서울구치소 여자 사동에는 따로 병실도 없다”며 “정경심 교수는 제대로 된 치료를 위해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서 의원은 “정경심 교수는 최소한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배려도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형 집행을 단축하거나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때 치료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 정지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치료 받을 권리는 누가 아픈가에 따라 달라지는 고무줄 잣대인가”라며 “사람의 건강과 생명조차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윤석열 정권의 야비하고 비열한 정치보복이 개탄스럽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지난 24일 법무부에 정경심 교수 형집행정지 신청 서류 일체와 의료자문위원 의견, 이명박 대통령의 형집행정지신청서류와 의료자문위원 의견 등 관련자료 일체를 요청했다”며 “서울구치소에는 정경심 교수의 치료기록과 치료시설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폭로했다. 나아가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검찰은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경심 교수를 치료받게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서병수 의원이 전국위 의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31일 오후 서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간부로 전국위 의장직을 내려놓는다”며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비대위 전환 요건을 규정하는 당헌·당규 개정을통해 가급적 추석 전까지 새로운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기로 재결의했다. 그러나 전국위 의장인 서 의원이 비대위 체제 전환 절차를 반대하며 전국위 소집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새 비대위 구성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서 의원은 “지도부의 연락이 오길 바랐고 전국위 소집 요구서를 저한테 보내주길 기다리고 있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어서 입장 표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일관되게 비대위가 아닌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어제 의총에서 비대위로 가는 게 결론이 났다”며 “어떻게 하면 제 소신과 생각을 지키면서도 당에 불편을 주거나 당 지도부가 가는 방향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이 있을까 고심한 끝에 저의 직을 내려놓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법원의 결정은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며 “우리 ‘국민의힘’ 당은 법과 원칙을 존중해 왔고, 그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의 판단으로 ‘비상상황이 아니다’라고 결론이 났고 비상대책위원장의 선출도 무효라고 결론 났다”며 “당연히 비상대책위원회도 존재하지 않다”고 짚었다.

서울시가 새로운 쓰레기 소각장(자원회수시설) 입지를 마포구 상암동으로 선정했다. 31일 서울시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 평가를 통해 현재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를 최적 입지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그간 위원회에서는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 서울 전역 6만여개소를 조사하고, 최소부지면적 1만 5000㎡를 충족하는 36개소를 선정했다. 이후 배제기준을 적용해 36개 후보지를 5개소로 압축했고 5개 분야(입지, 사회, 환경, 기술, 경제), 28개 항목에 대한 정량평가를 실시하여, 현재 마포자원회수시설이 위치한 상암동 부지를 최적 입지 후보지로 결정했다. 입지선정위원회에 따르면 마포 상암동 후보지는 5개 분야 모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영향권역(300m이내) 내 주거 세대수가 없다는 점과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 등 사회적 조건이 높게 평가되었다. 또한, 시유지로서 토지취득을 위한 비용 절차가 불필요하고, 소각열을 지역난방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점 등 경제적 조건도 타 후보지 대비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마포 상암동 후보지 인근에는 하늘‧노을‧난지천 공원과 시민이 선호하는 한강이 있으므로, 신규 자원회수시설을 주변 공원 및 수변 공간과 잘 어울리는 명품‧명소로 만들어 서울시민과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장소로 만들 예정이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자원회수시설을 지역의 명소로 만든 사례가 이미 여러곳에 있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아마게르 바케’는 소각시설 상부에 스키장을 만들고 벽면에는 암벽장을 설치해 관광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2021년 올해의 세계 건축물로 선정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덴마크 로스킬레 소각장은 로스킬레 대성당을 형상화하여 역사적 유산과 산업적 유산을 모두 반영한 것으로, 주변환경과 자원순환 이미지를 반영한 창의적 디자인으로 유명하다. 시는 새로운 자원회수시설을 세계 최고 수준의 오염방지설비와 최첨단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해 안전하고 청정한 시설로 만들 계획이다. 특히, 배출가스 법적 허용기준보다 10배 수준으로 강화해 기존 자원회수시설은 물론 유럽, 일본의 시설보다도 엄격하게 관리한다. 시는 마포 상암동 부지 인근 주민들에게 약 1000억원 규모로 수영장, 놀이공간 등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하고, 연간 약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사용할 계획이다. 시는 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하는 모든 과정에서 항상 주민과 소통하며 그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입지 후보지 선정결과가 공고되고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되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지역주민 대표로 구성된 주민소통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들과 대화가 끊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새로운 자원회수시설은 현재 마포시설을 지하화해서 최신의 고도 환경청정기술과 설비를 도입함으로써 안전하고 깨끗한 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라며 “서울시와 서울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므로 후보지 인근 주민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자당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계속 추진하는 것에 대해 “비대위 하지 말라고 법원 결정을 받고 나서도 또 비대위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데 두 번 죽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31일 하 의원은 BBS불교방송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뭐에 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비대위만 찾고 있는데 굉장히 안타깝고, 답답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것에 대해 “권 대행은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은 것 같다”며 “지금 없는 지도부를 새로 만들면 자기는 ‘퇴진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유종의 미가 아니라 설상가상”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비대위 무효 결정이 난 것인데 그럼 당장 지금 있는 비대위를 없애야 된다”며 “그런데 권 대행이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위원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다”며 “그러면 직무대행을 한 것도 무효가 되고 비대위의 활동도 무효가 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새로운 비대위를 추진하는 작업을 기존 비대위에서 결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비대위가 무효화되면 새로운 비대위 추진도 못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권 대행이 당 수습을 한다는 것에 대해 “수습이 되는 게 아니고 상황만 더 악화된다”며 “대단한 오판을 하고 있고, 착각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걸 계속 추진하게 되면 아마 권 대행이 더욱더 큰 정치적 내상을 입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지금 지도부가 지는 길을 실패하는 길을 계속해서 한 번 실패해놓고 또 실패하는 길을 가고 있다”며 “이 길로 가서는 안 된다고 호소를 드리고 있는 건데 저도 참 지친다”고 토로했다. 또한 하 의원은 “권 대행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통령을 도울 수 있는 분이고, 원내대표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란 걸 알 고 있다”면서 “그런데 이제 본인은 어쨌든 수습을 하고 싶은 것이고 그걸 본인의 책임감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 문제는 수습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퇴요구를 받고 있는 권 대행은 당의 현재 상황을 수습하고 난 후 거취 표명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