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딸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5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 딸 박모 씨를 지난 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씨에게 아파트를 분양해준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박씨와 같은 경위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일반인 1명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박씨는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지난해 6월 화천대유가 분양한 ‘판규 퍼스트힐 푸르지오’ 회사 보유채 84㎡ 한 채를 정상 절차 없이 분양받은 혐의를 받는다. 주택법상 분양 계약이 해지돼 미분양으로 전환된 아파트의 경우 공모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지만 이 대표는 절차 없이 박씨 등 2명에게 아파트를 분양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 등은 이 아파트를 원래 분양가인 7~8억원대에 분양받았으나 현재 시세는 17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박씨가 해당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반인 A씨 역시 이 대표와 개인적인 친분으로 해당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박씨를 수사하던 중 A씨의 사례를 파악하고 함께 형사 입건했다. 화천대유 측은 박씨에게 아파트를 분양해주며 대가나 특혜 등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과정의 위법성을 조사해달라는 고발을 접수해 수사한 결과 행정형벌 상 문제를 확인해 검찰에 송치했다”며 “대가성 유무 등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이라고 말했다. 박씨 측은 지난해 10월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잔여 세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로부터 소환통보를 받은 이재명 대표에게 불출석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5일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시점에서 당 대표가 출석해 조사하는 것은 맞지 않고, 서면조사로 대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이 대표에게 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이 경력 기재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와 관련한) 국민 의혹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사기관들은 (김 여사)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결코 의혹을 해소할 수 없는 단계로 가고 있는 만큼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당했는데 이에 이날 오전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관련해서 “충분하게 진술하실 기회를 드린 것”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해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민경욱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3일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지난달 30일 이의신청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3월 황 전 총리와 민 전 의원이 집회 발언 등을 통해 사전투표가 조작된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려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면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황 전 총리와 민 전 의원이 부정선거를 위한 비밀 임시사무소 설치, 사전투표용지에 불법도장 사용, 법적 근거 없는 QR코드 사용, 투표지 분류기를 외부 인터넷망에 연결해 사전투표 조작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도대체 이런 집권 여당이 어딨냐’는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여야한다”며 전국위원들에게 “여러분의 손으로 당의 모든 혼란과 갈등을 끊어내주시길 바란다. 당의 안정화를 위한 총의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5일 오전 현재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 겸직을 하고있는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국위원회에 참석해 “대통령께서 국정운영에 집중하고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뒷받침하는 게 집권당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 내부 문제로 국정운영에 계속 부담을 안겨서는 안 된다”며 “정권 초반은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고 국정과제를 강하게 추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짚었다. ‘주호영 비대위’에 제동을 건 법원의 결정에 대해 “정당 자율성을 침해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달 9일 전국위 투표에 따라 비대위원장이 선출됐다. 다 아시다시피 전국위는 전당대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다. 따라서 전국위 결정은 당원 전체의 의사로 봄이 타당하다”면서 “우리 당원들은 현재의 당의 상황이 심각한 비상상황임에 인식을 같이했고 비대위 출범을 결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를 법원이 뒤집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당원들이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데, 법원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한 정치적 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법적 대응과 동시에 하루라도 빨리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당헌당규 개정과 새로운 비대위 출범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았다”면서 “오늘 전국위원들의 투표는 당의 안정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재임명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준석 전 대표는 SNS를 통해 “가처분을 맞을 것이 두려워서 비대위원장이 누군지도 못 밝히는 비대위를 이제 추진하느냐”며 “가처분이 아니라 민심을 두려워하면 안 되느냐”고 적었다.

여성 정치인 ‘외모평가로’ 홍역을 치렀던 이지성 작가가 “이번 사태 겪으면서 왜 우파 목소리 내는 유명인들이 없는지, 다시 한 번 깨달았다”라고 논평했다. 31일 이 작가는 페이스북을 통해 “목소리 한 번 내고, 좌파에게 조리돌림 당하고 있는데 같은 편이라고 믿었던 우파가 다들 팔짱끼고서 지켜만보고 또는 같이 돌을 막 던지고이거 한 번 겪으면 멘탈 박살난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이 작가는 “그래서 한 번 당하고나면 다들 치를 떨고 침묵하고 사는 것 같다”며 “그런데 난 아니고 변함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 강력하게 우파 발언하고, 우파의 가치를 실천하는 삶을 살 것”이라며 “새로운 우파 인물상을 만들 것이고, 지금은 비교도 안 될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앞서 이 작가는 지난 25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여성정치인 외모평가 발언을 하며 논란을 자초했다. 외부강사로 초청된 이 작가는 아내인 당구선수 차유람씨가 국민의힘에 입당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게 이같은 발언을 했다. 그는 “보수정당에 대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할아버지 이미지”라며 “아내에게 ‘당신이 국민의힘에 들어가면 (당 이미지가) 젊음의 이미지와 아름다운 여성의 이미지로 바뀌지 않겠느냐’고 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보기엔 배현진씨, 나경원씨도 있고 다 아름다운 분이고 여성이지만, 왠지 좀 부족한 것 같다. 김건희 여사로도 부족한 것 같고, 당신이 들어가서 4인방이 되면 끝장이 날 것 같다’(고 했다)”고 발언했다. 이 작가의 이같은 발언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그야말로 융단폭격을 맞았다. 외모평가를 당한 당사자인 배 의원과 나 전 의원으로부터 비판 받은 것을 필두로 야당 측으로부턴 “부끄럽다”며 십자포화를 맞았다. 결국 아내인 차씨가 “남편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해당 발언은 저 역시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부적절한 내용이었다”며 진화에 나섰고 논란은 일단락됐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자당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고집하는 것에 대해 “무리수를 두는 느낌이 든다”라고 비판했다. 30일 조 의원은 KBS ‘주진우의 라이브’를 통해 “국민들의 어떤 생각과 정반대로 가는 것 같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조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러나면 사태 수습에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원인 제공자인 원내대표는 그대로 있고 법원에서는 비대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가처분 인용을 했지 않나”고 꼬집었다. 당헌을 고쳐서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에 대해 조 의원은 “이분들이 국민만 보고 가겠다라고 해놓고 거기서 이야기하는 국민이 어느 국민인지 모르겠다”라며 “상당히 납득도 안 가고 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어쨌든 당이 비상상황이라고 규정하게 된 것은 권성동 원내대표와 대통령과의 문자 공개로 촉발된 것이 아니었나”라며 “거기엔 이준석 대표는 빠져 있는데 그러면 왜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받아야 하나”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코미디 프로그램보다 더 코미디 같은 상황이 지금 우리 정치권, 그것도 집권 여당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답답하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꿀을 발라놨는지 왜 비대위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조 의원은 “이렇게 억지로 비상상태를 만드는 것은 결국은 한 젊은 정치인을 내쫓기 위한 비겁한 술수가 아니겠느냐”라고 힐난했다. 이어 “이준석 대표의 항변 또는 방어권은 존중해야 된다”며 “개인이 그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 행위라고 보고 우리 정당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법원에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신청하고 하는 모습은 집권 여당으로서 상당히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8일 조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현재의 지도부가 이대로 있는 한 무능적 공백상태와 갈등은 장기화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조 의원은 “원내대표의 거취는 이번 사태를 수습한 후 의원총회의 판단에 따른다고 했는데 사태가 언제 수습되겠는가. 이대로 가면 파국은 예정돼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낮은 지지율은 당 지도부가 절대 기여한 것 아닌가. 지도부는 반성도 결의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 지도부는 대승적 결단을 해야 한다. 이번 의원총회의 결정은 국민과 당원을 졸로 보는 것”이라며 “새로운 원내대표와 지도부가 구성되어 상황을 수습하는 것이 빠르고 깔끔하다. 새로운 지도부만이 답이다. 공정과 상식의 국정기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당이 공정과 상식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1일 서울시가 신규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로 마포구 상암동을 선정한 것에 대해 마포구(을)를 지역구로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저도 처음 듣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라며 결사반대 입장을 밝혔다. 31일 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서울시가 현재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에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최적 입지후보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런 오만불손한 주민무시, 독선적 행정을 규탄하며 절대 반대한다”며 “주민들과 함께 오만한 서울시의 졸속행정, 졸속발표를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런 중차대한 결정을 하면서 주민공청회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더불어민주당 마포구의원들과 사전 소통도 없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런 독단적 밀어부치기식 밀실행정은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예전 아이들 밥그릇 빼앗으려다 정작 본인 시장직을 잃은 적이 있다”며 “교통방송탄압에 이어 이번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 기습발표는 오세훈 시장이 시장으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고 힐난했다. 이어 “37만 마포구민을 무시한 이번 발표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978년부터 1992년까지 15년간 하루 최고 3000대의 트럭이 드나들며 난지도에 매립한 쓰레기는 총 9200만톤이라고 한다”며 “마포구민들은 쓰레기 악취와 트럭의 먼지와 매연에 시달렸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짚었다. 나아가 “이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을 덮어 공원을 만들고 많은 시민들이 찾는 억새와 노을의 명소가 되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런 친환경적 공원화를 위한 마포구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고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 역시 이같은 서울시의 결정에 “결정에 대한 전면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구청장은 “마포구는 이미 2005년부터 750t 용량의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해오며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감수해왔다”며 “서울시가 근본적인 폐기물 처리 대책 없이 마포구에 새로운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마포구 주민들에게만 더 큰 희생을 강요하는 동시에 지역 형평성에도 크게 위배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는 “새로운 쓰레기 소각장(자원회수시설) 입지를 마포구 상암동으로 선정했다”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 분쟁 소송에서 일부 패소해 요구액 약 6조원 중 2925억원을 배상해야한다는 국제기구의 판정이 나왔다. 31일 법무부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650만달러(약 2925억원·환율 135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울러 2011년 12월 3일부터 이를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는데 이자액은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약 6조 3215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를 통한 국제 중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부당하게 매각 승인을 지연하거나 매각 가격을 인하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국세청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다는 취지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판정 내용을 신속하게 분석해 오후 1시쯤 세부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했던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시공사인 호반건설을 비롯한 2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3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부패방지법위반,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을 시공한 호반건설을 비롯해 위례자산관리, 분양대행업체 및 관련자 주거지 등 2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2015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수천억원의 이득을 챙긴 대장동 사건과 사업구조가 판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21년 전 대전의 한 국민은행에서 권총으로 직원을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을 뺏어 달아난 혐의를 받는 용의자 2명 이승만(52)과 이정학(51)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30일 오후 3시 대전경찰청은 경찰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상황이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는 제외한다. 앞서 이들은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쯤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권총을 이용해 은행 출납 과장 김모(당시45)를 살해하고 3억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도주 과정에서 사용한 차량을 범행 현장으로부터 약 300m 떨어진 건물 지하주차장에 버려둔 뒤 종적을 감추고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다. 지난 27일 대전경찰청 미제전담수사팀은 이들이 사용한 차 안에서 발견된 손수건을 감식 의뢰했고 유전자(DNA)를 발견, 일치하는 이들을 21년 만에 붙잡아 구속했다. 백기동 대전청 형사과장은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와 미제사건 전담팀 운영, 과학수사 기법의 발전과 함께 형사의 끈질긴 집념으로 미궁에 빠졌던 사건을 21년 만에 해결할 수 있었다”라며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를 보다 명백히 입증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끝까지 수사해서 반드시 검거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다른 미제사건들도 검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