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 통계 정확성 논란이 일었던 것에 대해 “국가통계시스템에 대한 감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최 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계청의 전 정부 통계 분식, 코드 통계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되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통계청은 각종 통계 조작·왜곡의 중심에 서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통계를 정권의 시녀로 만들어 입맛에 맞는 통계를 양산해왔다는 의혹을 많이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시 이후 빈부 격차가 더 심화돼 소득 상하 20%간 소득격차가 6배로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는 정부에 비우호적인 통계가 나왔는데, 정책 수정은커녕 당시 (통계)청장을 교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체돼 부임한) 강신욱 청장은 대표적 소득주도성장론자이자, ‘장관님들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 발언 등으로 논란을 자초했던 인물”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통계를 정권의 시녀로 만들어 입맛에 맞는 통계를 양산해왔다는 의혹을 많이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원장은 “아무래도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나 통계 관련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원장은 “개략적으로 주요 국가통계 표본 선정부터 활용된 지표까지 통계 업무를 볼 생각”이라며 “이달 말쯤이나 10월에 시작하면 감사 결과는 예측건대 내년 초나 돼야 나올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청 자료에 의혹이 있다면 감사에 나설 것을 밝혀 논란이 됐다. 구체적으로 감사원이 문제 삼은 건 지난 2018년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 조사인데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 사이의 격차가 5.95배로 나타났다는 부분이다. 황수경 전 통계청장은 지난 2018년 8월 취임 1년 만에 청장직에 물러났는데 통계청장직이 통상 2년씩 재임해왔단 관례를 살펴보면 경질이란 평이 나왔다. 이후 취임한 강신욱 전 통계청장은 문재인 정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통계청을 이끌어왔다고 야권의 비판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이재명 의원이 선출된 것에 대해 박지현 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세대 간 치열한 대결도, 정책과 비전 경쟁도 없는 ‘이재명 추대대회’는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같은 비판은 지난 7월23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사태 관련 후 39일 만이다. 31일 박 전 위원장은 트위터를 통해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그저 사실혼을 법률혼으로 확인한 것에 불과해 감동도 없었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아쉬운 건 이재명 체제에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세력은 침묵하거나 배제되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권리당원 투표율은 37%로 매우 낮았고, 호남의 온라인 투표율은 19%에 불과했다”며 “586을 이을 새로운 정치세력도 키우지 못했고 97세대의 도전은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났을 뿐”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무슨 가치를 추구하는지, 나이 말고 586세대와 뭐가 다른지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인천 계양을 지역에 출마한 것을 두고 박 전 위원장은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이 무엇보다 이 대표 본인의 계양 출마 강행에 있었다는 점을 당원과 국민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께서는 ‘국민 속에서’ 혁신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했는 데 이 약속을 지키려면 이른바 개딸 팬덤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지적했다. 또한 “이 대표의 대권 지지율은 20%, 전당대회 지지율은 78% 정도”라며 “민심과 당심이 무려 4배나 차이가 나는 데 이 격차를 좁히지 못하면 집권은 불가하다”라고 했다.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받는 ‘법인카드 유용의혹’ 관련 “수사와 민생의 철저한 분리가 필요하다”며 “정치보복에 입법을 연계하면 민생은 실종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수사와 민생 분리 원칙을 선언하고, 저들이 아무리 탄압해도 민생에만 집중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 국민은 이 대표를 지켜 줄 것이고 윤석열 정권도 함부로 보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전 위원장은 이같은 논평에 비판받을 것을 염려한 듯 “또 욕을 먹겠지만 지금껏 그래왔듯이 기득권에 아부하지않고 할 말 하는 사람으로 남겠다”고 다짐했다.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피의자 이승만·이정학 신상공개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은 고양이가 학대를 당한 것으로 인정돼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A(42·여)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7월 14일 오후 7시쯤 서울 관악구의 아파트 16층 복도에서 난간 밖으로 고양이를 던지고, 한 초등학생이 이를 지적하자 폭행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16층에서 떨어진 고양이는 그대로 숨졌고 A씨는 불과 5시간 전인 당일 오후 2시 이 고양이를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약식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검찰이 청구한 것보다 더 높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고양이가 아파트 복도 난간에 올라가 자신이 잡으려고 손을 뻗은 순간 고양이가 뛰어내렸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목격자들은 사건 당시 고양이의 머리가 A씨 쪽을 향하고 있어 스스로 뛰어내리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고양이가 직선이 아닌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졌다고 진술했다. 한 목격자는 고양이가 떨어진 직후 A씨가 소리도 지르지 않았고 곧장 뒤돌아 사라졌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난간 밖으로 고양이를 던진 것으로 보는 것이 맞고 각 범행에 발령한 약식명령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정신 질환을 앓는다고 말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전후 정황에 비춰보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근 시민들을 위한 광장으로 탈바꿈한 서울 광화문 광장 정류소에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총독부 사진과 일장기를 연상시키는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다. 30일 현재 세종문화회관 버스정류장에는 과거 경복궁 자리에 있던 조선총독부를 실사화한 그림을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총독부 뒤로는 일본 일장기를 연상시키는 그림이 그려졌다. 이와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상당수 누리꾼들은 이같은 결정을 한 서울시청을 비판하고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광화문 광장의 600년 역사 전체를 봐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시청 광화문광장사업과 관계자는 “작품의 실사는 사진으로 30년 전 문화재청에서 복원한 사진을 지난해 경복궁 발굴·복원 30주년을 맞이해 전시 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사진을 기반으로 아티스트에게 작품을 의뢰했고, 의뢰할 때 정치적이거나 선정적이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논란될 만한 것을 없애고 자연물 위주로 다뤄달라는 의미에서였다”라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과거를) 극복했기 때문에 현재가 있다고 여겨 담담하게 채택했다”라고도 했다. 한편 일제강점기 시절 통치행정기관이었던 조선총독부는 경복궁자리에 있었는데 문민정부 1995년에 일제 잔재의 청산과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자는 일환으로 철거되었다

‘친윤계’(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야말로 양두구육의 행태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30일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양두구육’ 표현을 사용했던 이 전 대표를 겨냥 “양두구육이란 앞으로는 ‘배나사’ 내걸고, 뒤로는 접대받는 행위를 이르는 말”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과거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양두구육’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받아치며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 받아와서 판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 전 대표가 받는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배나사’란 이 전 대표가 운영하는 대학생 교육봉사단체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을 이르는 것으로 풀이된다. 배나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교육의 기회가 적었던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기자회견에서 “권성동, 이철규, 장제원 등 윤핵관들과 정진석, 김정재, 박수영 등 윤핵관 호소인들”이라고 말하며 그들을 실명으로 지목했다.

월 300건 이상 배달 일을 하다가 3개월만에 뇌출혈로 숨진 마트 직원 39세 남성이 산업재해에 의한 사망을 인정받았다. 29일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마트 직원 A씨(사망당시 39세)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 부천시 동네 마트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4월 출근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코피를 쏟으며 쓰러졌다. 평소 A씨는 하루 2번 정도 코피가 나면 스스로 지혈을 했지만 그날따라 출혈이 멈추지 않아 집 근처 병원에 방문했다. 오후에도 계속 코피를 쏟았던 A씨는 해당 병원 의사의 권유로 인천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추가진료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집에서 누워 몸을 떨면서 소리를 지르고 횡설수설을 하는 등의 이상행동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한 달뒤 숨졌다. 그는 마트 주변 엘리베이터가 없는 3~4층 빌라나 주택 등에 물건을 직접 짊어지고 배송 업무를 했다. 20㎏짜리 쌀이나 생수 묶음 등을 배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하루에 10~14건을 배송했는데 휴무일을 제외하면 한 달에 300건 이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A씨의 아내는 지난 2020년 7월 근로복지공단에 “남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공단 측은 “A씨가 퇴사한 뒤 (1주일가량) 일하지 않으면서 휴식하던 중에 발병했다. 퇴사 직전 업무 부담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통보했다. A씨의 아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사망이 만성적인 업무부담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산업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출혈로 출근할 수 없었던 날까지 만성적인 업무 부담을 겪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며 “매주 평균 60시간 이상 근무했고, 배송업무는 육체적 부담이 큰 작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마트 측은 A씨가 출혈로 출근할 수 없었던 당일 문자를 보내 해고를 통보했는데 이는 부당해고로 판단된다”며 “A씨가 응급실에 가기 전까지 1주일간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부당해고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A씨는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상당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이라며 “부당 해고로 인해 불안해했을 것으로 보이고 (1주일간 출근하지 않고) 휴식해 증상이 호전됐다는 자료도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오늘 추가 가처분 신청… “무효 비대위 강행 중단해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8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8만5295명,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581명(전일 대비 2명 증가)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70명(전일 대비 16명 감소) 늘어 누적 2만6569명(치명률 0.12%)이 됐다.

우익 성향 정치 평론을 하는 신평 변호사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을 인용한 재판부에 대해 “재판부가 그동안 내걸어온 강한 ‘사법적극주의’가 과연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에 관한 세계적 사조에 비추어 합당할지는 조금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27일 신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판사에게 사법적극주의는 언제나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오나 이것이 민주주의의 근본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보는 것은 세계법학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짚었다. 그러면서도 신 변호사는 재판부의 입장에 서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억지로 비상상황을 작출해낸 것이 영 마땅치 않았다”며 “비상상황을 처리하는 주체로 떠오른 인물의 집단이 썩 좋은 인상을 국민에게 주는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았을까”라고 예상했다. 이어 “고작 그 나물에 그 밥으로 그친 비대위에 정당의 내부활동이라는 면책특권을 선뜻 부여해주기에는 주저되는 면이 없지 않았으리라”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거론했다. 그는 “애초에 이 전대 표의 성상납과 관련된 7억 투자각서에 그의 책임을 물어 징계를 하였을 때 이것을 ‘사고’가 아닌 ‘궐위’로 보아 절차를 진행하였더라면 좋았다”며 “당 대표라는 사람이 헌정사에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지극히 혐오스럽고 치욕적인 범죄에 연루되어 우선 6개월의 당원권정지라는 징계처분을 받아 당대표를 떠난 일은 ‘궐위’로 볼 수도 있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이렇게 했더라면, 법원이 한 정당의 핵심적인 사항에 개입할 명분을 아예 없앨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소위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토호세력과 이 전 대표를 필두로하는 일베세력을 비판했다. 그는 “이 두 세력은 건전한 보수정당을 표방하는 국힘당의 본류가 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성격의 못난 덩어리”라고 짚었다. 또한 신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운동권세력과 강성 의원들로 뭉친 ‘처럼회’ 회원들을 벗겨내 자기정화의 과정을 거쳐야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주호영 의원은 재판부의 가처분인용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하나, 이는 자신과 국힘당을 다시 ‘정치의 사법화’라는 늪으로 함몰시키는 일이 아닐까 한다”며 “법원의 결정에 기대어 당의 진로를 완전히 맡겨버린다면 국민의 눈에는 국힘당이 더욱 왜소하고 나약하게 보일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