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집을 구할 때는 최소한 서너 곳은 보고 채광이나 구조를 비교하잖아요? 이제는 그게 안 됩니다. 단지 전체에 딱 하나 남은 집을 보여드리면서 ‘지금 가계약금 안 쏘면 바로 나간다’고 재촉해야 하는 중개사 입장도 괴롭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대단지 ‘드림타운’ 인근 공인중개사의 말이다. 29일 오전 10시 기준 3544세대에 달하는 이 단지의 전세 매물은 현재 단 1건뿐이며, 인근 2104세대 규모의 ‘관악푸르지오’는 전세 매물이 아예 0건이다. 일생의 가장 큰 결정 중 하나인 주거지 선택에서 임차인이 당연히 누려야 할 ‘비교할 권리’가 단 3년 만에 박멸됐다. 이날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주요 자치구의 전세 매물은 3년 전인 2023년 4월과 비교해 믿기 힘들 정도로 급감했다. 특히 노원구는 3년 전 2979건에 달했던 매물이 현재 230건으로 92.3% 사라졌다. 중랑구 역시 같은 기간 815건에서 67건으로 91.8% 줄어들었다. ◆ 다주택자 규제의 역설… “공급 끊기고 대출 막혀 세입자만 사면초가”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각종 규제가 오히려 임차인들의 주거 고통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다가오자 매물을 내놓던 집주인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며 전세 공급의 한 축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등의 정책적 요인이 세입자들의 주거 이동을 제약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세가 상승에 대응해 내 집 마련을 검토하던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대출 한도에 막혀 전세 시장에 머물 수밖에 없는 ‘체류 수요’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해 서울 신규 입주 물량이 적정량의 3분의 1 수준인 1만6000세대에 그치는 공급 절벽 상황까지 맞물리며, 임차인들은 선택지 없는 수급 불균형의 여파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 3년 만에 보증금 1.1억 폭등… 결국 외곽으로 밀려나는 ‘전세 난민’ 매물 부족이 장기화되면서 전세가격은 꾸준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2023년 4월 평균 5억7000만 원 수준이었던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2026년 4월 현재 6억8000만 원을 넘어선 상태다. 불과 3년 만에 세입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보증금이 평균 1억1000만 원가량 늘어난 셈이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은 “예전에는 전세 매물을 서너 개씩 비교하며 보여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단 하나만 보여주고 끝나는 상황”이라며 “대출 규제로 매수가 막힌 세입자들이 전세 시장에 갇히면서 매물 고갈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다주택자 규제와 공급 가뭄이 맞물리며 서울에서 밀려난 전세 난민들이 수도권 전체 집값을 자극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강원 양양군이 부하 직원들에게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강요하며 상습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공무원을 파면 조치했다. 이는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로, 해당 공무원은 앞서 법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 60차례 폭행에 협박까지... 7급 공무원의 ‘빗나간 갑질’ 28일 양양군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집행했다. 앞서 강원도 징계위원회는 지난 21일 A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의결하고 군에 통보했다. A씨의 비위 행위는 충격적이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지휘하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을 상대로 총 137회에 걸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구체적으로는 강요 60차례, 폭행 60차례, 협박 10차례, 모욕 7차례 등이다. 특히 부하 직원들을 통제하며 ‘계엄령 놀이’를 하는 등 인격 모독적 행위를 반복해 큰 공분을 샀다. ◆ 법원 징역 1년 8개월 실형... 관리자들은 경고 수준 사법부의 판단도 엄중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주철현 판사)은 지난 15일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현재 A씨와 검찰 양측 모두 항소한 상태이나, 행정적으로는 이미 공직 퇴출이 결정된 셈이다. 반면 관리·감독 책임을 지는 관리자급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은 상대적으로 가벼웠다. 행정안전부는 관리자 2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으나, 강원도는 견책보다 낮은 ‘불문경고’ 결정을 내렸다.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는 아니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번 사건은 양양군의 부실한 조직 관리 실태도 여실히 드러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양양군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정 필수 교육인 성희롱 예방 교육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노동부는 양양군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군은 오는 29일 당사자들에게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할 예정이며, 대상자들은 30일 이내에 소청 등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 여성 10명 중 8명 이상이 수면과 여가, 자유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패널브리프 2026년 2월호’에 따르면,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여성의 81.2%가 시간빈곤을 겪고 있다. 시간빈곤은 직장 업무 등 필수적인 활동을 제외하고 개인이 영위할 수 있는 수면이나 여가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 ◆ 미취학 자녀 가구, ‘의무시간’ 하루 11시간 넘겨 보고서는 하루 일과를 필수·의무·여가·재량시간으로 분류해 분석했다. 조사 결과, 자녀가 있는 가구는 부부만 있는 가구보다 의무시간(노동·돌봄·통근 등)이 현저히 길었다. 특히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하루 의무시간은 평균 668분(약 11시간 8분)에 달했다. 이는 취학 자녀 가구(589분)나 성인 자녀 가구(536분)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반면 개인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재량시간과 여가시간은 모든 가구 형태 중 가장 짧았다. ◆ 맞벌이 시작되면 여성 시간권 ‘역전’... 40%는 잠·휴식 모두 포기 성별 격차는 취업 여부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 부부 단독 가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재량시간과 여가시간을 더 많이 가졌으나, 맞벌이를 하는 순간 상황은 뒤집혔다. 맞벌이 여성의 재량시간은 240분으로 남성(277분)보다 짧았고, 여가시간 역시 남성보다 적었다. 특히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여성의 39.2%는 재량시간과 여가시간이 동시에 부족한 ‘이중 빈곤’ 상태였다. 정현상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미취학 자녀 돌봄과 맞벌이가 결합될 때 시간빈곤 위험이 극심해진다”라며 “서비스 확충을 통해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가구 내 무급노동 분담의 비대칭을 해결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서울 지하철에서 남의 교통카드를 빌려 쓰는 등 부정 승차를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매년 5만 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는 단순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않고 민사 소송과 강제 집행까지 동원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서울교통공사는 27일 올바른 지하철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한 단속과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과 함께 관련 통계를 발표했다. ◆ 3년간 16만 건 적발... 부가금 징수액 77억 원 달해 최근 3년간 서울 지하철 부정 승차 적발 건수는 매년 고공행진 중이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 2023년 4만9692건 ▲ 2024년 6만719건 ▲ 2025년 4만9507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5만3000여 건이 적발되는 셈이다. 이에 따른 부가금 징수액 역시 연간 25억6000만 원 수준에 달한다. 특히 가장 빈번한 유형은 가족이나 지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빌려 쓰는 ‘부정 사용’이다. 이는 전체 적발 건수의 81%인 연평균 4만3000여 건을 차지하며, 징수액만 21억 원을 웃돈다. 최근 도입된 기후동행카드 역시 단속망을 피하지 못했다. 지난해에만 타인 카드 사용 및 청년권 부정 사용 등으로 5899건이 적발돼 2억9400만 원의 부가금이 부과됐다. ◆ “안 걸리겠지” 방심은 금물... 빅데이터가 끝까지 쫓는다 단속 방식은 과거 현장 적발 위주에서 첨단 시스템으로 진화했다. 공사는 역 직원들이 빅데이터 기반의 부정 승차 단속 시스템과 스마트스테이션 CCTV 모니터링을 활용해 상시 감시 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 사례로 30대 남성 김모 씨는 3개월간 아버지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186차례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공사는 전산 자료와 CCTV 화면을 대조해 김 씨를 찾아냈고, 운임의 30배인 778만 원을 청구했다. 김 씨가 납부를 거부하자 공사는 민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며, 현재 김 씨는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분할 납부하고 있다. ◆ 부가금 미납 시 ‘형사 고소’... 향후 전망과 과제 공사는 부정 승차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정당한 승차권 없이 지하철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기본 운임과 그 30배에 달하는 부가 운임을 즉시 내야 한다. 만약 부가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공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와 ‘편의시설 부정 이용죄’로 형사 고소 절차를 밟는다. 지난해에도 17건의 소송과 40건의 강제 집행이 실시됐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부정 승차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강력한 단속과 캠페인을 병행해 올바른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단순 단속을 넘어 부정 승차에 대한 시민들의 윤리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단지를 붙이던 여성에게 낭심을 발로 차이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를 제압한 아파트 경비원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경비원의 행위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판단했다. 27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경비원 A(3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 전단지 제지에 주먹질과 발길질... 경비원의 방어 사건은 지난해 9월 16일 오후 01시 40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아파트 후문에서 발생했다. 당시 경비원 A씨는 아파트 내에 전단지를 붙이던 여성 B(39)씨를 발견하고 이를 제지했다. B씨가 현장을 떠나려 하자 A씨는 전단지를 모두 제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의 가방을 붙잡았다. 이에 격분한 B씨는 A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A씨의 낭심 부위를 발로 차는 등 선제 폭행을 가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리며 대응했으며, 검찰은 이를 폭행으로 간주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 CCTV 속 ‘배려’ 포착... 법원 “정당행위 인정하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판결의 결정적 근거는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A씨는 B씨를 넘어뜨릴 때 바닥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몸을 어느 정도 잡아주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B씨가 진정할 수 있도록 약 30초 동안 몸을 누르고 있다가 이내 풀어준 점도 확인됐다. 석 판사는 “A씨가 B씨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전단지 관련 민원을 처리하던 중 낭심을 차이는 등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상태였다”며 “당시 경위 등을 종합하면 A씨의 행위는 B씨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7일 국내 증시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6000조원을 돌파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가 개장 직후 상승세를 타면서 또 다시 장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오전 9시9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70.47포인트(1.09%) 오른 6546.10를 찍었다.

골프장에서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이용객을 실명에 이르게 한 캐디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기 진행 과정에서 타구의 방향과 인적 위험 요소를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를 저버린 점이 유죄 판단의 핵심이 됐다. 27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캐디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 ◆ 안전 확인 없이 경기 진행… 20대 이용객 한쪽 눈 실명 사고는 2023년 6월 11일 오전 11시 30분쯤 청주의 한 골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20대 이용객 B씨는 동료가 친 골프공에 눈을 맞아 실명하는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B씨는 사고 당시 동료의 샷 지점으로부터 좌측 후방 15m 지점에 머물고 있었다. 캐디 A씨는 타구 진행 방향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위험 시 이동을 요구하거나 경기를 중단시켜야 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카트 인근에서 대기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법원 “캐디의 주의 의무 위반 명백… 엄중한 책임 물어야” 재판부는 이번 사고가 캐디의 업무상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타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직접적인 책임이 캐디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타구 진행 방향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람이 있다면 이동을 요구하거나 경기를 중단시켜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최근 강남구 아파트값 하락 폭이 커지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하락 전환의 신호탄보다는 다주택자들의 ‘절세용 급매물’ 소화 과정으로 보고 있다.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부 매물이 시장에 나오며 일시적으로 가격을 누르고 있는 모양새다. 26일 KB부동산 4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은 1.00%로 둔화했다. 특히 강남구는 -0.29%를 기록하며 지난달보다 하락 폭이 커졌다. 하지만 이는 고가 대단지 밀집 지역에서 세금 부담을 덜려는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거래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 강남은 ‘세금’ 때문, 외곽은 ‘전세’ 때문 강남권이 급매물 위주로 거래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사이, 서울 외곽 지역은 오히려 오름폭을 키우고 있다. 동대문구(1.99%), 강서구(1.88%), 강북구(1.75%) 등 중저가 아파트 밀집 지역은 서울 평균을 크게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강남권의 ‘절세 매물’과는 대조적으로, 전셋값 폭등에 지친 실수요자들이 외곽 지역 매수로 방향을 선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상·하위 아파트 가격 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6.7로 낮아지며, 강남과 비강남 사이의 ‘가격 키 맞추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서울 전세 6억 시대 재진입... 강북구 전셋값 3.8%대 ‘폭주’ 전세 시장의 열기는 매매 시장보다 훨씬 뜨겁다.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이번 달 6억원을 기록하며 3년 7개월 만에 6억 선을 회복했다. 특히 강북구 전셋값 상승률은 3.86%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전셋값 상승이 지속되면서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동력은 여전히 강력한 상황이다. 서울 전역에서 전세 물량이 귀해지자 매매 전환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외곽 지역 아파트값 상승의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 ◆ “급매물 소진 후가 진짜 승부처” 전문가들은 현재 강남권의 하락세를 시장 침체의 전조로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급매물 공급이 끊기면서 다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의 매매가격전망지수는 112.0으로 상승론이 여전히 우세하다. 업계 관계자는 “다주택자 매물이 소화되는 5월 이후 강남권 공급이 다시 줄어들면, 전세난과 맞물려 서울 집값이 다시 상향 평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27일 오전 9시부터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신청이 시작된다. 정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위기 대응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을 우선 보호하기 위해 이번 조처를 시행한다. 1차 대상자는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을 마쳐야 한다. ◆ 기초수급자 55만원·차상위 45만원... 지역에 따라 ‘+5만원’ 이번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이 아닌 1인당 기준으로 산정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받는다. 특히 거주 지역에 따른 추가 혜택도 있다.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 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경우 1인당 5만원을 더 얹어준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본인이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 첫 주는 ‘요일제’ 적용... 4월 30일엔 끝자리 5·0도 가능 신청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다만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인 점을 고려해 운영 일정이 조정됐다. 4월 30일에는 기존 대상자인 끝자리 4·9번뿐만 아니라 5·0번인 경우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각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해 가능하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으면 된다. 이번 1차 기간을 놓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시작되는 2차 지급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 전통시장·동네 마트 OK... 배달앱·온라인 쇼핑은 NO 지원금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음식점 등이 주요 사용처다. 반면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배달앱이라도 단말기를 직접 지참해 현장에서 결제하는 ‘대면 결제’ 방식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국가로 귀속되어 자동 소멸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민간 지도 앱을 통해 상세한 사용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신호탄”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지원금이 고물가 시대 서민들의 실질 구매력을 보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경제학 전문가는 “단기적인 현금 지원을 넘어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구조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후속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국민 70%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지급 선정 기준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이나 대상 선정에 이의가 있다면 5월 18일부터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고위 공직자들이 여전히 다주택을 보유하거나 본인 소유 주택이 아닌 곳에 전세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등록 사항에 따르면 국토부 본부 및 산하 기관 전·현직 고위 공직자 14명 중 다주택자는 5명으로 집계됐다. 본인 소유 주택을 임대하고 타인 주택에 거주하는 비거주 1주택자 3명을 포함하면 실거주와 자산이 분리된 비중은 60%에 육박한다. ◆ 강남 재건축부터 세종·부산까지... 핵심지 선점 뚜렷 다주택자들은 주로 서울 핵심지와 지방 연고지에 주택을 중복 보유했다. 김수상 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과 중구 회현동에 각각 아파트 1채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길병우 전 공직자는 세종시 한뜰마을과 부산 수영구에 주택을 소유 중이다. 김헌정 대변인은 서울 서초구 반포아파트(3주구) 재건축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했으며 부산 남구에 단독주택을 별도로 가지고 있다. 엄정희 전 교통물류실장은 노원구 아파트와 중랑구 복합건물을, 김상문 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은 세종시와 화성 동탄에 각각 아파트를 신고했다. ◆ ‘무늬만 1주택’ 고위직... 내 집 두고 전세 살이 본인 소유의 아파트가 있음에도 임대를 주고 자신은 전세로 거주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박창근 국토안전관리원장은 강남구 대치동 롯데캐슬을 소유하고 임대보증금 채무를 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 중이다. 남영우 기획조정실장과 문성요 전 기획조정실장 역시 세종시 내 본인 소유 아파트를 임대 주고 각각 세종시 내 다른 단지와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머물고 있다. 실거주 1주택자들 사이에서도 강남과 세종 등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은 뚜렷했다. 이상욱 전 LH 부사장(서초 서초그랑자이), 김일환 전 국토안전관리원장(영등포 은하아파트), 정의경 국토도시실장(세종 나릿재마을) 등이 대표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퇴직자의 경우 신고 시점의 차이가 있으며 개인 사정에 따라 거주 형태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투입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다주택자 등을 모두 배제하라고 강력히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고가 주택 보유자 등은 주택 정책의 입안, 결재, 승인 과정에서 다 빼라”며 “기안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