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애초 496억원에서 300억원이 늘어났다는 보도와 관련해 육군 대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예산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고, 최초 제가 제기했던 내용이 맞다는 게 입증되고 있다”라고 논평했다. 1일 김 의원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합참 이전하는 비용으로 합동참모본부에서 제시한 것은 2980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는 데 기존에 알려진 비용에 더해 총 300억여 원이 추가로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거기에다가 미군 잔류 기지를 이전해야 한다”며 “이전하게 되면 우리가 요구하기 때문에 드래곤힐 호텔을 우리가 지어 줘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드래곤힐도 한 30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국방부도 다섯 군데로 흩어 놓았지 않냐”라며 “업무가 안 되니 이제 다시 모으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해 왔는데 한 193억 이상 든다고 요구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나머지 사이버사령부도 또 이전 계획이 있다”며 “중요한 것은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마스터 플랜이 없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산 추계가 안 되는 것”이라며 “큰 덩어리, 합참 이전하는 것, 미군 잔류 기지 이전 등 이런 큰 덩어리만 해도 이미 1조 원 가까이 예산이 추산이 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제가 연합사 부사령관 당시 1년 반을 살았었는데 한남동 관저 지역에 헬기장이 없다”며 “대통령 관저가 위치하면 헬기장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정규 헬기장이 없으면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왜냐하면 정규 헬기장이 있어야 위급할 때는 헬기가 아예 앉아서 대기할 수도 있다”라며 “대통령 관저의 형태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대통령 관저는 경호·경비가 완벽히 다시 보강이 돼야 되는데 의구심이 있다”며 “야간에 대통령이 업무 공백 없이 업무 수행을 해야 되는 모든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돼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감청 장치는 했을 텐데 예를 들어 화생방 공격이나 가스 공격이 등에 대한 대비라든가 그런 것들은 물리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시간상 가능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같은 부분에 대해 “부처가 자체 필요에 따라 추진됐던 것이고, 이전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비용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예를들어 청사 시설 개보수, 부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경호단 비용 그런 부분은 관계 부처가 자율에 따라 집행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사비용이라고 하기에는”이라고 말을 줄였다.

서울 지하철 9호선 전동차 내에서 휴대전화로 다른 승객을 폭행했던 20대가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양형권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모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 변함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9시 46분쯤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리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0월 1호선에서도 타인을 폭행한 혐의가 드러나 추가적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피해자를 가방으로 때리고 머리에 음료수를 들이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승객들이 피고인을 말리거나 촬영하고 있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고 용서를 받지도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시가 신규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로 마포구 상암동을 선정한 것에 대해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반발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박 구청장은 전날 오후 4시 마포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마포구 선정 전면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입지 선정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마포구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해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담겼다. 기자회견장을 찾은 마포구 주민 A씨는 “난지도 쓰레기장 인근에 살며 피해를 입어도 대승적 차원에서 고통을 감내해왔다”며, “오랫동안 고통을 감수해온 구민들과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원회수시설 입지를 결정한데 강력히 규탄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박 구청장은 성명서를 통해 근본적이고 형평성 있는 폐기물 대책 마련, 자원회수시설을 비롯해 서울화력발전소, 난지도 쓰레기 매립, 한강 개발을 위한 밤섬 폭파 등으로 인한 마포구민이 겪은 수십 년 간의 고통과 불편 등 현재 마포구 자원회수시설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마포구민에게 실질적인 보상 요구를 호소했다. 박 구청장은 “마포구는 이미 2005년부터 750t 용량의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해오며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감수해왔다”며 “서울시가 근본적인 폐기물 처리 대책 없이 마포구에 새로운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마포구 주민들에게만 더 큰 희생을 강요하는 동시에 지역 형평성에도 크게 위배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구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에 자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TF를 구성했으며, 향후 민관합동으로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통해 서울시의 결정에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전날 서울시는 새로운 쓰레기 소각장(자원회수시설) 입지를 마포구 상암동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시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 평가를 통해 현재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를 최적 입지 후보지로 선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70대 남성이 자신의 어머니를 간호하던 60대 여성을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27분쯤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의 한 아파트에서 A(75)씨와 B(61·여)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 당국은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이들을 발견했다. A씨 지인은 “사람을 죽였다고 연락을 해와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거실 바닥에 숨진 채 누워있는 B씨 시신에서 목 졸린 흔적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한 뒤 집 발코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B씨는 현재는 사망한 A씨의 어머니를 수년간 돌보던 간병인이었다. 경찰은 이들이 금전적인 문제로 다퉜다는 주변 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또 이들의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의 성지’로 자리잡은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정치인과 지도자는 민심이 흐르는 곳을 늘 잊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26일 오후 윤 대통령은 우선 “저는 정치를 시작하고 전통시장을 많이 찾았는데, 전통시장은 민심이 모이는 곳이고 민심이 흐르는 곳”이라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우리 서문시장 상인 여러분, 그리고 대구시민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니까 더욱 기쁘고 힘이 난다”며 “선거 때도 여러분을 여러 번 찾아뵙고 당선인 때도 왔지만, 취임하고 다시 이렇게 뵈니까 선거 시절에 저를 열심히 성원해주고 지지해주던 모습이 다시 떠오른다”고 회상했다. 그는 “제가 지난번 찾아뵀을 때 우리 상인분들 또 상인연합회 간부님들한테 여러 애로사항과 제도 건의사항들을 들었다”며 “그것들을 오늘 또 다시 한번 잘 챙겨보고 가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어려울 때도 우리 서문시장과 대구시민들을 생각하면 힘이 난다”며 “여러분, 오늘 제가 기운 받고 가겠다. 고맙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곧 다가올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란다”며 “제가 추석 물가도 잘 잡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상가연합회 사무실에서 시장 관계자들과 만난 윤 대통령은 “저는 자유 시장경제, 또 확고한 국가 안보라는 것을 기치로 해서 정권교체를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지지로 해냈다”고 짚었다. 아울러 “자유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장동력이고 우리의 현재 청년세대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큰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느냐에 관한 것”이라며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는 늘 중산층과 서민,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을 촘촘히 챙기는 것이 존재 이유이고 기본”이라고 말했다. 또한 “저는 전통시장이 늘 민심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자주 찾아온다면, 제가 민심과 유리되지 않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제가 직접 챙겨보고 여러분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하겠다. 또 무엇보다 여러분들로부터 제가 기를 좀 받아가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 신평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논란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영부인이었던 김정숙 여사의 행보를 비교를 해 봐도 과연 김건희 여사를 이렇게까지 비난하고 매도를 할 수가 있을까”라고 25일 TBS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출연한 신 변호사는 “물론 김건희 여사의 처신에는 분명한 몇 가지 문제가 있고 현명하게 처신을 할 수 없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남는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여사를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분들을 향해 “지난 정부 김정숙 여사가 대기업 회장들을 줄줄이 불러서 모이게 하고 또 대통령의 전용기를 타고 해외 관광지를 가서 관광을 하고 이런 행동을 했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는 분들은 단 한마디라도 비판을 했나”라고 반문했다. 문제가 있는 처신이지만 과도한 비판이라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김 여사가 지난번 나토 정상회의에 가시면서 차림이 물론 우리 국격을 높인다는 그런 의도는 있었겠습니다만 조금 화려하지 않았느냐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많았다”고 짚었다. 당시 김건희 여사는 화려한 의상으로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최근 김 여사가 수재민을 찾아간 것에 대해 “봉사 활동을 하셨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만 아주 잘하신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가 소외되고 불우한 계층을 찾아가서 그분들의 손을 잡아 주고 또 그분들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그런 계층의 분들이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6월에 순국한 심정민 소령 추모회장을 맡고 있는데 6월에 추모를 위한 음악회를 연 적이 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뜻밖에도 오셔서 유족들을 위로하시고 또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문구를 보지 않고 연설을 하셨는데 스피치 능력이 상당히 탁월했다”고도 말했다. 신 변호사는 “김 여사가 자신의 특기이자 장점인 연설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측 소송 대리인단은 “사법부가 정당 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파괴 행위에 대해 내린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26일 이 전 대표 소송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국민의힘 비대위가 탄생하는 일련의 과정이 절차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무효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법원은 ‘일부 최고위원들이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하여 비상상황을 만들었는데, 이는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며 ‘국민의힘 당헌 제96조에서 규정한 비상상황이 아니다’는 취지로 판시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채무자 국민의힘에 대한 각하 결정은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결정의 사전적인 단계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결정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라고도 내다봤다. 이어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엄중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들로 최고위를 구성해야 하며, 사퇴한 최고위원은 당헌 제27조 제3항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국민의힘이 “정당 내부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6일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힘이 당헌에 대한 자체 유권해석에 따라 진행한 절차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으로 정당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모든 절차가 당헌과 당규에 따라 진행됐고, 상임 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선 압도적 다수의 당원이 찬성표를 보내주어 비대위가 의결됐다"며"오늘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힘 당원들의 의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당내 문제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대위 관련 규정인 국민의힘 당헌 96조는 비대위 출범 요건으로 비상상황을 규정하고 있고, ‘비상상황’의 예시로서 당 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 기능 상실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당헌의 최종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상임전국위원회는 당 대표의 6개월 직무정지와 최고위원들의 연이은 사퇴로 인한 궐위상황을 종합해 이를 종합해 비상상황으로 유권해석한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러한 상임전국위원회의 정당한 유권해석을 법원이 임의로 뒤집은 것은 정당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비상식적인 결정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의힘은 빠른 시일 내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결 직후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지를 통해 “내일(27일) 의원총회에서 긴급 현안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지역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의원총회에 반드시 전원 참석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될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당대표가 6개월 직무수행이 정지된 상황에서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당을 대표하는 의사결정에 지장이 없었다”며 “이는 당 대표 궐위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시위를 멈추지 않고 있는 시위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내외에게 잘못이 있다면 사법질서 속에서 처리될 일이고 은퇴한 대통령 사저 앞에서 온갖 욕설과 고성으로 그들을 괴롭히는 행위는 자유와 책임, 법치를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반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26이 이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는 권력을 향해 행사해야지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해 행사해선 안고 그건 테러에 가깝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 전 의원은 “자극적 내용을 유튜브로 방송해서 조회수나 후원을 얻기 위해 욕설과 고성으로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는 흡사 영화 ‘지옥’의 화살촉 같다”고 꼬집었다. 해당 영화 속 화살촉은 특정 종교의 광신도 테러집단으로 묘사된다. 그는 “문재인 정권을 왜 다들 바꾸고 싶어했나”라며 “적폐청산 외치면서 진영을 갈라 과도하게 상대를 린치하고 마녀사냥하는 걸 보며 분노했고 그걸 말리지 않는 민주당과 진보세력들읕 비난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양산사저 시위의 폭력성이 심각하다고 여겨 경호범위를 넓힐 걸 지시했는데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이제 더이상 국민의힘 당원 지지자들과 보수지지층은 그런 야만적 행태에 부화뇌동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는 욕설 테러 시위대가 물러가고 평화가 찾아왔다. 이는 대통령 경호처가 지난 19일 경호구역을 기존 사저 울타리로부터 300m 정도 확장하면서부터이다. 이같은 조처로 그간 집밖을 쉽게 나가지 못했던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임기를 마치고 평산마을로 낙향한지 석달만에 처음으로 산책을 나가는 장면이 목격되기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미디어 아트 작가가 부친인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 욕설 시위대를 겨냥해 “멸시와 조롱이 선동되어 지금도 널리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4일 문 작가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꼬집었다. 문 작가는 “(멸시와 조롱이) 표현의 자유라 여겨지는 모양”이라며 “이제는 개인들에게까지 퍼져, 저기 시골 구석까지 다다르고 있다”며 시위대를 겨냥했다. 이어 “그러면서 우리 모두 무던해지고, 다같이 흉악해지는 것 같다. 대수롭지 않게 말이다”라고 짚었다. 아울러 문 작가를 조롱하는 포스터 사진을 올리며 “저를 지명수배 했던 포스터가 모욕과 인격권 침해가 맞다는 법원 판결도 있었다”며 “조심하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어 “법원에선 아무리 공적 문제제기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표현을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며 “이 사건 문제점은 이 정도 멸시와 조롱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비슷한 형식이 그 전부터 여러 번 있었고, 점점 심해지더니 급기야 공당(자유한국당)에서 사용되었던 것”이라며 현 국민의힘을 저격했다. 한편 현재 문 전 대통령가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는 문 전 대통령이 낙향한지 석달만에 욕설 테러시위가 물러나고 평화가 찾아왔다. 이는 지난 21일 대통령 경호처가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경호구역을 300m 확장하면서 부터다. 이같은 조처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경호 강화를 건의했고 이에 윤 대통령이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