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이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일 뿐만 아니라 민사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당시 체포·처벌·구금 된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 책임을 해야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등 71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1970년대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져 유죄판결을 선고 받고 수감생활을 했다. 긴급조치 9호는 1975년 5월 13일 시행됐으며 이른바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었다. A씨 등은 박 전 대통령이 긴급조치권을 발동할 만한 위기상황이 아닌데도 반대세력을 억압해 집권을 공고히 하려는 목적으로 발동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와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로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자신들을 불법으로 체포·구금한 뒤 접견을 제한한 채 고문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3월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이므로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 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것이다. 이날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는 위헌·무효임이 명백하고 긴급조치 9호 발령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그에 따른 강제 수사와 공소 제기(기소), 유죄 판결의 선고를 통해 현실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일련의 국가작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면서 “긴급조치 9호의 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광범위한 다수 공무원이 관여한 일련의 국가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 성립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이 판결이 우리 사회가 긴급조치 9호로 발생한 불행한 역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유해성 자료를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박철 전 SK케미칼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붑사장과 함께 증거인멸 혐의로 넘겨진 SK케미칼 임직원들은 징역 10개월~1년 6개월은 선고받았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가습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케미칼, SK이노베이션 법인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주 부장판사는 “(박 전 부사장 등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태스크포스(TF) 활동을 하며 정확한 사실을 파악해 밝혔어야 했다”며 “고통에 깊이 공감하지 않은 채 증거자료를 인멸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TF 활동을 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몰각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하지만 (인멸된 증거가) SK임직원들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결과에는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진 않았다며 양형 사유를 전했다. 그러면서 SK케미칼 측과 SK이노베이션 측이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연구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며 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박 전 부사장은 지난 2011년쯤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인 CMIT 및 MIT 등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도 회사 차원의 TF팀을 만들어 이를 은폐하고자 관련 자료를 폐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SK케미칼은 서울대 수의대 이영순 교수팀에 의뢰한 흡입독성 실험에서 안전성이 확인돼 제품을 출시했다고 밝혔으나 언론·국회 등이 자료를 요구하자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대응했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일대 아파트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던 괴낙서의 정체는 호기심 많은 10대가 그린 그라피티로 확인됐다. 30일 수원남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군(10대)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A군은 이달초부터 최근까지 권선구 7000여세대 아파트 및 주변 주택가 벽면과 공중 화장실 내부, 놀이터 시설 등지 20여곳에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유성 매직펜 또는 래커 스프레이로 특이한 문양의 낙서를 많이 했는데 주민들 사이에선 범죄표식이나 종교적 암시 등을 의미한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조성됐다. 이에 해당 아파트 관리소는 ‘낙서 행위자를 찾아달라’는 취지의 신고장을 제출했다. 이 같은 소식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자 A군의 부모는 지난 29일 A군을 데리고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A군은 “그라피티에 대해 알게됐고, 호기심에 비슷한 문양을 이곳저곳에 그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라피티는 거리 벽면에 낙서처럼 그리거나 페인트를 분무기로 내뿜어서 그리는 그림을 뜻한다. 경찰은 낙서 현장조사를 마치는대로 A군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당대표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30일 통화를 하고 이른 시일 내 만남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30일 오전 이진복 정무수석을 통해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통화를 했다. 이후 이 수석과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빠른 시간 내 만날 자리를 만들어보자고 했다”고 브리핑했다. 이날 통화는 이 수석이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한 뒤 이 대표에게 연결해주는 식으로 이뤄졌고 3분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 수석이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 통화하기를 원하신다”고 제안하자 이 대표가 흔쾌히 “좋습니다”라며 응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우선 당 대표 당선을 축하했고 이에 이 대표는 “대통령님 감사합니다”라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양측은 “민생 법안의 입법과 관련해 서로 협조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자”는 말을 나눴고,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윤 대통령께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덕담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전날 이 대표가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 안부를 물었고 이에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집회 문제를 해결해 줘서, 가 보니 평산마을이 조용해져서 훨씬 분위기가 좋았다”고 전했다. 이후 이 대표가 “협력할 것은 찾고, 서로 다른 입장은 조율하자”고 제안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남의 자리와 관련한 대화가 오갔다. 이 대표가 “가능한 한 빨리, 형식과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만나면 좋겠다. 그래서 최대한 협력하는 모습을 갖자”고 윤 대통령에게 제안하면서 통화는 마무리됐다. 아울러 이 수석은 ‘영수회담’ 표현에 대해 “당의 총재가 아니니 영수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라며 “앞으로 그런(만나는) 일정을 만들어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민생·개혁 입법에 관한 부분은 서로 협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일치해서, 가능한 한 빨리 형식과 절차 없이 만나는 것에 이견이 없었다”며 “국민의삶을 개선하는 데 가장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만나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만큼, 형식과 절차가 뭐 중요하겠느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수원 세 모녀‘ 빈소가 마련된 경기 수원시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했다. 25일 오후 3시35분쯤 빈소가 마련된 장례식장 지하1층에 도착한 김 여사는 빈소에 들어가 위패 앞에 헌화한 뒤 추모행사를 맡았던 원불교 교무(성직자)들과 짧은 대화를 나눴다. 원불교 관계자는 “김 여사가 헌화한 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종교인들께서 대신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헌화를 마친 김 여사는 소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3분여 만에 장례식장을 벗어났다. 이날 김 여사의 조문은 공영장례를 주관하는 수원시와도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갑자기 경호팀이 내려오기에 무슨 일인가 했더니 여사의 조문이었다”며 “오신다는 전달은 전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 등이 주관한 추모행사가 원불교식으로 엄수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코로나 피해로부터 온전한 회복과 나아가 경쟁력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25일 윤 대통령은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을 돌아보고 이어진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매출 감소와 부채 증가로 어려움에 처해 계신 데 저는 이분들의 삶을 단단하게 챙기는 것이 국가의, 그리고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는 제가 취임한 이후 코로나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수립해서 실천해 왔고 추경을 통해서 손실보전금 25조원을 지급하고, 특례보조금, 융자지원 및 맞춤형 채무 조정프로그램도 가동해오고 있지만 물가 상승과 코로나 재확산, 최근에는 수해까지 겹쳐서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긴급플랜을 통해 채무조정과 신속한 재기를 돕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의 골목상권을 창의적 소상공인 중심으로 하는 명소로 키우기 위해서는 브랜드화 될 수 있는 로컬 상권, 로컬 브랜드가 개발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로컬 브랜드 구축을 정부가 지원하고 상권 발전사업을 위한 다양한 여건과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암사시장처럼 전통시장에 온라인 디지털 혁신 기술을 접목해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저마다 다양한 여건과 환경 하에 놓인 상인 분들의 목소리와 상황을 충분히 담아내야할 것”이라며 “아울러 수해로 전국 많은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가가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시설복구외 필요한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전동 킥보드를 타고 하천에 사는 오리가족을 돌팔매질로 죽인 혐의를 받는 10대 형제가 검찰로 송치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전날 10대 청소년 2명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형제 사이인 두 학생은 지난 6월 13일과 16일 오후 6시쯤 두차례에 걸쳐 서울 도봉구 방학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오리들에게 돌을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야생생물법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생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건 초기 시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자진출석하면 자수로 인정해주겠다”며 범행 장면이 담긴 전단지를 사건 현장 주변에 부착했으나 이들은 자수하지 않았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추적, 이들 주거지에서 형제를 검거했다. 형제는 “호기심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경찰은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혐의에 대해선 통고처분을 하기로 했다. 통고처분은 경미한 법규 위반의 경우 형사 절차에 의한 형벌을 부과하기 전에 형벌을 대신할 금전적 제재인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범칙금이 납부되면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백신과 마스크 수급관리에 대해 감사를 벌인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 방역전문가 이재갑 교수가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은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25일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신종 플루 때도 그렇고 메르스 때도 그렇고 제가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 감사를 해 본 적은 없지만 받아 본 분들 얘기를 들으면 정말 영혼이 해체되는 느낌을 받는다고 할 정도로 모멸감을 느낀다고 하더라”며 이같이 전했다. 전날 이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감사원의 행태에 “재난 상황에서 죽도록 고생한 공무원들만 괴롭히려는 것이냐”고 작심 비판한 바 있는데 이날 라디오에 출연, 이같은 의견 표명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 교수는 “정권의 이익에 따라 매번 이런 식이라면…”이라고 우려하면서 “당시의 책임자들은 자리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히 감염병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어떤 것들을 주로 다루냐면 행정적인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문서 보관을 어떻게 했는지, 그 문서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전화했는데 그 전화 내용은 뭐냐, 문자 내용은 뭐냐 이런 것들을 다 털어서 보다 보니까 이게 내가 특별하게 큰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니지만 무언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인 것마냥 자괴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전했다. 그는 “매번 어떻든 감사가 시작할 때는 취지는 매우 타당하다”며 “당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개선하겠다라는 식으로 처음에는 시작하는데, 막상 감사가 시작되면 공무원들을 탈탈 터는 분위기로 진행되면서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 부분 자체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냥 문서에 있는 대로, 행정에 있는 대로 규정만 지켜야지, 괜히 더 열심히 하거나 새로운 방법을 동원했다가는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안 맞는다고 지적을 받으면서, 공무원 생각에는 ‘보건복지부가 최고구나’ 이런 상황을 느끼게 하는 감사가 여러 번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 상황에서는 공무원들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줘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게 권한을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법적인 부분이나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비워져 있는 제도들이 상당히 많다”며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정말 백신 수급이 급했기 때문에 정말 동분서주하면서 뛰었던 모습들을 제가 옆에서 누누이 지켜보고 있었고 애써서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3일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19 발병 이후 백신과 마스크 수급·관리가 제대로 됐는지를 감사하겠다고 예고했다. 또한 감사원은 문 정부 당시 탈원전 사업(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와관련 감사원은 “지난 백신 수급 상황에 대한 관련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백신 수급 당시의 실태와 문제점, 원인 등을 살펴보고 투명하고 개선된 백신 수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올바른 처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서영교 의원이 유력 당권주자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씨가 ‘법카 유용 의혹‘으로 경찰에 수사를 받는 것에 대해 “김혜경씨 법카사건은 전형적인 부풀리기, 먼지털이 수사”라고 지적했다. 24일 서 의원은 페이스북에 “경찰의 130회가 넘는 압수수색과 자료, 방대한 수사자료, 장기간의 수사는 모두 국민의힘의 정치적 고발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서 의원은 “김씨는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이 없고 부당사용사실도 알지 못했다”며 “그런데, 7만 8천원 등 법인카드에 대해서는 소환조사, 수십억원의 주가조작 사건 혐의자인 김건희씨는 소환조사 無”라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받는 ‘주가조작 의혹’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공정은 어디에 있나”라며 “법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은 아랑곳하지 않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정치 보복이 아니라 국민 민생해결에 앞장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김씨는 해당 의혹 관련 지난 23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5시간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해당 의혹 과정 전반에 관여한 바 없다고 일관된 진술을 했다. 이재명 의원은 김씨의 조사가 끝난뒤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부하 직원을 제대로 관리 못 하고, 제 아내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은 점은 국민께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에서 아내가 카드를 쓴 적이 없고, 카드는 배모 비서관이 쓴 사실도 확인됐다”며 “아내는 배씨가 사비를 쓴 것으로 알았고, 음식값을 줬다는 점도 밝혔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찰은 해당 의혹 핵심 인물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이다.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시공업체가 공사 중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돼 위약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공개한 한전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한남동 관저 리모델링 시공업체인 A사의 하청업체 B사는 임시전력 신청 없이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한 것으로 지난 7월 한전에 적발됐다. A사는 김건희 여사 관련 사적 수주 의혹에 제기됐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B사가 지난 6월 18일부터 36일간 무단사용한 전기 사용량은 2538킬로와트시로 사용요금은 49만 8000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 직원은 현장 점검 중에 변압기에 등록되지 않은 케이블으 ㄹ발견하고 전기무단 사용을 확인하게 됐다는게 한전 측 설명이다. 이에 한전은 규정에 따라 3배의 위약금인 156만원을 A사에 지난 7월 29일 청구했고 A싸는 지난 18일 납부했다. 이동주 의원은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공사 관련 온갖 수주 특혜 의혹이 불거진 업체가 전기도둑공사까지 했다”며 “기초적인 적법시공조차 못하는 무자격 업체에 특혜 수의계약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