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25일 인권위는 의견서에서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형벌 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군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동성애자 군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군형법 제92조의6에 따르면 ‘군인 등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현재 헌재에는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위헌법률심판청구 사건이 12건 계류 중이다. 인권위는 해당 조항이 범죄 행위의 주체와 객체, 행위의 장소 및 성적 강도, 강제성 여부 등 범죄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추상적이고 모호한 용어만사용해 형벌 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또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입법목적 자체는 정당하지만 입법자가 성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까지 규율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미 군형법 등에 유사 강간죄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추행죄 등 처벌 조항이 있는데도 상호 합의로 이뤄지는 성행위를 이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 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자신의 성적 지향 등이 외부에 알려져 군인이 받게 될 실질적인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이 조항으로 실현되는 공익이 결코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인권위는 “겉보기에는 객관적·중립적 기준을 사용했지만 특정한 인적 속성을 지닌 집단에 대해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이런 차등 대우를 정당화할 합리적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며 “실질적으로 성적 지향을 이유로 동성애자 군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간접차별에 해당하고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이념과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2010년에도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비상 대비 업무를 수행하는 을지 연습기간에 음주운전을 한 현직 경찰 간부가 음주 단속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남동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A 경위는 전날 오후 11시 50분쯤 인천시 부평구 일신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다 부평구 일대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에 적발됐다. 조사 결과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6%로 면허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 경위는 “술이 깬 줄 알고 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에선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을지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같은 사건이 벌어져 기강해이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 당시 차량에 동승자는 따로 없었다”며 “을지연습 기간에 물의를 빚은 A 경위를 직위 해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청와대 개방을 결정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창경궁 격하‘ 운운하며 사진 하나 붙잡고 딴지를 거는 탁현민 전 비서관의 뒤틀린 심보가 외려 짠하다”라고 받아쳤다. 24일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청와대 개방은 구중궁궐의 ‘제왕적 대통령’을 끝장내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이자 불가역적 개혁”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우선 김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왕조 시대에 살고 있나? 탁 전 비서관에게 청와대는 ‘문재인 왕조’ 시절 누비던 왕궁이었나? 청와대가 태초부터 신성한 그 무엇이라도 된단 말인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선 “청와대가 왕같은 대통령과 탁 전 비서관같은 고매한(?) 신하들이 머물 때는 고품격이고, 수많은 국민들과 때로 모델마저 헤집고 다니는 지금은 초저급이란 말인가”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해 역대 대통령들이 지키지 않은 약속이 청와대 개방이고 ‘불통’과 ‘밀실 정치’의 폐단을 단칼에 쳐낸 것이 지금의 청와대 개방”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10일, 청와대를 국민에게 처음 개방한 이래 지난 15일까지 약 158만 명이 청와대를 방문했다. 관람객 만족도 조사에서 89%의 응답자가 ‘만족한다’고 답변했고, 이 중 38.7%의 관람객은 ‘매우 만족한다’고 답변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민에게 개방된 청와대는 ‘금단의 성역’이 아니고 왕궁에서 패션쇼를 열거나, 화보 촬영을 했던 사례도 많다”며 “화보 컨셉이 아쉬웠을 수는 있어도, 패션화보 촬영 좀 했다고 ‘품격’ 운운하는 건 좀스럽고 부러우면 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청와대 개방마저 뭔가 친일 프레임 비스름하게 씌우려나 본데, 지겹다”라고 힐난했다. 앞서 탁 전 비서관은 패션잡지 ‘보그코리아’가 청와대 내부에서 찍은 패션화보를 공개한 시점인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를 개방하고 용산으로 이전한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탁 전 비서관은 청와대 폐쇄에 대해 “청와대라는 대한민국 역사의 중요한 상징적 공간을, 과반의 국민적 동의 없이 폐쇄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다만 폐쇄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개방이라는 허울로 포장하여 역사적으로 단절시켜 버린 것이고 이러한 권한은 누구도 부여한 바가 없다”고 짚었다. 나아가 “청와대를 유지하며 대통령의 집무공간을 이동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고 미국에서 차기 대통령이 이제까지의 백악관을 폐쇄하고 백악관 전체를 펜타곤으로 옮기겠다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는가”라고 질타했다. 또한 “일본이 창경궁을 동물원으로 만들고 사쿠라를 심고,벚꽃가지를 흔들며 야간 개장행사를 했듯이 아마도 윤석열 정부는 임기내내 청와대와 용산 사이에서 엄한 짓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이른바 ‘채널A 오보’ 사건과 관련해 KBS 기자에게 보도 내용을 확인해줬다는 의혹을 받는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의 사무실과 관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충북 진천 소재 신 연구위원의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약 6시간 동안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달 초 문제의 보도를 한 KBS 기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미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에선 당시 기사가 보도된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연구위원은 연합뉴스에 “당시 KBS 기자에게 (보도된) 녹취 내용을 확인해준 적 없다”며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당시 내 담당도 아닌 사건의 수사 상황에 대해 이야기할 이유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신 연구위원은 KBS 보도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로 근무했었는데,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신분이었던 한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간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도 결재권자에 있지 않았었다. 앞서 KBS는 지난 2020년 7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면서 당시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가 그해 2월13일 부산고검에서 나눈 대화 녹취록을 보도했다. KBS는 당시 한 검사장이 ‘유 전 이사장을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한 검사장은 ‘완전한 허구이자 창작’이라며 KBS 보도 관계자와 허위 정보를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고소 당시 취재원을 특정하지 않았으나 같은해 12월 KBS 기자에게 오보 내용을 확인해준 검사로 신 연구위원을 지목하고 그를 피고소인으로 특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후 KBS는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들을 만나 “정당한 소신을 관철하고 법원과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충분한 실력을 쌓으라”고 조언했다. 19일 오전 경기 용인시에 있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교육을 받는 신임 검사들을 만나 “여러분은 국민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공무원이므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한 장관은 “그동안 축적돼온 검찰의 자산을 신속히 흡수해 기본기를 충실히 갈고 닦으라”고 말했다. 현재 용인분원에는 신임검사 89명이 교육 중으로 변호사시험 11회 합격자 67명, 8회 합격자 18명, 사법연수원 48기 4명 등이 해당 자리에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관저 공사를 맡았던 업체 대표가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받았다는 것에 대해 “김건희 여사가 직접 밝혀야 할 문제”라고 짚었다. 19일 우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특혜를 준) 업체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입찰하도록 권유했는지, 김 여사가 아니면 누가 김 여사의 지시를 받아서 업체에 공사에 참여하도록 권했는지 밝히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관저 리모델링 업체 선정 과정은 대통령실에서 입 다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저는 이게 핵심 문제일 수 있다고 보여진다”고 진단했다. 우 위원장은 “이 업체 대표가 대통령 취임식에도 초대를 받았다는데 보통 관계가 아니고서는 대통령 취임식에 영부인이 직접 초청할 리가 없지 않느냐”며 “또 관저 리모델링 공사 공고 두 시간 만에 입찰까지 끝냈다고 한다. 그러면 공사가 있을 것을 미리 예측해 사전에 입찰에 응하도록 권한 사람이 있을 텐데 누가 봐도 그 사람은 김건희 여사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인이 특정 업체에 입찰을 권유하고 그래서 공고가 나자마자 입찰에 응하고 두 시간 반 만에 수의계약으로 낙찰됐으니 이것이야말로 대통령 부인이 이권에 개입해 특정 업체에 이권을 준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우 위원장은 “김 여사가 직접 밝혀야 될 문제다. 이 업체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사가 있는지 알려주고 입찰을 권유했는지, 김 여사가 아니라면 누가 김 여사 지시를 받아 입찰하도록 권유 했는지 밝히라”며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실은 반드시 해명하라. 해명이 안 되면 국정조사를 반드시 진행돼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대통령실은 여태껏 취임식 초청 명단마저 삭제했다는 거짓말로 진실을 감추려는데 급급하다”며 “손바닥으로 민심을 가리는 거짓의 정치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것도 밝히지 않으면서 무조건 문제 없다면 누가 믿겠나. 정말 문제없다면 당당하게 자료 제출하고 국정조사를 수행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한겨레는 김 여사의 추천으로 보수단체 유튜버들을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했다고 보도했다. 이 중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극우 유튜버 안정권씨 및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안씨 누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됐다.

‘구내 식당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 서강석 서울 송파구청장이 “구청장 전용칸이라는 장소는 결코 존재하지 않고, 전용칸에서 나홀로 식사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법적 대응 할 것을 예고했다. 19일 서 구청장은 입장문을 통해 “구청장의 나홀로 점심식사를 위해 직원들에게 식판 셔틀을 시켰다는 기사는 악의적 허위 기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정 언론이 송파구청장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을 불순한 목적으로 벌써 세 번째 내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기자의 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 구청장은 “지난달 1일 구청장 취임 이후 구청을 찾는 송파 지역 인사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일주일에 한 두 번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은 사실”이라며 “인사들에게 직원들과 같이 줄을 서서 식판을 받아와 식사하게 할 수는 없기에 담당 직원이 미리 식사를 준비해 놓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송파구 언론팀은 “서 구청장은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구민을 섬기겠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구청 직원들에게도 항상 먼저 인사하고, 늘 웃으며 존댓말로 이야기하는 분”이라며 “소위 대접받는 의전이라는 것을 매우 싫어하며 소박한 생활이 몸에 베인 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 식단 및 휴게 공간 개선 근무환경 개선 등에 우선적으로 신경쓰고 계신다”며 “부당하게 오해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한 매체는 서 구청장 취임 이후인 지난 7월부터 구내식당 내 간부 전용석이 생기고 직원들이 대신 밥을 받아 식판을 나르게 했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사진 가운데)이 아오리사과를 보고 “이게 빨개지나”라고 말하며 촌극을 빚은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박용진 의원이 “듣는 사람 얼굴 빨개질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18일 박 의원은 YTN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을 ‘윤망진창’이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힐난했다. 박 의원은 “우리 국민이 얼마나 안타깝냐면 민생, 물가 확인한다고 농수산물 시장에 가서 아오리 사과를 집어들고 ‘이게 언제쯤 빨개지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시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또한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집값 안정이 됐다고 자평한 것에 대해 “뭘 했는데 부동산 가격이 내려갔다는 건가”라며 “아무것도 안 하셨다. 금리가 인상되고 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집값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이지 무슨 조치를 하신 게 있다고 집값이 떨어졌다고 자화자찬을 하나”라고 일갈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동탄에 가보라. 집값 떨어져서 생겨나고 있는 깡통전세 어떻게 하실 건가”라며 “아직도 고점이고 30대, 40대에 성실하게 일하는 우리 직장인들 내 집 마련하려면 아직도 까마득하다”라고 짚었다. 그는 “집값이 올라도 문제지만 떨어져도 문제인 게 시장의 상황이고 우리 서민들과 국민들의 삶”이라며 “집값이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집값이 떨어지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재놓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노란 민방위 복을 입고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를 찾아 농수산물의 가격과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민심을 듣는 계기를 마련했다. 과일 진열대에 초록빛의 아오리 사과를 발견한 윤 대통령은 하나 집어들더니 “이거는 뭐야? 당도가 떨어지는 건가? 이게 빨개지는 거에요?”라고 물었다. 이에 하나로마트측 관계자가 “오래 놔두면 빨개지는데, 빨개지면 맛이 변해버린다”라고 답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아울러 맛칼럼니스트 황교익씨는 윤 대통령이 하나로마트 관계자들에게 반말을 했다고 보고 “대통령이면 아무에게나 반말해도 되는 건가”라며 “제왕적 권위주의를 내려놓았다고요? 왕놀이 그만 멈추라”고 질타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본인을 저격한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을 향해 “그래 예찬아 그렇게 해서 너가 더 잘 살 수 있다면 나는 널 응원할게”라고 비꼬았다. 18일 이 전 대표는 장 이사장의 페이스북 글에 이같은 댓글을 달았다. 이 전 대표의 이같은 댓글은 기자회견 내용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의견은 존중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장 이사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 전 대표의 선당후사를 촉구한다. 이 전 대표는 선당후사라는 숭고한 단어 앞에서 내로남불하지 말기를 바란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장 이사장은 “국민의힘에는 이준석 전 대표와 친이준석계 청년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며 “윤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젊은 세대의 쓴소리를 누구보다 통 크게 수용했고, 즉각 선거 캠페인과 메시지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를 비롯해 당사와 대하빌딩에서 시간을 보낸 다른 청년 참모들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선거 캠페인의 획기적 변화는 이준석 전 대표와 아무 관련이 없는 젊은 실무진과 외부 자문그룹의 충언을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두 번이나 선대위를 버리고 나가는 무책임한 행위로 대선 후보를 곤경에 빠뜨리며 언론이 당 대표의 일거수일투족에 집중하도록 만들었다”며 “이 전 대표의 언론을 통한 일방적 자기주장은 의견 조율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당 내 많은 사람들의 반발을 불러 청년세대의 가치가 선대본부에 수용되기 힘들게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 전 대표는 어려운 길 대신 쉽게 관심을 받는 길만 걸으며 체급을 키워오지 않았느냐”며 “청년정치의 후배로서, 청년정치의 선구자인 이 전 대표에게 남 탓 이전에 먼저 반성하며 책임지는 정치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장 이사장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 팬덤이 있다는 것 부인할 수 없다”면서 “그 팬덤을 무기삼아 내가 이 정부를 실패시킬 거야, 그래야 내 말 들어야 한다는 어조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당민주주의에 대해 고민을 하느라 챙길 여유가 없지만, 윤석열을 뽑은 젊은 세대를 찾아서 이준석 보고 찍었는지, 장예찬 보고 찍었는지 그 비율을 보면 될 일”이라고 짚었다. 이어 “공익재단 이사장 자리를 받았으면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소음저감 매트를 설치할 경우에 이자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최대 300만원까지이다. 1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한 임대주택에서 층간소음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저소득층에는 무이자로, 중산층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면 1%대의 낮은 금리로 매트 설치비 최대 3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층간소음 방지 매트 설치 시 정부가 이자를 지원한다면 49%가 이를 활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면서 “거실과 복도, 방 1개에 바닥 매트를 까는데 300만원이면 시공이 가능해 필요한 곳에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금융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음저감매트는 전용면적 84㎡을 기준으로 복도, 거실, 방에 까는 경우 대략 300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는 5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층간소음으로 이웃간 분쟁이 발생하면 주택관리소장 등이 개입해 소음 발생 중단을 권고하고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준이다. 이에 입주민,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조직을 결성해 분쟁 발생시 자율적인 해결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층간소음 발생을 시공 단계에서부터 차단하도록 하기 위해 건설사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고 인센티브는 확대한다. 사후확인 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보증 수수료를 최대 30%까지 할인하고 바닥두께를 추가로 확보하면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자는 아파트 완공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실시해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고, 이를 권고받은 사업자는 10일 안에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조치 결과를 검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소음전달이 적은 방식으로 건설사들이 시공을 할 수있게 건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공동주택 상당수는 소음과 진동이 아래층으로 잘 전달되는 ‘벽식구조’로 짓고 있는데 이를 ‘라멘구조’(기둥과 보 구조)로 지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