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출산율이 0.81명을 기록하며 또다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출생아 수도 26만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통계’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먼저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년 대비 0.03명(-3.4%)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었다. 연령별 출산율을 살펴보면 35세 미만 출산율은 감소, 35세 이상 출산율은 늘었다. 엄마의 평균 출산연령은 33.4세로 전년대비 0.2세 상승했고 첫째아 출산연령은 32.6세, 둘째아 34.1세, 셋째아 35.4세로 전년대비 모두 상승했다. 35세 이상 산모의 비중은 35.0%로 전년대비 1.2%p 증가했다. 출생아 부의 평균 연령은 35.9세로 전년대비 0.1세 상승했다. 연령별 비중은 30대 후반이 34.8%로 가장 높고 30대 초반이 34.1%, 40대 초반이 14.0%였다. 첫째아 출산시 평균 결혼생활 기간은 2.5년, 둘째아는 4.9년, 셋째아 이상은 7.5년이었다. 혼인 중의 출생아 비중은 97.1%, 혼인 외의 출생아 비중은 2.9%를 차지했다. 혼인 외의 출생아는 8000 명으로, 전년대비 비중은 0.4%p 증가했다. 출생 성비(여아 100명당 남아 수)는 105.1명으로 전년보다 0.3명 증가했다. 남아 및 여아의 평균 체중은 각각 3.2kg, 3.1kg으로 전년과 유사했다. 2020년 기준 OECE 국가 중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한 나라는 이스라엘로 무려 2.90이었다. 2위는 멕시코(2.08), 3위는 프랑스 (1.79) 순이었다. 일본 출산율은 1.33이었고 당시 우리나라는 0.84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최근 결혼·출산 자체가 늦어지면서 고령 산모 출산율이 늘었지만,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출산율이 줄면서 전체 출산율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취임 100일을 맞아 법무부 과천 청사에는 이를 축하하는 꽃바구니 수백개가 놓였다. 이는 한 장관 지지자들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 이날 오전 한 장관은 출근길 차에서 내려 이를 흐뭇하게 바라보는 장면에 카메라에 잡혔다. 각종 꽃바구니에는 “국민만 바라보는 한동훈 장관님, 검수원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용기와 헌신 감사합니다”, “대한민국과 장관님의 100일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이었습니다”라는 등의 글귀가 적혀 한 장관의 앞날을 응원했다. 한편 한 장관은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과 설전을 벌여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날선 공방을 벌였고 현재 민주당 법사위원들 사이에서는 한 장관 탄핵까지 거론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 현상’과 관련해 “금융위기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24일 오전 윤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과거 위기 상황에 비해 우리 경제의 대외 재무 건전성은 많이 개선됐지만, 결코 방심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지난 1차 회의에서 전망한 것보다 국내외 거시상황이 조금 더 어렵게 전개되고 있다”며 “달러화 강세 영향으로 환율이 큰 폭의 약세를 보이고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 확대폭은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러시아의 대유럽 가스공급 축소로 글로벌 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 문제가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응한 주요국의 금리 인상, 불확실성 증가로 변동성이 커지고 글로벌 경기둔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짚었다. 또 “과거 위기상황에 비해 우리경제 대외 재무 건전성은 많이 개선됐지만 결코 방심할 수 없다”며 “금융·외환시장 안정, 수출 확대, 무역수지 개선, 물가, 민생 안정 등 당면 현안과 리스크 대응책 세밀하게 챙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 및 금융·외환시장, 무역, 반도체·에너지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외 경제상황을 점검했다. 제2차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는 국제금융센터가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리스크’에 대해 발표했고, 이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환율 급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무역적자 확대, 향후 수출 및 산업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최재영 국제금융센터 원장, 조상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 김일구 한화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황민성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들이 참석했다.

검찰이 19일 월성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해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대전지검은 이날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2월 “폐쇄 의결 관련 불법 행위 여부를 수사해 달라”며 당시 청와대 관계자 15명을 고발했다. 지난 3월에는 다른 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해 달라”며 고소장을 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 불리는 신평 변호사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과거 윤 후보를 향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또 그로 인해서 얼마나 큰 파장이 일었는지 또 선거 과정에서 자기가 다 잘했다고 이렇게(하는 데) 자기 때문에 이긴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지적했다. 1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신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당시 윤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데 많은 기여를 하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신 변호사는 이같이 답했다. 우선 신 변호사는 “사람은 흔히 자기가 한 행위가 무엇이었는지를 잘 모른다”며 “기여한 바는 있었으나 마이너스 면도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이 전 대표는 선거 전체의 판세를 읽지를 못했다”고 진단했다. 신 변호사는 ‘성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이 전 대표가 젊은 나이에 성 상납이나 그런 건 사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내다봤다. 또한 “제가 또 법조인으로서 여러 가지 어떤 경험을 해 보면 그런 뇌물을 받고 한 행위들이 젊었을 때 한 것은 우리가 좀 관대하게 봐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과는 거꾸로 젊어서부터 그런 뇌물을 받고 한 사람들은 거의 평생을 간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과거 이 전 대표에 대해서 신 변호사는 ‘절대 인간이 안 된다. 내쳐야 한다’는 조언을 한 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한 것이다. 신 변호사는 “판사, 검사도 임관되고 나서 얼마부터 바로 관선 변호 하면서 돈을 챙기고 하는 판사, 검사는 끝까지 간다”며 “그것뿐만 아니고 사회 일반적으로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나아가서 제가 이 전 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모든 통화 녹음을 해서 자기가 불리할 때 그것을 상대방을 제압하는 도구로 써 왔다는 것”이라며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결격의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신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눈을 쳐다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 대표는 흔히 허공을 쳐다보면서 말을 한다”며 “조금 그런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신뢰가 가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 이 전 대표를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토로했으나 그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이 전 대표가 윤 대통령을 처음부터 얕봤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당신은 토론회 한두 번 하면 나가떨어질 삶이다’ 이런 식으로 말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나”라며 “정치인으로서 ‘너는 별로 자격이 없다’ 하는 그런 하대의식에서 나온 많은 예의를 어긋난 그런 언행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 전 대표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소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들을 직격탄을 날리기 시작했다. ‘양두구육’이란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던 이 전 대표는 급기야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것에 대해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 1326원 돌파… 연고점 경신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시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18일 최운성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에서 장기1인 시위를 해온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공업용 커터칼로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를 받고 있다. 지난 15일 저녁 평산마을 산책에 나선 문 전 대통령 부부에게 다가가 “겁○○○ 없이 어딜 기어 나와”라는 등 모욕성 발언을 하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A씨는 지난달 20일 공무원들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 텐트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할 때는 가위를 들고 마을주민을 위협한 행동을 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이 A씨에게 적용한 죄명에는 모욕·폭행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언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이 대한민국호의 키를 잡은 선장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호에 타고 있는 승객인 국민들은 이러다가 다 죽겠다 싶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17일 이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 대해 “마치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도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배의 키를 서로 잡겠다고 싸우며 연일 실수를 반복하고 승무원들도 팔짱만 끼고 구경하는 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선장한테 바른소리하고 대항하다가 배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운가? 아니면 아무런 노력없이 가라앉는 배가 우연히도 다시 뜰 걸 기대하는 건가”라며 “그러기엔 너무 많이 가라앉았고 이제 시간이 얼마남지 않아 보인다. 실망하고 분노한 승객들이 어떻게 할지 두려워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짚었다. 이 전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러나지 않은 것에 대해 “각종 사적채용의혹과 문자사태 등으로 그 비상상황을 초래한 큰 책임이 있는 권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재신임되어 비대위원이 되었다”며 “비상상황을 만든 장본인이 비상상황을 수습하겠다고 나선 코미디를 우리는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이 사무총장으로 내정된 것에 대해 “이해충돌문제로 당을 탈당했던 의원이 당의 재정과 사무를 보는 사무총장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검 수사관 출신인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으로 선임된 것에 대해 “게다가 비대위원에 뜬금없는 대검수사관은 웬말인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국민들 눈높이에서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당내인사 몇명과 젊은 지방의원 몇명을 구색맞추기로 끼워넣었지만 안타깝게도 현재의 정국위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이를 타개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한 여론전문가는 ‘윤핵관 친목회나 당내 동호회 쯤을 출범시킨 걸로 보인다‘며 기대를 접는다는 혹평을 했다”며 “한마디로 현재 이 상황이야말로 당이 비상상황으로 전혀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석인 것에 대해 “당의 중진급 전현직 의원들 중에도 보건복지위원장 출신만해도 여럿”이라며 “수십년간 정치하면서 검증에 검증읕 다 거치신 분들이다. 전문가도 아니고 갑질논란에 만취운전, 정치력과 리더십 부족으로 모두가 반대하던 박순애 같은 사람은 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하더니 기어이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들과 분란을 일으키는 사달을 냈지 않나”라고 질타했다. 또한 “지난 수해 당시 아수라장 속에서 여야, 보수진보를 떠나 대통령과 정부를 원망하는 국민들의 원성을 들었고, 수해 자원봉사 현장에서 장난치는 의원들의 철없는 행동들에 국민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며 “반지하방에서 고통 속에 돌아가신 분들의 원망이 들리는 듯해 참담하다”라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그분들을 구할 수 없었을까”라며 “이제 곧 추석이고 추석물가로 서민들은 고통받을 것이고 올해말 내년초에는 경제상황이 더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이 와중에도 정부도, 당도 위기상황에 대한 심각한 인식과 비상한 각오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검찰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수감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8일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2시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후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 현장 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 최종 결정권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같은 심의위 판단 결과를 존중해 형집행정지 불허가를 결정했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지난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등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6월~7월쯤 구치소 안에서 여러 차례 낙상 사고를 당했고 지난달 22일 재판이 종료된 뒤 검사를 받은 결과 디스크가 파열돼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권고를 받았다고 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없을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대낮에 카페 여성업주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가 구속됐다. 18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대낮에 카페에 들어가 여성 업주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남성 A(38)씨를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 3분쯤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카페에 들어가 여성 업주인 B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흉기로 B씨를 위협하고 가방 등을 뒤져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당시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손가락을 다쳤다. A씨는 B씨의 남자친구가 카페에 오자 달아났고 도주 과정에서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착용하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도주 4시간여만인 당일 오후 8시 40분쯤 인근 아파트 건물 옥상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대구에 거주하던 A씨는 범행당일 인천에 올라온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