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학교장이 학생들의 교내 흡연을 사실상 용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교육 당국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화재 이후에도 교내에 또 다른 ‘비공식 흡연구역’이 존재한다는 제보가 잇따르며 관리 부실 논란이 증폭되는 모양새이다. ◆ 꽁초가 부른 화재, ‘교내 흡연 방조’ 의혹으로 비화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3일 오후 12시 50분쯤 교내 창고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시작됐다. 당시 담배를 피우던 학생이 불씨가 남은 꽁초를 쓰레기봉투에 버리며 불이 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해당 장소가 평소 학교장과 학생들이 함께 이용해 온 공간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시작되었다. 충북교육청은 전날 해당 학교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교육청은 학교장 A 씨에게 흡연 공간 형성 경위와 화재 영상을 촬영한 학생에게 언성을 높였다는 의혹에 대해 소명서 제출을 요구한 상태이다. ◆ “현장 조사 중에도 흡연”... 부실 관리 지적 잇따라 화재 이후 학교 측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사 당일에도 또 다른 교내 공터에서 학생들이 무리 지어 담배를 피웠다는 추가 제보가 접수되었기 때문이다. 한 재학생은 평소와 다름없이 특정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오지만 교사들이 이를 묵인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학교 측은 흡연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으나, 실질적인 생활 지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 제보 학생 향한 위협… 교육청, 보호 조치 적절성 조사 공익 제보를 한 학생에 대한 2차 가해 정황도 드러났다. 화재 영상을 촬영해 제보한 학생은 동급생으로부터 폭행 위협을 당해 학교 측의 분리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은 현장 조사와 별개로 학생 보호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학교장 A 씨는 학생들의 교내 흡연을 방조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교육청은 제출된 소명서를 검토한 뒤, 위법 사항이나 관리 책임 소홀이 드러날 경우 정식 감사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교육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 운영진의 책임 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루 세 번 커피를 즐기는 습관이 근육량 유지와 체지방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단순히 잠을 깨우는 용도를 넘어, 커피가 한국 성인의 체성분 구성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통계적으로 입증됐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박상민 교수팀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20세 이상 성인 1만5447명을 대상으로 커피 섭취와 체성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27일 발표했다. 연구팀은 정밀 검사인 전신 이중에너지 X선 흡수계측법(DXA) 데이터를 활용해 신뢰도를 높였다. ◆ 하루 3잔 커피, 남녀 불문 ‘탄탄한 몸매’ 만든다 분석 결과, 하루 3번 커피를 마시는 남성은 하루 1번 미만으로 마시는 이들보다 사지근육량지수(ASMI)와 제지방량지수(LBMI)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제지방량은 체중에서 체지방을 뺀 나머지 무게로, 뼈와 근육의 양을 가늠하는 지표다. 여성에게서는 더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타났다. 하루 3번 커피를 섭취하는 여성은 1번 미만 섭취군보다 체지방량지수(FMI)는 낮았고, 사지근육량과 제지방량지수는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커피가 여성의 체지방 관리와 근육 보존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카페인의 생물학적 기전... 단순 우연 아닌 ‘과학’ 연구팀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카페인의 생물학적 기능을 지목했다. 카페인이 체내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고 지방 산화를 돕는 과정에서 근육 기능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다는 설명이다. 다만 연구진은 이번 결과가 커피 섭취와 근육량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한 것이지, 커피가 직접적으로 근육 성장을 유도했다는 인과관계를 단정하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한국 성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직결된 커피 섭취가 체성분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대규모로 확인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근감소증’ 예방 전략에 커피가 하나의 보조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1저자인 정지나 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커피 섭취 빈도가 한국인의 근육량 관련 지표와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라며 “향후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한 후속 연구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7일 오후 2시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법을 파괴하는 법 기술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엄중한 심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내란 범죄 적극 부화뇌동”... 계엄 정당화 문건 작성 지시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을 지시하는 등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범죄가 성공하도록 절차적 뒷받침에 앞장섰다고 판단했다. 특히 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권한 남용 문건’ 작성을 지시한 점도 주요 혐의로 꼽혔다.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 청탁 의혹... “권력형 유착의 전형” 이번 재판에서는 박 전 장관과 김건희 여사 사이의 부적절한 유착 정황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의 전담수사팀 구성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실무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 법 집행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라며 “이는 단순한 소통이 아닌 적극적인 권력형 유착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계엄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최근 고금리와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반등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향후 부동산 시장은 핵심지와 외곽 지역 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초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세계일보는 지난 22일 오후 2시쯤 서울 용산구 본사 사옥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개를 걷어낼 실질적인 해답을 찾기 위해 전문가 3인을 초청해 대담을 진행했다. ◆ 상반기 시장 진단… “매물 잠김 트라우마와 키 맞추기” 전문가들은 올 상반기 시장을 ‘트라우마가 남긴 정책’과 ‘비자발적 매수’가 혼재된 상황으로 정의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현 정부는 과거 양도세 중과 부활로 매물이 꽁꽁 잠기면서 집값이 급등했던 경험에 대해 분명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단기적으로 신축 공급이 불가한 상황에서 매물 출회를 통해 시장을 정상화하려는 정책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서울과 외곽 지역 간의 가격 격차를 줄여가는 ‘키 맞추기’라고 정의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2억 원대에 육박하며 임계점에 달했다”며 “서울 중심부의 높은 가격대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외곽으로 눈을 돌리며 해당 지역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5월 9일 이후 전망… “관망세 속 증여 비중 증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의 시장 변화에 대해서는 ‘증여’ 비중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김 변호사는 실무 현장에서 매도 대신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증여 상담이 눈에 띄게 늘어난 점을 주요 변화로 꼽았다. 그는 “현실적으로 자녀가 근로소득만으로 집을 마련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며 “부모들이 세금 부담을 피하는 동시에 자녀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일찍 열어주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 역시 보유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까지 매물은 소강상태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 위원은 “종부세 중과 대상이 되는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도 노력을 지속하겠지만, 매수 역시 이미 당겨서 이뤄진 측면이 크다”며 “전반적인 거래는 소강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 “월급 절반이 원리금으로”… 7% 고금리가 부른 거래 절벽 금융 부담은 여전히 부동산 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양 위원은 유가 급등과 금리 인하 지연 등 대외 변수가 심리적 요인을 포함해 가격 하락 압력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 위원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한선이 이미 7%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6억 원을 대출받아 7% 금리를 적용하면 매달 원리금 상환액만 약 400만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소득의 절반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쓰고 보유세 부담까지 더해진다면 주택 구입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심 위원은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우려했다. 그는 “전세 매물이 워낙 귀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세금을 전가할 수 있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며 “서울 기준으로 월세가 소득의 30~40% 수준까지 빠르게 올라가며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증가와 소비 위축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3000세대에 매물 단 1개뿐”… 전세 씨 마르자 비자발적 매수 폭발 임대차 시장의 수급 불균형은 매매 시장을 자극하는 핵심 변수다. 심 위원은 현재 전세 시장을 “3000세대에 매물이 한두 개뿐일 정도로 씨가 마른 심각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과거에는 매매 매물 부족이 가격을 올렸다면, 이제는 전세 부족이 매매 가격을 끌어올리는 구조로 변했다는 것이다. 양 위원은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이를 뒷받침했다. 지난 21일 기준 서울 전월세 물량은 약 2만 9000건으로 지난 1월과 비교해 불과 몇 달 만에 33%가 감소했다. 양 위원은 “전세를 찾다 지친 세입자들이 대출을 최대한 활용해 집을 사는 비자발적 매수가 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서대문구 등 서울 외곽 지역에서는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최근 몇 달 사이 3억 원 이상 급등한 단지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복잡한 규제 지뢰밭, 공부만이 살길” 실수요자들을 향한 전문가들의 조언은 ‘신중함’과 ‘공부’로 귀결됐다. 김 변호사는 초기 재개발(빌라) 투자의 장밋빛 환상을 경계하며 “성공률이 10~20%에 불과하고 입주까지 15~20년이 걸리는 장기전이므로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담금 리스크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규제가 주택 유형과 사업 방식에 따라 천차만별임을 지적했다. 그는 “정책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매수했다가는 현금 청산 대상이 되거나 계약이 무효가 되는 치명적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항상 공부하는 자세를 당부했다. 심 위원은 “자금 조달 계획만큼이나 자금 상환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금리 상황에서의 상환 능력을 최우선 순위에 두라고 제언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다음 달 총파업 첫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자택 앞을 투쟁의 거점으로 삼는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1인당 성과급 6억 원’이라는 기록적인 보상을 예고한 가운데, 삼성 노조는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총수를 직접 겨냥해 보상 체계의 전면 개편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 “성과급 상한 폐지하라”... 이재용 회장 자택 앞 ‘배수의 진’ 25일 경찰과 삼성그룹 초기업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다음 달 21일 오후 1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재용 회장 자택 앞 집회 신고를 마쳤다. 이날은 노조가 예고한 18일간의 총파업이 시작되는 당일이다. 노조가 이처럼 강경하게 나서는 배경에는 경쟁사와의 보상 격차가 자리 잡고 있다. 최근 SK하이닉스는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227조8154억 원)를 토대로 산출할 경우, 직원 1인당 평균 약 6억3000만 원의 성과급 지급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삼성전자는 연봉의 50%라는 성과급 상한선에 묶여 있어, 노조는 이를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5%를 배분할 것을 요구하며 한남동으로 향하고 있다. ◆ 결의대회 당일 파운드리 생산 58.1% ‘폭락’… 실력 행사 나선 노조 노조는 자택 집회 이후 곧바로 기흥·화성·평택 등 5개 주요 사업장으로 이동해 파업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미 노조의 영향력은 수치로 입증됐다. 지난 23일 평택 결의대회 당일, 야간 근무 시간 기준 메모리 공장 생산 실적은 전날 대비 18.4% 감소했다. 특히 삼성전자의 미래 핵심 사업인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라인은 생산 실적이 58.1% 폭락하며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노조는 이러한 데이터를 근거로 18일간의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전체 생산 손실 규모가 최대 30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 ‘하루 손실 1조’ 현실화 우려… 인재 유출 막을 보상안이 관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최고 수준의 보상을 통해 인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한다. 하이닉스가 역대급 보상을 통해 전문 인력을 흡수하는 사이, 삼성은 노사 갈등으로 생산 라인이 멈춰 서는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사측은 성과급이 임금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강경 대응하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시점에, 내달 21일 한남동 집회와 총파업이 삼성전자의 실적 반등 기회에 어떤 변수가 될지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4월 마지막 주, 전국 부동산 시장에 약 3700가구의 분양 물량이 공급된다. 서울 마포를 비롯해 경기 평택, 강원 강릉 등 주요 핵심 입지에서 청약 접수가 시작되면서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수요자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질 전망이다. 2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다음 주에는 전국 10개 단지에서 총 3668가구(일반분양 3557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이번 분양 물량은 서울 도심 재개발 단지부터 신도시 물량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지역별 수요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 공덕역 5분 거리 '공덕역자이르네', 직주근접 수요층 공략 가장 주목받는 곳은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들어서는 ‘공덕역자이르네’이다. 마포로1구역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0층, 2개 동, 전용면적 48~59㎡ 총 178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이번 분양에서는 보류지 1가구를 제외한 177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단지에서 도보로 5분쯤 거리에 지하철 5·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가 교차하는 공덕역이 위치해 교통 편의성이 매우 뛰어나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경의선숲길과 효창공원 등 녹지 공간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췄다. 이마트 마포점 등 대형마트와 서울서부지검·서울서부지법 등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어 직주근접을 희망하는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 평택 고덕·강원 강릉 등 전국 곳곳 청약 열기 수도권과 지방에서도 알짜 단지들이 공급을 앞두고 있다. 경기 평택시 고덕동에서는 ‘고덕신도시아테라’가, 강원도 강릉시 송정동에서는 ‘강릉우미린더프리미어’가 각각 청약 일정에 돌입한다. 평택 고덕은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 수요로, 강릉 송정은 바다 조망 및 주거 쾌적성 면에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분양 시장의 열기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견본주택(모델하우스) 개관 소식도 잇따른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 ‘힐스테이트구월아트파크’, 경기 안양시 관양동 ‘안양에버포레자연＆e편한세상’, 대전 서구 관저동 ‘더샵관저아르테’ 등 전국 7곳이 방문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청와대 행정관을 사칭하며 검찰 수사 무마를 빌미로 지인에게 수억 원을 뜯어낸 70대 사기범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8년 동안 120회가 넘는 송금을 이어갔지만, 사기범의 통장 잔액은 범행 시작 당시 단 1465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0)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억8500만원을 추징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 “검찰 인사권자 만난다” 가짜 명함에 속은 8년 사건은 약 10년 전인 2015년 10월쯤 시작됐다. A씨는 전북 군산시 소재 사업가 B씨의 회사를 찾아가 자신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이라고 소개했다. 당시 송사에 휘말려 있던 B씨에게 A씨는 “검찰 수사를 해결해주겠다”며 “인사권이 있는 민정수석에게 인사해야 하니 2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절박했던 B씨는 당일 현금을 송금했다. 하지만 A씨는 청와대 근처에도 가본 적 없는 무직자였으며, 민정수석과의 인연도 전혀 없었다. B씨의 사건은 절차대로 흘러갔으나 A씨의 사기 행각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구형을 낮췄으니 이제 판사에게도 인사를 해야 한다”며 접대비를 반복해서 요구했다. ◆ 대형 프로젝트 미끼로 6억 갈취... 남은 건 ‘실형’뿐 A씨는 범행 영역을 넓혀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등 주요 기관은 물론 대기업 임원과의 교제비 명목으로 거액을 챙겼다. 특히 군산 지역의 숙원이었던 조선소 가동 및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미끼로 던지기도 했다. 이렇게 2015년부터 2023년까지 128차례에 걸쳐 가로챈 금액만 6억6500만원에 달한다. 조사 결과 A씨는 가로챈 돈을 가족 생활비나 카드 결제 대금으로 탕진했다. 범행 초기 그의 통장 잔액은 1465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더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을 넘어 공직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천 문제를 두고 당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 의원 51명 ‘공천 지지’ 명단 회람... 최고위원 등 지도부 대거 포함 25일 김 전 부원장 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까지 ‘김용 전 부원장의 회복과 공천을 지지하는 국회의원 명단’이라는 문서에 의원 51명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25명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뷰를 통해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으며, 나머지 26명은 지지자 그룹의 개별 접촉을 통해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명단에는 강득구·이언주·황명선 최고위원 등 현직 지도부뿐만 아니라 조정식·서영교·박지원·김승원 의원 등 중진과 친명계 핵심 인사가 두루 포함됐다. 6·3 지방선거 당시 경기 안산갑 또는 하남갑 출마를 희망하는 김 전 부원장은 연일 지도부를 향해 공천을 압박하고 있다. 그는 “검찰의 조작 기소에 맞서 국정조사까지 하는 당이 저를 외면하는 것은 자기 부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 지도부 “부정적 여론이 대세”... 국민의힘 “범죄 전과가 훈장인가” 직격 세 과시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의 시선은 싸늘하다.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23일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지 않냐는 의견이 조금 더 강한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외부의 비판도 거세다. 국민의힘은 이를 ‘범죄자 귀환’으로 규정하며 공세에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서는 범죄 전과가 훈장이냐”고 반문하며 “2심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까지 공천장을 달라고 떼를 쓰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부원장의 공천 여부가 이번 재보선에서 민주당의 도덕성을 가늠하는 상징적 지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내에서는 ‘검찰 탄압에 맞선 동지에 대한 예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중도층 이탈을 우려하는 ‘국민 눈높이’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을 반복하다 실버존(노인보호구역)에서 사망 사고를 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법질서 준수 의식이 현저히 낮다며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 30km 제한구역서 129km 과속... 만취 무면허의 비극 대전지법 제2-1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8시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사고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만취 상태였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을 3배 이상 웃도는 수치다. 심지어 그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사고 지점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노인보호구역이었으나, A씨는 시속 129km로 과속하며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앗아갔다. ◆ 집행유예 6개월 만에 재범... 법원 “윤리 의식 박약” A씨의 음주운전 전력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그는 2010년 이전부터 음주운전과 측정 거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최근 기록도 처참하다. 2023년 9월과 이듬해 8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번 참사는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 의식이 매우 박약해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합의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오히려 너무 가볍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결코 무겁지 않다”고 지적했다.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가 올해 1분기에만 6조원 넘는 돈을 벌어들이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시장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마진 확대와 증시 호황으로 인한 비이자이익 증가가 실적 견인차 역할을 했다. ◆ 5대 금융 순익 6조1976억원… 작년보다 9.8% 급증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금융의 1분기 합산 순이익은 6조197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분기 5조6440억원보다 5536억원(9.8%) 늘어난 수치다. 특히 KB, 신한, 하나금융은 분기 기준 창립 이래 최대 실적을 새로 썼다. 금융지주별로는 KB금융이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한 1조8924억원을 기록하며 1위 자리를 지켰다. 이어 신한금융이 1조6226억원(9.0%↑), 하나금융이 1조2100억원(7.3%↑)으로 뒤를 이었다. NH농협금융은 21.7% 급증한 8688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우리금융은 해외 법인 관련 충당금 적립 여파로 2.1% 감소한 6038억원의 순이익을 내며 유일하게 뒷걸음질 쳤다. ◆ 코스피 훈풍에 비이자이익 24%↑… 금리 덕에 이자이익도 쑥 올해 초 증시 호황은 금융지주의 비이자이익을 크게 불렸다. 5대 금융의 1분기 비이자이익은 4조7809억원으로 작년보다 24.2% 증가했다. 주식 거래와 투자 자문 수수료가 늘어난 덕분이다. 특히 증권 계열사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순이익이 각각 93.3%, 167.4% 급증했다. 핵심 수익원인 이자이익도 일제히 늘었다. 가계대출 규제 속에서도 시장 금리가 오르며 순이자마진(NIM)이 개선된 결과다. 5대 금융의 1분기 이자이익은 13조3817억원으로 전년보다 5.3% 증가했다. 각 지주의 순이자마진은 전 분기 대비 0.02~0.08%포인트(p) 수준으로 일제히 상승했다. ◆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이자 마진 오름세 지속될 듯 금융권은 당분간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견조한 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KB국민은행 서기원 경영기획그룹 부행장은 “시장 금리 상승으로 자산 수익률이 올라갔다”라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논의되는 만큼 올해 이자 마진은 계획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하나금융 박종무 최고재무책임자(CFO) 역시 2분기 이후에도 상승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진단했다. 실적 잔치를 벌인 금융지주들은 주주환원 정책도 강화한다. KB금융은 5월 중 자사주 약 1426만3000여 주를 전량 소각하고 분기 배당을 실시한다. 신한금융은 매년 주당 배당금을 10% 이상 확대하는 ‘밸류업 2.0’ 계획을 발표했으며, 하나와 우리금융 역시 자사주 소각 및 배당금 확대를 결의하며 기업 가치 제고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