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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다훈 기자의 최신기사

고민정,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에 “사면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유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신청한 형집행정지가 불허되자 “사면을 해달라는 것도, 가석방을 해달라는 것도 아닌 심각한 건강상태를 감안해 치료를 위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을 불허한 검찰의 판단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고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 전 교수는 지난해 낙상사고로 허리 통증과 다리 마비 증상으로 약물치료중이고, 지난달에는 허리디스크 파열 진단까지 받은 상태”라며 이같이 전했다. 아울러 “그 밖에도 고관절 고도 골다공증, 뇌수막종을 동반한 뇌종양, 다발성 뇌경색증 등으로 구치소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 6월 검찰은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3개월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했다”며 “윤석열 정부 검찰의 잣대는 왜 이렇게 불공정한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나아가 “법과 원칙을 이렇게 고무줄처럼 적용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최소한의 인권조차도 외면하면서 윤석열 정부 법집행이 공정하다 말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역시 같은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은 왜 정경심 교수에게 유독 가혹한가”라는 글을 통해 이같은 검찰의 판단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회장이었던 고(故) 강금원 회장의 사례를 언급했다. 안 의원은 “고 강금원 회장은 구속 기간 지병인 뇌종양이 악화되어 보석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었”며 “얼마 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시자 보석이 허가되어 노무현 빈소 방문 직후 수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수술 시기를 놓쳤던 것인지 2012년 8월 향년 만 59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별세하셨고 지금도 가슴을 짓누르는 깊은 상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혹여 정 전 교수가 치료 시기를 놓칠까봐 걱정”이라며 “모든 병은 치료 적기인 골든 타임이 중요하고 중형 범죄자도 아프면 치료를 해주는 세상에 검찰은 왜 그에게 유독 가혹한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MB는 건강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되어 지난 6월에 석방되고 50억 곽상도 전 의원 역시 보석으로 석방되었다”며 “어느 누가 지금의 사법부와 검찰을 공정하다 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은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지 이튿날인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조국 전 장관 부부의 30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는데 정 전 교수의 건강 상태 악화로 예정된 절차를 밟지 못하고 조기 종료됐다. 정 전 교수의 변호인은 재판 시작에 앞서 “디스크 파열 등으로 (건강이) 몹시 안 좋다”며 “재판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조기에 종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잠시 재판을 멈추고 논의한 뒤 “상태를 보니까 종일 법정에 있긴 곤란해 보인다”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연기하겠다”고 했다.
2022.08.20 08:25:17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수사기밀 유출 의혹에 “있을 수 없는 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과거 ‘정운호 게이트’ 수사과정에서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수사를 성공해야 하는 입장에서 수사기밀을 밖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19일 오후 이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오면서 취재진과 만나 관련 질문에 “(법조비리 관련자) 징계 등 조치에 필요한 부분에 한정해 통보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후보자는 지난 2016년 법조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 수사를 담당했다. 당시 그는 영장 청구 정보 및 사건관계인 진술 등 민감한 수사 정보를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현보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2016년 5월2일부터 같은 해 9월19일까지 김 전 감사관과 40회 이상 통화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 청구 예정 사실 등 정보를 전달했고, 김 전 감사관은 통화내용을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했다. 이는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신광렬 부장판사의 1·2심 판결문에 나온 내용이다. 이 후보자는 “수사는 수사대로 엄정하게 하되 해당 판사가 실제 재판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사 조치가 필요하고, 재판 직무 배제와 징계와 감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기관 대 기관 관계로 징계와 인사조치, 감찰이 필요한 부분만 한정해서 통보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청문회 자료 제출과 청문회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2022.08.19 17:29:02
김기춘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뒤집어졌다…大法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 받은 시간 등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아울러 같이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머무르던 관저에 서면 보고서가 도달한 시점은 오전 10시 19∼20분쯤이였고, 김장수 전 실장이 대통령에게 첫 전화 보고를 한 시각은 오전 10시 22분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당시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쯤 서면 보고서를 받고 오전 10시 15분쯤 김장수 전 실장과 통화하면서 ‘총력 구조’를 지시했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 이에 1·2심은 김기춘 전 실장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허위였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내용엔 사실확인 부분과 의견 부분이 혼재돼있다”며 “사실관계를 밝힌 부분은 실제 대통령비서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부속비서관이나 관저에 발송한 총 보고 횟수, 시간, 방식 등 객관적 보고 내역에 부합하기 때문에 사실에 반하는 허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2022.08.19 15:39:22
대통령실 “北, 윤 대통령 실명 거론하며 무례한 언사. 매우 유감”
대통령실은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다. 19일 대통령실은 “북한이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무례한 언사를 이어가고 우리의 ‘담대한 구상’을 왜곡하면서 핵개발 의사를 지속 표명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북한 스스로의 미래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재촉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한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북한이 자중하고 심사숙고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김 부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 제안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다. 김 부부장은 “허망한 꿈을 꾸지 말라”며 “할 말이 없었거나 또 하나마나한 헛소리를 했을 바엔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는 편이 체면 유지에 더 이로웠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윤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궤변과 체제 대결을 고취하는데 만 몰두했다”며 “입에 담기 참으로 미안하다만 역시 개는 엄지든 새기든 짖어대기 일쑤라더니 명색이 대통령이란 것도 다를 바 없다”고 비방했다. 아울러 “가장 역스러운 건 우리더러 격에 맞지도 않고 주제넘게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무슨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과감하고 포괄적인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단 황당무계한 말을 줄줄 읽어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내놓은 구상이란 것이 참 허망하기 그지없다”며 “그래도 소위 대통령이란 자가 나서서 한다는 마디마디의 그 엉망 같은 말을 듣고 앉아 있자니 참으로 그쪽 동네 세상이 신기해 보일 따름”이라고 언급했다. 김 부부장은 담대한 구상에 대해 “검푸른 대양을 말려 뽕밭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만큼이나 실현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라며 “새로운 것이 아니라 10여 년 전 동족 대결 산물로 버림받은 비핵 개방 3000의 복사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의 오물통에 처박힌 대북정책을 옮겨 베껴 놓은 것도 가관이지만 거기에 제 식대로 담대하다는 표현까지 붙여놓은 것을 보면 진짜 바보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북이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이란 가정부터가 잘못된 전제라는 걸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다”며 “우리의 국체인 핵을 경제 협력 같은 물건 짝과 바꿔보겠단 발상이 윤석열의 꿈이고 희망이고 구상이라 생각하니 천진스럽고 아직 어리긴 어리구나하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더불어 “어느 누가 자기 운명을 강낭떡 따위와 바꾸자고 하겠나”라며 “아직 판돈을 더 내면 우리 핵을 어째볼 수 있지 않겠는가 부질없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보내줄 건 쓰거운 경멸뿐”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오늘은 담대한 구상을 운운하고 내일은 북침 전쟁 연습을 강행하는 파렴치한이 다름 아닌 윤석열 그 위인”이라며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게 간절한 소원”이라고 했다. 또 “남조선 당국의 대북정책 평가에 앞서 우린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며 “담대한 구상으로도 안 된다고 앞으로 또 무슨 요란한 구상으로 문을 두드리겠는지 모르겠으나 우린 절대 상대해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언급했다.
2022.08.19 13:31:07
민주당 출신 양향자 “이준석의 팀킬, 한국 미래 망칠 작정인가”
더불어민주당 출신이지만 현재는 탈당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이준석의 팀킬, 대한민국 미래를 망칠 작정인가”이라며 국민의힘 이준석 전 당대표를 저격했다. 그간 민주당을 비롯해 범여권에서는 이 전 대표를 옹호하는 입장이었지만 양 의원은 다른 입장을 보인 것이다. 19일 양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선당후사’는 안되어도 ‘선국후사’는 할 수 있지 않은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우선 양 의원은 “국민의힘 이준석 前대표가 공론의 장을 장악하고 있고 자신이 속한 집권세력에 대한 ‘팀킬’로 미디어의 중심에 섰다”며 “새 정부의 핵심 메시지인 광복절 축사와 출범 100일 담화도 그에게 묻혔다”고 짚었다. 그는 “국민들이 대통령의 입에서 미래 어젠다가 아닌 ‘이준석 얘기’를 듣고 싶게 만들었다”며 “경제·산업·대북·외교 등 주요 국정 방향에 대한 평가와 토론도 실종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국회에서도 ‘이준석 때문에 아무 일도 안 된다’는 말이 나온다”며 “K-칩스 법안 등 미래 입법이 국민의 무관심 속에서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억울했을 것이고 반격하고 싶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을 것”며 “그러나 도를 넘었고 정당한 분노를 넘어 경멸과 조롱의 언어로 폭주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양두구육’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양머리, 개고기와 같은 유치한 논쟁으로 정치를 소비되게 만들고 있다”며 “그는 지금 자신이 주도해서 만든 여당과 정권을 파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정치를 파괴하고, 국정을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파괴하고 있다”며 “입으로는 ‘새 정부의 성공’을 말하지만, 실상은 새 정부의 실패를 이끌고 있다”고 힐난했다. 또한 “국정에 ‘총질’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총질’을 하고 있다”며 “그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온 세상이 자기편을 들어주는 것 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외에도 “온 국민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루키였지만 그는 지금까지 ‘정책적 전문성’도 ‘미래적 통찰력’도 보여주지 못했다”며 “이제 ‘도덕적 정당성’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대표는 대통령 후보와 함께 정상까지 동행할 수는 있어도 정상에 오르는 순간 조용히 대통령의 뒤로 물러나야 맞다”며 “아직 늦지 않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제 조용히 한발 뒤로 물러나 때를 기다리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한때 조카뻘인 그를 바라보며 한없이 든든했던 팬으로서, 다시 대한민국 정치의 희망이 되어주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글을 마쳤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양두구육’이란 표현을 사용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소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의원들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급기야 전날에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18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 인사들이 당 공천에서 대거 탈락하자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고 했던 말을 인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2.08.19 09:14:28
법원 “이준석 가처분 신청, 이번주 내로 결정하긴 어려워”
국민의힘 이준석 전 당대표의 가처분 신청 결정이 일러야 다음주쯤 나올 전망이다. 1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신중한 사건 검토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이번 주 내로는 결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당의 비대위 전환에 반발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에 대한 효력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성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 전 대표는 비대위가 출범함에 따라 지난 16일 당 대표직에서 자동으로 해임됐고 같은날 법원에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2022.08.18 19:57:20
[속보] 이원석 “국민 목소리 경청하고 기본권 보호 힘쓸 것”
[속보] 이원석 “국민 목소리 경청하고 기본권 보호 힘쓸 것”
2022.08.18 16:08:32
전여옥 “이준석 ‘흑화’ 기자회견…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전여옥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 “이 대표의 ‘흑화’ 기자회견이었고 뚜껑여니 소문난 잔치에 진짜 먹을 것 없다”라고 평가했다. 흑화(黑化)란 무언가 검게 변하는 현상으로 모종의 이유로 캐릭터가 갑자기 어두워지며 냉혹하고 비정해지는 것을 말한다. 13일 전 전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기대에 결코 어긋나지 않는 ‘즙짜기’. 아기 복어 박지현도 꿋꿋했는데 완전 구질구질하고 개망신(당한) ‘떼쓰기’네요”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전 전 의원은 “당 윤리위원회 징계 받은 ‘성상납 은폐교사’(의혹)에 대해서 입도 뻥끗 안하면서. 큰 거 한방 터뜨린다고 하더니만 공갈빵만 부쉈다”라며 “기자회견 지켜본 민주당에서는 끝나기도 전에 서둘러 셔터 내렸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저 인간되기 그른 자슥(자식)이 우리당 오면 지뢰 터져!’ 예고 때린 방송국이 ‘에고. 창피해’할 정도다. 이준석 기자회견은 ‘자해쇼’였다”며 “자기가 뭔데 ‘수도권열세 지역 나가라 마라하나’? 마이너스 3선 주제에 너무 웃겼다”고 조롱했다. 또한 “비극을 공연한다더니 완전 삼류 개그 코미디했다. ‘즙짜기’도 혐오스러웠다. 삼겹살만 많이 먹었는지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 돼지고기 '국물' 같다”며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았다. 아울러 “요즘 하나도 맞추지 못하는 박지원 할배. ‘이준석,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포 쏠 것’이랬는데 어째요”라며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저격했다. 끝으로 “‘박지원 정보가 부실하다’고 윤석열 대통령한텐 낯 뜨겁게 ‘SOS’까지 치고 내일 모레 40 되는 ‘청년 호소인’ 이나 80먹은 할배나 착각 세게 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임기 ‘4년 9개월’이나 남았다. 3개월 지났는데 ‘3개월’ 남은 걸 착각하면 큰 코 다친다. 시간은 윤석열 대통령 편”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이 대표는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및 윤핵관 호소인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발언 중 복받쳐오르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저에 대해서 이새X 저새X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당 대표로서 열심히 뛰어야 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이 대표는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들에게 수도권 열세지역에 출마할 것을 요구하기도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이철규 장제원 의원을 ‘윤핵관’, 정진석 김정재 박수영 의원을 ‘윤핵관 호소인’이라고 각각 실명으로 거명했다. 한편 이 대표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제가 흑화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십쇼”라며 “제가 흑화하면 것도 재밌을 것이다. 저같이 여론선동 잘하는 사람이 흑화해가지고 진짜 그러고 다니면은 어떻게 될 건지 한 번 기대해도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바 있다.
2022.08.14 07:59:34
박지원, 김성원 ‘비가 왔으면’ 발언에 “사과했더라도 응분의 조치 있어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실언한 것에 대해 “정치인들이 말 조심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또 국민들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12일 박 전 원장은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어떻게 됐든 김성원 의원이 거기 현장에서 (그런 발언을)했으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현장에서 만약 질책을 했다면 이렇게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주호영 위원장이 본래 ‘김 의원은 장난기가 있다’ 이렇게 넘겨서 파장이 이제 커졌다”며 “국민이 화를 내고 있으니까 저는 김성원 의원이 사과를 했다고 하더라도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앞서 김성원 의원은 지난 11일 침수피해가 발생한 서울 동작구의 수해복구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말한 것이 그대로 방송을 타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당시 곁에있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았고 임이자 의원이 김 의원의 손을 찰싹 때리며 제지했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뒤였다. 이같은 김 의원의 반응에 대해 현장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평소에도 장난기가 있다”며 “언론이 큰 줄기를 봐달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취재진을 향해 “여러분들 노는데 우리가 다 찍어보면 여러분들 나오는 게 없을 것 같나”라며 “작은 거 하나하나 가지고 큰 뜻을 그거 하지 말고”라고 말했다. 결국 김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하다.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다. 다시 한 번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고 사죄했다. 김 의원은 “수재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로는 못 해 드리고 오히려 심려를 끼쳤다. 저의 경솔한 말로 인해 상처를 받고 분노를 느꼈을 국민들께 평생을 반성하고 속죄하겠다”며 “그 어떤 말로도 제 잘못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수해 복구에 나선 국민의힘의 진정성까지 내치지 않아 주길 국민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린다"며 "저는 수해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수해 현장에서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또 “이번 일로 당이 저에게 내리는 그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다”며 “제가 가진 유일한 직책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직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주 비대위원장은 김 의원에 대해 “윤리위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며 징계 절차를 예고했다.
2022.08.13 08:06:54
‘김건희 논문 원작자’ 구연상 숙대 교수 “출처 숨기면 정신적 도둑질”
김건희 여사의 논문 원작자로 주장하는 구연상 숙명여자대학교 기초교양학부 교수는 국민대가 김 여사 논문에 대해 ‘표절 아님’으로 결론내린 것을 비판하며 김 여사의 사과를 요구했다. 11일 KBS ‘사사건건 플러스’에 출연한 구 교수는 일단 “출처를 숨기면 정신적 도둑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구 교수는 “인용은 출처를 밝혀서 따오면 칭찬을 받는다”며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같은 경우는 40~50%의 표절률을 보이고 있고 박사 논문 같은 경우, YTN 조사 결과로는 29%,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15%의 표절률이면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비교해 봤을 때 2장 1절의 경우에는 한 3쪽에서 4쪽 정도 되는 건 100% 똑같았었다”며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그대로 베껴 썼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는 각주까지도 똑같고, 제 논문에는 본문에 있던 것을 각주로 가져와서 마치 자기가 직접 쓴 글인 것처럼 위장도 했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인용 표기를 빠뜨린 단순 실수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지적엔 “이미 그건 단순 실수일 수 없는 것”이라며 “전체를 훔쳐다가 자기 글처럼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단순 표절 실수,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답했다. 국민대의 결론에 대해선 “박사 학위 불량 검증 사건”이라며 “일부라도 표절하는 것을 용인하는 교수나 학자가 있으면 나와보시라고 하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대는 박사 학위를 주는 검증 기관일 뿐 아니라 수여 기관인데 마치 일부 표절이 있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일갈했다. 또한 “(국민대가) 어떤 근거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는지에 대한 해명 또는 보도 자료를 내지 않고 있고 자율성과 학자의 양심을 운운하며 피해를 구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도덕으로 악행을 덮으려 하는 잘못된 처사”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김 여사뿐만 아니라 김 여사를 지도한 지도교수 그리고 심사한 다섯 분의 심사위원,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준 국민대, 나중에 2022년에 다시 윤리위원회에서 부당하게 잘못 판단을 내린 이 전체 시스템이 악용되었다”고 짚었다. 끝으로 “김 여사가 먼저 표절 당사자로서 사과를 좀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지도교수 또 심사위원들, 국민대 모두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대는 지난 1일 김 여사의 박사논문 4편에 대해 ‘표절 아님’으로 결론내렸다.
2022.08.12 18: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