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조부모와 친인척에 자녀를 맡긴 가정에 ‘육아 조력자 돌봄 수당’ 명목으로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18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안심돌봄, 편한외출, 건강힐링, 일생활균형 등 4대 분야 28개 사업으로 구성된 이번 프로젝트에는 5년간 총 14조 7000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조부모 등 4촌 이내의 가까운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긴 가정에는 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한다. 돌봄을 맡긴 아이가 2명일 경우 45만원, 3명일 경우 60만원까지 준다. 따로 민간 아이돌보미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시와 협력된 민간 서비스 기관에서 이용 가능한 바우처를 1명당 최대 월 30만원까지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이다. 우선 내년 1만6000명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4만9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갑자기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주고 잠시 돌봐주는 ‘아픈아이 일시돌봄 병원동행서비스’도 내년 5개 자치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주로 아이 돌봄수요가 아이들 등하원 시간대에 집중되는 것 관련 전담 아이돌보미 500명을 지정하고 2026년까지 8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을 최대 120만원 지원한다. 이 역시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가 대상이다.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에는 청소, 세탁, 취사 등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대상이며 바우처 형태로 1가구당 1회 4시간씩 총 6회를 제공한다. 또한 서울시내 곳곳에 ‘서울엄마아빠 VIP존’을 만들어 기저귀 교환대, 아기쉼터, 휴식공간 등을 마련한다. 최근 ‘노키즈존’ 확산으로 인해 아이와 외출시 부모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 ‘서울키즈 오케이존’을 2026년까지 700개소를 지정한다. 또한 출산 여성에게는 전문 간호사가 찾아가 무료 마사지를 해준다. 내년 98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 출산 후 1년 이내 여성에겐 스마트밴드를 무료로 대여해주고 홈트레이닝, 식이 분석 등 전문적인 서비스와 관리를 해준다. 오 시장은 “0세부터 9세까지의 아이들을 서울시가 함께 키운다는 마음으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준비했다”며 “계속 업그레이드해 양육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양육자 스스로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시민 작가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윤 정부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취임 100일 지나고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유권자들이 대통령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대통령으로 뽑았다고 평가를 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16일 TBS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출연한 유 작가는 “노래로 치면 가수 김건모씨의 ‘잘못된 만남’이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라는 자리와 윤석열이라는 인간의 잘못된 만남”이라며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미스매치”라고 짚었다. 이어 “본인도 버거워하고, 나라도 버거워하고, 국민들도 대통령을 버거워하고 그렇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작가는 “우리말에는 그런 표현이 없는데, 제가 독일 유학 시절에 독일사람들이 잘 쓰던 표현 중에 ‘도자기 박물관에 들어온 코끼리’라는 표현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옛날부터 있던 걸 도자기 박물관에 이렇게 전시해놨는데, 그 코끼리가 들어왔다고 생각해봐요”라며 “코끼리가 도자기를 때려 부수려고 들어온 건 아니고 잘못된 만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내가 민주주의를 훼손해야 되겠다’든가, ‘내가 국익 따윈 중요하지 않다’든가, ‘내 이익을 챙겨야겠다든가’, 또는 ‘내 사람한테 자리를 줘야 되겠다든가’, 이런 이상한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지금 뭘 한 것이 아니다”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냥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 작가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아주 높은 수준의 문화적 발명품”이라며 “아주 번거로워 보이지만 그런 정밀하게 짜여진 제도를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고 시끄럽고 때로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그렇게 돌리는 과정에서 큰 비극을 피해나가는 그런 길을 찾아내는 게 민주주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제도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제도,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인드, 마음의 태도, 그다음에 그들이 그 제도를 운영하면서 정착시킨 관행, 이 모든 것들이 합져진 것”이라며 “그런 고도의 문화적인 어떤 제도를 다루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적합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아닌가”라고 판단했다. 또한 “일단 일을 할 줄 모르니까 무능하다라는 것”이라며 “그게 처음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 데 그게 잘 되려면 사람들하고 얘기를 들어야 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기 혼자서 일할 수가 없으니까 능력 있고 공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널리 구해서 써야 된다”며 “보니까 대통령을 할 정도로 똑똑한 것 같지 않고,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지 않고 남의 말을 잘 듣는 것 같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하는 것 같다”며 “국가를 운영하는데 보탬이 될 만한 인재를 널리 구하기보다는 자기 아는 사람 중에 자기한테 아부하고 충성하는 사람한테 자리 막 주는 것 같다”고 힐난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욕설 테러 시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17일 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광주 빨갱이 XX’ 어제 오후, 저희 100 여 명이 평산마을을 찾았을 때 바로 그 악성 유튜버들로부터 들은 폭언”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민 의원은 “미친 듯 쏟아내는 언어폭력, 독기서린 욕설이 평산마을 오후를 뒤덮는다”라며 “평화를 짓밟고 두어시간 겪었을 뿐인데도 심장이 벌렁댄다”라고 호소했다. 그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이 마을 분들과 퇴임 대통령 내외분은 어찌 이 고통을 견디실까”라며 “목이 쉬도록 ‘사랑해요! 힘내셔요!‘를 외쳤다. 어떻게든 평산마을의 평화를 되찾아야 한다고 다짐한다. 평화시위도 해보고 밀어부치는 방법도 고민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런데 경찰이 이상하다. 저런 폭력 시위를 왜 그냥 두고 보는 걸까”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그에게도 언젠가는 퇴임하는 시간이 올테니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 출신 국회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평산마을 앞 혐오 폭력 시위자들의 행태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상황을 해결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고민정 김영배 김의겸 문정복 민형배 박상혁 윤건영 윤영덕 윤영찬 이원택 이장섭 이용선 정태호 진성준 최강욱 한병도 한준호 의원 등 총 17명이다. 이들은 “5년의 임무를 다하고 고향으로 가신 전직 대통령과 가족이 끔찍한 소음공해와 욕설, 저주, 폭언을 100일 넘도록 감당하는 이 현실이 너무도 기가 막히다”며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응하면서 시위자들은 더욱 늘어나고 언행은 더욱 폭력적으로 악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부와 경찰이 폭력을 권장하고 독려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와 평산마을 주민들은 인내할 만큼 인내했고 폭력 시위자들을 즉각 해산시키고, 다시 평범하고 조용했던 평산마을로 되돌리라”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평산마을에서는 보수단체의 욕설을 동반한 소음 테러 시위가 석달이 넘게 진행 중이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해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내려온 지난 5월 10일 이후 연일 시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급기야 지난 15일에는 산책 나온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향해 폭언과 위협을 가했고 사건 발생 이튿날인 16일 한 60대 남성은 문 전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를 ‘공업용 커터칼’로 위협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이로인해 김정숙 여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준구 명예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집값 안정 자평‘에 대해 “이 정부가 집값과 전세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에 그런 뜬금없기 짝이 없는 자랑을 늘어놓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 명예교수는 국내 원로 경제학자로 국내 경제학 전공자들 대부분은 그가 저술한 경제학원론과 미시경제학 교과서로 공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17일 이 명예교수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이같은 주제의 글을 올렸다. 우선 이 명예교수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치적으로 폭등한 집값과 전세값을 안정시켰다는 것을 들었는데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동안 이 정부가 해온 언동은 집값과 전세값 안정과는 반대되는 방향 아니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대폭 줄여 계속 다주택상태를 유지해도 되게 만들어 줬다든가, 투기를 억제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시킨다는 등의 조처 말이다”며 “내가 늘 말하는 것이지만, 투기수요의 바람이 거세게 몰아칠 때는 백약이 무효인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이 명예교수는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 후반기 3년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다”며 “그래서 사상 초유의 주택가격 상승이 일어났고 그 결과 정권까지 잃게 된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그런데 주택시장의 사이클도 언제나 정점에 머물 수는 없고 주택가격이 너무 올랐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꺼질 줄 모르고 불붙던 투기수요도 주춤하게 되는 법”이라며 “내 생각으로는 윤 대통령의 취임 직전이 바로 정점에서 내려와 아래쪽으로 하락이 시작되는 시점이었다”이라고 했다. 이어 “이와 같은 상황은 MB정부 초기의 상황과 매우 비슷하고, 따라서 그때와 마찬가지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주택가격이 주춤하기 시작했던 것”라고 덧붙였다. 이 명예교수는 “더군다나 이번에는 급격한 금리 상승까지 일어나 갭투자를 통한 주택투기가 더 이상 수지맞는 장사가 아니게 되는 상황 변화까지 일어났다”며 “이 금리 상승은 윤석열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취한 조처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요약해 말하자면 최근의 주택가격 급등세의 진정은 시장이 정점을 찍었고 금리 상승까지 일어나 생긴 결과일 뿐”이라며 “아무 것도 한 일이 없는 게 뻔한데 이걸 자신의 치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염치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명예교수는 “내가 보기에 이 정부가 제일 능사로 하는 일은 ‘MB 정부 따라하기’이다”며 “부자감세며 부동산 규제 완화 등 MB 정부가 했던 일을 그대로 따라만 하면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냉철하게 따져보면 MB 정부 5년은 결코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기 힘들다는 결론이 나지 않겠나”며 “오히려 MB 정부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판에 맹목적인 따라하기를 한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 명예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안고 있는 비극의 핵심은 바로 이와 같은 냉탕-온탕 정책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하게 만들었다는 데 있다”며 “우리 정치인들이 조금만 더 긴 안목으로 일관성 있는 주택시장 정책을 펴왔다면 이런 비극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이 몹시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MB정부가 했던 것처럼 주택투기를 조장하는 기조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면 다시 주택시장을 부양하려는 근시안적 충동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나아가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악순환의 새로운 고리가 만들어지는 셈이고, 천정부지로 뛰어 오른 주거비용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고통은 참기 힘든 수준까지 극심해질 것이 너무나도 뻔하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정부는)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다”며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복지 강화에 노력했다”노 자평했다.

검찰이 부동산 매물정보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와 관련해 네이버 본사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1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앞서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에 제공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인 카카오 등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20년 5월 1일 선거운동과 관련해 언론인 등에게 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였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것이다. 재판부는 “모임이 논의된 시기는 선거가 끝나고 열흘 이상 지난 시점이며, (참석자 중에는) 선거와 무관한 사람도 있다”면서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을 제공했다고 단정하기도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감사 인사는 일상적·의례적 표현”이라면서 “선거가 이미 끝난 뒤에 식사하고 대금을 결제했다고 해서 선거의 자유 침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선거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집 브로커 유상봉(76)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 총선 공작 의혹에 대해선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유씨는 윤 의원의 전 보좌관 A(55)씨와 공모해 총선 당시 윤 의원의 경쟁 후보였던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 전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인천 동구 미추홀을 선거구에서 무소속 출마한 뒤 선거운동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같은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유상봉씨에겐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이 선고됐고 윤 의원의 전 보좌관 A씨에게도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장민경 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장 판사는 “(김 전 교수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했을 때 게시물의 전파력과 파급력이 클 걸로 예상된다”며 “그럼에도 피해자 인적사항 담은 글을 게재한 점 등은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해다. 이어 “피해자가 2차 가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다만, 장 판사는 “김 전 교수가 범행을 인정한 점, 게시물을 게시한 뒤 삭제하기까지 기간이 비교적 않은 걸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부연했다. 김 전 교수는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항소하지 않은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깊은 사과를 드리고 속히 자신의 사회생활을 최대한 회복하고 일상을 전과 같이 누릴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게시물의) 게시 시간이 짧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노력으로 최선을 다했다”며 “우발적인 사건이라도 생기는 피해가 있으니 윤리적 처벌을 져야 하지만 법적 처벌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해당 사건의 피해자인 전 비서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를 SNS에 실명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0년 12월25일 페이스북에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손편지 사진을 올렸고 피해자 측이 서울경찰청에 고소를 하면서 수사로 이어졌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김 전 교수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약 10개월 만에 김 전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6월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아파트 외벽 사고로 붕괴된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계약자들의 주거지원을 위해 2630억원 규모의 종합대책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날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대책안을 발표했다. 당초 계약자들은 올해 11월에 입주할 예정이었지만 전면 철거가 결정되면서 대체 주거지를 마련해야 할 입장에 처했다. 이에 현산은 우선 1000억원을 주거지원비로 책정했다. 계약자들이 전세 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있도록 35평형 기준 가구당 1억 1000만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준다는 계획이다. 대출이 필요하지 않은 계약자들에겐 대출 가능액에서 연 7％ 이자 상당액을 분양가에서 할인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나머지 1630억원을 들여 35평형 기준 가구당 2억2000만원 상당의 중도금 대출액을 대신 갚아주고 추후 돌려받기로 했다. 계약 해지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오는 10월부터 해지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계약 해지자에게는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이미 납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비용이 지급된다. 현산 관계자는 “주거지원 종합대책안이 이제야 마련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화정 아이파크의 리빌딩(재시공)에 회사의 온 기술력과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신축 공사 중이던 화정아이파크는 올해 1월 11일 201동 최상층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16개 층이 붕괴했고 이로 인해 작업자 6명이 건물 잔해에 깔려 숨졌다. 현산 측은 안전성을 우려한 입주 예정자들의 전면 철거 후 재시공 요구를 받아들였고 지난달 철거 작업을 시작했다. 철거 후 재시공은 2027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라고 언급했다. 12일 오전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아시다시피 사면을 위한 국무회의가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설명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의 불안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제일 중요한 것이 민생이고 민생은 정부도 챙겨야 하지만 경제가 활발히 돌아갈 때 거기서 숨통이 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방점을 뒀다”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경제인과 민생사범을 위주로 사면하고 정치인은 제외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이에 이명박(MB)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은 사면하지 않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복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도 사면 명단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번주에는 기상관측 이래 최대 규모의 집중 호우로 많은 국민들께서 고통과 피해를 당했다”라며 “정부는 국민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 지원과 응급 복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최대 규모의 집중호우가 기상이변에 의한 것이라는 게 이번에 확인됐고 어떤 이변에 의한 이런 집중호우가 앞으로 나오더라도 국민들이 수재를 입지 않도록 여러가지 방지 대책을 근본적으로 강구하겠다”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도움 된다면 나를 사면 안 해도 좋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모가 뒤바뀐 이른바 ‘구미 3세 여아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출산부터 DNA검사까지 모든 부분을 다시 심리할 것을 예고했다. 11일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는 미성년자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50)씨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장균 부장판사는 “참 난감하다”라며 “저도 1심, 항소심 그리고 대법원 판결을 다 읽어보고 기록도 다 검토했다. 법정에서 이런 말하기 적절하지는 않지만 참 미스터리한 그런 것에 빠져 있는 것 같다”고 짚었다. 그는 “작년에 크게 뉴스도 났다. 사체인 여아의 신원에 대한 혼란 때문에 수사도, 저희들도 이렇게 확정되지 않고 지금까지 온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대부분 대법에서 사실관계를 건드려서 파기환송하면 무죄를 선고하라는 의미가 담겨있다”며 “하지만 이 사건은 그런 의사는 없는 것 같다. 결론이 있는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정황을 다시 살펴서 사실 관계에 최대한 접근하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장판사는 석모씨 가족 중 가임기 여성 3명 대상 DNA 검사 재실시, 양육권자 의사 반해 아이가 볼 사례인지 여부, 아이 출생과 양육한 경위, 경찰이 여아 사망으로 종결하지 않고 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이유 등등 모든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재판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이 없냐고 묻자 석모씨는 “평생을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살아 왔다. 지금도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회적 지탄이나 공분을 받아 왔다는 이유만으로 진실이 왜곡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제일 크다. 제발 사건을 잘 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적극적인 증거 신청을 주문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속 상태에 있어 빨리 심리를 하고 만약 재판이 늘어지면 피고인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해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앞서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말~4월 초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23)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선 “아이를 왜 바꿔치기 했는지 증명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속행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4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