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전범기업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문제에 대해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의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깊이 강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양국이 미래 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할 때 양보와 이해를 통해서 과거사 문제가 더 원만하게 빠르게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 요리우리 신문 기자의 ‘한일 과거사 회복’ 관련 질문에 “강제징용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왔고 판결 채권자들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게 돼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미래가 없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어떻게 과거에 대한 정산을 할 수 있겠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공급망과 경제안보 차원에서 보더라도 한일은 이제 미래를 위해서 긴밀하게 협력하는 관계가 됐다”며 “양국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와 국민들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내 기자 10명 중 8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기자협회는 창립58주년을 맞아 기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7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우선 윤 대통령이 ‘잘하는 편이다’에 9.4%, ‘매우 잘하고 있다’에 1.3%가 응답해 긍정 평가는 총 10.7%였다. 반면 ‘매우 잘못하고 있다’에 47.6%, ‘잘못하는 편이다’에 37.8%가 응답해 총 85.4%였다. 기자들은 언론사 유형, 소속 부서, 직위, 연령을 가리지 않고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의 부정평가가 76.4%로 낮았고 그외 모든 언론사가 80~90%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본인의 정치 성향을 ‘보수’라고 응답한 기자들에서도 부정평가는 65.9%였다. ‘매우 보수’라고 응답한 기자들에서는 긍정평가가 51.6%, 부정평가가 48.4%였다. 협회는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협회 소속 199개 언론사 기자에게 모바일 설문조사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응답률은 5.1%,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2.95%p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은 기자회견에서 20%대 낮은 국정운영 지지율에 대해 “지지율 자체보다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 국민 관점에서 세밀하게 꼼꼼하게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현금 수천만원을 파출소 앞에서 건넸는데 알고보니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었다. 피해자는 혹시나하는 마음에 파출소 앞에서 만나 경찰관에게 보이스피싱범 인출책의 신원 확인을 부탁했으나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이마저도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 산청에 사는 권모(58·택시 기사)씨는 지난 5월 27일 오전 금융사를 사칭한 콜센터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기존 대출을 금리가 싼 자사의 대출로 갈아탈 수있도록 도와준다는 내용이었다. 미심쩍었던 권씨는 사칭한 금융사에서 알려준 금융감독원 콜센터로 전화했더니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갚으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아울러 금감원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돈을 건네면 일 처리를 해준다고도 금융사는 전했다. 이에 권씨는 금감원 직원이라는 남성을 시천면 사무소앞에서 만나 가까운 산청경찰서 사천파출소로 함께 들어갔다. 권씨는 같이온 남성의 신분증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권씨는 남성의 신분증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했으나 파출소 직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저지했다. 나아가 파출소 직원은 개인간 돈거래는 경찰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 파출소 바깥으로 내보냈다. 결국 권씨는 보이스피싱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돈 2500만원을 건넸고 나아가 사흘 뒤 계좌에 있던 1500만원까지 털렸다. 이에 경찰은 “전환대출이라든지 대면 편취라는 한마디라도 했으면, 바로 대처를 했을 텐데, 대출금 상환 문제로 왔기 때문에”라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권 씨와 동행한 사람이 채권추심을 설명해 개인 간 채무 문제로 보고 파출소 바깥으로 내보냈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내가 큰 돈을 전달해야 하니, 이 사람이 금감원에서 나왔다고 하니, 신분만 확인해 달라고 분명히 그랬다”며 “다른 말도 안 했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당시 상황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지워진 CCTV를 복원해 일당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권씨가 통화했던 모 은행 상담원과 캐피탈, 금감원 직원까지 모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나타났다. 권씨는 산청경찰서에 신고한 지 2주가 지났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자 경남지방경찰청에 진정서를 낼 예정이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당헌을 개정한 것에 대해 “왜 ‘이재명 방탄용’이라 하느냐? 검찰의 기소는 100% 공정하다고 보시는가”라고 지적했다. 17일 최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 정치인 에 대한 정치보복 기소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나”라며 이같이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 전 의원은 “현재 민주당에서 ‘검찰개혁‘에 앞장서거나 대선 때 방송패널 활동을 활발히 했거나 전 정권 보복수사 표적이 된 정치인들 많다”면서 “저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패널로 출연해 열린공감tv 무속 관련 의혹 방송을 소개한 적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걸 한 팬 클럽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고 수사를 받았다. 경찰이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했데, 그 팬 클럽 쪽은 제게 경각심을 주는 효과가 있었다는 식으로 말했더라”며 “대선 기간 패널 활동으로 고발된 한 건은 여전히 수사 중이다. 여러 패널들이 수사 받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모른 체 한다.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일하다 고발당했는데 혼자 소송비용과 두려움을 감내하게 내버려 둔다”며 “이게 정의로운 걸까. 당헌 80조 논의가 신중하게 깊이 있게 그리고 폭넓게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기소시 당직 정지’를 골자로하는 민주당 당헌 개정 방안을 의결했다. 전날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전준위가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당헌은 80조 1항으로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전준위는 이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이를 두고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 개인을 위한 개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 의원은 “야당의 입장에서 많은 의혹이나 다양한 사안을 정부·여당에 제기할 텐데, 그 과정에서 정치 탄압을 위해 무작위로 기소될 위협도 충분하다고 본다. 기소만으로 당직이 정지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준위에서 의결한 당헌은 이날 비대위를 거쳐 당무위, 중앙위 의결을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

경기도 화성 서신면 해상에서 공군 F-4E전투기 1대가 추락했으나 조종사 2명이 비상탈출해 생존했다. 12일 공군은 “이날 낮 12시 20분쯤 F-4E 전투기 1대가 서해상에서 임무 중 추락했다” 고 밝혔다. 사고기는 이날 오전 11시 41분경 경기 수원기지를 이륙해 임무 수행 후 귀환 중이었다. 조종사 2명은 비상 탈출해 성공해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공군은 전했다. 공군은 “현재까지 확인된 민간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설명했다. 공군은 윤병호 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해경과 소방 당국도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해상에 추락한 전투기 조종사 구조에 나섰다. 사고기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소속으로 F-4E 팬텀으로, 사고 당시 조종사 2명이 탑승 중이었다.

지난 8일 집중호우로 급류에 휩쓸려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실종됐던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11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4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강남빌딩 지하주차장 3층에서 실종됐던 40대 남성 A 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앞서 A 는 지난 8일 밤 11시쯤 지하 2층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을 확인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지하주차장 안에서 실종됐다. 당국은 수색을 위해 지하 3층에 가득찬 물을 빼내는 작업을 진행하다 A 씨를 발견했다. 현재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용호씨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9년 8월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인가’라는 글을 통해 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후원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같은해 9월 8일 다른 영상을 통해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에 대해 충분히 취재했다"며 "증거를 남기기 위해 녹취를 했고 하나 먼저 공개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조 전 장관은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2월 24일 김용호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등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된 김씨는 조 전 장관의 지인 A씨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방송에서 공개한 것이라며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근거로 파악되는 내용이 A씨가 피고인에게 전한 말에 없다”며 “피고인이 진위 파악을 위해 확인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전화로 상황을 지시하는 등 이른바 ‘재택근무’ 논란에 휩싸인 것에 대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 같으면 바로 차를 돌려가지고 용산으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조 의원은 “사실 국가재난 상황이 닥치면 모든 인프라가 완비된 곳에 대통령이 자리를 하시고 거기에 대통령의 참모들이 함께 있어야한다”라며 이같이 꼬집었다. 조 의원은 “(국가재난 상황에는) 화상·유선으로 각 유관 부처와 시도로부터 상황을 공유하면서 참모들이 실시간으로 의견을 취합해서 건의하고 대통령은 최선의 대책을 지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며 “그게 바로 국가위기관리센터”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택에 가서 전화로 미주알고주알 설명 듣는 것은 굉장히 간접적”이라며 “아무리 설명을 잘해 봐야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내가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 국가지도통신차량이라도 아크로비스타 앞에 대기를 시켰어한다”며 “이런 수도권 폭우상황에 대한 인식이 ‘나는 집에서 지휘를 해도 된다’ 만약 그거였다면”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대통령 윤석열을 보고 싶은 건데 마치 이거는 압수수색 나간 수사팀의 상황 보고를 자택에서 보고받는 검찰총장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며 “그런 데자뷰가 자꾸 들어서 대통령스럽지 않다”고 질타했다. 지난 9일 신림동 일가족 3명이 참변을 당한 반지하 방앞에서 있는 사진을 홍보포스터로 사용한 것에 대해 “공감능력이 떨어지고 결국 모든 것을 대통령을 가운데에 두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이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국민을 위주로 생각을 한다면 이걸 보실 때 피해를 입으신 분의 마음은 어떨까”라며 “실제 이 피해가 아니더라도 이번에 차량이 침수됐다거나 아파트 뒷벽이 무너졌다거나 가게에 물이 차서 상품을 다 못 쓰게 됐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이런 그림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 생각해야 하는데 대통령께서는 우산을 받쳐두시고 쭈구리고 앉아서 망연자실하게 현장을 애틋하게 쳐다보는 생각만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다”고 짚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던 김학의(66) 전 법무부 차관이 두차례 대법원 재판 끝에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 대납 등 4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1심은 무죄로 판결했지만 2심은 유죄로 판단 징역 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최씨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선 “최씨 진술의 증거능력은 인정했지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김 전 차관의 무죄를 확정하면서 그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가 면소 또는 무죄로 종결됐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이 제기되지 않거나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되었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미 확정력이 발생하였거나 그와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김 전 차관의 형사처벌 절차는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뒤 약 9년 만에 마무리됐다.

최근 사흘간 수도권에 역대급으로 퍼붓는 폭우에 수해 복구가 시급한 상황인데도 인천 미추홀구의 기초의회 의원들이 제주도로 연수로 떠난 것으로 알려져 눈총을 받고 있다. 10일 인천시 미추홀구의회에 따르면 구의원 12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5명은 이날 오전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 연수를 떠났다. 의장을 포함한 나머지 의원 3명은 남아 있으나 이 중 2명은 다음날 연수에 합류하기로 했고 1명은 개인 일정 등으로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변 연수는 ‘제9대 의회 개원 합동세미나’로 다른 지역 기초의회 8~9곳도 함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추홀구의회 관계자는 “의원 중 70%가 초선이어서 곧 시작될 결산 검사와 추경 등 의정활동 교육을 받기 위한 것”이라며 “취소하기에는 부담 비용이 커 의원들 모두 어제 저녁 늦게까지 담당 지역구의 수해복구 상황을 챙기고 떠났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 역시 이번 역대급 폭우를 피해가지 못했는데 미추홀구의 피해도 컸다. 미추홀구 도화동의 한 재래시장은 침수피해를 입었고 제물포역 인근, 용현동 도로 일대는 물에 잠겼다. 때문에 수해 현장을 챙겨야할 기초 의회가 연수에 나선 것을 두고 시점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취소가 어려운 일정이라면 재난관리를 위해 어떤 조치를 했고 이를 위해 누가 남았다는 등 공식 입장을 냈어야 한다”며 “아무 조치도 없이 연수를 갔다는 건 주민을 대변해야 할 의회의 자격을 의심하게 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인천은 지난 8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옹진군 영흥도 391.5㎜, 부평구 361㎜, 옹진군 덕적도 329.5㎜, 중구 전동 326.8㎜, 연수구 동춘동 300㎜ 등의 폭우가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