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가 다른 사람을 커터칼로 협박한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6일 경남 양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 11분쯤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공업용 카터칼을 호주머니에서 꺼내 주변 사람들을 위협한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해 평산마을 사저로 내려온 이후 줄곧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인물이다. 이날도 A씨는 오전에 1인 시위를 준비하며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던 중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향해 커터칼로 위협을 하다가 체포됐다. 전날에도 A씨는 산책을 나온 문 전 대통령 부부르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는 경호원과 함께 산책하던 이들 부부를 향해 “겁도 없이 어딜 기어 나와”라는 등의 험한 말을 내뱉으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평산마을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여름휴가에서 돌아온 뒤인 광복절 연휴에도 집회 및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정치 9단‘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신당 창당설’에 대해 “내후년 총선 앞에 공천 학살이 있을 때 신당이 창당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15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박 전 원장은 “이 대표 스스로도 ‘지금 탈당하지 않는다’ 또 ‘신당 창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그러면서 박 전 원장은 “지금 이 대표가 차라리 탈당해서 신당으로 가준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은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대통령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있다)”며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도 문제지만 지금 민심은 이준석 전 대표한테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당대회를 한다고 하면 가장 지지도가 높게 나오는 게 유승민, 이준석”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의 가처분신청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어떤 경우에도 당권의 향배는 굉장히 이준석한테 유리하게 가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나아가 “민심이 유리하게 가고 있다고 보고 유승민, 이준석 두 분의 지지도를 합쳐 놓으면 거의 과반수에 육박한다”고 짚었다. 앞서 한길리서치는 쿠키뉴스의뢰로 지난 6일~8일간 여론 조사를 진행했는데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기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검색해보면 된다. 박 전 원장은 “공천 학살을 보고 이렇게 튀어 나가는 게 지금까지 우리 정당사의 전체”라며 “총선마다 그런 게 나왔고 늘 신당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가 지금 나가주면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서는 좋지만 나가지 않고 내부에서 계속 진짜 내부 총질을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전 원장은 이 대표가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 “이 대표가 그래도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향해서 개고기 이런 거친 표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 문제도 해결하지 않으면 이 대표는 계속해서 미사일을 강 대 강으로 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및 윤핵관 호소인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양두구육’이란 표현을 사용하며 윤 대통령을 ‘개고기’로 빗대며 비하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다. 이 대표는 “일련의 상황을 보고 제가 뱉어낸 양두구육의 탄식은 저에 대한 자책감 섞인 질책이었다”며 “돌이켜 보면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은 바로 저였다”고 말했다. 이후 이 대표는 연일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 폭로와 비판을 멈추지 않고 있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16일 오전 박 전 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서욱 전 국방부장관의 자택도 압수수색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적쇄신론’이 불거지는 것에 대해 “어떤 변화라는 것은 국민의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국민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기 위한 변화이어야지 어떤 정치적인 득실을 따져서 할 문제는 아니다”고 언급했다. 16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대통령실 인적구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로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만 휴가기간부터 제 나름대로 생각해놓은 것이 있고, 국민을 위한 쇄신으로서 꼼꼼하게 실속있게 내실있게 변화를 줄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빌 게이츠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의 공동이사장을 접견하는 일정과 관련해선 “어려운 나라의 국민들이 그래도 공평하게 백신과 치료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온 분”이라며 “저희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세계시민들의 질병으로부터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데 동참하기 위해 소위 보건정의에대해 이야기를 나눌 생각”이라고 말했다. 호우피해에 대해선 “호우 전선이 남쪽으로 이동해서 충남 서북권과 전북에 큰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주택침수나 농작물 피해가 많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피해 상황을 꼼꼼하게 챙겨서 신속하게 지원과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과 중부의 산사태를 막기 위해서 진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6일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인사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날 오후 2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검찰총장 후보군 심사를 진행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 후보군은 총 9명으로 현직 검사는 여환섭(사법연수원 24기·이하 기수 순) 법무연수원장 ·김후곤 서울고검장·노정연 부산고검장·이두봉 대전고검장·이주형 수원고검장·조종태(이상 25기) 광주고검장·이원석(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7명으로 모두 고검장급이다. 이외 전직 검찰 간부는 구본선(23기) 전 광주고검장·차맹기(24기) 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등 2명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2∼19일 국민 공모로 총장 후보자를 천거받았고, 본인 동의와 검증을 거쳐 한동훈 장관이 이들 9명을 추렸다. 김진태 전 검찰총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추천위는 회의에서 후보군을 3∼4명으로 압축해 한 장관에게 추천한다. 이 명단은 회의가 끝난 뒤 공개될 예정이다. 이후 한 장관은 이들 중 1명을 이르면 17일 윤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최종 후보 1인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내달 중순쯤 정식으로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직 검사중에서는 여환섭 법무연수원장·김후곤 고검장·이원석 대검 차장이 차기 총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고 외부 인사로는 구본선 전 고검장이 꼽힌다. 검찰 수장 자리 공석은 전임 김오수 총장이 지난 5월 7일 퇴임한 이후 101일째 계속되고 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임명까지 공석 기록이었던 124일을 깰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은 당이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는 과정에 대해 “무리하게 했다”고 판단하며 “위선적”이라고 혹평했다. 10일 시사프로그램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한 천 위원은 “저희 당이 뭐 입만 열면 준법, 법치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천 위원은 “정작 저희 당이 당헌당규 같은 건 철저하게 지키지 않고 ‘그냥 가이드라인이다’ 라는 식으로 하는 게 실망스럽다”며 “또 한 가지는 21세기 현재에 맞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고 하는 것은 군사독재시절에나 통용되는 과거의 문법”이라며 “지금 현재의 민주주의의 핵심은 결국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가는 것 아니겠나”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당이 이렇게 좀 무리하게 절차를 위반해 가면서 특정 지도부를 끝내겠다라고 하는 건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당의 비대위 전환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가 지나치게 사법화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카드가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게 정치적인 해결책을 찾아라 명예로운 퇴진을 해라라고 하는 분들이 과연 어떤 현실적인 노력을 하셨는지도 의문”이라며 “실제 저희 당에 계시는 많은 분들,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포함해서 과거에 당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하셨던 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만 유독 엄격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가 법원에 신청한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확률에 관한 질문에 “6:4 정도로 인용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판사님이 정당 사무에 대해서는 법원이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진 분이 아니시라면, 비대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절차상 하자를 그냥 눈감고 문제 없다고 결정문을 쓰실 수 있을까”라고 답했다. 나아가 “가처분이 인용 정도까지 되면 그 절차를 주도해서 진행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 이상은 버티실 수 없다고 본다”며 “그렇다면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까지 사퇴하시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원내대표로 선임을 해서 사실상 당대표 직무대행의 역할을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맡도록 하는 것이 혼란을 최소화하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고 내다봤다.

숙명여대 교수들과 민주동문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을 분석한 결과 표절률이 최소 48.1%에 이른다며 대학에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10일 민주동문회는 입장문을 통해 “숙명여대 현직 교수들이 지난달 말부터 전날까지 김여사의 1999년 석사 학위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수작업으로 조사한 결과 표절률이 최소 48.1％”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타 저술에 서술된 내용, 전개 방식, 핵심 논지의 유사성까지 고려하면 표절률이 54.9％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동문회는 “40％ 이상 표절률을 보이는 논문의 학위를 유지하고 표절 심사를 회피하는 것은 매우 엄중하고 심각한 사안”이라며 “즉각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열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학교가 직무를 유기하면 소송까지 고려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숙명여대는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2월 예비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마쳤으나 본조사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아직 열지 않고 있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민주동문회가 밝힌 입장을 확인 중”이라며 “아직은 이 건에 대해 학교 입장을 정리해서 낼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민대는 지난 1일 김 여사의 논문 4건을 ‘표절 아님’으로 결론 내린 가운데 숙대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 신임 청장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신임 청장은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는데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치안 공백 장기화를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결국 임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새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고위직 11번째 사례이다. 윤 신임 청장은 임명 직후 취임식을 생략하고 곧바로 일선 경찰서를 찾아 수해 복구 등 현안을 챙기며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윤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경찰권은 엄격한 견제와 감시 아래 행사돼야 하지만 경찰의 중립성과 책임성 또한 결코 훼손돼선 안 된다. 어떠한 바람에도 중심을 잡고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안전은 국민의 기본권이자 경찰의 존재 이유인 만큼 든든한 민생안전을 확보하겠다”며 “법질서는 국민 안전의 기초이며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다. 집회 시위 현장에서도 균형 있고 일관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원희룡 국토교통부·한동훈 법무부·김현숙 여성가족부·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김창기국세청장, 김승겸 합참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을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서초구 자택 아파트에서 폭우 관련 대응을 전화로 지시했다는 것에 대해 “아파트에서 어떻게 국가 재난 관리를 관리하고 (상황이) 그게 장악될 수가 있느냐”고 질타했다. 10일 윤 의원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통령이 있는 곳이 상황실’이라는 대통령실 해명에 대해 “정말 궤변도 그런 궤변이 더 이상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침수 때문에 못 갔다는 것은 그 자체로 대단히 중요한 경호상의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대통령의 이동 동선은 항상 복수로 준비가 돼야 하는데 대통령이 어디로든 이동을 못 하게 갇혀 있었다는 것은 경호상의 심각한 사건이 생긴 것이다. 경호처장 경질 사유”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헬기가 뜨는데 주민들이 시끄러울까 봐 못 했다는 그 자체는 말이 안 된다”며 “국가 재난 상황인데 헬기 뜨는 것 때문이면 당연히 주민들이 환영한다. 일하러 가신다는데”라고 꼬집었다. 또 “대처 역량이 떨어질까 봐 못 갔다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궤변이다. 이런 변명을 하는 게 좀 부끄럽지 않은지 저는 되묻고 싶다”며 “경호상의 문제 또는 의전이 과할 게 걱정이 됐다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기본적으로 일을 하시려면 위기관리센터로 가셔야 된다. 위기관리센터를 장악해서 우선 첫 번째는 상황을 장악하는 것”이라며 “위기관리센터는 전국에 240여 개의 시군구를 연결할 수가 있다. 서초동 아파트에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신도 아니고 전화기 몇 대 가지고. 아마 서초동 아파트에는 도청이 안 되는 전화기 몇 대 정도가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며 “그런데 전화기 몇 대로 어떻게 재난 상황을 총관리하고 점검한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일갈했다. 문 정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그는 “문재인 정부가 모든 걸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다”면서도 “다만 하나 중요한 건 문재인 정부는 국민 안전에 관해서는 과할 정도로 했다. 그래서 재난 상황과 재난 현장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반응하셨다”고 했다. 나아가 “긴급한 대통령 주재 회의를 왜 소집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의구심이 있다”며 “만약 대통령의 판단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위기관리센터장 그리고 안보실장 등의 참모들이 이런 경우에는 대통령께 ‘대통령 주재 회의를 하셔야 됩니다’ 진언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려는 당의 움직임에 관해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10일 오전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가처분 신청 전자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절대 반지’에 눈이 먼 사람들이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많고, (국민의) 심려가 큰 상황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비대위를 강행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사안의 급박성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내야 했다. 수해에 마음 아플 국민들을 생각해 조용히 전자소송으로 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8일 이 대표는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정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후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겸했지만 ‘9급 공무원’ 발언 논란 및 ‘대통령 문자 공개 논란’ 등 여러 논란에 당대표직을 내려놓기로 했고 비대위 체제로 넘어갔다. 배현진, 조수진 최고위원 등의 위원직 사퇴도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는 것에 힘을 보탰다.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당내 중진들은 이 대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만류했지만 결국 이 대표는 이같은 결정을 했다.

경찰이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직폭력배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장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했다.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이기도 한 장 변호사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장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이었던 박철민씨의 법률 대리인으로, 지난해 10월 대선 국면에서 이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원가량 받았다는 얘기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 당시 김 의원은 장 변호사에게서 전달받았다면서 박씨가 이 후보에게 전달했다는 현금다발을 담은 사진 등을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했으나 나중에 의혹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박씨가 2018년 11월 페이스북 계정에 사업 홍보 글을 올리면서 문제의 사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 허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민주당은 박씨와 장 변호사,김 의원 등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의원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 3월 박씨가 수감된 수원구치소를 포함한 3곳에 이어 지난달 12일 장 변호사의 사무실에도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장 변호사에 대한 1차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체포시한 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장 변호사는 지난해 10월20일 성남 소재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씨가 제공한 사실 확인서와 사진을 근거로 “이 후보가 조폭과 밀접한 인연을 맺고 있으며,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면 나라 망신”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에도 박씨는 수감 중이었고, 그를 접겹한 장 변호사는 조폭 연루설 외에도 성남FC 후원금 및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 이 의원을 겨냥한 각종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발간된 굿바이 이재명은 이 의원과 친형인 고(故) 이재선씨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 또 국회에서 이 의원이 과거 친형과 형수에게 욕설과 막말을 한 내용을 담은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경찰은 몇차례 소환 통보에도 장 변호사가 응하지 않자 체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내달 중 만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