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조직폭력배 집단들 간의 난투극에 가담한 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A파 3명에게 징역 3년을, B파 2명에게 징역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월 6일 오전 2시쯤 익산시 동산동의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다른 폭력조직원들과 각목 등 둔기를 들고 싸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조직원 2명은 머리에 열상을 입고 치료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두 조직은 앞서 숨진 조직원의 장례식 조문을 갔다가 ‘인사를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고 몇 시간 뒤 패싸움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자들은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조직원 일부는 경찰 조사에서 “싸움에 참여하지 않았고 밖이 소라스러워서 나가 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가담자를 모두 50명으로 추정하고 사건 은폐 목적으로 현장 주변 CCTV 본체를 떼간 조직원을 비롯해 이들 모두 검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폭행 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범죄 단체는 공동의 목적을 지닌 다수인이 조직적, 계속적으로 결합해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B파 조직원이 A파와 함께 CCTV를 떼간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CCTV를 훔쳤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이게 사실이라도 하더라도 자신의 범행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기에, 타인의 물건을 경제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복권되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사면됐다. 12일 오전 11시 10분 법무부 한동훈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정부는 2022년 광복절을 맞이해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 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우선 ‘국정농단 사건' 유죄 판결로 취업이 제한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별사면으로 복권되면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국정농단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정부는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도 사면했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특별사면 기조에 따라 특사 명단에서 빠졌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 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했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91) 총회장이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 받았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 총회장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던 2020년 2월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 등으로 신천지 간부들과 함께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신천지 일부 교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생년월일을 일부 변경한 명단을 내거나 위장시설을 일부 삭제했다는 혐의이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 수원 월드컵경기장 등 공용시설을 신천지 기념행사를 위한 목적으로 불법 사용한 혐의가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총회장은 신도들을 동원해 시설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위장단체 명의를 이용해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이 총회장은 신천지 자금과 후원금 등 모두 57억여원을 자신이 거주할 평화의 궁전 건축과 행사에 쓸 배 구입비용 명목, 해외방문 행사 비용 등에 쓴 혐의를 받는다. 1심과 2심에선 이 총회장이 방역당국의 방역활동을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감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신천지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볼 수 없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다만 이 총회장이 신천지 자금을 횡령하거나 공공시설을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 등은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던 고(故)손정민씨 유족에게 올림픽대로 폐쇄회로(CC)TV 영상 파일을 제공하라는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손정민씨의 부친 손현씨가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파일에 대해 “서초경찰서 측 증거만으로는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수사 직무에 직접적이거나 구체적인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해당 CCTV가 사생활 자유를 침해할 염려가 있다면서도 “아들 사망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손현씨의 (의문 해소를 통한) 권리보장 필요성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파일 중 사건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2021년 4월25일 오전 특정 시간대로 공개 범위를 제한했다. 이는 손정민씨가 추락했다고 추정되는 시간대와 손정민씨 친구의 부모 행적이 담긴 시간대다. 재판부는 선고가 끝나고 “CCTV 영상은 외부에 유포하거나 발송하면 안 된다”며 “확인 용도로만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손정민씨는 지난해 4월 22일 친구와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잠들었다가 다음날 새벽 실종 돼 엿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부친 손현씨는 반포대교 남단과 올림픽대로 CCTV 영상 자료를 공개해달라며 서초경찰서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열람만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 영상을 확인한 손현씨는 화질이 좋지 않은데다 추가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을 느껴 파일로 제공해달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결국 같은해 9월 소송을 냈다.

휴가 중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직 제주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문 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중 하나인 인스타 그램에 “금악성당과 성클라라수도원”이라고 적은 뒤 ‘Still in Jeju’란 해시태그를 남기며 제주에 머물고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천주교 신자인 문 전 대통령 내외는 수녀 및 성당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한 사진을 올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은 전날 SNS에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분이 휴가를 마치고 오늘 제주를 떠났다”고 알렸으나 송 의원은 이날 SNS에 “떠나신 줄 알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제주에 계신다”며 정정했다. 송 의원은 “대통령께선 예전에 제주에 하영(‘많이‘의 제주어) 살고 싶어 하셨다”며 “깊은 제주사랑, 지역에 대한 큰 애정에 고개를 숙인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 내외는 지난 1일부터 제주에 방문해 모처럼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다.

화재 현장에서 끝까지 환자 곁을 지키다가 숨진 고(故)현은경 간호사의 발인식이 7일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장례식장에서 이뤄졌다. 이날 신경림 대한간호사협회 회장과 임원들은 발인에 참석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났고 권 원내대표에게 현 간호사를 의사자로 지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의사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사다가 사망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원주 화장장에서 열린 발인식에 참석한 권 원내대표는 “고인은 이천병원 화재 당시 투석환자들의 대피를 위해 각별한 헌신을 보여주셨고, 그 과정에서 안타까운 희생을 하셨다”며 “고인을 추모하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고인은 마지막까지 환자의 손을 놓지 않은 숭고한 책임의식과 희생정신을 보여주었다”며 “의사자 지정을 통한 국가적 예우는 남은 우리들의 몫으로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고인의 의사자 지정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간협은 현 간호사를 기억하고 애도를 표하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간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추모관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간협은 현 간호사를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8일부터 마련하기 위해 임시 분향소 설치를 서울시와 협의할 예정이다. 앞서 현 간호사는 지난 5일 경기도 이천의 한 병원 화재 현장에서 환자들을 대피시키려고 하다가 변을 당했다. 현 간호사는 대피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환자들 옆에 남아있다가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으로는 남편과 아들, 딸이 있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중인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열연중인 정명석(강기영 분) 변호사에 직장인들이 위로받고 있다고 전해진다. 시니어인 정명석 변호사는 신입인 우영우(박은빈 분) 변호사를 단순한 부하가 아닌 동료로써 대우하고 존중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아울러 극중 정명석 변호사는 시종일관 목소리 톤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채 부하직원에 천천히 알아듣기 쉽게 전달한다. 앞뒤 잘라서 지시하는 것이 아닌 사건이 왜 들어왔는지부터 어떤 판결로 결론나야 하는 것까지 기승전결로 설명한다. 또한 자신의 감정은 최대한 드러내지 않으며 정명석 변호사가 화를 내는 법은 거의 없다. 시종일관 부드럽고 온화하다. 이는 현재 20~30대 직장인인 MZ세대에게도 통화는 화법이다. 생각과 감정을 풀어서 설명하는 이야기 방식은 결론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기성세대 화법과는 다르다는 평이다. 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14∼18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직장인 111명을 대상으로 좋은 상사의 조건을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1위(68표)는 하급자를 ‘상명하복’에 따라야 하는 아랫사람이 아닌 ‘역할이 다른 동료’로 대우해주는 상사가 꼽혔다. 2위(56표)엔 괴롭힘당하는 직원이 있는지 세심히 살피는 상사, 언행과 지시가 일관된 상사가 공동으로 올랐다. 이어 문제가 생겼을 때 남 탓하지 않는 상사(52표), 호칭이나 말 한마디에 예의 갖추는 상사(50표), 휴가나 퇴근에 눈치 주지 않는 상사(40표)가 ‘좋은 상사‘로 꼽혔다. 아무리 화가 나도 소리 지르지 않는 상사(37표), 회식 강요·따돌림 않는 상사(36표), 공식 석상에서 반말하지 않는 상사(33표), 아플 때 쉬도록 배려해주는 상사(33표)가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 김유경 노무사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요구들”이라며 “하급자를 부하가 아닌 동료로 인식하고 사소한 배려를 하는 것만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은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24%를 겨냥해 “임기 석달 만에 정치 외교 경제 사회 교육 등 온 나라를 혼돈으로 빠뜨려 일어난 민심이반과 동요가 반영된 결과가 지지율일 뿐”이라고 짚으며 윤석열 정부 및 여당을 저격했다. 7일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무너지는 사회의 회복 탄력성’이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수사 경험밖에 없는 검찰 정부가 임기 석달 만에 매우 빠른 속도로 각 분야의 시스템과 제도를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다”며 “지지율 하락 원인은 정권을 잡았는데 원하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왜 못하느냐는 식으로 매사를 거칠게 다루는 것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날선 권력에 집권당은 친위대 호위무사로 신속히 재편하고 있고, 권력 주변에서도 누구도 이견을 꺼내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그러니 교육 전문가의 의견도, 일선 교육청도, 심지어 학부모의 의견도 무시된 채 막무가내 바꾸겠다는 만5세 초등학교 입학에 국민적 반대가 거세어도 권력 주변에서 누가 나서지도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 논문을 ‘표절 아님’으로 결론 내린 사안에 대해서도 “국민대 유지(yuji) 논문 사태도 논문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함량 미달 잡문을 유지하는 것은 자칫 대학의 자율적 판단을 했다가 무서운 검찰정권에 맞서게 될까봐 회피한 것일 것”이라며 “교수들이 시중 농담성 잡문조차 걸러내지 못하는 정도로 연구윤리와 학자적 양심을 내팽개친 무책임의 극치를 보였다”고 짚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도 “경찰 중립화를 지탱하는 둑을 허물고 초대 경찰국장으로 과거 인천부천지역 민주노동자회에 가명으로 활동하다가 사라진 후 대공특채된 이력으로 프락치 활동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을 앉혔다”며 “정권이 양대 사정 기관인 검찰과 경찰을 완전히 장악하고 핵심요직에 공안 전문가를 앉혀 공안 통치를 예고하는 것에 반발이 일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만나지 않으며 ‘패싱’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외교 난맥상으로 중국을 긴장하게 하고, 미국을 불쾌하게 하며, 일본에는 그저 굽신거리는 외교로 더 말할 나위가 없다”며 “펠로시 의장에 대한 외교적 결례로 미국 내 유력 언론들의 신랄한 비판 보도가 홍수를 이루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외교망신’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석열 정부의 문제는 그냥 좌충우돌로 끝나지 않고 민주적으로 작동되도록 설계된 국가 사회의 제도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며 “그 후과는 다시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회복탄력성을 형편없이 약화시킨다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한국갤럽이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에 응답한 비율은 24%, ‘잘못하고 있다’에 응답한 비율은 66%로 각각 집계됐다. 현재 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오는 8일 정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국정농단 사태’로 수감 중인 최서원(66·개명 전 최순실)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면을 호소하는 자필 탄원서를 보냈다. 5일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31일 A4용지 다섯장 분량의 탄원서를 작성해 지난 2일 대통령실로 송부했다. 최씨는 탄원서에서 “저를 비롯해 박근혜 전 대통령님 시절 전 정권 하에서 억울하게 투옥되신 분들을 이번 8·15 광복절에 대사면을 하셔서 국민들이 원하는 화합과 통합의 길에 나서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감생활 중 5번의 수술을 해서 거의 몸과 마음은 피폐되었고, 영혼만 겨우 살아있다”며 “고통 속에서도 살고자 하고 버티는 이유는 홀로 남겨진 딸과 세 손주들을 두고 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초에 수술을 위해 형집행정지를 두 번이나 했는데 불허됐다”며 “뚜렷한 사유도 없이 불허통보를 또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최씨는 그간 총 3번의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씨는 “2017년 특검 사무실에서 (윤 대통령을) 뵌 적이 있다”며 “그때 면담 시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시리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던 것 같다”고도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님께서 당선 후 박근혜 전 대통령님과 화해를 통해 통합을 이루셨고 박 전 대통령의 명예 회복도 약속하셨다”면서도 “그러나 그 이후 변화된 일들은 없었던 것 같다. 그 만남이, 그동안 국정농단 사건으로 극한 대립과 분열을 가져왔던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서로 통합과 화합이 이뤄지길 간절히 바라고 싶다”고 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20년 대법원으로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았다.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씨가 선고받은 총 형량은 21년이고 모두 형기를 마친다면 2037년 81세의 나이로 출소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4%로 하락하며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민의 뜻을 헤아려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채워나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5일 오후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론조사는 언론보도와 함께 민심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자 지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채 석 달이 되지 않았다”며 “대통령실은 대한민국을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반듯한 나라로 만들어나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윤 대통령이 ‘잘 하고 있다’에 응답한 비율은 24%에 불과했고 ‘잘못하고 있다’에 응답한 비율은 66%로 집계됐다. 갤럽은 지난 2∼4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은 수치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의 긍정 직무평가는 6월 둘째주 53%에서 한 달넘게 하락해왔다.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661명)는 그 이유로 인사(23%), 경험·자질 부족·무능함(10%), 독단적·일방적(8%), 소통 미흡(7%) 등을 꼽았고,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응답 비율은 6%였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무선(90%)·유선(10%)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1.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현재 휴가중으로 지난 3일에는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서울 대학로의 한 소극장을 찾아 연극을 관람했다. 관람이후 출연배우들과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연극계의 고충을 청취하고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