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만5세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정책을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만 5세 입학’ 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초등 입학연령 하향 방안은 업무보고를 통해 하나의 제안사항으로 보고가 됐던 것”이라며 “보고 내용은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보겠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의 취지 자체는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 보자는 취지의, 하나의 수단”이라며 “정부로서는 그 안에 대해서 계속 고집하거나 그 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 차관은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 이야기도 듣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5세로 하향하겠다고 보고해 논란을 자초했다. 이에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며 논란이 일었고 결국 박 부총리는 전날 사임했다.

9일 전국에서 15만명에 가까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4만9897명 늘어 누적 2069만4239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9만 4605명 많다. 통산 신규 확진자수는 주말 검사 감소 영향으로 월요일에 저점을 찍었다가 주말로 갈 수록 증가하는 경향성을 띈다. 하루 확진자가 14만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4월14일 14만8423명을 기록한 이후 117일만이다. 이날 확진자 수는 1주일 전인 지난 2일 11만1758명의 1.34배, 2주일 전인 지난달 26일 9만9246명의 1.51배다. 방역당국은 점점 코로나19재유행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고있다.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이달 중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전환할 수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다만 휴가철 진단 검사 감소영향으로 유행이 길게 이어질 수도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588명, 국내 지역감염 사례는 14만9309명이다. 위중증 환자 수는 364명으로 환자의 84.9%(309명)는 60세 이상이다. 전날 사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40명으로 사망자는 80대 이상이 25명(62.5%), 70대가 8명, 60대가 4명, 50대와 40대, 30대가 각각 1명이다.

전여옥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대통령님 화이팅’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이게 진짜 여론”이라고 호평했다. 전 전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20%대로 하락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지지율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9일 전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마구 흔드는 좌파진영과 편파언론의 행태는 일종의 ‘예비 발작’내지 ‘사전 발악’이다”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판단했다. 전 전 의원은 “스스로 지은 죄를 알기에 공포심에 떠는 것”이라며 “저는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전과4범 이재명을 날린 것만으로 그 자격은 충분하니까”라며 “저는 이 대한민국을 증오하는 세력들을 잘 알고 그들의 정체를 보고 겪고 이겨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치 입문’을 밝히며 말했다. ‘패가망신을 각오하고 결정했다’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미어졌고 한 편으로 안도했다. 어떤 고통과 고난이 있더라도 그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니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엎으려는 자들이 윤 대통령을 아주 쉽고 우습게 보는 것, 한편으론 아주 다행”이라며 “그들은 잘 모른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정치인지를.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새로운 ‘변종’이거든요. 알지도 못하고 덤비니 그들의 결말은 아주 참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를 겨냥 “국바세는 우유다죠? 국민의힘에 빨대 꽂는 새보계 꼼수에 돈 버리고 몸 버리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나꼼수 변종이 ‘새꼼수‘거든요. 전날 새꼼수에 80명 왔다죠? ‘우리는 이준석 팬클럽이 아니고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바란다’고 주최 측 모씨의 헛소리 작렬”이라고 비난했다. 국바세는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의 줄임말로 이 대표 지지 당원 모임이다. 이들은 전날 서울 영등포구 한 카페에서 ‘국민의힘의 진짜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긴급 대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나눴다. 국바세 운영진은 집단소송과 탄원서를 동시에 추진 중이다. 전 전 의원은 “‘내부총질로 죽은 사람 있냐?’고도 물었단다“라며 “내부총질로 죽은 사람은 이준석. 어린 애가 총질하면 이런 사고가 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윤 대통령 도어스테핑에서 한 기자는 ‘대통령님 파이팅’이라고 외쳤고 이에 윤 대통령은 발언 중 눈웃음과 손짓으로 화답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지시를 내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간 근무를 불사한 상황에서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먹방’ 사진을 올려 국민들로부터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뭇매를 맞고있다. 8일 오후 박 구청장은 SNS에 “비가 내리는 월요일 저녁 업무를 끝내고 나니 시간일 벌써 이렇게 됐다”라며 “배가 고파 직원들과 함께 전집에서 식사하고 있다”며 전을 먹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 이어 “맛있는 찌개에 전까지 꿀맛입니다^^♡”라고 덧붙였다. 박 구청장은 “최고”, “한 그릇 클리어”라며 손가락을 V자를 나타내기도했다. 이에 국민들로부터 “호우로 사람이 죽어가는데 적절하지 못하다”는 취지의 비판이 나오자 박 구청장은 SNS에 사진을 삭제하고 지역구 수해 피해 현장 방문사진을 올렸다. 박 구청장은 “늦게까지 일하고 너무 배고파 직원들과 함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날 오후 수도권은 집중 호우가 내리며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나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는 9일 오전 6시 현재 사망 7명(서울 5명·경기 2명), 실종 6명(서울 4명·경기 2명), 부상 9명(경기) 등으로 집계됐다. 서울 관악구에서는 전날 오후 9시 7분쯤 침수로 반지하에 3명이 갇혀 신고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사망자는 2명이 46세이고 1명은 13세다. 전날 오후 6시 50분쯤 서울 동작구에서는 쏟아진 비로 쓰러진 가로수 정리 작업을 하던 60대 구청 직원이 사망했고 사망 원인은 감전으로 추정된다. 동작구에서 같은 날 오후 5시 40분에는 주택 침수로 1명이 숨졌다. 경기 광주시에서는 버스 정류장 붕괴 잔여물 밑에서 1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도로 사면 토사 매몰로 다른 1명이 사망했다.

서울 강남 등 수도권 일대에 역대급 폭우가 내려 도로가 물에 잠긴 가운데 차 위에 올라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는 이른바 ‘서초동 현자’가 등장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서초동 현자를 포함해 9일 각종 SNS에는 물바다가 된 도로나 지하철 역사와 그 속에 갇혀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올라왔다. 특히 저지대인 강남 일대 도로의 침수 사진이 주를 이뤘다. 4·7호선 이수역은 대합실에 물이 찬 침수피해를 입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서울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 이상 폭우가 쏟아졌다. 특히 동작구 신대방동엔 전날 오후9시 5분까지 시간당 141.5㎜가 내렸는데 이는 서울 시간당 강수량 역대 최고치를 80년만에 넘어선 것이다. 강남구는 오후 9시 34분까지 1시간 동안 강수량이 116㎜에 달했는데 이는 서울 시간당 강수량 2위 기록이었다. 아울러 이수역, 신대방역, 동작역 등이 침수 피해를 입어 이용이 불가했으나 이날 오전 6시 기준 모두 정상이용이 가능한 상태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1~8호선 구간은 이날 첫차부터 정상 운행이 가능하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인 최재형 의원은 당이 비상대책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3일 최 의원은 페이스북에 “원내대표의 말실수와 사적 대화가 담긴 텔레그램 유출로 원내대표의 지도력이 약화한 상황은 해당자가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지 그 자체를 비상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비상상황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되어야 비대위의 적법성이 담보되고 비상상황의 종료 여부에 따라 비대위의 존속기간도 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로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를 대행한 것은 당헌이 예상하고 있는 것이어서 설사 원내대표와 당대표 직무대행의 동시 업무수행이 과중하더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비상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최고위원의 자진사퇴로 비상상황을 야기해 언제든 자의적으로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당원 민주주의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비상상황에 대한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전체의 공감대 없이 비대위 설치를 강행할 경우 당은 더 혼란에 빠질 수 있고 국민의 눈에는 당권 다툼으로 보일 뿐”이라고 우려했다. 나아가 “당대표의 거취는 앞으로 있을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라며 “지금은 당권 다툼할 때가 아니라 당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스스로 혁신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5인 상임전국위원회, 9일 전국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대통령실이 “펠로시 하원의장의 동아시아 순방 일정이 예정대로 순조롭게 마무리되길 바란다. 당연히 하원의장의 방한을 환영하며 (4일) 한미 양국 국회의장 협의를 통해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3일 대통령실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중 갈등의 중심에 놓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대만 방문에 대해 "우리 정부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역내 평화와 안정이 필요하다는 기조 하에 역내 당사국들과 제반 현안에 관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미중 갈등이 심화하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대만에 이어) 한국을 방문하는데 대통령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 미국 펠로시 하원의장은 아시아 지역을 순방중인데 이날 밤 한국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펠로시 하원의장 방한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는 일정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련 질문에 “당초 펠로시 미 하원의장 방한 일정이 윤 대통령 휴가와 겹쳤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만나는 일정은 잡지 않았다”며 대통령실 내 다른 인사들과의 별도 만남이 없다는 것도 전했다. 이어 “대신 펠로시 하원의장이 국회를 방문해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담·오찬 일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부터 닷새 일정으로 첫 여름휴가를 보내는 중이고 박진 외교부 장관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비롯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이날 출국한다. 앞서 펠로시 의장은 중국의 반발속에 대만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판했다. 펠로시 의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을 강화하면서 혹독한 인권 기록과 법치에 대한 무시는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펠로시 의장은 홍콩사태를 거론하며 “중국은 일국양제 약속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면서 티베트와 신장에서도 소수민족 대량학살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한 뒤 “중국 공산당이 대만과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계속된 위협을 방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속보] 대통령실 “펠로시 방한 환영…한미 국회의장 협의서 성과 바란다”

故이예람 중사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던 공군 부대에서 또 한번의 엽기적인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이 언론에 출연해 이같은 행각을 자세하게 폭로했다.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 소장은 우선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소장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피해자가 신고하는 4월까지 가해자는 안마를 가장해 껴안기 등 신체접촉을 매일 1,2회 했다. 아울러 ‘사랑한다’, ’남자친구와 헤어져라’라고 말하는 등 성희롱을 일상적으로 했다. 김 소장은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싫은 내색이라도 하면 가해자는 피해자를 업무에서 실제로 배제시킨 적도 여러 번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성추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란 사실 쉽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공군은 항공과학고등학교라고 있는데 진급에서 상당히 상대적으로 어려운 부사관 후보생 출신인 피해자 같은 경우는 장기복무를 위해서라도 구설수 등에 오르지 않도록 매사 조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거를 잘 알고 있는 가해자가 나만 믿으면 장기복무를 할 수 있다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강요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건들이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가해자는 엽기적 행각도 서슴지 않았는데 가해자는 피해자에 전화해 “사무실 사람들이 모두 (코로나19에) 감염된 것 같다. 네가 모든 일을 도맡아 할 수도 있으니까 업무를 쉬기 위해선 (코로나19에 걸려) 격리된 하사의 물을 마시는 방법이 가장 빠르다”고 전화를 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처음에 물컵만 받아오겠단 말과 달리 가해자는 격리된 하사의 숙소에 피해자를 강제로 앉히고 하사와 강제 입맞춤을 하라고 했다는 게 김 소장의 전언이다. 이에 피해자는 거부했고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니 가해자는 자신의 손등에 격리된 하사의 침을 묻히라고 한 다음에 ‘핥으라’고 했다고 전해졌다. 김 소장은 “피해자가 이것도 안 하니까 그러면 격리 하사가 쓰던 마스크를 쓰라고 하고 피해자가 거부를 하면서 ‘나는 예정대로 코로나 검사를 받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가해자는 격리된 하사 숙소에서 나오면서 격리 하사가 마시던 비타500을 챙겼고 이것을 피해자에게 마시라고 강요를 했다”며 “그때는 벌써 월요일 새벽 1시쯤이었는데 음료마저 마시지 않으면 집에 갈 수도 없을 것 같은 두려움에 어쩔 수 없이 음료 한방울을 마셨고 3일 후에 피해자는 코로나에 감염된 것 사실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전날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 새로 부임한 준위가 여군하사를 대상으로 성폭력 사건을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이에 공군은 “매뉴얼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본 사건과 별개로 격리 중이던 남군 하사가 피해자와 가해자를 성폭력, 주거침입 혐의로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대통령실의 ‘취학연령 하향’ 정책에 대해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고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정책을 대통령의 지시 한 마디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라고 철회를 요구했다. 2일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우리 아이들이 가장 먼저 또래를 만나고 학습하는 유·초등 단계 교육은 백년지대계의 초석”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취학 연령을 앞당기는 내용의 학제 개편을 추진하며 교육 현장은 물론, 당장 돌봄 부담이 늘어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큰 혼란이 일고 있다”며 “대통령 공약에도, 국정과제에도 없던 학제 개편을 학부모, 교사, 교육청과의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 계획대로라면 불과 3년 뒤 만 5살, 6살이 동시 입학을 시작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가 준비되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일단 초등교사와 부모 모두의 돌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워킹맘, 워킹대디의 경력 단절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고 특정 시점에서 학생 수가 늘어남에 따른 교사 수 확대, 교실 확충 등 재정 투입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산업 인력 양성에 치우친 교육철학도 문제”라며 “이미 유·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교부금 3조를 삭감해 반도체 교육에 투입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큰 비판을 받고 있는 데 아이들을 단순 생산인구로만 대해서야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국에 이어 학제 개편까지, 다양한 당사자들과의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반복되고 있다”며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교육의 방향을 설계하는데 함께 머리를 맞대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앞서 교육부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것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유아·초등 교원부터 학부모까지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대통령실은 이날 “교내 방과 후 돌봄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날 안상훈 사회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 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하게 공론화를 추진하고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안 수석은 “(입학 연령 하향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추진했고, 영미권 중심으로 선진국에서도 시행하는 것으로 여러 장점이 있는 개혁 방향인 것은 사실”이라며 “노동·연금 개혁 등 모든 종류의 개혁이 마찬가지겠지만, 교육 개혁도 대통령과 내각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