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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다훈 기자의 최신기사

신인호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2차장, 건강상 이유로 사직
신인호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2차장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사의를 표명했다.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신 차장을 대신해 국방비서관이 2차장 대행을 맡을 예정이다. 7일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 차장이 건강 악화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면서 3주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안보2차장이 안보 상황을 관장하며 사실상 24시간 비상대기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라는 점을 감안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수리를 미루고 있었지만 안보 상황의 조금의 허점도 있으면 안 된다는 본인의 의지가 강해 휴가 중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전날(6일) 사표를 수리했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이며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대행한다”며 “인선 작업이 끝나는 대로 후임자를 빠른 시일 안에 임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최상의 컨디션으로 수행해야할 중요 자리인데 그럴만한 몸 상태가 아니다라는 본인의 뜻 완강해서 사직서를 수리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혹시 비위가 있었기 때문이나’라는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갑작스런 사의라 억측이 나올 수 있겠으나 건강상 이유 외에 아무 이유가 없다”며 “근거 없는 추측 보도로 인해 평생 헌신하다 물러나는 노병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예비역 육군 소장 출신의 신 차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안보실 핵심 보직인 2차장으로 발탁돼 국방 분야 업무를 맡아왔다.
2022.08.07 14:43:53
장혜영, 국회앞에서 생리 티셔츠 입고 인증샷…“안전한 월경권 보장해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생리 관련 티셔츠를 입고 여성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월경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6일 장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회 앞에서 생리 관련 티셔츠를 입은 인증샷을 찍은 사진을 게시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가 입은 티셔츠엔 여성들의 생리를 암시하는 듯한 ‘BLOOD HELL’이라는 문구가 붉은 색으로 적혔다. 우선 장 의원은 “다들 생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라며 “일상적으로 피흘리며 살아가는 여성들이 함께 터놓고 삶의 자연스런 경험인 생리 얘기를 꽃피울 수 있도록 MCFW(More Chair For Womyn) 팀이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여성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월경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프로젝트를 응원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보내주신 프로젝트 티셔츠 인증샷을 남겨보았다”라며 “관련 텀블벅 펀딩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장 의원이 말한 해당 프로젝트는 오랜 시간 금기시 돼온 여성의 일상인 ‘월경’을 경험한 그대로 드러낼 수 있길 바란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다양한 소재와 형태의 강연, 대안 월경용품 쇼룸, 포토존과 방명록존 등을 마련한다.
2022.08.07 14:36:59
경찰관 폭행하고 지구대서 난동 부린 20대 남성, 집행유예 선고
경찰관을 폭행하고 연행된 지구대에서도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월에 벌금 4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업무 중인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관들은 “A씨 일행이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유리창을 깼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황이었다. 순찰차로 귀가를 도와주겠다는 안내를 거절한 A씨는 자신의 일행도 폭행하고 행인에게도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차례 난동을 벌이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인근 지구대에서도 욕설과 함께 애국가를 부르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등 주정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A씨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죄를 전부 자백하고 벌금형 외엔 다른 전과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2.08.07 14:11:56
美로 휴가 떠난 안철수, 이재명 저격 “이 시점에 굳이 전작권 환수 문제를∼”
미국에서 체류 중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꺼내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화두에 대해 “지금이 전작권 조기전환을 논할 때인가”라고 꼬집었다. 2일 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안보는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최고의 복지서비스이며 가장 중요한 공공재”라며 이같이 우려했다. 안 의원은 “이 의원이 현재 한미연합사 단일지휘 체제를 군사주권의 ‘양도위임’으로 호도한 것은 6.25 이후 우리를 지켜준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틀을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이 의원은 우리의 실질전투력이 북한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군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따라서 전작권을 ‘환수’해서 독립국가로서의 군사주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북한 핵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하자 이 의원이 ‘핵은 제외해야 한다. 핵(전력)에 부합하게끔 재래식 장비를 늘려야 한다는 말인가. 말이 안 된다’라고 한 점을 언급하며 “말이 안된다”며 “우리는 북한의 핵 활동을 독자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정찰 자산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짚었다. 그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독자적인 방어전력 구축 역시 시간이 필요하다”며 “우리의 재래식 전력만 발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북한의 위협 또한 계속 진화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된다”고 강조해다. 이어 “우리가 계속 전작권 환수에 속도조절을 하고, 많은 국민들이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전작권을 행사하는 게 주권국으로서 당연한 일임을 모르는 국민이 어디 있겠나”라며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주듯이, 안보에서는 이상적인 당위보다 객관적인 현실이 우선일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또한 “안보 문제로 도박을 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 여야는 험난한 한반도 정세를 함께 헤쳐나가야 하는데 이 의원께서 거대 야당의 대표를 맡으시려 하신다면, 그 무게에 걸맞은 신중함을 보여주셔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 이 의원은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전작권 전환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우선 이 의원은 “여전히 미군이 없으면 (우리 군이) 북한 전력에 밀린다, 진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이 “북한 핵까지 고려한다면 우리들은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핵은 제외해야죠. 핵(전력에) 부합하게끔 재래식 장비를 늘려야 한다는 말인가. 말이 안 되죠”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전세계에서 독립국가인데 군사주권을 다른 나라에 위탁하거나 공유하는 나라가 우리 뺴고 어디있느냐”고 물었고, 이 장관은 “(우리가) 군사주권을 다른 나라에 위탁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전작권 전환 표현에 대해서도 이 의원 “반환 아니라 전환이라는건 완전한 군사주권 회복은 아닌 거라는 데 동의하느냐. 어느 독립국가가 그렇게 하느냐”고 따졌고, 이 장관은 “군사주권과 작전통제권은 다르다”면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2022.08.02 13:53:10
코로나 신규 확진 11만 1789명…누적 2000만명 확진 눈앞
코로나19 재유행이 이어지면서 2일 신규 확진자수가 석 달 반만에 최다치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1만1789명 늘어 누적 1993만2439명이 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가 11만명을 넘긴 것은 이번 재유행 이후 처음으로 지난 4월 19일 이후 105일만에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누적 2000만 명까지 6만7561명 남았는데 확진자 증가 추세를 보면 이날로 확진 판정을 받는 사람이 이보다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1주일 전인 지난달 26일 9만9252명의 1.13배, 2주 전인 지난달 19일 7만3550명의 1.52배다. 이날 위중증 환자 수는 282명으로 전날 287명보다 5명 줄었으나 1주일 전인 지난달 26일 168명과 비교하면 1.68배로 늘었다. 한편 전날 안양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초등학생이 입원치료를 받던 중 하루만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날 안양 관내의 한 초등학교 1학년 A군은 지난달 15일 지역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다음날 고열 등 증상으로 응급실로 옮겨진 뒤 증상이 악화해 숨졌다. 특별한 기저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코로나19 백신은 접종하지 않았다.
2022.08.02 11:18:49
민주 법사위 “최재해 즉각 사퇴해야” VS 감사원 “‘대통령 국정 운영 지원’ 취지 다르게 보도돼”
최재해 감사원장이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최 원장의 발언을 규탄하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1일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최재해 감사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인식과 태도에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 반하여 감사원을 하청기관으로 전락시킨 최 원장은 감사원장의 자격이 없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최 원장의 자복이 아니더라도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전 정부에서 임명되고,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들을 찍어내기 위한 작업에 감사원이 동원되고 있다. 감사원이 느닷없이 KDI에 자료 제출요구를 한 다음 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홍장표 전 KDI 원장과는 함께 할 수 없다며 사실상 사퇴를 압박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권 실세 국회의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한 다음 날 감사원은 기다렸다는 듯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예비감사를 단행했다”며 “시기와 반복성 등에 비춰 결코 우연이 아니고 의도된 기획”이라고 짚었다. 나아가 “KBS 사장을 겨냥한 국민감사 청구가 있었고, 감사원은 곧 감사에 착수할 움직임”이라며 “MB 정부 때와 같은 패턴으로 대통령이 공수처의 우선수사권 폐지를 공약하고,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공수처를 융단폭격하자 감사원은 공수처 감사 계획을 밝혔다”고 꼬집었다. 이에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사위원이 ‘예 또는 아니오’로 답변할 것을 전제로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냐,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최 원장 발언은 그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감사원 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에 있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감사대상 기관이 업무를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감사원이 오랫동안 지향해온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따라서 감사원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로 공직사회를 견제하고 이를 통해 국정 운영의 성공을 지원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사원이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해야 하는 것은 불변의 과제이지만 독립성을 갖춰야 하는 이유도 정부가 일을 잘하도록 하려는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를 대통령이 마음대로 국정운영을 하도록 대통령 편을 든다는 의미의 ‘국정운영 지원’이라고 보도하는 것은 감사원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저하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보도를 요청했다. 앞서 최 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질의에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022.08.02 10:11:07
‘김건희 논문 표절 아냐’ 결론에 황교익 “뻔뻔해” 김용민 “국민대 학위 수여자에게 불명예·고통”
국민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표절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린 것에 여권 성향 인사들의 비판이 줄을 이었다. 우선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 여사의 여러 논문을 표절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넘치고, 이 자료는 이미 국민이 언론을 통하여 충분히 보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김 여사 논문에 대한 국민대의 검증 결과를 국민이 기다린 것은 김건희 논문의 표절 여부에 대한 궁금함이 아니라 국민대를 비롯한 대학 종사자의 학문적 양심과 윤리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짚었다. 황씨는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막상 그대들의 뻔뻔함을 접하니 대학이 한국을 망가뜨리는 최전선의 악당 중 하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목구멍이 포도청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그러면 왜 대학에 있나요?”라며 “다른 일을 알아보세요”라고 일갈했다. 이날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대를 만든 사람을 국민대는 해공 신익희 선생이라고 말한다”며 “신익희 선생은 민주당을 만든 분이기도 한데 김 여사 위세에 무릎꿇고 신익희의 이름을 더럽힌 국민대, 정말 이렇게 부끄러운 날이 또 있나 싶다”고 한탄했다. 국민대 박사이기도 한 김 이사장은 “국민대 박사 중에 Yuji만 있는 게 아니다”며 “피눈물 나게 노력해 학위를 받은 분들이 절대다수라고 믿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건희 표절 아님’은 이곳에서 학위를 받은 이들에게도 큰 불명예와 고통”이라며 “학교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황희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는 “‘친윤 스피커’ 진중권씨를 비롯한 이른바 ‘조국흑서’ 5인방, 국민의힘 정치인들, 공정과 능력주의를 앞세워온 이준석 핵심 관계자들, 거리로 직접 나섰던 이른바 ‘SKY’(서울·고려·연세대) 대학생들”을 언급하면서 “‘김건희 표절 아니다’라는 국민대 결론은 공정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말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해서 침묵하는 건가”라며 “이러니 선택적 분노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 국민대는 표적의혹이 제기됐던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했다. 나머지 학술지 게재논문 1편에 대해서는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내렸다.
2022.08.02 09:52:00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 전환 합의… “당 비상상황 인식에 대부분 동의”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현재 당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판단,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것에 합의했다. 1일 오후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의총을 마치고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당이비상 상황인지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았다.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의견에 극소수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당헌당규 96조에 따르면 비상 상황일 때 비대위를 가동할 수 있다”며 “의원총회는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고, 실제 비대위 발족과 관련된 의결은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에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당헌당규 96조에 따르면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 등을 위해 비대위를 둘 수 있게 돼 있다. 의원총회엔 소속 의원 89명이 참석했으며 현재가 비상 상황이라는 해석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의원은 1명이었다고 양 원내대변인은 설명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초선, 재선, 3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의 릴레이 간담회에서 현재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은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다수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최근 당대표 직무대행직을 사퇴한 권 원내대표는 “의총 전 선수별 릴레이 간담회를 했다”며 “당이 비상상황에 직면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지난 주말 최고위원들의 사퇴가 이어졌다. 의결권을 갖고 있는 최고위 구성원9명 중 5명이 사의표명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6월 지방선거 출마로 직을 내려놓은 김재원 전 최고위원을 포함해 주말 새 잇따라 사퇴를 선언한 배현진·조수진·윤영석 최고위원,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힌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5명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그는 “게다가 당 대표의 '사고' 상태다. 위기 극복을 위한 정상적인 당무 심의의결이 불가한 상황이라는 평가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면서 “이같은 당의 비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의원들의 중지를 모으고자 의총을 소집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절실하다. 하루라도 빨리 위기를 수습하고 국정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의원들의 총의와 용단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2022.08.01 16:42:31
신평, 지지율 20%대 위기에도 “尹 무엇보다 느긋하게 기다릴 줄 알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일조한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20%대의 위기를 뚫고 극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달 30일 신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우선 “박근혜, 문재인 양 대통령의 허약한 리더십 하에서 여러 부정적 현상들이 파생되었고 국민은 점점 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을 원하게 되었고, 이는 하나의 시대정신으로 되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시대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이 부상하였고, 국민은 또 다른 이유로 둘 중에서 윤석열을 선택하였다”며 “윤 대통령은 강인한 리더십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선한 인품에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는 공감능력과 소통능력이 탁월한 사람이며, 무엇보다 느긋하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신 변호사는 “물론 그의 정부인사 기용을 바라보는 눈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듯이 그에게도 분명 결함은 있다”며 “이런 윤석열의 실체를 두고, 같은 편에 선 사람들 중 특히 중요한 위치에 있던 두 사람이 윤석열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형편없는 저평가를 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준석 전 당대표는 토론회 한두번 하면 나가떨어질 사람이라고 혹평했고, 다름아닌 선대위원장이던 김종인 선생은 내가 말하는 대로 배우나 하면 될 사람 정도로 낮게 인식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 당시 나는 윤 후보가 갖는 뛰어난 ‘상황지배력’이 타 후보를 능가할 것이라고 장담했다”며 “윤 후보는 김종인 선생과 절연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선대위를 꾸려나가 결국 당선되었다”고 자평했다.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이준석, 김종인 두 사람 간의 만남은 바로 잘못된 만남이었고, 양측에서는 항상 불신의 기류가 흘렀으며, 이를 걷어낼 계기가 없었다”며 “이준석, 김종인 두 사람의 윤 대통령에 대한 저평가가 끝까지 바뀌지 않은 것에 그 근본원인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1일 여름 휴가 첫날을 맞은 윤 대통령은 지방 휴양지 방문을 전격 취소하고 서울 모처에 머무르며 정국 구상에 들어갔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현재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주저앉았고 코로나 19 재확산 상황, 당내 상황 어수선 등을 이유로 이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당초 윤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이 머물렀던 경남 거제 저도에 사흘가량 머무르며 휴식을 취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나 여러 상황이 악화일로를 겪으면 계획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2022.08.01 14:51:22
7월 무역수지도 적자…14년 만에 4개월 연속 적자 행진
우리나라의 7월 무역수지도 적자를 기록하며 넉달연속 적자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7월 수출입 통계를 발표했다. 수출은 늘었지만 에너지 가격 고공행진으로 수입이 더 크게 늘어나면서 7월에도 적자를 면치 못했다. 특히 대(對)중국 무역수지도 적자를 보여 1992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석달연속 적자가 지속됐다. 우선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9.4% 증가한 607억달러, 수입은 21.8% 늘어난 653억7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로써 무역수지는 46억7000만달러(약 6조900억원) 적자를 보여 지난 4월부터 넉달 연속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월별 적자 규모는 4월 24억8000만달러, 5월 16억1000만달러, 6월 25억7000만달러에 이어 7월 46억 7000만달러로 커졌다. 무역수지가 넉달 연속 적자를 보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6~9월 이후 14년 만이다. 수출은 지난해 동월보다 52억달러 증가해 역대 7월 기준 1위였으나 수입은 650억달러를 넘어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수출은 지난해 3월부터 17개월 연속 해당 월의 역대 1위를 기록 중이다. 주요 국가별 수출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주요 수출지역 9개국 중 중국과 일본 등을 제외한 5개 지역에 수출이 증가했다. 수출 15대 주요 품목 중 7개 품목이 전체 상승세를 견인했다. 석유제품·자동차·이차전지가 역대 월 기준 1위 기록을 경신한 가운데 반도체도 역대 7월 실적 1위를 달성하며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석유제품은 67억2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86.5%, 자동차는 51억4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5.3%, 선박은 25억5000만달러로 전년대비 29.2%, 이차전지 8억8000만달러로 전년대비 11.8%가 증가했다. 이창양 산업장관은 “주요국 긴축정책에 따른 경제 성장세 둔화와 전년 동월의 높은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21개월 연속으로 증가세를 유지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높은 에너지 가격과 하절기 에너지 수요가 복합 작용하며 4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발생했다”고 짚었다. 또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기둔화 영향으로 6월 이후 수출증가율도 한 자릿수에 머물며 수출 성장세 둔화와 무역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산업·무역을 둘러싼 리스크 관리와 함께 우리 수출이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에 이르는 총체적 지원을 통해 우리 산업·무역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혁신적 산업 생태계 구축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08.01 14: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