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오산 미군기지 비행장으로 입국했을 때 우리 정부에서 아무도 나가지 않으며 의전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늦은 시간이고 하니 생략해 달라고 했겠지만, 펠로시 의장이다. 당연히 나갔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5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한 박 전 원장은 “미국의 의회, 외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전 원장은 “우리 국회의원들의 외교가 미국 상하원을 만나는 것”이라며 “간곡하게 얘기해서 ‘나가시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어야 한다)”라고 짚었다. 이어 “외교부장관이 회의 나가 계시면 상대가 될 수 있는, 예를 들면 국회부의장이나 외교부차관이 나갔으면 어땠을까”라며 아쉬워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지방에 휴가 중이라면 어렵겠지만, 같은 서울 하늘 아래에서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고 전화를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혹자는 중국을 의식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미 중국을 의식한 제스쳐는 다 했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펠로시 의장의 미국 정치적 영향력은 엄청나다”며 “또 그분이 올해 11월 중앙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어쩌면 정계은퇴를 할 수도 있다”라고 내다봤다. 전날 윤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이 만나지 않으면 ‘정치 9단’을 내놓겠다는 것 관련 “제가 정치 9단증을 내놓아서 억울한 게 아니라, 과연 이런 식의 외교가 말로는 한미동맹을 부르짖으면서 실제로는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다고 해서 중국이 우리를 좋아할 것인가”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이 살 길은 첫째는 한미 동맹이고, 둘째는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라며 “여러 가지 외교가 있었지만, 그래도 만났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낸시 펠로시 의장이 지난 3일 경기 평택시 오산 미군 비행장을 통해 입국했지만 우리 측 인사는 아무도 나가지 않으며 의전을 하지 않았다.

낸시 팰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5일 아시아 순방 마지막 국가인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조찬 회동을 함께 했다. 이날 NHK, 요미우리신문 등 보도에 따르면 기시오 총리와 펠로시 의장은 국무총리 공관에서 이날 오전 8시 조찬을 곁들인 회담을 1시간 가량 진행했다. 두 사람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때문에 미·일 간 계속 긴밀히 공조하고 연계할 것을 확인했다. 기시다 총리는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미일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시오 총리는 아베 전 총리가 총격으로 숨진 것에 대해 미국 측으로부터 조의를 나타낸 것이 감사를 표했다. 기시오 총리는 전날 중국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가운데 5발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쪽에 떨어진 것에 대해 “일본의 안전보장과 국민 안전에 관해 중대한 문제다. 중국을 강하게 비판하고 항의했다”며 “(중국에)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고 펠로시 의장에게 전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오후 호소다 히로유키 중의원(하원) 의장과도 면담할 예정이다. 앞서 전날 한국을 방문한 펠로시 의장은 휴가중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는 40여분간 전화 통화를 했으며 같은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과 대면 회담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지 않은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결국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패싱’했다”라고 평가했다. 5일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실은) ‘우리 국익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는 앞으로 백년간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국가지도자라면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전략을 가져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최상의 한미동맹으로 국가안보를 사수하는 것이 모든 일의 근본이고, 그 위에 중국과 호혜의 원칙으로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라며 “미국에 사대(事大)하자는 게 아니라, 미국의 힘을 이용해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자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유 전 의원은 “미·중 사이에서 양다리 전략이 과연 통할까”라며 “이슈에 따라 미국과 중국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기회주의는 통하지 않는다”라고 내다봤다. 이어 “미국도, 중국도 바보가 아니고 과거 진보정권의 '균형자 외교'는 양쪽 모두에게 버림받을 수 있는 위험이 늘 있었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히 군사 안보와 경제, 과학기술이 하나로 돌아가는 오늘의 정세에서는 더욱 그렇다”며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트럼프 시절 위험했던 한미동맹을 상호 신뢰에 바탕을 둔 진정한 동맹 관계로 복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런데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미국 의회의 대표를 패싱한 것이 어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말인가”라며 “펠로시 의장을 만난 외국의 정상들은 자신들의 국익을 해치려고 만났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펠로시 의장과 함께 온 미국 하원의 그레고리 믹스 외교위원장, 마크 타카노 재향군인위원장, 수잔 델베네 세입세출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사들”이라며 “미국은 동맹국이고 중국은 동반자”라고 진단했다. 유 전 의원은 “외교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동맹과 동반자를 뒤섞어 동맹과 동반자를 모두 잃는 것”이라며 “중국 관영매체가 윤 대통령의 펠로시 패싱을 두고 ‘예의 바른 결정’이라고 칭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국에게 ‘예의 바른 결정’이 어떻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에도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만나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휴가중이었던 윤 대통령은 40간의 전화통화에 그쳤고 이날 펠로시 의장은 일본으로 출국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진법사 전모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이미 예고된 국정농단이었다”라고 비판했다. 4일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 엉망진창 국정난맥이 펼쳐지고 있다”며 이같이 짚었다. 그는 “건진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일, 이미 충분히 예견됐고 예고된 미래였다”라며 “지난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와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지 여러 차례 밝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건진법사가 코바나콘텐츠 전시회에 참석한 것, 그의 딸이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스탭으로 참여한 것, 전모씨가 총책임을 맡은 이른바 ‘소가죽 굿판’에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이름이 적힌 등이 달린 것 등을 언급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을 취재한 경험이 있기에 본능적으로 그 위험성을 느낄 수 있었지만 돌아온 건 고발장이었다”며 “제가 건진 얘기를 할 때마다 윤석열 선대위는 ‘고발하겠다’며 입을 틀어막으려 했고, 실제로 저는 현재 6건이나 고발을 당했고 이는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는 가장 많이 고발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왜 윤석열 후보 쪽이 당시 건진법사 건에 대해 그토록 발작적 반응을 보였는지, 어제 오늘 나오는 보도를 보니 능히 짐작이 간다“며 “저는 경찰의 요구를 따라 최대한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더 간단한 해결책이 있는 데 바로 건진법사 전모씨를 불러 제가 제기한 의혹과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 또한 건진법사에 대한 추적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이같은 건진법사의 이권 개입 의혹에 대해 “어떤 정부든, 어떤 선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날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YTN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앞으로 실질적인 문제가 어떤 것이었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또 그런 위험성이 있는지 등을 파악해서 그에 따라 처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 해협 동부 수역으로 장거리 실탄 사격을 했다. 4일 대만을 관할하는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중국 소셜미디어 위챗(微信·중국판 카카오톡) 공식 계정을 통해 “동부전구 육군 부대는 대만해협 동부 특정 구역에 장거리 실탄 사격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동부전구는 “오후 1시(한국시간 오후 2시)쯤 동부전구 육군부대는 대만해협 동부 특정 구역에 정밀 타격을 진행했고, 소기 성과를 거뒀다”고 부연했다. 포격 지점이 대만이 주장하는 영해 이내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같은 포격은 대만이 중국 영토라는 주장을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 훈련은 중국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지난 2~3일 대만 방문에 항의하는 군사적 행동의 일환이다. 앞서 중국 관영 통신 신화사는 지난 2일 펠로시 의장의 대만 도착 직후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설정한 6개 구역의 해·공역에서 인민해방군이 4일 낮 12시(한국시간 오후 1시)부터 7일 낮 12시까지 중요 군사훈련과 실탄사격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이 기간 훈련이 진행될 해·공역에 선박과 항공기의 진입을 금지하는 공지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전면적인 국정 운영 쇄신을 요구했다. 4일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은 속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은 어디서 찾아야 하나”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우선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윤 후보가 좋아서라기 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 특히 부동산 정책의 실패,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던 386 운동권세력에 대한 실망, 이재명 후보의 비호감도, 정의당 진보세력의 단일화 실패 등이 겹치며 윤석열 후보가 신승할 수 있었다”며 “윤석열 후보의 승리라기 보다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패배라고 평가하는 것이 타딩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히 윤 후보는 대선 때 공정의 이미지를 선점하며 민주당의 선거전략이 더욱 어렵게 됐다”며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후 보여주는 통치에서 우리는 ‘공정’의 가치를 발견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대통령실에서는 끊임없이 사적채용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 봉하마을 방문시 코바나컨텐츠 전무가 수행한 일, 대통령 NATO순 때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지연씨를 3급 비밀을 요하는 대통령 사전 답사단에 포함한 일, 대통령 지인의 아들 대통령실 근무, 극우 유튜버이자 평산마을 시위주동자의 누나의 대통령실 근무, 당대표를 찍어내기 위한 권성동 원내대표의 문자에서의 대통령 당무개입 등은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건진법사의 대통령실에 모 중소기업의 세무감사를 봐달라는 청탁까지 제공했다는 설도 있다”며 “만취운전, 논문표절, 자녀생기부 수정 의혹 등 자격없는 교육부장관 임명 강행에, 김건희여사의 논문 표절에 대한 국민대의 어이없는 입장 표명, 대통령 한남동 관저 공사에서 코바나컨텐츠 전시 관련 업체 수의계약 의혹 등 불공정 사례는 셀 수 없을 정도”라고 질타했다. 최근 20%대로 하락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도 언급하며 이 의원은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지만 날개도 달지 못한 듯 보인다”고 힐난했다. 나아가 “대통령 보좌의 핵심이라 할 김대기 비서실장,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라 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미 ‘허수아비’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여당 뿐 아니라 원내 1당인 민주당과의 관계를 풀어가야 할 정무라인은 존재감이 없다”고 일갈했다. 이외에도 “눈에 보이는 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지인들의 전면 배치를 통한 검찰공화국의 완성일 ”이라며 “집단살인 혐의가 있는 북한 어민의 북송을 둘러싼 논란, 경찰국 설치의 강행으로 인한 정국 혼란 뿐”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어디에도 공정이란 가치를 지켜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며 “지지도가 떨어지기는 쉽지만 오르는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철저한 반성이 전제된 전면적 국정 운영 쇄신도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가 반려견을 훔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14일 양구군에 있는 B씨 집 마당에 들어가 기둥에 묶여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시베리아 견종인 사모예드의 목줄을 잡아끌고 나간 혐의로 기소됐다. 이전에도 A씨는 2020년에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복역했음에도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차 판사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절도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감사원의 역할에 대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29일 최 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아, 그러면 여기서 모든 결정과 행동이 설명이 되는 것 같다”라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게 감사원의 역할인가. 제가 약간 충격이 왔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조 의원은 “감사원은 대나무처럼 꼿꼿해야 하는데 갈대처럼 흔들흔들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고무줄처럼 더 흔들흔들한다”고 탄식했다. 이어 “아니 어떻게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라며 “그러면 우리가 감사원에 드린 독립성, 예산과 인력, 여러 제도의 독립성은 왜 준 건가”라고 반문했다. 나아가 “행정부를 견제하라고 드린건데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라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감사원이 국정 지지율을 올리는 기관은 아닌가. 설마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국정운영을 지원하느냐”고 재차 물었다. 최 원장은 “감사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잘되도록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한다고 생각한다. 감사를 통해 정부가 잘되고, 그 정부가 잘됨으로써 국가가 잘되고 국민이잘살게 되는 역할을 하는 게 감사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최 원장의 이같은 발언에 김도읍 법사위원장도 “저도 귀를 의심케 하는데,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발언했나. 아니면 또 달리하실 말씀이 있느냐”며 최 원장에게 다시 한 번 발언을 수정할 기회를 주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김 위원장은 “지금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도 되어 있지 않은 발언을 했길래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최 원장은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하도록 감사원이 도와주는 그런 기관이냐는 (취지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해명했다.

비(非)경찰대 출신인 김순호(59)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이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을 맡게됐다. 29일 행정안전부는 경찰 국장에 김순호 치안감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1963년 광주 출생인 김 치안감은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외대에서 석사학위를 취득, 1989년 경장 경력경쟁채용으로 입직해 울산지방청 생활안전과장, 경찰청 감찰담당관, 서울 방배경찰서장, 서울경찰청 보안부장 등을 지냈다. 행안부는 “김 치안감은 8월 2일 경찰국 출범과 함께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고 밝혔다. 경찰국 산하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과 등 3개 과가 설치되며 이가운데 인사지원과장과 자치경찰과장은 경찰 총경이 맡게 된다.

인천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다. 29일 인천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17분쯤 인천시 서구 원창동 북항 인근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오후 3시 기준 인명피해는 없으나 공장 건물 4개 동 등이 탔다. 당국은 화재 발생 후 2시 30여분 만인 오후 2시 52분쯤 인접한 5∼6곳의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인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화재 현장에서는 소방관 182명과 고성능 화학차와 소방헬기 등 장비 81대가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인천 서구청은 재난 문자를 발송해 화재 발생 지역을 우회해달라고 안내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불이 현재 공장 4개 동으로 번진 상태이며 확대될 우려가 있어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며 “불을 끄는 대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