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 낸 것 관련 현직 국민대학교 교수 A씨가 라디오에 출연해 “결국은 어떤 거대한 힘 앞에서 어떤 정의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구나”라고 논평했다. 3일 A씨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너무나 짧게 끝날 수 있는 것들을 오래 끌었기 때문에 이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인가는 충분히 예상을 했지만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A씨는 “예비조사에 착수한지 거의 1년 만에 결과가 나온 것”이라면서 “사실 논문 조사를 하게 되면 물론 그 양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길게 잡아도 1개월이면 충분히 그 결과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최종 발표가 늦어진 것에 대해 A씨는 “거기에 대해선 저도 법적 절차가 어떤지 또 결과가 나오고 나서 공식 발표까지의 기간이 법적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정확하게 저도 알지 못합니다만, 그냥 느낌상”이라면서도 “어떤 근거 없지만 느낌상으로는 그 과정이 뭔가 어떤 타이밍을 좀 잡고 있지 않았나”라고 추측했다. 그는 “사실 표절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것을 설명해내는 방식이 굉장히 저는 옳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결국 과거에 많은 대학들이 특수대학원이라는 형태로 돈벌이를 하고 거꾸로 많은 사람들은 인맥이나 어떤 학벌세탁을 위해서 특수대학원에 적극적으로 등록을 했던 그 당시에 논문들이 굉장히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돌려서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학교 교수들의 집단 의사 표명에는 “안타깝게도 지난 번에 한 번 시효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의를 했었고,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교수님들도 그런 행동 나선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좀 많이 지쳤던 것 같다”면서 “과정에 너무 지지부진했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지금 아무래도 방학이고 또 얼마 전까지 코로나였다 보니까 자주 만나는 것도 적어졌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지금 집중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일단 많이 지쳐 있는 상태”라며 “다만 온라인상에서 저희 일부지만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어떠한 행동으로 나가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느낌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학교의 입장에서 자꾸 거론될수록 굉장히 난감하다. 솔직히 말하면 거대한 정치권력 앞에 난감한데 이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학교 명성이 자꾸 하락된다면 입시에도 반영이 될 것”이라며 “이해는 하지만 이러한 방식이 오히려 학교 명예를 더 실추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짚었다. 앞서 국민대는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논문 4편에 대해 “2007년에는 연구윤리 기준이 없었다”는 취지로 논문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후보 시절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를 자처하며 지지 선언을 했던 신평 변호사가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인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인품은 훌륭하지만 사회 갈등구조에 대한 감수성은 약한 것 같다”라고 논평했다. 3일 신 변호사는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그래서 우리 사회가 잘못되고 있고 국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근본 원인에 대한 성찰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신 변호사는 “단적으로 말하면 한국 사회가 보수든 진보든 상관 없이 기득권 구조가 워낙 견고해서 기득권 독점 구조에 의한 이익 독점이 심각하면 완화를 시켜야 될 것”이라며 “대학 입시, 수시제도에서 기득권자들의 자녀들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어 왔다”고 짚었다. 이어 “공무원 채용이나 그런 것들이 공정한 채용 과정을 무시하고 특채제도가 광범위하게 퍼졌다”며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고쳐나가겠다는 개선 의지만 보여 줘도 국민들은 많은 신뢰를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사 문제 등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 건 사실”이라며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더 반성하셔야 할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인식의 전환을 과감하게 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적절하게 사용해주시는 것이 우리 사회 구조 갈등을 완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윤 정부가 상당히 불운한 측면이 있다”며 “무엇보다 정권이 내외적으로 불리한 환경에서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계 경제위기와 여소야대 정국, 당내부 혼란,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기관장들 등을 언급했다. 신 변호사는 “이런 문제가 쌓여있는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감당하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차차 좋아지리라고 생각한다”고 희망했다. 이외에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9급 공무원 채용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재앙수준의 잘못을 했다”며 대통령이 보낸 문자를 타인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공개한 것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에 관여했다면 보도에 대해 “사실이라며 심각한 정치퇴행에 관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우 위원장은 “오랫동안 대통령이 정당에 깊게 관여한 것이 과거에 굉장히 나쁜 선례 아니었나”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물론 (과거에도) 정무수석을 통해서 이런저런 공유 시스템을 갖기는 하지만 직접 인사라든가 당무에 관여한 적은 없다”라며 “그게 대한민국 정당정치의 폐해를 극복해 온 과정”이라고 짚었다. ‘국정 1호 책임자가 관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는 지적엔 “그 정당(여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은 행정부를 견제할 책임도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같은 동지이면서 또 나름대로 일정한 비판과 견제를 하는 역할도 해야 된다”라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이 집권당을 아주 직할 통치하게 되면 사실상 국회가 거수기가 돼버리는 것이고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도움이 된다”며 “그것을 망가뜨렸다고 한다면 민주주의 체제를 크게 훼손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집권 당시에도 청와대랑 당이 가깝게 지내지 않았나’라는 지적엔 “당정청 협의시스템이라는 것을 두고서 협의 시스템을 가져가는 게 좋다”며 “인사나 당의 운영에 관리하는 것은 저희는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는 사실상 완전히 극복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대전 서구의 한 병원에서 40대 남성이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6일 낮 12시 30분쯤 서구의 한 병원에서 위와 대장 수면내시경을 받던 A(45)씨가 검사 중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A씨는 의료진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유족은 병원측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가부검을 진행한 결과 장 천공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부검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사인 등이 확인될 것”이라며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입건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족 측은 “약 같은 거 전혀 먹는거 없었고 건강하게 직장생활 잘했고 건강하게 건강검진을 하러갔는데”라며 “(산소포화도가) 84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한 부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병원 관계자는 “매뉴얼대로 수면 마취와 내시경을 진행했고 응급처치에도 최선을 다했다”면서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결과에 따라 최선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남자친구와 여행을 온 20대 여성이 경기 가평군 북한강에 빠져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3시쯤 가평군 설악면의 한 펜션에서 “여자친구가 술을 마시다가 사라졌다”는 내용의 신고가 경찰과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50여 명을 투입해 수색작업을 벌였다. 수색대는 펜션 근처 선착장에서 실종된 20대 여성 A씨의 소지품을 발견, 11시간 후인 오후 2시30분쯤 선착장 근처 물속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남자친구 및 지인들과 함께 가평으로 여행을 온 가운데 남자친구가 잠이 들었을 때 홀로 펜션을 빠져 나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실종 당시 여성은 혼자였다”며 “정확한 사망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인 가구가 처음으로 700만명 돌파한 가운데 급격한 고령화로 혼자 사는 노인수는 182만명으로 불어났다. 28일 통계청은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1인 가구가 700만명을 돌파한 것은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80년 이후 처음이다. 이는 전체 가구 중 33.4%에 해당한다. 세 집 걸러 한 집이 1인 가구인 셈이다. 2인 가구도 607만 7000으로 600만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4인 이상 가구 수는 403만6000으로 3인 가구인 417만보다 적어졌다. 아울러 친구·애인 등과 함께 거주하는 비친족가구수도 47만3000가구로 전년대비 4만9000가구 증가했다. 반면 친족가구는 전년 대비 0.4%감소한 1381만 가구였다. 1인 가구는 20대 이하가 141만8000명(19.8%)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인 가구가 122만6000명(17.1%)으로 뒤를 이었다. 1인 가구 10명 중 4명 가까이는 20∼30대 청년층인 셈이다. 전년 대비 1인 가구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연령대는 60대였다. 지난 1년새 13.2% 급증했는데 특히 남자 60대 증가율이 15.6%로 높았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가운데 1인 가구는 182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6만4000명(9.9%) 늘었다. 고령인구로만 구성된 가구도 323만9000 가구나 됐다.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는 482만7000으로 지난해보다 2.5% 줄었다. 한부모 가구수는 151만 가구로 1.5% 감소했고 다문화가구는 38만5000가구로 4.7% 증가했다.

정부가 불법공매도 적발시 엄정하게 처벌하고 투자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28일 오전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은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공매도가 불법적 거래에 활용되고 있지만 적발 및 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불법 공매도 척결을 목표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와 함께 공매도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기로 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 사서 갚은 매매 기법으로 그간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당국은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를 위해 공매도와 연계된 불공정 거래의 기획조사를 강화한다. 조사 테마 및 대상 종목을 선정해 혐의 발견 시 즉시 기획조사를 하기로 했다. 관계 기관들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남부지검증권범죄합수단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거래소와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조사 및 전담 조직의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매도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도 이뤄지는데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 공매도를 활용한 불법행위 척결 없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가 요원하다”면서 “관계기관이 연계해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하는 한편 한국거래소 통보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과징금도 적극적으로 부과하겠다”면서 “악의적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최근 증권범죄합수단이 복원된 만큼 패스트트랙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봉수 강력부장은 “공매도와 연계된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및 무차입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범죄”라면서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적시에 수사절차로 전환해서 엄벌하고 범죄수익도 박탈하겠다”고 언급했다.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공매도 과열 종목·지수편입 종목, 악재성 기업공시와 연계된 공매도 등 공매도 기획감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공매도가 많은 증권사 대상의 공매도 주문프로세스 및 내부통제 점검을 통해 관계 기관의 신속 조사 및 엄중 처벌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으로 있던 강신업 변호사가 회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28일 오전 강 변호사는 서울구치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회장직 사퇴와 이 전 대표에 대한 무고죄 고발 계획을 알렸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대표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강신업 변호사는 “먼저 저는 건희사랑 회장에서 물러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퇴 이유로는 “개가 짖어도 새벽은 오고, 김건희 여사를 지켜야 하고, 윤 대통령을 지켜야하지만 물러남으로써 큰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또 “국민 한 사람으로써 윤석열 정부를 지키고 김건희 여사를 지켜드릴 것”이라며 “두 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가 작년 11월 김건희 여사가 어려울 때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정권교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건희사랑을 만들었다”며 팬클럽 창단 배경을 밝혔다. 강 변호사는 “건희사랑은 회원들의 소통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지금도 회원 1000명이 늘 정도로 활발하게 운영 중”이라며 “관리자들이 관리하고 앞으로도 소통의 장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건희사랑 회장을 한 것도 제 독단적인 결정”이라며 “아무도...미안합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제가 나섰던 것”이라고 짚었다. 또 “이런저런 얘기는 않겠다. 물러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실 것”이라며 “제 충정이 대통령 부부에 부담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부정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는 “다음 주에 이준석 대표를 무고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표가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한 무고죄 고발”이라며 “성 상납을 받았음에도 받지 않았다며 이들을 고소한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전여옥 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를 향해 “이준석이야말로 ‘양두구육’의 원조남이다”라고 지적했다. 28일 전 전 의원은 블로그를 통해 이 대표를 ‘청년호소인’으로 규정하며 “자타공인 ‘내부총질러’가 양두구육을 이야기하니 역시 왕소름 돋는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우선 전 전 의원은 지난 2011년 말 이 대표가 당시 ‘박근혜 키즈’로 영입돼 언론에 주목받았을 당시를 떠올리며 이같은 이 대표 비판글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전 전 의원은 이 대표가 한 방송에서 자신에 대해 ‘배신자‘로 규정한 점을 언급했다. 이에 전 전 의원은 “저는 웃고 말았다”며 “홍패를 든 박위병같았지만 ‘그래~뭐 27살 젊다는 게 뭐냐. 눈치 안보고 이야기하는 거지’라고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이후 방송이 끝나고 이 대표는 전 전 의원에게 달려가 90도 폴더인사를 하며 “의원님, 반가웠습니다. 저 밥 좀 한 번 하주세요”라고 말했다는게 전 전 의원의 설명이다. 전 전 의원은 “순간 가벼운 현기증이 왔고 ‘와 진짜 소름끼치는 애구나’, ‘무서운 애어른’이었다”라고 했다. 이어 “5,6선 넘는 산전수전 다 겪은 70넘긴 정치인도 웬만해서 안하는 짓을 27살 어른애가 제 눈앞에서 하니 진짜 공포스럽더라”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 전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 “그대 인생에서 양두구육이 아닌 적 있었는지 이야기 좀 해봐라”며 “진짜 고개 끄덕일만 하면 내 밥 한끼 사줄테니”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 인내심 참 대단하다”며 “외부총질이라곤 한번도 한적이 없는 ‘내부총질러’ 그냥 무시해도 된다”라고 짚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되면 지구를 떠난다더니 겨우 울릉도로 떠났네요”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6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휴대전화 화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표를 향해 ‘내부총질이나 하던 당대표’ 라고 지적한 점이 드러났다. 이에 이 대표는 ‘양두구육’이란 표현을 사용하며 불편한 기색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양두구육이란 양의 머리를 걸어 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으로 겉은 훌륭해 보이지만 속은 그렇지 못한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 즉 겉과 속이 서로 다를 때 쓰는 말이다. 현재 이 대표는 ‘당원권 6개월 징계’를 받은 뒤 전국을 돌며 당원들을 만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는 울릉도를 방문했다.

흡연 문제로 이웃과 갈등을 겪다가 아파트 복도에서 장검을 휘두른 4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지난 26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전날 오전 7시 30분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몸을 피해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 A씨는 목격자 신고로 인해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평소 B씨와 아파트 복도에서 흡연하는 문제 등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도 B씨가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휘두른 흉기가 날 길이 50㎝ 이상인 것을 확인하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