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허리디스크 파열’로 인해 교정당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가운데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제 그만 놓아줄 때도 되지 않았나”라며 당국이 이를 용인해 줄 것을 촉구했다. 2일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파열! 깨어지고 갈라져 터져버린 게 어디 허리디스크 뿐이랴”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3년!”이라며 “뭐하나 성하게 남아있는 게 없이 모두 바스라졌고 한 방울의 미움도 한 종지의 연민도 더이상 담아낼 것이 남아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 역시 이같은 소식에 “법은 사람에게 따뜻해야하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유가 형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교정 당국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앞서 전날 정 전 교수 변호인은 “정 전 교수의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지난 6~7월 구치소 안에서 네 차례 낙상 사고를 겪었고 지난달 22일 재판 종료 후 받은 검사에서 ‘디스크가 파열돼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정 전 교수 변호인은 “구치소 내 의료체계의 한계로 정 전 교수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정 전 교수 가족들의 돌봄과 안정 속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집행정지는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할 수있다. 지난 6월 수감 중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고령과 지병을 이유로 3개월 형집행정지를 받은 바 있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은 오는 광복절 특사에서 사면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4400톤급 해군 구축함인 최영함이 지난달 3시간 정도 통신이 두절되며 교신이 끊어졌는데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가 누락됐고 1일 아침이 되어서야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해당 사건 관련 질의에 “보고를 못 받았다”고 답했다. 관련 조사를 하고 있냐는 질의에 “제가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아서 직접 지시는 아직 못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영함이 제주도 망망대해에서 3시간 동안 교신이 되지 않은 것은 큰일이다. 그 안에서 내란이나 또는 테러선에 의해 어떻게 될 수도 있다”며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런 사건이 역대 있었나? 제가 조사해보니 그런 적 없었다. 게다가 보고도 안 받고”라고 일갈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지난주 보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어떻게 이렇게 안보에 구멍을 낼 수가 있나”라며 “과거로 가지 말고 미래를 봐야하는데 현재에 집중 못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장관님도 근무태만이고 합참의장도 마찬가지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8일 해군작전사령부 제7기동전단 소속 ‘최영함’이 지난달 5일 부대와 교신이 두절됐던 것으로 한 매체에 의해 보도되며 드러났다. 언론 보도 시점에 이 장관은 미국 국방장관과의 양자회담 등을 위해 미국 출장중이었다. 해군은 최영함이 당시 통신 음영지역에 진입해 다른 교신 수단으로 바꿔야 했으나 근무자 실수로 이행하지 않아 벌어진 일로 파악했고 합참에는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이 지난달부터 ‘국민제안 대국민 온라인 탑10’ 투표를 진행했지만 ‘어뷰징’ 사태로 인해 이번엔 탑10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많은 시민이 호응했지만, 다소 어뷰징 사태가 있어서 당초 제안한 우수 제안 3건은 이번엔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관계자는 “해외 IP 등에서 이런 부분이 들어와 차단하려 노력했지만 우회적으로 어뷰징이 끊이지 않아 변별력을 판단할 수 없겠다고 판단했다”며 “어뷰징 사태를 갖고 탑 3를 제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저희가 하려는 제안제도를 방해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해외 IP 통해 그런 것이 들어오다 보니 온라인 투표를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제안이 바로 정책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1위라고 해서 바로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아닌 만큼 (중복 투표 등을 막기 위한) 본인 인증제도를 도입할지는 좀 더 숙고해 제도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뷰징은 해킹이나 보안 문제와는 다르다. 다음번엔 조금 더 숙고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어뷰징 사태가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도의 취지를 남용해 특정 이슈의 의견을 더 많이 내려고 하는 것을 수사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6월 23일 국민제안 코너를 신설해 1만 3000여 건의 제안 청원을 접수 받았다. 이 중 10가지 정도 안건을 선정하겠다고 밝힌 대통령실은 상위 3개 제안을 국민 투표를 거쳐 제도화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부터 여름휴가를 떠난다.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 평산마을 비서실은 “문 전 대통령이 이날부터 며칠동안 여름휴가를 갈 계획”이라며 “시위하는 분들, 멀리서 찾아오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전했다. 아울러 비서실은 이같은 공지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올렸는데 인스타그램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평산마을 사저에서 반려견 토리와 놀고 있는 영상과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드는 영상 2개를 함께 게시했다. 비서실의 이같은 공지는 문 전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떠나 사저에 없는 기간만이라도 시위대가 욕설을 동반한 소음 시위를 멈춰주길 바라는 마음일 것으로 보인다. 소음 시위는 지난 5월 10일 문 전 대통령이 평산마을에 입주한 후 시작됐는데 소음이 마을 전체에 영향을 미쳐 주민들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지지단체는 ‘평산마을의 일상 회복을 응원한다’며 맞불 성격의 침묵 집회를 열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평산마을을 찾아 침묵집회에 동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두 달여만에 20%대로 곤두박질치자 미국 언론들도 주목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안보 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기가 없는 한국 대통령을 구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 칼럼은 미 시카고 일리노이대에 국제관계와 한국정치를 가르치는 최승환 교수로 기고했는데, 그는 은퇴한 육군 장교로 인권과 테러, 내전 등을 다룬 여러 책을 지은 바 있다. 최 교수는 칼럼에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 빨리 미국에게 부담(골칫거리)가 되었다”라고 짚었다. 이어 “미국은 잠재적으로 불리한 외교 정책 때문에 한국의 대통령이 인기가 없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최 교수는 윤 대통령이 27년간 범죄자를 기소한 일밖에 없어 민주주의의 기본을 이해하지 못 하는 것 같다고 짚었다. 그는 당선되지 않는 자리에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가려냄으써는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국민 목소리와 찬성에 따라 타협하고 협력해야 하는 민주주의에선 이런 흑백논리가 잘 먹히지 않는다고 최 교수는 진단했다. 최 교수는 나아가 “윤 대통령은 자신의 낮은 지지율이 나라를 통치할 정치적 정당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인 그가 검사들을 위한 ‘검찰 정부’를 만들어왔기 때문이라고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직 검찰총장인 윤 대통령이 전문성과 역량이 부족한 부하 검사들을 대통령실과 통일부, 국가보훈처, 금융감독원 등에 기용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박순애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음주운전과 논문표절 의혹에도 임명된 점도 언급했다. 최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진지한 대화를 통해 압승한 대통령 행세를 하지 않도록 설득해야 하고, 한국 정부가 군인에 의해 전복되기 전 한반도 안보 위험을 최소화할 수있는 대안을 고려해야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통제 불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틀 전인 27일 블룸버그 통신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두달만에 급락했다며 ‘경찰국’ 신설로 경찰과 불화를 야기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지지율이 20% 이하라면 여당도 거리를 두는 게 보통”이라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대통령의 동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조언했다. 앞서 한국갤럽은 지난 26~2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잘 하고 있다’에 응답한 비율은 28%, ‘잘못하고 있다’에 응답한 비율은 62%로 집계됐다.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고 전국을 떠돌며 당원들을 만나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는 울릉도에 방문했다. 25일 밤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코끼리 같이 생긴 바위와 나리분지를 들려서 울릉도의 당원들과 대화를 나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울릉도에서 단 5명의 당원이 절 만나고자 해도 다 찾아가겠다”며 “오랫동안 사심없이 당을 지켜온 당원들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고 적었다. 앞서 전날 경북 포항을 찾은 이 대표는 당원 및 지지자, 포항시민들과 함께 ‘치맥’(치킨과 맥주) 파티를 열었다. 다소 가벼운 차림으로 나타난 이 대표는 100여 명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어울렸다. 지난 22일 전남 진도 ‘버스킹(길거리 공연)’ 현장을 찾았던 이 대표는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기도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8일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이 대표는 지난 13일 광주 무등산 등반을 시작으로 제주, 목포, 광주, 순천, 진도, 창원, 진주, 부산, 춘천, 충주 등 호남과 강원, 충청 지역 일대를 순회하며 장외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행보가 지방을 떠돌다가 서울로 북상하는 대선 후보의 유세행보를 떠올리게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같은 학교 제자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나선 가운데 학교측은 인사 위원회를 열고 해당 여교사를 퇴직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대구북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대구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였던 A씨를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말 근무하던 학교에 다니는 고교생 B군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경찰이 대구시교육청에 수사 개시 통보를 하면서 학교 측에 알려졌다. 최근 학교측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그를 퇴직처리 했다. 나아가 여교사 A씨는 학생 성적 조작 의혹에도 휩싸였다. 시교육청은 이달 초 국민신문고 등으로부터 ‘A씨가 B군의 성적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민원도 접수받았다. 이에 교육청은 자체 조사를 거쳐 성적 조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결론냈지만 경찰은 조작에 관여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여러 혐의점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최근 인기리에 방영중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본인들을 비교하며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이해하면서 우리에겐 비난과 조롱, 욕설을 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26일 전장연은 페이스북을 통해 “요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한참 인기리에 방영 중인데 사람들은 우영우(박은빈 분)란 캐릭터를 보면서 함께 공감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전했다. 이어 “권모술수라 불리는 권민우(주종혁 분)에 분노하기도 하는데 드라마를 보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있으면 누구나 장애인도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러나 드라마를 끄고 현실로 돌아와 출근길에서 장애인이 ‘지하철 타기 선전전’을 하면 드라마를 보던 사람들의 마음들은 온데 간데 없다”며 “라이브 방송이건 현장이건 장애인에게 비난과 조롱, 욕설을 퍼붓고 때로는 폭력적인 위협을 가하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전장연은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일까”라며 “장애인도 함께 살자는 마음, 장애인도 이 사회에서 이동,노동의 차별을 받지 않고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는 목소리는 드라마 우영우가 끝나면 함께 끝나는 걸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이 우영우를 보며 느꼈던 공감의 마음은 그저 동정과 시혜로만 남았다는 것이고, 이는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에 장애인은 동등한 존재가 아닌 걸로 남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드라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장애인도 차별과 배제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라면 현실에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며 “지하철을 막고 버스를 막고 길을 막지 않으면 도저히 들어 주지 않는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가 현실에 매일매일 등장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변화하길 바란다면 드라마를 넘어 현실에서 직접 변화를 만들어가는 장애인과 함께 하고 그 소리에 공감하고 동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가 의회 앞에 있는 ‘세월호 기억공간’을 철거한다는 방침에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시의회는 해명자료를 통해 “서울시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협의해 기억공간을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합리적인 설득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기억공간 존치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되 철거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억공간은 지난해 8월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공사로 해체된 뒤 시의회 내 임시 공간으로 옮겨졌다가 같은해 11월 시의회 앞 부지에 자리 잡았다. 사용 기한은 지난달 30일까지로 세월호 관련 단체들은 부지사용 기간 만료에 앞서 시의회에 사용 연장을 요구했지만, 사무처 측은 지난달 8일 11대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연장 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지난 20일에는 기억공간의 전기를 차단할 예정이었으나 김현기 시의회 의장의 지시로 단전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 사무처는 “본관 건물이 문화재로 지정돼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며 “세월호 기억공간에 대해 적지 않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간 연장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단전 철회에 대해서는 “기억공간이 불법 점유를 하고 있지만, 냉방이 여의치 않은 상황을 고려해 내린 인도적 판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시의회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아픔은 모든 국민뿐만 아니라 서울시의회도 마음속에 새기고 있고, 더 이상은 우리 사회에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충분히 의견을 함께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관련 단체 측은 기억공간 존치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 사실을 알리며 검찰을 겨냥해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도 노력하면 이렇게 공원으로 바뀌는데, 합심하여 노력하면 검찰도 바뀌겠지요”라고 말했다. 25일 임 부장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TBS)방송국이 마침 난지 한강공원 근처라 생방송을 마친 후 잠시 산책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어릴 적 신문에서 보던 난지도는 악취 진동하는 쓰레기 매립장이었는데, 계속 내린 비로 싱그러운 초록과 발길에 채이는 풀향에 붙잡혀 한참을 걸었다”며 “난지한강공원에서 좀 더 나은 내일을 본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뉴스공장 출연 배경에 대해 “검찰에서 ‘뉴스공장’을 싫어라 하는 것을 잘 알기에 출연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지금은 좀 그렇고, 다음에 꼭 한번은 나가겠다’며 몇 년을 미루다가 이제야 약속을 지키러 잠시 상경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임 부장검사는 이날 라디오에서 검찰 내 부당한 대우를 당했던 여러 일화들을 소개했다. 10여년간 검찰 내부게시판에 조직을 비판하는 글을 여러번 썼던 임 부장검사는 “검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불러서 ‘게시판에 글 쓰면 징계하겠다고 어쩔 거냐’고 그러기기에 제가 ‘소송하겠다’고 막 그랬었다”라고 전했다. 임 부장검사는 “슬픈 게 뭐냐 하면 저도 제가 안 힘들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제 앞에서 아는 사람 2명이 너 임 선배 글에 댓글 쓰지 말라고 제 앞에서 막 충고를 하더라”고 토로했다. 나아가 “제가 투명 인간도 아닌데 제 앞에서 그러면 속상하다”라며 “그렇게까지 할 건 뭐 있나 싶은데 제가 게시판에 (글을) 썼을 때 처음에는 그냥 ’임 검사님‘ 이렇게 댓글이 달리다가 (나중에는) ’임은정 씨‘라고 (달리며) 기수 열외가 됐다”라고 했다. 이명박 정부때까지 잘나갔다던 임 부장검사는 “이단아가 되고 나서는, 그때 사람들은 제가 민주당 국회의원이 된다고 생각했었다”며 “임은정이 검사장이 될 확률은 없어도 법무부 장관 될 확률이 있다는 내부 평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은 할 줄 알았는데 안 하니까 그냥 변호사 업계가 어려워서 못 나간다고 생각을(하더라)”며 “지금 못 나가니까 조직에 재나 뿌리고 앉아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도저도 아니게 된 것”이라고 했다. 최근 검찰 내부고발 성격의 저서 ‘계속 가보겠습니다’를 출간한 배경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최측근들의 특수 수사 기법이 어떤가, 검찰이 봐주려고 하면 어떻게 수사하며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수사를 하는가, 기록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임 부장검사는 “그런 걸 알아야 검찰의 손장난에 속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우려에 대해 제가 내부자로서 알려야 되는 것이 제 몫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내게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