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에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을 하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 남성은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며 거세게 저항했으나, 조사 결과 이미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이었던 사실까지 추가로 드러났다. ◆ 순찰차 앞 ‘갈지자’ 역주행에 덜미 남양주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2월 14일 오후 9시쯤 남양주시 호평동 일대에서 발생했다. 당시 순찰 중이던 경찰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갑자기 후진해 정상 차선으로 진입하는 수상한 차량을 발견했다. 음주운전을 직감한 경찰은 즉시 해당 차량을 추격해 A씨를 멈춰 세웠다. ◆ 경찰관 폭행하며 난동… 면허 취소 수준 만취 경찰관들이 음주 측정을 시도하자 A씨는 돌변했다. A씨는 욕설을 내뱉으며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하고 몸을 밀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며 난동을 부렸다. 현장에서 제압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로 나타났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2배 이상 웃도는 수치다. 신원 조회 과정에서는 A씨가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는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원래 데리러 오기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아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세계적으로 1400만 대가 팔린 유명 유아용 의자 ‘트립 트랩’(Tripp Trapp)이 일본에서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실용적인 대량 생산품의 경우 디자인권이 아닌 저작권을 폭넓게 인정하면 오히려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같은 날 열린 상표권 소송에서는 일본 기업이 글로벌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상대로 승소하며 거액의 배상금을 받아내게 됐다. ◆ 실용품은 ‘디자인’ 영역... 저작권 보호는 엄격히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대법원은 노르웨이 스토케사가 일본 가구 업체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트립 트랩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재판의 핵심은 대량 생산되는 가구가 ‘예술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였다. 일본 대법원은 “의자와 같은 실용품에 저작권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면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디자인권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실용적 기능과 별개로 독창적인 창작성이 인정될 때만 예외적으로 저작권을 인정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하지만 트립 트랩은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일본 대법원이 실용품의 저작권 보호 여부를 판단한 첫 사례이다. ◆ 이름 같은 ‘줌’ 전쟁... 일본 기업 상표권 판승 같은 날 도쿄지방법원은 상표권 분쟁에서 일본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1983년 설립된 일본 음향기기 업체 ‘줌’이 미국 ‘줌 커뮤니케이션스’(Z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상표권 침해를 인정했다. 법원은 양사의 로고가 동일한 알파벳 4글자를 디자인화했고 명칭도 같아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미국 ZC와 일본 유통사가 총 1억8210만엔(약 16억8000만원)을 일본 줌 측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배상 범위는 코로나19로 미국 줌이 대중화되기 전인 2020년 6월 말까지로 제한됐다. 그 이후에는 인지도가 높아져 두 회사를 혼동할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분석이다. 일본 기업이 요구한 미국 줌의 로고 사용 중지 요청은 기각됐다.

성남시가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고질적인 교통 정체를 해소할 ‘서판교 연결도로’ 조성사업을 본격화했다. 10년 가까이 이어진 주민 갈등과 기술적 난제를 넘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인근 지역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25일 성남시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일대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한 서판교 연결도로 조성사업의 주민 공람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로는 분당구 판교동 판교원마을 인근 서판교로에서 수정구 금토동 판교2테크노밸리 내 금토로를 직접 잇는 핵심 구간이다. ◆ 271m 구간 중 87% 지하화... ‘소음·안전’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이번에 건설되는 도로는 총연장 271m 규모이다. 특히 전체 구간 중 238m를 지하차도로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 판교 분기점(JC) 램프 하부를 통과해야 하는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설계이다. 지하차도 비중을 높인 이유는 인근 주민들이 우려해 온 교통량 증가와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성남시는 도로 기능을 승용차 전용에서 노선버스 및 자전거, 보행자까지 이용 가능하도록 대폭 보완하며 공공성을 강화했다. ◆ 10년 묵은 민원 뚫고 TF 가동... 8월 인가 신청 목표 해당 사업은 2016년 국토교통부가 교통개선 대책으로 처음 결정했으나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2017년부터 접수된 찬·반 민원만 94건에 달할 정도로 주민 간 입장 차이가 컸다.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의도 기술적 한계로 난항을 겪어왔다. 성남시는 2024년 10월쯤 전담 TF를 구성하며 돌파구를 찾았다. 시는 LH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주민 안전과 정주 환경을 동시에 고려한 대안을 도출했다. 오는 5월 10일쯤 공람이 마무리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8월쯤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 판교 테크노밸리 ‘직주근접’ 확장... 지역 가치 재평가 이번 도로 연결은 단순히 거리 단축을 넘어 판교 전체의 경제적 효용을 높이는 의미가 있다. 그간 판교 제2·3테크노밸리는 폭발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와 연결되는 진출입로가 부족해 ‘고립된 섬’ 같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문가들은 서판교와 금토동이 직선으로 연결되면 용인·수원 등 경기 남부권에서 유입되는 출퇴근 차량이 분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판교의 쾌적한 주거 환경과 테크노밸리의 일자리를 물리적으로 결합해 실질적인 직주근접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차량 흐름 개선과 주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취업 시장의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Z세대 구직자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구직자 10명 중 8명은 올해 취업 문턱이 작년보다 더 높다고 체감하고 있으며, 공백기에 대한 공포로 인해 대학교 저학년 때부터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취업 준비 저학년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 “작년보다 더 힘들다”... 80%가 체감하는 역대급 취업난 24일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가 Z세대 구직자 3026명을 대상으로 ‘취업 체감 난이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가 “취업이 작년보다 어렵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동일 조사 결과인 76%보다 4%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구직자들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이 매년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취업이 ‘쉽다’고 답한 응답자는 3%에 불과했다. 이 같은 난항 속에 취업 준비 시점은 눈에 띄게 앞당겨졌다. 전체 응답자의 84%가 ‘대학 졸업 전’부터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4%포인트나 급증한 수치다. 구체적인 시작 시점은 대학교 3학년(30%)이 가장 많았으나, 2학년(17%)은 물론 1학년(7%)이나 입학 전(8%)부터 준비를 시작했다는 답변도 적지 않았다. ◆ 학점은 기본 실무는 필수... ‘공백기 1년’ 넘기면 치명적 Z세대가 이토록 일찍 취업에 매달리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가장 큰 원인은 ‘스펙 경쟁 심화(33%)’였으며, ‘신입에게도 요구되는 실무 경험(29%)’과 ‘졸업 후 공백기에 대한 공포(24%)’가 뒤를 이었다. 기업들이 중고 신입 등 즉시 전력감을 선호하면서, 졸업 후 뒤늦게 준비를 시작하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다. 준비 항목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학점 관리(37%)를 필두로 대외활동(23%), 인턴 및 아르바이트(15%), 어학 성적(12%) 등을 동시에 챙기는 이른바 ‘멀티태스킹’형 준비가 일반화됐다. 공백기에 대한 심리적 마지노선은 더욱 짧아졌다. 취업 전 허용 가능한 공백기를 묻는 질문에 67%가 ‘1년 이내’라고 답했다. 2년은 23%, 3년 이상은 한 자릿수대에 그쳐, 구직자들이 취업 준비 과정에서의 공백을 큰 결격 사유로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기업의 채용 방식 변화와 맞물려 있다고 분석한다. 진학사 캐치 김정현 본부장은 “AI 기술 확산과 기업의 채용 효율화 기조로 인해 신입 채용 규모 자체가 줄어들면서 소위 ‘칼취업’이 어려운 구조가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실무 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트렌드가 굳어짐에 따라, 공백기에 대한 부담을 느낀 학생들이 저학년 때부터 학점과 실무 역량을 병행해 쌓으려는 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단순 스펙 나열보다는 희망 직무와의 연관성이 높은 활동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지역별 편차 속에서도 전세가 상승에 힘입어 우상향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강남 3구가 가격 부담에 따른 관망세로 돌아선 사이, 성북과 강서 등 실거주 수요가 탄탄한 지역들이 서울 전체 상승 폭을 키우는 모양새이다. 여기에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된 경기 남부 핵심지에서는 연일 신고가 거래가 터져 나오고 있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4월 3주(4월 2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은 0.15% 오르며 전주(0.10%) 대비 상승 폭을 확대했다. ◆ 강남·서초 조정기 속 성북·강서·관악 ‘상승 랠리’ 수도권(0.09%)과 서울(0.15%)이 상승을 주도한 가운데, 지방(0.00%)은 보합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울산(0.08%), 경기(0.07%), 전남(0.05%) 등이 상승했으나, 광주(-0.07%), 세종(-0.07%), 제주(-0.05%) 등은 하락세를 보였다. 전국 181개 시군구 중 상승 지역은 94개로 소폭 감소했으나, 서울 등 주요 거점 지역의 강세가 전체 지수를 견인하는 모양새이다. 특히 서울(0.15%)은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되며 전주(0.10%) 대비 상승 폭을 키웠다. 강북권(0.19%)에서는 성북구(0.27%)가 길음·하월곡동 위주로, 동대문구(0.25%)가 답십리·휘경동 위주로 오르며 강세를 보였다. 강남권(0.11%)은 강남구(-0.06%)와 서초구(-0.03%) 등 핵심 상급지가 관망세 속에 소폭 하락했으나, 강서구(0.31%)와 관악구(0.28%) 등 중저가 실거주 단지가 밀집한 지역이 매수 전환 수요를 흡수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경기도(0.07%)는 지역별 온도 차가 극명하게 갈렸다. 화성 동탄구(0.41%)는 청계·목동 주요 단지 위주로, 광명시(0.34%)는 하안·철산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오르며 경기도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수원 영통구(0.31%) 또한 영통·망포동 위주로 상승하며 뜨거운 열기를 증명했다. 반면 평택시(-0.21%)와 이천시(-0.17%) 등 외곽 지역은 공급 물량 부담 등에 하락세를 이어갔다. 인천(0.00%)은 연수구(0.03%) 등에서 완만한 상승이 있었으나 중구(-0.04%) 등의 하락으로 보합 전환됐다. 광명시 철산동의 대장주로 꼽히는 ‘철산자이더헤리티지’ 전용면적 84㎡는 지난 2월 13일 18억 5000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3804세대의 대단지 프리미엄과 목동 학원가 접근성이 부각되며 실거주층의 유입이 가팔라진 결과이다. 화성 동탄구 역시 청계동 ‘동탄역 시범더샵센트럴시티’ 전용면적 97㎡가 지난 9일 17억 3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GTX-A 동탄역 초역세권 입지와 롯데백화점 등 핵심 인프라를 갖춰 고소득 직장인 수요가 집중된 것이 신고가 경신의 동력이 됐다. 지방(0.00%)은 5대 광역시(-0.01%)와 세종(-0.07%)이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8개도(0.01%)는 소폭 상승했다. 광주(-0.07%)는 동구와 남구의 대단지 위주로, 대구(-0.03%)는 서구와 달서구 위주로 하락 폭이 깊어졌다. 세종(-0.07%)은 조치원읍과 소담동 등 소형 규모 단지를 중심으로 약세를 보였다. 반면 전남(0.05%)은 무안군(0.72%)의 삼향·일로읍 중소형 규모 위주로 오르며 국지적인 강세를 나타냈다. ◆ 전세난이 쏘아 올린 경기 핵심지 신고가... 광명 18.5억·동탄 17.3억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대비 0.10%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도권(0.16%)과 서울(0.22%)의 상승 폭이 두드러진 가운데 지방(0.05%) 역시 완만한 상승을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경기와 인천이 각각 0.13%, 울산이 0.12% 올랐으나 제주(-0.03%)와 강원(-0.01%)은 하락했다. 181개 시군구 중 상승 지역은 지난주 153개에서 155개로 늘어나며 전세난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특히 서울(0.22%)은 전세 수요 대비 매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역세권과 학군지 등 입지가 양호한 단지를 중심으로 임차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며 상승률이 지난주(0.17%)보다 확대됐다. 강북권(0.23%)에서는 성북구(0.39%)가 길음·돈암동 대단지 위주로, 광진구(0.35%)는 광장·구의동 학군지 위주로 크게 올랐다. 강남권(0.21%) 또한 송파구(0.39%)가 잠실·가락동 주요 단지 위주로 오르며 서울 전체 지수를 견인했다. 경기도(0.13%)와 인천(0.13%) 역시 매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인천은 서구(0.26%)가 가좌·불로동 주요 단지 위주로 크게 올랐으며, 경기도는 광명시(0.48%)가 하안·철산동 대단지 위주로 폭등하며 경기도 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용인 기흥구(0.30%)와 안양 동안구(0.27%) 역시 학군 및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다. 반면 과천시(-0.21%)와 광주시(-0.13%) 등 일부 지역은 신축 입주 물량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지방(0.05%)은 5대 광역시(0.06%)와 세종(0.12%)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울산(0.12%)은 북구와 동구의 대단지 위주로, 부산(0.08%)은 연제구와 수영구의 중소형 규모 위주로 올랐다. 세종은 임차 수요가 증가하며 소담·도담동 준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부동산 전문가는 “강남 3구의 일시적 하락은 시장 하락의 신호라기보다 수요가 중저가 실거주 단지로 옮겨가는 순환매 성격이 강하다”며 “전세 매물 부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수도권 핵심 입지의 신고가 행진과 우상향 기조는 당분간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취임 이래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급락하며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23일 발표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조사 기관의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69%로 집계됐다. 이는 2주 전 조사와 동일한 수치로, 지난 3월 4주 차부터 시작해 3회 연속으로 역대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국정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1%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거대 양당의 희비가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1%포인트 상승한 48%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우위를 점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주 전보다 3%포인트 하락한 15%에 머물렀다. 이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기록된 가장 낮은 지지율로, 당의 위기감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전화 면접 조사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17.7%였다. 신뢰 수준은 95% 신뢰수준에서 표본 오차 ±3.1%포인트다. 보다 상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전국지표조사(NBS)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 지역 원룸 월세가 보증금 1000만원 기준 평균 70만원을 넘어섰다. 전세 시장이 주춤한 사이 월세 수요가 몰리며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계약된 서울 전용면적 33㎡ 이하 원룸의 평균 월세는 71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보다 5.2%(4만원) 상승한 수치다. 반면 평균 전세 보증금은 2억1386만원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0.4%(83만원) 소폭 하락했다. ◆ 강남구 월세 100만원 시대… 중랑·광진 등 외곽도 가파른 상승 지역별로는 강남권과 주요 도심의 월세 강세가 뚜렷했다. 강남구의 평균 월세는 100만원을 기록해 서울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초구와 성동구가 각각 86만원, 용산구 84만원, 중랑구 82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랑구와 광진구(77만원), 동대문구(76만원) 등 비교적 주거비가 저렴했던 지역들도 평균치를 웃돌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강서구(72만원)와 영등포구(71만원) 역시 평균 70만원 선에 진입하며 세입자들의 부담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 전세 보증금은 서초구 최고… 전세 기피 현상에 하락세 지속 전세 시장은 월세와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평균 전세 보증금이 가장 높은 곳은 서초구로 2억6732만원을 기록했다. 이어 중구(2억5628만원), 강남구(2억5361만원), 광진구(2억4151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전반적인 전세 보증금 평균이 하락한 것은 전세 사기 우려 등으로 인한 ‘전세 기피 현상’이 여전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월세를 찾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 하향 조정이 이뤄진 셈이다. 이번 조사는 보증금 1억원 미만 거래를 대상으로 전월세전환율을 반영해 산출했다. ◆ “월세 선호 현상 당분간 지속될 것” 부동산 전문가들은 고금리 기조와 전세 포비아가 맞물려 월세 강세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월세 수요를 자극해 하반기에도 월세 가격 상승 압력이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방 관계자는 “서울 주요 지역뿐만 아니라 외곽 지역까지 월세가 오르면서 청년층과 1인 가구의 주거 선택지가 좁아지고 있다”며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제언했다.

3시간 동안 뜨거운 숯불 열기를 가해 조카를 숨지게 한 80대 무속인이 항소심에서 살인죄 혐의를 벗으며 대폭 감형받았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심모 씨(80대·여)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살인 및 살인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됐던 자녀와 신도 등 공범 6명 역시 상해치사 방조 혐의가 적용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 “죽어도 상관없다”는 미필적 고의 인정 안 돼 재판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를 용인했는지 여부였다. 1심은 이들의 행위를 살인으로 보았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하는 것을 보고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여지는 있었다”면서도 “사망이라는 결과를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특히 범행 전 과정이 CCTV에 녹화된 점을 방치한 점, 뒤늦게나마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119에 신고한 점 등을 들어 조직적인 살인이나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보았다. ◆ 무모한 주술이 부른 비극... “악귀 퇴치 목적” 주장 조사 결과 심씨는 조카 A씨(30대·여)가 자신의 곁을 떠나려 하자 “모친을 해치려는 악귀를 제거해야 한다”며 범행을 계획했다. 심씨 등은 직접 제작한 철제 구조물에 A씨를 엎드린 채 묶고, 그 아래 숯불을 피워 3시간 동안 열기를 가했다. 이 과정에서 심씨는 오랜 기간 신도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모한 주술 의식으로 생명을 침해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평소 조카를 아꼈고, 왜곡된 신념 아래 치료 목적으로 행위를 한 점, 피해자 모친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미필적 고의’의 엄격한 증명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라고 분석한다. 전문가들은 사이비 종교나 왜곡된 무속 신앙에 의한 강력 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주관적 동기(치료, 구마 등)와 객관적 잔혹성 사이에서 법적 판단이 엇갈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판결로 공범들이 대거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사회로 복귀하게 됨에 따라, 가스라이팅을 통한 정신적 지배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실효성 있는 처벌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부산의 한 신축 아파트와 재개발 구역 분양권을 확보해 주겠다고 속여 고객들로부터 19억여 원을 챙긴 50대 공인중개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적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이 무겁게 작용했다. ◆ “로열층 확보했다” 친분 이용해 19억 편취 A씨는 2021년부터 2년간 평소 친분이 있던 고객 2명을 상대로 범행을 계획했다. 부산 연제구 대단지 신축 아파트와 해운대구 재개발 구역의 ‘회사 보유분’ 로열층 분양권을 매수하게 해주겠다며 환심을 샀다. 그는 분양권 프리미엄이 중개인을 통해 전달되는 관행을 악용했다. A씨가 피해자들에게 요구한 수법은 치밀했다. 우선 적게는 2억1000만 원에서 많게는 4억3000만 원까지 프리미엄을 요구했다. 또한 층수 지정 명목으로 1억 원을 추가로 입금받았다. 심지어 시세 하락을 핑계로 다른 분양권을 제안하며 투자금을 계속 묶어뒀다. ◆ 빚더미 속 위조 서류로 연명한 ‘가짜 중개’ 조사 결과 A씨는 분양권을 확보할 능력은커녕 별다른 소득 없이 빚에 시달리던 상태였다. 피해자들이 의심을 품고 증빙 자료를 요구하자 아파트 공급계약서 양식을 위조해 관련 서류 5건을 제시하는 대담함도 보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를 통해 쌓은 신뢰 관계를 배신하고 19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했다”며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대범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분양권 거래 시 주의할 점 전문가들은 분양권 전매나 특수 매물을 거래할 때 반드시 시행사나 조합을 통해 실제 권리 관계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회사 보유분’이나 ‘로열층 별도 배정’ 등의 자극적인 문구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며, 대금 입금 시 중개사 개인 계좌가 아닌 공식적인 신탁사나 권리자의 계좌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부동산 사기는 한 번 발생하면 회수가 어려운 만큼, 신뢰 관계에만 의존하지 않는 철저한 서류 검증이 재산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혜택을 다음 달 9일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는 소득세법·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는 예정대로 다음 달 9일 종료되지만, 그날까지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