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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선거개입 의혹’ 여성가족부 압수수색
[속보] 검찰, ‘선거개입 의혹’ 여성가족부 압수수색
2022.07.28 11:08:33
장성철 ‘내부 총질‘ 尹 문자 파장에 “이 정권은 망했다”
장성철 정치평론가가 ‘이준석 내부총질 문자 파장’에 대해 “이 정권은 망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7일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다름’이 ‘틀린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생각이 그렇다면 이 정권은 망했어요”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정말 좋아하겠네요. 박근혜의 배신의 정치, 윤석열의 내부총질”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언론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가 공개됐는데 내용에 대해 상당한 논란이 있어 현재 정국의 핵으로 부상했다.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겨냥해 “내부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라고 권 대행에 보낸 상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권 대행은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라고 답문을 보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징계에 대해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선 논란이 커졌다. 권 대행은 이와 관련해 “사적 문자 내용이 저의 부주의로 유출·공개돼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당원·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죄했다. 한편 당원권 6개월 징계를 받고 전국을 주유중인 이 대표는 이같은 논란에 대해 ‘양두구육’이란 표현을 쓰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양두구육이란 양의 머리를 걸어 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으로 겉은 훌륭해 보이지만 속은 그렇지 못한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 즉 겉과 속이 서로 다를 때 쓰는 말이다.
2022.07.28 09:37:46
김종인 ‘국민의힘 문자파동’에 “무슨 놈의 집권당이 이러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른바 ‘국민의힘 문자파동’에 대해 “무슨 놈의 집권당이 이렇게 하느냐”라고 일갈했다. 27일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권 초반부터 자꾸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국정운영의 동력을 찾기가 힘들다. 빨리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준석 내부 총질’ 문자에 대해 “윤 대통령의 생각이 그러면 그런가보다 해야 한다”며 “대통령선거 전부터 잠재적으로 내재돼 있던 게 집합해서 나온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전 위원장은 당분간 국민의힘이 조용해지지 않을 것이고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체제를 바꾸자고 하는 요구사항이 커질 것이고 조기 전당대회를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원권 6개월 징계’를 받고 현재 전국을 주유하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를 향해서는 “자꾸 자신 덕분에 지방선거와 대선을 이겼다는 걸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대선 당시 아주 열심히 한 것은 사실이고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껴안지 않았으면 선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당선 이후 이 대표를 감싸안고 끌어안았으면 좀 더 근사하게 보일 수있었다”라고 언급했다. 앞서 권 대행은 지난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 대통령과 사적인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는 장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 논란이 일었다. 권 대행의 휴대전화 화면속에는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향해 “내부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언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때문에 이 메시지를 두고 이 대표의 징계에 대해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권 대행은 “사적 문자 내용이 저의 부주의로 유출·공개돼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당원·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이같은 사태에 대해 ‘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는 사자성어로 응수했다. 현재 울릉도에 머물고 있는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그 섬(여의도)에서는 카메라 사라지면 눈 동그랗게 뜨고 윽박지르고, 카메라 들어오면 반달 눈웃음으로 악수하러 오고”라며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 받아와서 판다”라고 적었다.
2022.07.28 07:19:09
임은정 “검찰총장? 다른 건 몰라도 尹보다 못하진 않을 듯”
검찰총장 후보자로 시민들의 추천을 받은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다른 건 몰라도 김진태 위원장님이나 윤석열 총장님보다는 못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자신했다. 김진태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검찰총장 인선을 하기위해 구성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의 위원장을 맡았다. 아울러 그는 박근혜 정부당시 제 40대 검찰총장이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후임 총장이었다. 22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한 임 검사는 “법이 안 지켜지면 제일 피해를 보는 것은 힘 없는 사람들”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임 검사는 “검찰의 이중 잣대로 인하여 힘 있는 사람들 사건 봐주고, 힘 없는 사람 뒤집어 씌우거나 짓밟아버리는 일이 자꾸 발생한다면 누구도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며 “빽을 쓰면 되는 문제”라고 짚었다. 아울러 “예컨대 제가 내부 감찰해 봤더니 힘 있는 사람들은 ‘몇 명 표적 수사의 대상은 몇 명에 불과해 나는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그 표적을 위한 수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관련된 검찰 측 증인들에 대한 사건들도 관리에 들어가 버리니까 큰 사건 아닌데 갑자기 사건이 왜곡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결국 그런 일이 쌓이다 보면 멀쩡하게 처리한 사건도 사법 불신이 쌓인다”며 “그렇게 되면 아무도 서로를 믿을 수 없게 되고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는 무너진다”고 우려했다. 검찰총장 후보로 시민들이 추천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제발로 나가지 말고 내년에 잘리지 말라는 격려라고 생각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지금 법무부에서 검찰총장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되신 김진태 전 검찰총장님 같은 분은 예컨대 제가 무죄 구형했을 때 대검에서 법무부에 정직 청구하셨던 분이고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검 (여검사) 성폭력 (사건)을 은폐했다고 제가 고발했던 분”이라고 언급했다. 나아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및 추천위원회에서 원하는 검찰총장 상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한민국의 검사상은 아닌 것 같고 또 그런 분들이 선호하는 검사상이 저는 아니라서 그런 분들한테는 심사 받고 싶지는 않은 마음은 (없다)”라고 꼬집었다.
2022.07.22 10:15:37
40대 여배우에 흉기 휘두른 남편, 법정에서 ‘심신미약’ 주장
40대 배우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남편이 법정에서 “살인할 목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면서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민병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모씨의 1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구속된 이씨는 왼팔에 깁스를 한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고 재판내내 고개를 숙였다. 이씨 측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고의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목을 찔렀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살해의 고의 등 일부 내용은 부인한다”며 “이씨는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8시4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앞에서 배우 아내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범행에 이용할 커터칼을 미리 구입한 뒤 범행 장소로 이동했고 1층으로 내려온 A씨와 A씨의 딸을 발견하고 A씨에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 비명을 듣고 내려온 주민이 A씨를 피신시키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2.07.22 09:20:35
동료 여경에 ‘만나자’며 문자 100회 보낸 전 경찰관 징역 1년 선고
동료 여경에서 만나자며 100여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전 경찰관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포항의 한 경찰서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월 초 여경B씨에게 “이야기 좀 하자”며 100여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B씨는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계속 거절했음에도 스토킹은 지속됐고 결국 경찰서 감사 부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경북경찰청은 A씨를 직위해제한 뒤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22.07.21 17:02:03
권성동 “文 정부 5년 경제 발목 잡아. ‘알박기’ 인사까지 떠넘겨”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 비판에 열을 올렸다. 권 대행은 국내 경제 위기가 도래한 것은 文정부의 정치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국익과 국민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했다”며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 고통의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권 대행은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시장은 얼어붙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무려 28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잘못된 정치가 국민을 ‘이사완박’(이사 완전 박탈)으로 떠밀었다”고 했다. 또한 권 대행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68년간 627조 원이었던 국가 채무가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며 1000조 원을 넘어섰다”며 “미래를 저당 잡아 국가 채무 1000조 시대를 열었지만, 그 성과가 무엇이냐는 국민의 물음에 답하지 못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위기 상황에 전기요금 인상 독촉장이 밀려온다. 그 직접적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있다”며 “가성비 좋은 원자력 에너지를 줄이고 비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했다. 한전의 적자는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짚었다. 소위 ‘알박기 논란’을 빚는 공공기관 인사들에 대해서도 권 대행은 “윤석열 정부의 가치와 철학이 다른 분들이 왜 공공기관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나.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게 아니면 새 정부를 방해하려는 것이냐”며 “실패한 정부의 실패한 관료는 민생 회복에 방해가 될 뿐이다. 고위직 공무원은 명예직이지 ‘고액 알바’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그는 “깨끗하게 사퇴해서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길 바란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년의 실패를 인정한다면 알박기 인사들에게 자진 사퇴 결단을 요청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새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라고 했다. 권 대행은 “문재인 정부가 걷어찬 주거 사다리를 국민의힘이 반드시 되찾아오겠다”며 250만 호 이상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이외에도 권 대행은 연금개혁과 노동개혁, 교육개혁,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우조선해양 파업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며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6600억 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대우조선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이 장악한 사업장은 대한민국의 치외법권 지대, 불법의 해방구가 됐다”고 꼬집었다.
2022.07.21 15:55:03
여고 수학여행발 집단감염 확산…전북도 “집단 활동 자제” 권고
전주의 한 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무더기로 감염된 것에 대해 전북도가 도교육청에 집단활동 자제를 권고했다. 21일 도는 해당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이 인근 중학교로 번지는 등 확산세가 매섭다고 보고 수학여행·체험활동 등 학년별 집단 활동을 멈춰달라고 당부했다. 부득이한 경우 도는 소규모로 분산해 집단활동을 추진하고 필요하면 조기방학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최근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우세종화로 확진자가 매주 배로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전과 같은 강제적 거리두기가 어려우므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해당고등학교 학생 450명과 인솔자 교사 27명은 지난 12~15일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다녀왔는데 현재까지 학생 144명과 교사 15명 등 159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고등학교는 전날 조기방학을 결정했다.
2022.07.21 15:13:41
안철수 “이준석 의혹 해소될 때까진 ‘권성동 체제’로 가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현 당대표의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는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오전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금은 당·정이 하나 되어 국가 위기 극복과 민생 문제 해결에 함께 나설 때”라는 글을 올리며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안 의원은 “우선 여당은 의원총회에서 결의한대로, 현 당대표의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는 권 직무대행체제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한다”며 “당 대표의 궐위가 아닌 상황에서 조기전대론은 주장하더라도 당장 실현될 수 없으며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힘은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연이어 승리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에 빠져 있다”며 “지금 당장은 당 지도부를 포함한 집권당의 구성원들은 모두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모범을 보이고, 내부에서부터 일치단결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높아지는 물가를 잡지 못하고, 금리를 올리면 역대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로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급증하는 진퇴양난의 곤경에 처해있다”며 “고물가, 고유가에다 1300원대의 고환율에 외환보유고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개방 경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가장 취약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권교체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으로 윤석열 후보와 저와의 단일화로 행정부의 정권교체는 이루었지만, 2024년 총선에서 승리해야만이 입법부에서 정부여당이 약속한 개혁과 민생문제 해결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며 “그것이 진정한 정권교체일 것”이라고 했다.
2022.07.21 10:23:19
북한 ‘키즈 유튜버’ 내세워 체제 선전…유창한 영어로 평양 소개
북한이 ‘키즈 유튜버’를 내세워 체제 선전에 나섰다.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Sary Voline’에는 평양에 거주하는 여자 어린이 ‘송아’가 친구와 함께 빙수를 먹으며 여름을 극복한다는 내용의 2분 49초의 영상이 올라왔다. 송아는 평양 대성구역종합식당에서 빙수를 먹으며 “여러분이 평양에 오게 되면 이 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빙수를 소개하겠다”유창한 영국식 영어로 말했다. 그러면서 송아는 “다음엔 문수물놀이장에서 만나자”며 후속 영상을 예고했다. 문수몰놀이장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치적으로 내세우는 호화 워터파크이다. 지난 1월 개설된 송아의 유튜브 채널은 현재까지 총 4개의 영상이 게시됐다. 첫 영상에서는 송아는 “내가 영어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궁금할텐데, 아주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영어를 배웠다”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은 J.K 롤링이 쓴 해리포터”라고 말했다. 송아는 유튜브 채널소개에 본인은 11살로 소학교(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중이며 평양은 매우 아름다운 도시라고 적어뒀다. 21일 현재 해당 채널의 구독자수는 3만 7200여명이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말을 인용해 송아가 영국 런던 주재 북한대사관의 외교관 임준혁의 딸이며, 그의 증조할아버지는 2015년 사망한 리을설 북한 인민군 원수라고 보도했다. 이같이 북한이 키즈 유튜버를 내세우는 것은 구글의 유튜브 폐쇄 정책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은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 ‘우리민족끼리’ 등 노골적이고 호전적인 영상을 올리면 약관 위반 등을 이유로 채널을 폐쇄했다. 지난 2020년 ‘은아’라는 평양의 20대 여성이 출연하며 나름 완곡하게 체제 선전을 했지만 그해 구글은 서비스 약관 이반을 이유로 계정을 해지했다. 북한은 주민들의 인터넷 접속을 금지해 이들 채널에 올라오는 영상은 모두 노동당 선전선동부등이 개입해 제작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2.07.21 09:3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