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자의 시선으로 치부를 세상에 드러낸 책 ‘계속 가보겠습니다‘를 최근 출간한 대구지검 임은정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가 “저는 이미 성공한 내부고발자이다. 세상에 어느 정도 알리는 데는 성공했으니까”라는 심경 글을 남겼다. 10여년간 검찰 내부를 수없이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검찰 고위급 간부들을 가감없이 비판해와 조직내에서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아온 임 부장검사는 24일 페이스북에 책을 낸 소회를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책을 낸 경위에 대해 “한 달에 한 편 남짓 상소문 올리는 심정으로 내부망에 올리는 글들로 간부들에게 불려 가 한참 시달릴 때, 모 차장검사가 ‘임 검사 말이 옳다는 검사가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지 않느냐?’고 타박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공개적으로 제 의견이 옳다고 말한 박병규 검사를 검사 부적격자로 몰아 잘라버리고, 검사게시판에 글 쓴다고 이렇게 괴롭히는데 누가 감히 말을 하겠냐’고 따지려다가 부질없다 싶어 꿀떡 말을 삼키고,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제가 옳다고 할 걸요’ 답했었다”고 덧붙였다. 당시 그 차장검사는 ‘국민들이 뭘 알아’라고 답했고 임 부장검사는 그때 언젠간 검찰 내부망에 올리는 글들을 공개해 국민들에게 누가 옳은지 물어보겠다고 결심했다. ‘기관장 승인을 받아야 책을 낼 수 있던 시절에는 꿈도 꿀 수 없어 검사 그만둔 이후 아주 먼 훗날 물어보리라’고 다짐했다던 임 부장검사는 “막연히 생각하다가, 생각보다 이르게 뜻한 바 대로 책을 냈다”고 전했다. 아울러 “아직 저는 견딜 만하고 버틸 만하니 좀 더 분발하여 검찰을 바꾸고, 여의치 않으면 세상에 많이 알려 결국 검찰을 바꾸고 싶다”고 희망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했지만, 오히려 퇴행했다”고 평가했다. 24일 연합뉴스 인터뷰에 따르면 김 장관은 “전 정권에서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호소인) 표현은 2차 가해를 한 것처럼 됐고, 정부에 참여한 여성계 분들이 많은 역할을 할 것 같았는데(그렇지 못했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김 장관의 이같은 표현은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한 것을 이르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는 “피해 호소인이 겪은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며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당시 여가부에 대해 “20대 남성들의 목소리를 듣는 창구는 전혀 없고 여성들만 만나고 다녔다”며 “남녀가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차별에 천착해야 하는데, 여가부가 굉장히 이념적인 부처로 기능했다”고 질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여가부 폐지안에 대해 “대통령의 여가부 폐지 공약을 분명히 하겠다. 지금 형태의 여가부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여가부 폐지안은 빨리 나오는 것보다 깊은 고민을 거쳐서 나와야 한다”며 “시간을 충분히 가질 생각”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후보 시절 폐지를 말씀한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관련 논의가 없었고, 이제 여가부가 자체 안을 만들어낼 예정”이라며 “장관 취임 후 청소년, 가족, 여성 유관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폐지안이 빨리 나오는 것보다 깊은 고민을 거쳐서 나오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며 “이해 당사자가 많고 갈등의 소지가 큰 만큼 시간을 충분히 가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개편을 앞둔 다른 부처와의 조율도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차 안에서 자고 있던 남성을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이 마구 때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A씨는 전날 오전 4시 2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마포구 동교동 한 길가에 주차된 차량 문을 연 뒤 자고 있던 피해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근처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차 안에서 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경찰은 만취 상태였던 A씨를 귀가시켰으며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사진)을 확보해 조사 중”이라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국 반대’ 초유의 전국 경찰서장 회의…지휘부 “엄정 조치”

통일부가 지난 2019년 탈북어민을 강제북송하는 것을 촬영한 영상을 18일 공개했다. 이 영상은 통일부 직원이 촬영 후 업무PC에 보관했던 자료로 국회의 요구를 받은 뒤 법률 검토를 거쳐 공개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 영상은 2019년 11월 7일 촬영된 것으로 총 3분54초 분량이다. 단편적으로 찍힌 영상을 취합한 편집본인 이 영상엔 탈북어민 2명 북송과정이 담겼다. 영상에선 탈북어민이 안대를 쓰고 포승줄에 묶인 채 호송되는 장면이 주로 담겼다. 또한 대기 장소인 판문점 평화의집 내부를 비춘 뒤 송환하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군사분계점을 넘을 때는 한 어민은 안간힘을 쓰며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인원들이 동원돼 그를 북한 측 관계자에 넘겼다. 통일부 당국자들은 “판문점 자유의집 1층 로비 현관에서 2층 올라가는 장면, 2층 대기 공간에서 잠시 대기하는 장면,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2층 현관을 통해 나가는 장면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첫째 인원은 군사분계선 인근까지 이동하는 장면이 포함됐고 둘째 인원은 분계선까지 이동하는 모습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포승줄과 안대는 현관을 나서는 때부터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 탈북어민이 넘어지는 듯한 장면에 대해선 “사실 거의 3년 전 자료로 저희도 영상에 나온 모습 이외에 추가로 설명해 드리기가 어렵다”며 “영상에 나온 그 자체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통일부는 지난 12일 북송 장면이 담긴 사진 10장을 공개한 데 이어 이날에는 법률 검토를 거쳐 영상까지 공개했다. 영상내에선 탈북어민의 육성이 담기지는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당시 근거리, 원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촬영하다보니 음성이 정확히 녹음된 것 같지는 않는다”며 “그 이상 음성을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선 기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최근 ‘대통령실 인사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까지 떨어졌는데 아마도 곧 20%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내다봤다. 18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한 이 의원은 “요즘 국민들 사이에 탄핵이라는 단어가 아주 광범위하게 회자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장 탄핵이 벌어질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윤석열 정부가 오만과 독선의 길을 벗어버리고 진정으로 지금 국민들에게 필요한 일들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런 탄핵이라는 단어가 점점 더 광범위하게 퍼져나가실 수 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싶다”라며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지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일단 진영의 대통령이 아니고 전 국민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점을 먼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다”며 “지금 국제 경제가 어려운 것은 다 아는 문제고 국내적으로 봐도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등 한국 경제의 3중고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사회 양극화, 대중소기업의 불공정 경제 문제,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탄소중립 등 정말 이번 대선 와중에서 얘기됐던 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보여지지 않고 있다”며 “보여지는 것은 정치보복, 북풍몰이, 불공정 지인 채용 등으로 당연히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외사촌 친척, 김건희 여사의 전 직원 등등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분들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한다는 말을 듣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최순실이었다”며 “최순실 국정농단 이런 것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떠올랐다”고 염려했다. 이어 “최순실은 한 명이었지만 지금 대통령실에는 아마도 수많은 비선들이 있는 거 아닌가싶다”며 “실제로 천공인가 뭔가 하는 사람은 유튜브에서 자신이 윤석열 내외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식으로까지 얘기하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다. 최근 ‘윤핵관’ 실세인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의 지역구 선관위원의 아들 우모씨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권 대행은 본인이 “추천한 것”이라며 “높은 자리도 아니고 행정요원 9급으로 들어갔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이라고 말하며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현재 대통령실에서는 인사와 관련한 잡음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에는 윤 대통령 나토 해외순방에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씨가 동행하면서 “민간인이 동행했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이 본인을 비판한 것에 대해 “장제원 의원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 당내 의원이나 당원의 비판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듣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권 대행은 국회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 소속 국회의원이 대표 직무대행, 원내대표에게 이런저런 쓴소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장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말씀이 무척 거칠다”며 최근 대통령실 인사와 관련해 해명을 내놓은 권 대행의 발언에 대해 지적했다. 앞서 권 대행은 대통령실 행정요원으로 근무하는 우모씨가 사적으로 채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전날 “걔는 내가 추천한 것”이라며 “어렸을 때부터 잘 안다”고 해명했다. 나아가 권 대행은 “높은 자리도 아니고 행정요원 9급으로 들어갔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이라고 말하며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또한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한 10만원 더 받는다”면서 오히려 9급 자리에 추천한 게 미안하다고 했다”며 “내가 미안하더라.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나, 강릉 촌놈이”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장 의원은 이같은 권 대행의 해명에 아무리 해명이 옳다고 하더라도 거친 표현은 삼가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말의 내용 뿐만 아니라 태도를 본다. 권 대행은 이제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엄중하고 막중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해당 논란에 대해 “저는 권성동 대표로 부터 어떤 압력도 받은 적이 없고 추천을 받았을 뿐”이라는 변을 남겼다.

‘탈북어민 북송사건’ 관련 문재인 정부의 대처를 비판하는 여권의 공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한민국을 북한 흉악범들의 도피처로 만들자는 말이냐”라고 일갈했다. 18일 우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불리한 여론지형을 바꾸기 위해 시작한 여론몰이가 점점 심각한 양상으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처음에는 서해에서 피살된 공무원 문제를 제기하다가 이제는 16명의 인명을 살해하고 바다에 수장한 희대의 흉악범을 비호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며 “이들을 북한에 보낸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 흉악범의 반인륜적 범죄까지 눈을 감아야 한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또 “앞으로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대한민국에 와서 귀순동의서만 쓰면 된다는 것이냐”며 “필요하다면 이 문제도 인사 참사와 더불어 2개의 국정조사를 시작해도 좋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 논란에 대해 “인사 참사로 불린 장관 인사, 사적 채용으로 불리는 대통령실 인사, 1호기에 민간인을 태운 비선 논란에 이르기까지 윤 대통령의 인사 시스템은 참담할 정도”라며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누구에 의해서 이런 인사가 진행됐는지, 누가 이런 사람들을 추천해서 참사에 이르게 했는지, 검증과 검열은 제대로 된 것인지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019년 강제북송된 북한 탈북어민들이 아무리 흉악범이여도 헌법에 따라 일단 대한민국 영토에 들어왔으면 우리나라 국민으로 간주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하는데 당시 여권이었던 민주당이 이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5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설사 그들이 흉악범이라고 해도 우리 법 체계상 그런 범죄자도 인권이 존재하고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으로서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요일인 17일 들어 오후 9시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새로 받은 이는 2만5079명으로 집계됐다. 방역 당국과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 수치는 1주일 전 같은 시간대 1만2213명의 2배를 넘는다.

18일부터 코로나 4차 예방접종 대상자가 50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17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4차 접종 대상자는 50세 이상 전 연령층, 18세 이상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종사자가 된다. 기존 60대 이상 대상자 50대 이상이 추가된 것이다. 50대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1963년생부터 1972년생까지다. 기저질환에는 천식 등 만성 폐질환, 심장질환, 만성 간질환, 치매·파킨슨병 등만성 신경계 질환, 류머티즘관절염·크론병 등 자가면역질환, 암, 활동성 결핵, 당뇨병, 비만 등이 해당된다. 이외에 기저질환자와 면역저하자로서 4차접종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면 접종 가능하다. 기저질환자는 접종을 위해 의료기관 진단서, 소견서 등 서류를 낼 필요는 없으며, 접종기관에서 기저질환자용 문진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접종은 3차 접종 후 최소 4개월이 지난 다음 받을 수 있다. 해외 출국이나 입원·치료 등 개인 사유가 있으면 3차 접종 후 3개월이 경과한 뒤에도 4차 접종을 할 수 있다. 3차 접종 후 코로나에 확진됐던 사람도 3차 접종일로부터 4개월 후 4차 접종을 하는 것이 권고된다. 백신은 화이자·모더나 등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사용이 권고되나,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노바백스 백신도 선택할 수 있다. 노바백스 백신은 전통적인 합성 항원 방식으로 제조돼 상대적으로 안전성 우려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부터 3·4차 접종 시 본인이 희망하면 노바백스로 변경 접종할 수있도록 허용됐다. 접종 예약을 하려면 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 백신을 예약하거나, 의료기관에 전화해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당일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4차접종이 3차접종 대비 중증예방효과가 50.6%, 사망예방효과가 53.3%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재유행에 대비한 백신 접종을 적극권고했다 당국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 유행에도 백신접종은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이라며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4차 접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현재 국내에서는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과 면역 회피력이 강한 하위 변이 BA.5가 우세화하는 가운데, BA.5보다 전파력이 더 센 BA.2.75(일명 켄타우로스) 변이도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견돼 재유행 국면이 선명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