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남북 관계의 모든 부분에 있어 헌법과 법률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22일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권 장관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제안'에 대해 현실성 있는 방안을 촘촘히 준비하라”며 “통일 전략 수립과 판단, 분석 역량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통일부는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실현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부처라는 인식을 우선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란 것은 남과 북의 모든 국민이 주축이 되는 통일 과정을 의미한다”며 “이를 위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족적·인도적·문화적 교류 협력의 지속이 중요하며 특히 청소년 등 미래세대간 소통과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며 “남북간 예술·스포츠·방송통신교류 협력의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할리스커피, KFC, 투썸플레이스, 더벤티 등 국내 유명 커피전문점들이 기준에 미달한 식용얼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7~20일 식용얼음, 슬러시, 타피오카펄 등 여름철에 많이 먹는 식품 597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식용얼음 12건이 기준에 부적합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식용얼음 404건, 더치커피·타피오카펄 87건, 슬러시 30건, 빙과 76건 등에 대해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 세균수, 허용 외 타르 색소 등을 검사했다. 그 결과 식용얼음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서는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 부적합 식용얼음 12건중 5건은 할리스커피(경남통영점, 부산센텀시티점), 투썸플레이스(진천터미널점), 더벤티(경주현곡점), 메가엠지씨커피(자양시장점) 등 커피전문점에서 나왔고 7건은 KFC(황금지점, 노령진역점), 롯데리아(능평삼거리점, 조치원점), 이삭토스트(대구서구청점, 메가스터디타워점), 퀴즈노스(세종어진점) 등 패스트푸드점에서 나왔다. 부적합 사례는 유기물 오염정도를 나타내는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9건, 세균수 3건 기준 초과로 발생했으며 제빙기 내부 청소 불량과 필터오염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부적합 얼음을 사용한 12개 매장에 제빙기 사용 즉시 중단 및 세척, 소독, 필터교체 등을 하도록 조치했다.

검찰이 뇌물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은 전 시장은 본인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다. 22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은 전 시장의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은 징역형에 더해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67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은 전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박모씨에 대해선 징역 1년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은 전 시장 전 수행비서 김모씨에겐 징역 6월에 추징금 5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수사를 맡은 경찰관들로부터 기밀 및 편의를 받기 위해 시장의 직위를 이용해 인사와 계약 등 뇌물을 제공했다”며 “이는 시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는 이유로 박 전 보좌관을 ‘사적 이윤을 취하려고 한 일탈 직원’으로, 익제보자를 ‘비상식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등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은 전 시장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은 공익제보자의 사적인 보복 감정에 따른 제보로 시작됐으며, 검찰은 정치적 의도로 은수미를 기소한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책보좌관이 피고인에게 경찰관 이권 요구를 보고하고 승인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는 보좌관의 진술과 공익제보자의 재전문 진술 외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공익제보자는 지역 내 이권 세력과 밀접하게 유착된 자로 피고인에 의해 사직하게 되자 보복 감정으로 여러 비리 사실을 폭로하기 시작했다"며 이들의 진술 신빙성이 결여됐다고도 강조했다. 은 전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재임 기간 두 차례 재판장에 올라 끊임없이 구설에 올라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등잔 밑이 어두워 부정한 일이 벌어진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알지 못했던 책임, 잘못 운영한 책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 그 모든 책임 제대로 지기 위해서 (지방선거 당시) 불출마하고 정치를 그만뒀지만, 여전히 고통스럽다”며 “이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 저는 부정한 청탁을 응하거나 뇌물을 받은 적 없다. 더 이상 억울함 없도록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은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0월 전 정책보좌관 박씨와 공모해 본인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경찰관 김모씨에게 수사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관 김씨는 수사기밀을 은 전 시장 측에 제공했고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 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건에 관여해 업체측으로부터 7500만원을 챙겼다. 김씨는 이 사건으로 최근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은 전 시장의 선고기일은 9월 16일 오후 2시이다.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54일 만에 타결됐다. 22일 오전 10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등에 합의했다. 쟁점이었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와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위원장은 여야가 1년씩 교대해 맡기로 했다. 우선 과방위는 민주당이 먼저, 행안위는 국민의힘이 먼저 맡았다. 여야는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11대 7 비율로 배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운영, 법제사법, 국방, 외교통일, 정보, 행정안전, 기획재정위원회 등 7곳의 위원장을 갖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무, 교육, 과방,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여성가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곳이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고 위원 정수는 여야동수(6대6)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외 여야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권 폐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 연금 개혁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설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MB) 전 대통령 ‘8·15 광복절 특별사면론’에 대해 “미래 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들의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22일 오전 윤 대통령은 용산 청사 출근길 문답에서 ‘MB 사면과 관련해 부정적 여론이 큰데, 국민 여론도 사면을 숙고할 때 반영이 되느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표, 헌법 가치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그런 정서,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고려돼야 하지 않겠나”라며 ”너무 또 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가 있고…”라고 말했다. 앞서 구치소에 수감중이었던 MB는 지난 6월 28일 건강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3개월 일시 석방됐는데 현재 이재용 삼성 부회장, 김경수 전 경남 도지사와 함께 광복절 사면 대상으로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도어스테핑에서 “(MB를)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나”라고 말한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쥐약을 해달하려고 시도했던 유튜버가 2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원모(34)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를 한 번 연기한 만큼 깊이 생각을 했다”면서 “피고인이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점과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도 피고인의 행동은 사회상규나 정당한 행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롱이라면 쥐덫이나 쥐 그림을 보내는 등의 방법도 있는데 굳이 사람들이 가장 꺼리는 ‘약’을 보낸 점을 보면 일반인들이 겁을 먹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유·무죄의) 경계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형량을 좀 깎아주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원씨는 지난 2019년 3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사저에 쥐약을 전달하려다가 경찰에 제지당하자 택배로 배달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택배 내용물이 쥐약인 것을 확인한 경호관은 비서관에게 이를 보고한 뒤 버려 실제 쥐약이 이 전 대통령에게 배달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원씨 측은 재판에서 “정치 퍼포먼스에 불과했을 뿐 협박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상자가 이 전 대통령에게 도달하지 않아 협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원씨에게 이 전 대통령을 협박할 고의가 있었고 이 전 대통령도 위협을 인지했다고 보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정치 퍼포먼스라면 실제 쥐약을 사용하거나 택배로 배송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사저 경호 단계가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조언과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21일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영부인 제도가 생긴 이래 영부인이 정치의 주인공이 된 사례도 없었고 요란스런 외부 활동도 한일이 없었다”며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홍 시장은 “조용히 대통령 뒤에서 대통령이 살피지 못한 데를 찾아 다니거나 뉴스를 피해 그늘진 곳에 다니며 국민들을 보살피는 것이 영부인의 역할이었다”며 “정치인도 아닌 영부인이 팬카페가 생긴 것도 이례적인 현상이고 그 팬카페 회장이란 사람이 설치면서 여당 인사들 군기를 잡는 것도 호가호위 하는 참 어이없는 일”이라고 짚었다. 그는 “말들은 안하고 모두 쉬쉬 하고 있지만 앞으로 있을 정치혼란을 막기위해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말씀 드리는 것”이라며 “김정숙 여사가 국민적 반감을 사게된 계기는 집권초 공개석상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 앞서 휘젓고 걸어 갔다는 단순한 소문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정치인들이 대중으로부터 외면 받는 계기는 스트레이트 뉴스가 아니라 가십성 단발기사가 페이크뉴스와 합성되어 소문으로 떠돌때 일어난다”며 “그건 해명 하기도 부적절하고 해명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예를들어 홍 시장은 “최근 나토회담 참가때 시중의 화제는 대통령의 국익외교가 아니라 영부인 목걸이와 팔찌였다”며 “페이크뉴스와 가십이 결합된 국민 자극용 소문이었는데 박지원씨가 교묘하게 이중적 언어로 비꼬았다”고 했다. 홍 시장은 “부디 주변을 잘 살피시고 친인척 관리를 위해 특별감찰관도 조속히 임명하라”며 “꼴사나운 소위 ‘윤핵관’들의 행태도 경고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한국 대통령의 몰락은 언제나 측근 발호와 친인척 발호에서 비롯된다“며 글을 맺었다. 홍 시장은 전날 국회를 찾아서도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 정부지 않으냐. 그러면 우리가 전부 도와줘야지”라며 “우리가 천신만고 끝에 정권교체를 했는데 지금 ‘제2의 박근혜 사태'를 만들면 되겠나. 그건 아니다”라고 쓴소리했다.

인천에서 만취 음전운전을 하다가 경찰이 추격하자 도주하던 중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가 검거됐다. 17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0시 10분쯤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인근을 순찰하는 경찰에 발견됐고 경찰의 정차 명령을 따르지 않고 1㎞가량 차량을 몬 채 도주하다가 인도로 돌진했다.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한 편의점 앞에 설치된 냉장고와 일부 집기류가 파손됐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가 공영방송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그런 일 없다”고 일축했다. 15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영방송이 언론노조에 좌지우지된다고 말했는데, 대통령실은 동의하나’라는 질문에 “그것은 원내대표의 말씀이니 저희가 따로 입장을 내진 않겠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해당 관계자는 이어 “사실무근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정운영 지지율이 하락세인 것과 관련해 “지지율이 올라갈 때나 내려갈때나 어떤 경우에나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국민만 바라보면서 일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관계자는 “민생 챙기기도 그렇고 거시경제 정책도 그렇고 ‘지지율에 어떻게 반영되느냐’는 그런 생각으로 일하지는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어떤 방식의 여론으로 나타나든 당연히 국민과 여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당연히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그것을 무시한다거나 안 듣겠다는 얘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 대통령의 인기를 반영하는 수치라고 생각하고 대답을 드리진 않는다”면서도"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KBS, MBC 등 공영방송에 대한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 15일 권 대행은 “문재인 정권에서 공영방송의 불공정 편파보도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공영방송의 불공정 보도의 실질적 수혜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권 대행은 해당 두 방송사들의 취재를 막기도 했다. 회의 도중 “오늘 MBC 카메라 왜 안 왔죠. 취재 거부하는 겁니까”라며 브리핑 이후 두 방송사 기자들이 질문하려 하자 “두 분은 그만하라”고 막았다.

인천에서 들개들의 습격으로 가축이 죽고 농작물이 훼손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4일 인천시 남동구 수산동에선 키우던 닭 20여마리가 들개에 물려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 접수돼 남동구가 조사에 나섰다. 민원인은 “최근 닭 16마리가 들개로 추정되는 동물에게 물려 밭고랑에 피를 흘리며 죽어 있었다”며 “다른 5마리는 다치고 나머지 7마리는 실종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떼로 몰려다니는 들개에게 죽은 닭을 보면 (일반 주민들의) 생활 안전까지 위급한 실정”이라며 ”제2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13일 오전 5시에는 인천시 강화군의 한 농가에서 들개로 추정되는 동물이 농막 내 닭장에 침입, 닭 21마리를 물여 죽였다는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들개가 논과 밭을 헤집고 다니며 플라스틱 필름으로 땅의 표면을 덮는 ‘비닐멀칭’을 훼손했다는 민원도 나온다. 강화군 관계자는 “매달 1~2건씩 들개로 인한 피해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며 “특히 농번기가 되면 포획 요청 건수가 증가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주택가에 활보하는 들개가 위협적으로 다가오거나 큰소리로 짖어 불안하다는 민원도 제기하고 있다. 인천 연수구에서도 “밤마다 큰 개가 동네에 출몰해 어슬렁거린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연수구 관계자는 “관내 청량산이나 문학산에서 활동하는 들개들이 밤이 되면 산과 인접한 마을로 내려와 돌아다닐 때가 있다”며 “덩치가 큰 개의 경우 위협이 되다 보니 주민들이 불안해한다”고 전했다. 인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 6000만원을 투입해 들개 포획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성견의 경우 1마리당 30~50만원, 자견(어린 개)은 마리당 10만~50만원 수준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작년과 비교해 들개로 인한 피해가 비슷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들개 포획량을 고려해 내년에도 포획 사업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인천지역에서 포획된 들개는 모두 129마리다. 들개들 대부분은 가축이나 농작물에 피해를 주거나 무리 지어 다니며 주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다가 관할 구청이나 민간업체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