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거주하던 고등학생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한 10~20대 일당 5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20일 천안 서북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A(22)씨 등 5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5일 오전 10시쯤 천안 서북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B(18)군을 골프채 및 주먹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병원으로 옮겨진 B군은 치료 10일만에 숨졌다. 이들은 B군이 의식을 잃자 “화장실에서 넘어졌다”며 119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 몸에서 멍을 발견한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이들은 실제 폭행을 주도한 A씨가 아닌 C군이 혼자 때렸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폐쇄회로(CC)TV 영상과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을 토대로 추궁한 결과 집단 폭행이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 모두 10대인 나머지 피의자들은 “A씨가 두려워 범행에 가담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이성 문제로 B군과 갈등을 겪다가 후배들을 불러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을 상대로 B군을 숨지게 하는 데 고의성이 있었는 지 등 자세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파주시 임진강에서 발견된 영아의 시신이 북한에서 떠내려 온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19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16일 경기 파주시 임진강 통일대교 부근에서 발견된 영아의 사망원인은 부패로 인해 확인이 어렵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신은 생후 6개월로 추정되고, 생후 2개월 이내에 맞아야하는 국가 접종의 흔적이 없다는 의견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국내에서는 생후 2개월 이내에 결핵예방접종(BCG) 등 국가가 권장하는 예방주사를 맞아 팔에 흔적이 남는데 시신에서는 이를 찾을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북한에서 시신이 떠내려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인천 강화도에서, 지난 5일 김포시 한강하구에서 각가 발견된 남아의 시신과의 연관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들의 유전자와도 대조할 예정이다. 앞서 16일 오전 7시쯤 파주시 문산읍 임진강 통일대교 근처에서 표류중인 남자 영아 시신을 육군 한 부대가 발견했다. 영아 시신은 70㎝ 정도에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발견됐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이 “윤석열 정부는 ‘과학 방역’을 기조로 대처하겠다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과학 방역’이 대체 무엇인가”라고 일갈했다. 20일 유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BA.5와 BA.2.75라는 새로운 변이종에 1주 사이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짚었다. BA.5는 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변위이고 BA.2.75는 새로운 변이인 켄타우로스이다. 유 의원은 “정기석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 위원장은 과학 방역에 대해 ‘과학은 그야말로 아주 광범위한 범위이고,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도 과학이다’라는 말을 했다”며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과학 방역의 정의인가”라고 반문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방역정책은 규제 일변도의 ‘정치 방역’이라고 비판했으면서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과학 방역이라는 말만 할 뿐 과학적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인사 참사, 사적 채용에 이어 정부의 실책을 덮기 위해 지난 문재인 전 정부에 대한 정치적 공세만 강화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전 정부에 대한 정치공세만 할 생각인가”라고 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파업과 관련해 공권력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에 대해 “심지어 공권력 투입까지 예상을 뛰어넘는다”며 “이는 더더욱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폭군 정치의 시작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플레이션 등 국제 경제와 관련해 “치솟는 원자재 가격, 물가와 유가 등으로 국민들의 삶은 팍팍해지고 있다”며 “국민들의 삶이 불안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전 정부에 대한 정쟁 및 어렵고 아픈 사람들에 대한 권력 남용이 아니라 현재의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13일 윤석열 정부 방역당국은 이전 정부와 다른 ‘과학 방역‘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전이나 지금이나 다 최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근거,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인 정기석 한림대 교수는 “과학은 근거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과학방역은 근거 중심의 방역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미”라며 “근거나 자료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집단지성으로 결론을 내겠다. 그것도 하나의 과학적 근거라고 의학에서는 간주한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이 첫 국산 전투기 KF-21이 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19일 오후 4시 13분 방사청에 따르면 첫 비행의 조종간은 공군 제52시험평가전대 소속 안준현 소령이 잡았다. 이날 KF-21 시제기는 오후 3시 40분쯤 이륙해 4시 13분쯤 착륙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에 성큼 다가서게 됐다. 지금까지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유럽 컨소시엄(영국·독일·이탈리아·스페인)뿐이다. 이번 시험비행 성공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11월 ‘첨단 전투기’ 자체 개발을 천명한 지 약 22년 만이자 군이 2002년 KF-16을 능가하는 전투기를 개발하는 장기 신규 소요를 결정한 지 20년 만이다. 방사청은 “이번 최초비행을 통해 한국형 전투기 개발은 비행시험 단계에 돌입하게 됐고 2000여 회에 달하는 비행시험을 통해 비행 영역을 확장하고, 각종 성능 확인및 공대공 무장 적합성 등을 확인하면 2026년 체계개발이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치솟는 물가로 서민들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진 가운데 7%할인된 가격으로 발행된 서울사랑상품권(광역)이 발행74분만에 완판됐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판매를 시작한 총 250억원어치 상품권은 11시 40분만에 모두 팔렸다. 상품권 판매 플랫폼인 서울페이플러스 앱 접속 대기자수는 한때 수십만명까지 치솟았다. 시 관계자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더 몰렸다”며 “할인 규모가 7％ 남짓으로 자치구 상품권(10％)보다 적어 흥행을 확신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중으로 대책 회의를 열어 개선점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다음 주 중으로 250억원 가량을 추가 발행할 계획”이라며 “추석 전 자치구 상품권 판매를 마친 뒤로도 더 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판매한 서울사랑상품권(광역)은 25개 자치구 어디서나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기존 자치구 상품권과는 다른 상품권이다.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40만원이고 보유는 100만원까지 가능하다.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탈북어민 북송사건’을 여권에서 ‘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언젠가 분명히 정권이 교체될 것인데, 그때 가서 또 지금의 과정을 두고 ‘국정농단’이니 ‘정치보복’이니 하는 싸움으로 어지러운 나라가 되지 않도록, 역사의 교훈과 준엄함을 명심하자”라고 일갈했다. 14일 박 전 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 이유를 들어 이같이 지적했다. 우선 박 전 수석은 탈북어민들에 대해 “16명의 동료들을 무참히 살해 후, 북한 경비정에 쫒겨 도주하다가, 동해 NLL 부근에서 우리 해군과 조우하자 이틀 동안이나 통제 불응하며 도주를 계속하여, 결국 경고사격과 특수부대 선상진입으로 제압,체포,나포한 것으로 이들을 대한민국에 귀순하려한 ‘탈북 어민’이라고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당국의 이같은 행동은 정해진 각본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통일부가 지난 11일 ‘탈북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발표하고, 12일에는 판문점 북송 사진 10장을 공개, 13일에는 대통령실이 ‘국제법과 헌법을 위반한 반인륜적,반인도적 범죄행위’라고 브리핑하고 검찰이 기다렸다는 듯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미 진상과는 다른 결론과 목표가 정해진 각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이 살해도구와 시신을 모두 바다에 버리고, 페인트칠을 하는 등 모든 증거를 인멸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경우 무죄로 풀려나고 귀순자가 되어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 국민 속에서 버젓이 살아갈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북한이탈주민법 3조에 적시된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 주민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것과 9조인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를 보호대상으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했다. 나아가 난민법 제19조에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 대한민국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난민불인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된 짐도 짚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2일 탈북어민들이 북송됐을 당시 사진 10장을 공개했는데 이들은 안간힘을 쓰면 군사분계선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모습이 보여 논란이 됐다.

“오징어 사업을 한다”며 사람들을 현혹해 100억원 대 사기를 친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오징어 사업에 투자하면 수개월안에 3~4배 수익을 낼 수있다‘며 피해자 7명에게 총 116억 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가운데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당대표의 친형이 김씨로부터 무려 86억 5000만원을 사기당해 최대금액 피해자이다. 김씨는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에게 수행원과 함께 공동 협박을 하고 빌려준 벤츠 승용차를 강제로 받아내도록 하거나, 다른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갈취하도록 교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한 김씨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등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폭로해 파문을 낳기도 했다. 금품 공여사건을 추가로 수사한 경찰은 박영수(70) 전 특검과 이모(49) 부부장검사, 전직 경찰서장, 이동훈(52)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48) TV조선 앵커, 중앙일간지 논설위원과 종합편성채널 기자, 김무성(71) 전 의원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검찰에 송치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이웃인 도예가 박진혁씨가 사저 인근에서 욕설시위를 벌이고 있는 극우 유튜버들을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 관련 언론 인터뷰에 출연해 심경을 털어놨다.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박씨는 자신을 촬영하는 극우유튜버가 “작업장에서 밥을 먹거나 어머니 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부터 찍기 시작한다”며 인터뷰를 시작했다. 극우 유튜버가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25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유튜버가 방송을 했던 것을 본 친구가 연락을 해왔다”며 “속으로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솔직히 받고 이렇게 욕먹으면 내가 기분이나 덜 나쁘지”라고 했다. 박씨는 다른 친구로부터 특정 극우 유튜버가 자신을 욕하고 있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냥 며칠 (욕)하고 말고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한 박씨는 “그런데 지난달 10일이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이 사람이 나를 보고 찍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도자기를 구으며 정신없이 일을 하던 박씨는 지난달 20일 해당 유튜버가 정확히 자신을 찍는 것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아마 지난달 7일부터 계속 그렇게 제 욕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해당 유튜버의 이 같은 행동을 경찰에 얘기했는데 ‘자료를 모아보는게 어떻겠나’라는 조언을 들었다는게 박씨의 전언이다. 그래서 한 17개 정도 증거를 모아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것. 박씨는 “제가 밥을 먹으러 가면 실내를 확대해서 실내를 찍더라”며 “한번은 마을 경로당 할머니들이 놀고 있는데 극우 유튜버들이 와서 하는말이 ‘저 XXX XXX 돈 받아서 고스톱 친다’라는 말까지 하는가 보더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대통령실 소통관 홍보실에서 근무했던 안모씨의 친동생인 보수유튜버 안정권씨가 사저 인근에서 시위를 하는 것에 대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들었다)”며 “홍보실에서 근무를 했다고(하니) 마을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고 안정권씨도 저한테 욕을 했었다”고 폭로했다. 앞서 전날 박씨는 극우 유튜버 운영자 김모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양산경찰서에 냈다. 박씨는 지난달 8일 문 전 대통령이 도예 작업장에서 주민들과 돼지고기와 막걸리를 함께하는 사진을 올렸는데 당시 사진 속에서 문 전 대통령과 함께있던 인물이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 하고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정원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서해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가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두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일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정원은 “자체 조사 결과 해당 사건 관련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욕설시위를 벌이고 있는 보수 유튜버 안정권씨의 친누나가 현재 대통령실 소통관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에 “국민들은 참 끼리끼리 해먹는다(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박 전 원장은 ‘동생은 동생이고 누나는 누나인데 왜 연좌제식으로 접근하느냐’는 취지의 대통령실 해명에 대해 “대통령실은 다 법대로 얘기하니까 그건 맞는말”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박 전 원장은 “지금 연좌제가 없기 때문에 누나는 동생과 별도로 직업을 가질 수있다”면서도 “이게 말이되나? 그것 때문에 윤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나아가 “지인끼리 친척끼리 끼리끼리 이게 말이 되나”라며 “그러면 동생이 청와대에 있다든지 누님이 있다든지 하면은 자제를 해줘야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으로는 괜찮겠지만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괜찮지 않다)”라며 “정치는 상식인데 그게 용납이 되겠나”라고 덧붙였다. ‘왜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것 같느냐’라는 질문에 박 전 원장은 “문제의식을 못 느낄 것”이라며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의 하나에 특징은 공과 사를 구별 못한다”이라고 답했다. 영상 플랫폼 ‘벨라도’를 운영하며 지난 5월부터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에서 음향장비를 설치한 차량을 동원해 욕설시위를 벌여온 안정권씨의 누나는 국민소통관실에 행정요원으로 근무 중이라는 사실이 전날 드러났다. 이에 대통령실은 “동생 회사 직원으로 일하던 안 씨가 지난해 11월 대선 캠페인 도중 캠프 제안을 받고 합류한 뒤 대통령실 직원으로까지 채용된 것으로 안다”는 입장을 냈다. 다른 관계자는 “누나와 동생을 엮어 채용을 문제 삼는 것은 연좌제나 다름 없다”며 “채용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유튜버 안정권 씨 누나인 안모 씨는 사의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