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출 규제의 ‘풍선 효과’와 역대급 공급 가뭄이 맞물리며 오피스텔 시장의 판도가 뒤집히고 있다. 특히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쏠리면서 신고가 경신과 완판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 ‘1만 실’ 벽 깨진 입주 물량… 서울은 4년 뒤 228실 불과 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오피스텔 입주 예정 물량은 1만2950실로 집계됐다. 이는 11만728실에 달했던 2019년과 비교하면 무려 88% 급감한 수치이며, 작년(3만9223실) 대비로도 67%나 줄어든 역대 최저 수준이다. 공급 가뭄은 당분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입주 물량은 7155실, 2028년에는 5637실까지 떨어지며 이른바 ‘입주 절벽’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특히 서울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올해 1700실인 서울 입주 물량은 2028년 228실까지 쪼그라든다. 경기와 인천 역시 같은 기간 각각 339실, 630실 수준으로 급감하며 수도권 전역에서 새 오피스텔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아파트 대출 막히자”... 주거용 오피스텔로 몰리는 발길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다.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건수는 2023년 2만2477건에서 지난해 3만2769건으로 2년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주목할 점은 면적별 선호도다. 전용면적 60~85㎡와 85㎡ 초과 매매량이 각각 78%, 77% 급증하며 시장을 주도했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의 강력한 아파트 대출 규제 영향이 크다. 정부가 지난해 6·27 대출 규제 등을 통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자, 내 집 마련 수요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주거용 오피스텔로 발길을 돌린 것이다. ◆ ‘신고가’ 찍고 ‘완판’ 행진… 희소성 더 커진다 수급 불균형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KB부동산 3월 통계에 따르면 서울 초소형 오피스텔 가격은 0.06% 하락한 반면, 중대형과 대형은 각각 0.49%, 0.45% 상승했다. 실제 서울 양천구 ‘목동 파라곤’ 전용 95㎡는 지난달 역대 최고가인 18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시장의 열기를 입증했다. 분양 시장도 뜨겁다.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청라 피크원 푸르지오’ 1056실이 8개월 만에 완판됐고, 서초구 ‘인시그니아 반포’ 역시 계약을 모두 마쳤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오피스텔은 아파트의 대체재로서 재평가받는 흐름이 뚜렷하다”며 “실수요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입주 물량까지 부족해지면 주거용 오피스텔의 희소성은 한층 부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2월 태어난 아기가 2만3000명에 육박하며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통계 작성 이래 45년 만에 가장 높았다. ◆ 30대 여성이 이끈 ‘출산 열풍’... 합계출산율 0.93명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한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2만2898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47명(13.6%) 늘어난 수치다. 2월 기준으로 2019년(2만5710명)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다. 증가 폭은 1990년(5041명), 2000년(3418명) 이후 세 번째로 컸다. 증가율로만 따지면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이로써 출생아 수는 2024년 7월부터 2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 통계로 보는 연령별 출산율 변화 이번 반등은 30대 여성이 주도했다.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연령별 출산율은 다음과 같다. 연령별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30대 여성들의 출산 의지가 지표로 확인된다. 우선 30대 초반(30~34세)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는 86.1명으로 1년 전보다 9.1명쯤 늘었다. 특히 30대 후반(35~39세)은 작년보다 9.2명이나 급증한 61.5명을 기록하며 전 연령대 중 가장 가파른 상승 폭을 보였다. 한편 20대 후반(25~29세)은 1.6명 늘어난 23.9명, 40세 이상은 0.7명 증가한 5.1명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30대 여성들이 이번 ‘출산 반등’의 견인차 역할을 한 셈이다. 2월 합계출산율은 0.93명으로 1년 전보다 0.10명 증가했다. 일수가 적은 2월 특성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치라는 것이 데이터처의 분석이다. ◆ 결혼은 ‘명절 효과’에 주춤... 이혼은 29년 만에 최저 혼인 건수는 1만8557건으로 전년보다 811건(4.2%) 줄어들며 22개월간의 상승세를 멈췄다. 다만 이는 설 명절 연휴로 관공서 업무일이 작년보다 3일 줄어든 데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보인다. 업무일이 같았다고 가정하면 실제 혼인 건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다. 이혼은 눈에 띄게 감소했다. 2월 이혼 건수는 6197건으로 1년 전보다 15.6% 급감했다. 이는 2월 기준으로 1997년(6397건) 이후 29년 만에 가장 적은 규모다. 사망자 수는 2만9172명으로 전년보다 1069명(3.5%) 줄었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 인구는 6275명 자연 감소했으나, 출산율의 가파른 반등은 고무적인 신호다.

21일 마포구가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2026년 마포구 제안제도’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안이 채택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부상금은 물론, 공무원에게는 특별승급 등 파격적인 인사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제도는 구청장 권한으로 실행할 수 있는 모든 행정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주민이 참여하는 ‘국민제안’과 공무원이 참여하는 ‘공무원제안’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생활 속 불편 개선부터 업무 효율을 높이는 창의적 아이디어까지 폭넓게 접수한다. ◆ 창의성·실효성이 핵심... 최대 100만 원 부상금 심사는 총 100점 만점으로 진행된다. 창의성(30점), 능률성(20점), 계속성(20점), 적용범위(20점), 노력도(10점)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채택된 국민제안은 등급에 따라 부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금상은 100만 원, 은상은 60만 원, 동상은 30만 원, 장려상은 10만 원이다. 공무원제안 역시 동일한 부상금이 지급되며, 추가로 창의 마일리지가 부여된다. 특히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공무원에게는 특별승급이나 희망부서 전보 등 인사상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 단순 민원은 제외...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 따져야 구에 따르면 지난 2024년에는 241건의 접수 중 16건이 정책으로 채택됐다. 2025년에도 262건의 제안 중 3건의 공무원 제안이 통과되어 행정에 적용됐다. 대표적인 채택 사례로는 ‘마음건강 충전소 운영’과 ‘새올행정시스템 기능 개선’ 등이 있다. 특히 명절이나 공휴일 당직 근무 시 다음 근무 순번에서 제외해주는 ‘당직 근무 인센티브 제안’은 현재 실제 시행 중으로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다만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제안, 혹은 단순한 민원성 내용은 채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 마포구 관계자는 “주민 의견이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중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가 행정에 녹아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는 이번 운영을 통해 주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접수는 국민신문고(국민)와 행정포털(공무원)을 통해 오전 9시쯤부터 상시 가능하다.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이 퇴로 없는 막다른 길에 내몰렸다.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대출 규제와 세제 변화가 맞물리며 실수요자들이 주거지를 구하지 못하는 ‘임대차 대란’의 전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 5월 9일 양도세 유예 종료… “세금 폭탄 맞느니 안 판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은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5월 10일부터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최고 82.5%에 달하는 세율이 적용되면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증여나 ‘장기 버티기’로 급격히 선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사이 금천구(-33.4%)와 송파구(-30.3%)의 전세 매물은 30% 이상 급감했다. 동작구(-29.8%)와 관악구(-28.8%) 등 서울 전역에서 매물 세 개 중 하나가 사라진 셈이다. ◆ 대출 규제가 밀어낸 월세 시장… 동작구 매물 -36.2% 폭감 금융권의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들을 월세 시장으로 떠밀고 있다. 전세자금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금리 부담이 커지자,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한 임차인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를 선택하고 있다. 문제는 월세 매물마저 씨가 마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동작구는 한 달 전 271건이던 월세 매물이 173건으로 36.2% 줄어 서울 내 감소율 1위를 기록했다. KB부동산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6억7695만 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월세 시장마저 공급이 끊기며 임차인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 “전·월세는 진짜 실수요”… 하반기 임대차 대란 우려 전문가들은 매매와 달리 100% 실수요로 움직이는 임대차 시장의 특성상, 현재의 매물 부족은 심각한 주거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전·월세 가격에 얹어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조세 전가’ 현상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막힌 상태에서 양도세 중과 부활로 기존 매물까지 잠기면 임대차 시장은 사면초가에 빠질 것”이라며 “이사 철 수요가 겹치는 하반기에는 역대급 전세 대란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제언했다.

버스 좌석에 놓인 지갑을 깔고 앉은 뒤 이를 가져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6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행동만으로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21일 창원지법 형사5-2부(한나라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 CCTV 속 ‘수상한 움직임’... 1심은 유죄 인정 A씨는 2024년 8월 29일 오후쯤 경남 김해시의 한 버스 안에서 현금 20만 원이 든 지갑을 습득해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버스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좌석에서 엉덩이를 들썩이거나 양손을 번갈아 엉덩이 쪽에 넣었다 빼는 장면이 담겼다. 또한 손으로 가방을 옮기고 쓸어내리는 행동도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리에 앉기 전 이미 지갑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치우지 않고 깔고 앉은 점, 그가 일어난 뒤 지갑이 사라진 점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 2심의 반전... “결정적 증거 없고 동기 불분명”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영상 속에 A씨가 지갑을 직접 집어 드는 장면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주변 승객에 대한 추가 조사나 목격자 진술이 확보되지 않은 점도 무죄 근거가 됐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지갑을 본 적도, 가져간 적도 없다”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지갑이 큰 금전적 가치가 있지 않은데, 손주 돌보미로 활동하며 범죄 전력이 없는 A씨가 처벌 위험을 감수하며 이를 훔칠 동기가 희박하다”고 판시했다. 당시 입었던 반바지와 지참한 도시락이 불편해 몸을 움직였다는 A씨의 해명도 수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민의 인공지능(AI) 이용이 2년 전보다 3배 가까이 급증했지만, 세대 간 활용 격차는 더욱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층은 열 명 중 여섯 명 이상이 AI를 일상에서 활용하는 반면, 고령층은 이용 경험이 10%대 수준에 머물렀다. 21일 서울AI재단은 서울시민 5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서울시민 디지털역량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9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가구 방문 면접 방식을 통해 이뤄졌으며, 55세 이상 고령층 2500명이 포함됐다. ◆ 생성형 AI 이용률 3배 껑충... 고령층은 여전히 ‘장벽’ 조사 결과 서울시민의 생성형 AI 이용 경험률은 43.2%를 기록했다. 이는 2023년 기록한 15.4%와 비교해 약 3배로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세대별로 뜯어보면 격차는 뚜렷하다. 55세 미만 시민의 이용 경험률은 63.9%에 달했으나, 고령층은 12.2%에 그쳐 약 5배의 차이를 보였다. 스스로 AI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도 세대별로 갈렸다. 55세 미만은 65%가 긍정적으로 답했지만, 고령층은 19.6%만이 ‘준비됐다’고 느껴 심리적 거리감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 정보 이해력은 상승... 키오스크는 ‘뒷사람 눈치’에 진땀 디지털 역량 자체는 전 세대에서 고르게 향상됐다. 기기 활용부터 윤리, 안전까지 5개 전 영역에서 점수가 올랐다. 특히 뉴스 등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고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디지털 정보 이해’ 영역은 53.8점에서 57.6점으로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일상 속 필수 기기가 된 키오스크 이용률도 높아졌다. 시민 전체 이용 경험률은 87.7%였으며, 고령층도 2년 전보다 14.6%포인트 늘어난 71.7%를 기록했다. 다만 고령층 이용자의 63.3%는 여전히 불편함을 호소했다. ‘선택사항 적용의 어려움’(50.9%)과 ‘뒷사람 눈치’(47.2%)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 “AI 시티 서울, 기술보다 동행이 먼저” AI 확산에 대한 인식에서도 온도 차가 드러났다. 고령층의 30.1%는 AI 확산에 대해 우려가 크다고 답했다. 이는 55세 미만(9.3%)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기술 발전이 주는 혜택보다 일자리 상실이나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큰 것으로 풀이된다. 김만기 서울AI재단 이사장은 “AI는 이미 시민의 일상으로 들어왔지만 개인 역량 차이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시민이 AI를 편리하게 활용하는 ‘AI 시티’ 서울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서남부의 동서축을 잇는 월곶~판교 복선전철(이하 월판선) 사업이 전체 공정의 4분의 1 지점을 넘어서며 본궤도에 올랐다. 21일 본지가 국가철도공단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26년 3월 기준 월판선의 누계 공정률은 22.3%를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반 공사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2028년 준공을 향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 공정률 22.3% 돌파… ‘판교~광명 10분대’ 시대 가시화 월판선은 시흥 월곶에서 광명, 인덕원을 거쳐 판교로 향하는 핵심 간선 철도망이다. 개통 시 판교역에서 광명역까지 급행 기준 10분대 주파가 가능해지면서, 대한민국 최대 일자리 거점인 판교와 서남부 교통 허브인 광명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게 된다. 현재 주요 구간의 노반 분야 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특히 판교와 직결되는 핵심 공구들이 공정률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월판선의 속도는 판교의 높은 주거 장벽을 허무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판교 대장주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 117㎡(44평) 전세가는 최근 20억 원을 기록했다. 매매가는 40억 원대에 달한다. 반면 월판선으로 직결될 광명역세권(일직동) 대장주 ‘유플래닛광명역데시앙’ 전용 84㎡(36평) 시세는 14억 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판교에서 전세로 거주할 비용이면 광역 교통 허브의 ‘대장주’를 매수하고도 수억 원의 여유 자금을 남길 수 있는 셈이다. 광명역은 KTX와 지하철 1호선에 이어 신안산선, 월판선이 교차하는 4중 역세권으로 격상되며 판교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직주근접 대체지’를 제공하고 있다. ◆ 국토부 고시로 입증된 인덕원·광명 ‘통합 거점화’ 안양 인덕원역 역시 월판선을 통해 수도권 남부 최대의 환승 거점으로 재탄생한다. 국토교통부 고시(제2021-1192호)에 따르면, 인덕원 정거장은 인덕원~동탄선(인동선)과 구조적으로 결합된 통합 환승 체계로 설계됐다. 기존 4호선에 GTX-C, 월판선, 인동선이 가세하는 쿼드러플 역세권 구축은 인덕원을 단순 주거지에서 하이엔드 업무·주거 거점으로 탈바꿈시키는 핵심 동력이다. 현재 광명시 부동산 시장의 무게중심은 7호선 중심의 북부권에서 월판선을 타고 남부 일직동으로 이동하는 모양새다. 철산동이 서울의 배후 주거지 성격이 강하다면, 일직동은 중앙대학교 광명병원과 대형 유통시설을 갖춘 자족형 광역 허브로 진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재요청을 비판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진정성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20일 쏘아붙였다. 민주당 임세은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그토록 강조하는 특별감찰관 제도는 지난 윤석열 정권 내내 철저히 외면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대체 보완책인 특별감찰관 임명은 끝내 외면했다”며 “그 결과 대통령 친인척과 권력 핵심에 대한 감시 체계는 스스로 붕괴됐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는 권력 사정 기능을 포기하고 권력 사유화의 문을 연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몰아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 재요청을 ‘기만적 양동 작전’으로 표현하고, “대통령은 요청이라는 형식으로 책임을 다하는 척하고 여당은 절차를 핑계로 추천을 미루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특히 “모든 국정 현안에서 그토록 긴밀하게 협의한다는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유독 특별감찰관 문제에서만 의도적인 불협화음을 내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라고도 꼬집었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뒤 현재까지 9년가량 공석 상태다. 이 전 감찰관 사임 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려 했으나, 그때마다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이 노출되는 등 복잡한 정국 상황이 맞물리면서 추천이 불발됐다.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대통령도 제도에 따라 감시를 받아야 한다”며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추진을 지시했던 이 대통령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특별감찰관 임명 방침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임명 과정이 지지부진하자 다시금 이 대통령이 국회의 추천을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투명한 국정 운영 의지에 진정성이 있다면, 여당 중심의 편향된 인사가 아닌 야당이 추천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라고도 촉구했다. 이에 임 선임부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남을 향한 공세에 앞서 스스로 무너뜨린 감찰 시스템과 권력 비호 논란에 대해 먼저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민주당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함과 동시에, 특별감찰관 임명이 실질적인 권력 감시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한 지붕 두 가족 형태의 극심한 ‘디커플링(비동조화)’ 국면에 진입했다. 강남권 초고가 단지들이 다주택자 급매물에 수억 원씩 몸값을 낮추는 사이, 외곽 지역은 전세난을 견디지 못한 실수요자들이 매매로 돌아서며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는 양상이다. ◆ “현금 부자도 멈췄다”... 하락 전환한 강남 3구 2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는 강남권의 냉기류를 고스란히 담아냈다. 강남구(-0.39%)와 송파구(-0.09%), 서초구(-0.05%) 등 소위 ‘강남 3구’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압구정과 개포동, 잠실동 일대 주요 단지에서 하락 거래가 체결된 영향이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는 지난 11일 65억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 대비 15%쯤 하락했다.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 블레스티지’ 역시 지난달 32억5000만 원에 거래되며 한 달 새 13%가량 가격이 빠졌다. 대출 규제가 묶인 상황에서 고금리 부담을 이기지 못한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거래를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전세 사느니 사자”... 외곽 지역은 ‘신고가’ 전쟁 반면 서울 외곽과 중저가 단지가 밀집한 지역은 ‘불장’이다. 아파트 전세 물량이 씨가 마르자 세입자들이 비자발적 내 집 마련에 나서며 매매가를 밀어 올리고 있다. 구로구 신도림동 ‘동아2차’ 전용 84㎡는 최근 15억9000만 원에 거래되며 직전 최고가 대비 1억4000만 원 뛴 신고가를 경신했다. 노원구 상계동 ‘대림아파트’ 전용 93㎡ 역시 한 달 만에 1억3000만 원 넘게 급등하며 10억 원 턱밑(9억9700만 원)까지 치솟았다. 이러한 열기는 통계로도 증명된다. 광진구(0.91%)를 필두로 중구(0.83%), 성북구(0.81%), 구로구(0.67%) 등은 서울 평균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적은 단지들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들이 가세하며 하급지가 상급지의 가격을 추격하는 ‘키맞추기’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 28년 만의 물가 쇼크... “무리한 영끌은 독” 전문가들은 서울 전체 매매가격 상승폭이 2개월째 축소(0.66%→0.39%)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시장 전반의 에너지는 약해지는데, 특정 지역만 전세난에 등 떠밀려 오르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3월 수입물가가 1998년 이후 28년 만에 최대폭으로 폭등하면서 향후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 멀어졌다. 자칫 외곽 지역의 신고가 열풍에 휩쓸려 과도한 대출을 일으킬 경우, 금리 상단이 열려 있는 현재 상황에서 큰 부메랑이 될 수 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보란 듯이 추가로 술을 마신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차단하기 위해 신설된 법 규정이 적용된 사례다. 20일 경기 안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방해)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측정 요구하자 ‘벌컥’… 경찰 앞 당돌한 방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5시 30분쯤 안성시 금산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뒤,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고의로 술을 마셔 측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같은 날 오전 4시 40분쯤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차적 조회를 통해 A씨의 거주지를 찾아내 현장에서 그를 마주했다. 경찰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려 하자 A씨는 “대리운전으로 귀가했다. 지금 마시는 술은 집에 와서 마시는 것”이라며 집 안에 있던 소주를 꺼내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 신설된 ‘술타기 처벌법’ 첫 적용 경찰은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정당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명확하다고 판단해 현장에서 즉시 체포했다. 이는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술을 추가로 마시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지난해 6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안성 관내에서 해당 혐의가 적용돼 체포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는 음주운전 후 술을 더 마셔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계산을 어렵게 만들 경우 처벌이 까다로웠으나, 법 개정으로 이제는 추가 음주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실제 음주운전 여부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술타기 수법이 법망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으나, 이제는 즉각적인 체포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측정 방해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