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에 대해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하고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오찬 주례회동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은 논평을 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한 총리는 주례회동에 앞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으며 이 결과를 윤 대통령에게 “47일째 계속된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장기화로 조선업과 경제가 보는 피해가 막대하고 대우조선 노사와 협력업체, 지역 공동체가 큰 고통을 받는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규모로 진행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관계부처 장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공권력 투입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단계를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 그쪽 상황이 벌어진 지가 오래됐다. 굉장히 큰 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이고 이미 매출감소액도 5000억 원이 된다고 한다”며 “그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는 큰 관심을 두고 우려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 총리를 비롯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 이후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정부는 노사 자율을 통한 갈등 해결을 우선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주요 업무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모두가 합심해 함께 고통을 분담하며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할 때”라며 “노사간에 대화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불법적인 점거 농성을 지속한다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통일부가 지난 2019년 11월 탈북 어민들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활될 당시를 촬영한 영상을 18일 공개했다. 이날 오후 통일부는 이날 오후 기자단에게 약 4분 분량의 해당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탈북 어민들이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갈 당시에 저항하는 모습과 음성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 영상은 당시 현장에 있던 통일부 직원 1명이 개인적으로 북송 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2일 탈북어민들이 북송됐을 당시의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이들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과 북송 시 받게 될 여러가지 피해를 고려할 때 북송 결정은 잘못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부모 재산 상속 문제로 형제들과 갈등을 비던 중 동생이 상의없이 부친의 무덤을 파묘한 것에 대해 50대가 동생을 흉기로 찌른 것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8시 40분쯤 전북 고창군 자신의 부친 묘소 앞에서 흉기로 동생을 여러차례 찔러 숨지게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동생은 가까스로 달아나 경찰에 신고했고 전체 4주의 부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부친의 재산 상속 문제로 형제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A씨는 동생이 상의없이 부친의 묘를 열자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동생은 며칠 전 돌아가신 모친을 부친 묘에 합장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 선 A씨는 “동생을 죽일 생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동생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덤벼들어 몸싸움이 벌어졌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어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최근 대통령실 인사 사적채용 논란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의 발언 논란에 대해 “권 대행도 권력에 함몰 및 도취돼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18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박 전 원장은 “아니, 젊은 청년들이 요즘 직장을 못 구해서 얼마나 허덕이고 있고 9급이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데”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아울러 ‘서해 공무원 피살 및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책임을 묻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협조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반발했다. 박 전 원장은 “자기들이 조사도 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고 고발해 놓고, 압수수색하고 출국 금지시키고 할 것 다 하면서 누가 협조를 안 했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전날 해당 사건 관련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등판해 “야당과 지난 정부 관련자들이 해야 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국민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박 전 원장이 이에 반박한 것이다. 그러면서 최근 낙상사고를 당했던 박 전 원장은 “저도 다쳤지만 오늘이라도 검찰에서 부르면 가겠다”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오늘 오후 수술하면 약 열흘 병원에 있다가 목발을 짚고 나가게 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발한 내용도 우리에게 가르쳐 줘야 방어권도 행사할 것 아니냐”며 “언론 플레이만 하고, 이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정당한 방법이냐. 이건 민주주의도 인권도 보장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최 전 수석이 탈북어민을 ‘엽기적 살인마’로 규정한 것이 문제라고 한 것에 대해선 “아니, 엽기적 살인마가 아니면 뭔가”라며 “16명을 무자비하게 살해하려고 바다에다 던져 버리고 3명이 다시 그 생선을 팔려고, 오징어를 팔려고 출항했던 김책항으로 갔다가 한 사람이 잡히니까 그 두 사람이 도망친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때 당시 정보위원장이나 국민의힘 전신 야당 대표를 지내신 분들도 끔찍하니까 잘 보냈다고 했는데 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리나”라고 덧붙였다. 이는 당시 야당이었던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과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당대표를 이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권 대행은 대통령실 행정요원으로 근무하는 우모씨가 사적으로 채용됐다는 논란에 대해 전날 “걔는 내가 추천한 것”이라며 “어렸을 때부터 잘 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권 대행은 “높은 자리도 아니고 행정요원 9급으로 들어갔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이라고 말하며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이외에도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한 10만원 더 받는다”면서 오히려 9급 자리에 추천한 게 미안하다고 했다”며 “내가 미안하더라.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나, 강릉 촌놈이”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여야가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18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민생 특위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고 위원 정수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정했다. 특위 활동 기한은 오는 10월31일까지다. 논의 안건은 유류세 조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부분 비과세 확대, 안전 운임제 지속, 대중교통비 환급 등이다. 여야는 민주당은 이달 20일, 국민의힘은 21일 각각 본회의를 열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25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에 대해서, 26일에는 교육·사회·문화에 대해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에는 이번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오는 21일까지 여야 모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상임위원회 배분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주장했던 본회의가 열린다. 일단 (국회를) 출발시키자는 것”이라며 “(상임위 배분을) 잘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21일까지 서로 최선을 다해서 적극 협조하기로 얘기가 됐으니 지켜봐 달라”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핵심으로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미 정리됐다고 우린 본다. 이제 특위 구성, 상임위 구성이 남았으니 지켜보자”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행안위와 과방위를 못 준다고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권 원내대표는 방송 장악하려고 과방위원장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새 정부 과학기술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다고 하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못 받아들인다고 한다”고 전했다.

12일부터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을 할 때는 일단 정지 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첫날, 경찰은 서울과 각 지역에서 차량 운전자 등에게 이같은 법개정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배부하며 운전자들을 계도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또는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 일시정지 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의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선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승용차 운전자를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 및 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법 시행 후 한달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개정 내용에 대한 홍보와 집중 계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회전 요령과 관련한 핵심은 보행자 유무를 확인할 것”이라며 “보행자가 건널 의사 보이면 멈추면 된다”고 강조했다.

서해 피살 공무원 고(故)이대준씨 의 모친 김말임씨가 아들의 사망 소식을 모른 채 별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년 79세. 12일 연합뉴쓰에 따르면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어머니가 끝까지 대준이의 죽음을 모른 채 가셨다”며 “아마 지금쯤 하늘에서 서로 만나지 않았겠느냐”는 심경을 전했다. 이씨는 “어머니께서는 동생이 먼저 가 있어 놀라실 듯하다”고 했다. 지병으로 인해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모친 김씨가 종종 아들 대준씨를 찾을 때면 이씨는 “배 타고 나갔다”고 둘러댔다고 전해졌다. 이씨 모친 김말임 씨의 빈소는 서울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vip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3일 오전 6시, 장지는 남도광역추모공원(완도군삼두리공원묘지)다. 앞서 이대준씨는 지난 2020년 9월 22일 서해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졌다. 당시 해양경찰청은 ‘월북이 의심된다’는 수사결과를 내놓았으나 정권이 바뀐 후 ‘월북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며 입장을 바꿔 논란이 됐다. 이래진씨는 이와관련해 지난 5일 검찰에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청구를 요청했다. 지난 8일에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을 요청하는 문서를 들고 검찰을 방문했다.

교도소에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은영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노인과 여성을 상대로 폭언, 폭력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3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자택에서 80대 부친과 70대 모친, 동거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솥단지로 부친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모친의 머리끄덩이를 잡아 내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하려고 밖으로 나간 동거녀를 따라간 A씨는 “다 죽이겠다”며 폭행을 이어갔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일 때 부모가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에서 “말을 듣지 않으면 맞아야지”라는 등 되레 뻔뻔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잠정 중단 선언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만에 이를 재개했다. 12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기자들이 멀리서 인사를 하자 멈춰선 뒤 “여러분들이 코로나19 확진됐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급적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청사 안전을 지키고자 했는데 다들 나오신다면서”면서 운을 띄웠다. 윤 대통령은 취재진들과 7~8m가량 떨어진 거리에서 “이 정도 거리에서 도어스테핑은 어떤가”라며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19 방역 조치’에 관한 질문에 “어제 질병관리청장, 국가 감염병 위원장, 복지차관이 와서 회의했는데 내일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 기본 방침이 (결정된다)”라고 답했다. ‘경제상황 대응’에 관한 질문엔 “중요한 것을 서민들의 민생”이라며 “경제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대통령 대변인실은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며 “대통령 공개 행사의 풀 취재도 가급적 최소화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출입 기자 11명이 코로나19에 대거 확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루 만에 ‘도어스테핑’ 재개한 尹 “서민·민생 타격 없게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