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몸노인 주택에 설치해줬다”며 공중화장실의 에어컨과 실외기를 훔친 공무원이 실제로는 본인의 처가에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강원 고성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속초시청 공무원 A씨와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30일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 활어회센터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고성군청 소유의 에어컨과 실외기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두 사람이 시청 공용차량을 이용해 물품을 가져간 사실을 파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훔친 에어컨을 “홀몸노인 주택에 설치해줬다”고 주장했으나 수사 결과 처가에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단순한 에어컨 운반인 줄 알았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에어컨을 회수했으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속초시는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경찰 수사와 별도로 최근 두 사람의 직위를 해제했다.

지난 대선 기간 ‘제주판 대장동 사업’이라 불렸던 제주도 오등봉민간특례사업이 감사원에 공익감사가 청구됐다. 12일 제주도는 오등봉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업자 선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한 것이다. 도는 사업자 선정 특혜 논란이 도의회와 언론, 도민사회에서 꾸준히 지속되면서 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에 근거해 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익감사가 청구되면 감사원에서 서면조사 또는 실지 조사를 한 후 감사가 필요한 경우 소관 사무차장 등이 결정하거나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감사 결과 절차적 위법성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특정인 및 특정 세력이 과도하게 이익을 보는 등 문제가 있다면 신중하게 검토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등봉사업은 공원 일몰 해소를 위해 지난 2019년 11월 13일 제안 공고를 거쳐 이듬해 호반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같은해 12월 18일 제주시와 오등봉아트파크주식회사가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이 사업이다. 공원시설에 2340억원, 공동주택(1429가구) 등 비공원시설 5822억원 등 총 8162억원이 투입된다. 지난 대선 당시 제주도지사였던 현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허가한 사업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원 장관이 제주시의 민간특례사업 부적합 판단에도 TF를 만들어 사업을 감행했고 비공개 추진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의 한 고깃집에서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며 행패를 부려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모녀가 벌금형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앞서 지난 6일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수완)은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목사A(57)씨와 업무방해,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딸 B(30)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는데 이날 뉴스1에 따르면 판결에 불복한 해당 모녀는 지난 7일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은 의정부지법 형사합의부에서 열릴 전망이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환불을 요구하며 해당 관청에 신고한다고 협박한 점 등 죄가 인정된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점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 중 한 명이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와 B씨 모녀는 지난해 5월 옥정동의 한 고깃집에서 3만 2000원짜리 메뉴를 먹은 뒤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는 이유로 “환불해 주지 않으면 이 식당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하겠다. 신고하면 벌금 300만원”이라고 식당 측을 협박하며 행패를 부렸다. 하지만 공개된 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과 당국의 조사결과 해당 식당은 칸막이를 설치하고 업주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직원을 흉기로 협박한 40대가 경찰에 체포돼 조사중이다. 11일 전북 남원경찰서는 병원에 찾아가 흉기로 직원을 협박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3시쯤 전북 남원시 한 의원에 들어가 접수대에 흉기를 내리꽂은 뒤 직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이 범행 전날 오후 1시쯤 편의점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병원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붙잡았고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특정한 동기나 목적 없이 피해자들을 ‘죽이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입원 조치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의 압승으로 이끈 기미다 후시오 총리가 11일 헌법 조기 개정과 방위력 강화를 강조했다. 11일 오후 기시다 총리는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뜻을 이어받아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와 헌법 개정 등 난제를 풀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헌법 개정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가능한 빨리 (개헌안을) 발의하기 위해 노력해가겠다”며 국회에서 여야 간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자민당은 앞선 공약집에서 “자민당은 현재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대응, (선거구)합구 해소, 교육 충실 4개 항목을 제시했다”며 “중·참의원에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 개정을 조기에 실현한다”고 기술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방위력을 5년 이내에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자민당은 공약집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국방 예산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 목표도 염두에 두고 내년부터 5년 이내에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에 필요한 예산 수준의 달성을 목표로 한다”라고 적혔다. 또한 기시다 총리는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알고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대책을 추가하겠지만, 우선 준비한 대책을 실행해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언급했다. 아베 전 총리가 총격으로 숨진 것에 대해 “위대한 정치 지도자를 잃었다”며 “다시 결속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인 북한 납치문제에 관해선 “나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과 마주할 각오로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선거 승리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선거에서)받은 의석의 수가 나타내는 것은 자민당 정권에 대한 신임 만이 아니다”라며 “일본을 지키고 미래를 위해 전력을 다해 일을 진행하라는 국민으로부터 받은 격려”라고 했다. 전날 치러진 선거에서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야당인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 등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에 긍정적인 것으로 분류되는 4개 정당이 개헌 발의 요건인 참의원 전체 의석의 3분의2(166석)를 넘는 177석을 확보했다. 일본의 참의원 의석수는 248석이며 의원 임기는 6년이고 3년마다 전체 의원의 절반을 새로 뽑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하고 임명장을 11일 오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김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으나 기한까지 회신을 받지 못하자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새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고위 공직자 사례는 김창기 국세청장,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이은 네 번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민생경제를 위해 챙겨야할 현안이 많아 더이상 자리 비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임명안 재가를 예고했다. 한편 김주현 신임금융위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금융시장 불안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금융시장 안정에 힘을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30%대가 이어지고 있다. 11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의뢰로 지난 8~9일 전국 만18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 하고 있다’응답엔 34.5%, ‘잘못하고 있다’응답엔 60.8%가 답했다. 4.7%는 모름·무응답에 답했다. 지난달 스페인 나토 해외순방에서 민간인이 동행한 것에 대한 물음엔 66.5%가 ‘부적절’에 응답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에 문제가 없다’라는 응답에 답한 이들은 26.2%에 그쳤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에 대한 징계에 관한 물음엔 ‘적절하다’에 응답한 비율이 33.2%, ‘과도하다’에 응답한 비율이 31.0%, ‘미흡하다’에 응답한 비율은 27.5% 였다. 인사 실패 논란에 대해선 60.3%가 ’인사 실패’라고 응답했고 27.8%가 ‘이전 정부와 비교했을 때 인사 실패로 볼 수 없다’에 응답했다. 출근길 기자들과의 문답(도어스테핑)에 대해 논란이 나오는 원인에 관한 물음엔 47.3%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24.2%는 ‘격이 없고 솔직한 대통령의 스타일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이힘 38.6%, 더불어민주당 29.0%, 정의당 3.3% 순이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비율은 25.0%였다. KSOI는 “지방선거 직전 조사(6월 1일 공표)에서 윤 대통령 국정에 대한 긍정 평가가 부정평가를 20.2%포인트 차로 앞섰던 것을 고려하면 괄목할 변화”라고 분석했다. 무선 자동응답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6.3%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을 기점으로 도어스테핑을 잠정적으로 중단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코로나19 예방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출신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안철수 의원이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의 손을 잡고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11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한 권 의원은 “안 의원도 차기 당 대권 당권에 대한 관심도가 아주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서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권 의원은 “오히려 안 의원과 함께 도전하는 파트너가 누구냐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당대표가 되려고 한다면 ‘윤핵관’이 중요할 것 같다”고 시사했다. 윤핵관과 손을 잡아야 당권에 도전할 수있다는 상황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의원은 이와 관련해 안 의원과 이야기를 나눈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미 안 의원은 친윤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추천하며 윤핵관 또는 친윤계와 손잡으려는 움직임을 보인바 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의원이 가장 적합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PNR(피플네트웍스리서치)이 뉴데일리 의뢰로 지난9일 전국 만 18세 남녀 10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안 의원이 25.1%,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12.6%, 김기현 의원이 7.0%, 권성동 원내대표와 권영세 의원이 각각 4.5%, 배현진 의원과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각각 3.2%순으로 나타났다. ‘지지후보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3.5%였고 ‘잘 모르겠다’에 응답한 비율은 5.1%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안 의원이 28.8%, 나 전 원내대표가 17.5%, 김 의원이 10.8%, 권 원내대표가 6.5% 순이었다. 휴대전화 90%·유선전화 10% 자동응답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4.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앞서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으면서 현재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젠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11일 오전 대변인실은 언론에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며 “대통령 공개 행사의 풀 취재도 가급적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변인의 브리핑 역시 가급적 서면 브리핑 중심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대변인실은 “그 대신 대통령 행사의 영상과 사진 등은 전속(대통령실 직원)을 통해 신속히 제공하겠다”며 “또 기자들의 궁금증을 수시로 받아 최대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용산 대통령실은 사무 공간이 매우 밀집해 있는 데다 대통령 집무실과 기자실이 분리돼 있지 않다”며 “그만큼 감염병 확산에 취약한 점을 감안해 기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