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5일 “불공정한 사적 채용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인선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최근 일부 언론에서 ‘사적 채용 논란’이라고 보도된 인사들은 모두 선거 캠프에서부터 활동했고,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해 대선 승리에 공헌했다”며 “각자의 능력과 역량에 맞춰 공정하게 채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들의 임용을 마치 사사로운 인연으로 채용된 것이라며 사적 채용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며 “국민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로 소통하며, 일부 보도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잡겠다”고 반박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윤 대통령의 강원도 40년지기 2명의 아들이 나란히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번 앞서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설립·운영했던 전시 기획사 코바나컨텐츠 직원 2명이 대통령실에 채용됐고, 윤 대통령의 외가 6촌도 부속실 선임 행정관으로 근무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지난 12일에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소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극렬 시위를 벌이고 있는 극우 유튜버 안정권씨의 누나가 대통령실에 근무 중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누나 안씨는 이후 사표를 제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시스에 “대통령실에는 굉장히 여러 배경을 가진 직원들이 있다”며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 그만두고 와서 함께 일하는 분, 부처에서 파견 오신 분 등 여러 인연으로 채용의 과정을 거쳐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당히 공정한 과정, 적법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분들의 채용 과정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적 채용이라는 오해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사적 인연으로 채용이 됐다 해도 그 과정은 공적인 것”이라며 “백악관 모든 직원은 사적 인원으로 채용이 된다”고도 했다. 더불어 “여기도 그렇다”며 “이곳이 공채로 시험 보고 선발하는 곳이 아닌 건 알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강원도 40년지기 우모씨 아들 채용과 관련해선 “캠프 때부터 일했고 헌신과 능력을 인정받아 대통령실에 합류한 거로 안다”고 전했다. 성악 전공자로 시민사회수석실 행정 요원(9급)으로 일하고 있는 아들 우씨는 지난해 7월 당시 윤 대선 후보에게 1000만원을 후원한 정황이 드러나 ‘매관매직’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다른 지인 황모씨의 아들은 행정관으로 근무 중이다. 대통령실은 행정 요원 우씨 부친과 윤 대통령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우씨가 대통령실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우씨 부친은 강릉의 한 통신설비업체 대표이며, 황씨 아버지는 동해에서 전기업체를 운영 중이다. 오마이뉴스는 이들 두명이 평소 사석에서 윤 대통령을 ‘삼촌’이라고 불렀으며, 지난해 5월 윤 대통령이 대선 출마 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지역의 유력 정치인을 만날 때 동석했다고 보도했다. 또 윤 대통령은 우씨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다고도 전했다. 뉴스1에 따르면 뉴스타파의 우씨 후원 보도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적법한 과정을 거쳐 낸 것”이라며 “대통령실에서 일하게 된 과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3년전 강제 북송된 탈북어민 2명이 우리 군에 나포됐을 당시 ‘웃으면서 죽자’며 삶을 포기하려 했던 정황이 확인됐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1월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보고한 ‘흉악범죄 북한주민 추방 관련보고’ 자료엔 당시 상황이 상세히 기술됐다. 보고서엔 북송된 어민들이 선상에서 선장을 포함한 동료 16명을 살해한 동기와 도주 과정, 나포 과정, 정부가 이들의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 등이 명시됐다. 탈북어민 2명은 다른 공범어민 1명과 함께 본인들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른 선장을 살해하기로 모의했다. 이들은 선박 내 격리된 공간을 이용해 선장과 선원 등 16명을 순차적으로 잔인하게 살해했고 시체는 바다에 유기했다. 이후 이들은 북한 자강도로 도주하려고 했으나 10월 말쯤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김책항 인근에 입항 했을 때 3명 중 1명이 북한 당국에 체포됐고 나머지 2명은 해상으로 도주했다. 이들의 귀순 의사 진정성을 의심하는 대목도 보고서엔 담겼다. 이들은 범죄 이후 도주를 모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돌아가자. 죽더라도 조국(북한)에서 죽자”고 모의했다. 동해상을 남하하는 과정에서 우리 해군에 발각된 뒤에도 이틀 동안 귀순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채 계속 북·남서쪽 방향으로 도주를 시도했다. 당시 우리 정부의 경고 사격에도 도주를 계속하자 해군특수전 요원을 투입해 제압했다. 이후 조사결과를 보면 이들 중 1명은 “웃으면서 죽자”고 말하며 “삶을 포기하려는 생각도 했었다”고 진술했다. 이같은 대목이 우리 정부가 귀순 진정성을 의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탈북 어민들은 우리군에 나포된 이후 보호를 요청하는 취지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귀순 의사를 표시했다. 일각에선 나포 당시 마주한 군을 우리 군으로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일부는 보고서에서 “정부는 첩보를 통해 추방된 2명이 다수 인원 살해 후 도주 중이란 사실을 사전에 파악했다”며 “북측에 구체적인 상황을 통지하지 않았는데도 북측은 16명의 살해를 인지한 상태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울산에서 8살 남아가 목줄 풀린 개에 물려 크게 다친 가운데 경찰은 이 개를 안락사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15일 울산 울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시 20분쯤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을 돌아다니던 개가 8살 A군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 등을 물었다. A군은 도망가면서 넘어졌고 이 개는 넘어진 A군의 목을 물었다. 그야말로 개가 쓰러진 A군을 습격하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2분넘게 이어졌다. 다행히 근처에 있던 택배기사의 도움으로 개를 쫓아냈고 출동한 119와 112가 주변을 배회하던 개를 포획했다. 목과 팔다리를 물린 A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고 치료중인데 개에 물린 상처가 상당히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A군 친지는 이같은 끔찍한 상황이 담긴 아파트 단지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집요하게 물어뜯는 개의 잔인한 공격성과 그것을 피하려는 아이의 처절한 모습이 담겨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A군 친지 측은 글을 통해 “혹시나 같은 상황이 본인의 눈앞에 벌어진다면 조금 더 용기를 내셔서 아이부터 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이 아이는 앞으로 그날의 트라우마를 평생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친지 측은 “자신의 아이라고, 그게 내 아이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용기를 내셔서 선의를 베푸는 어른이 되셨으면 한다”며 “본인이 책임질 수 없다면 반려견을 키우지 말아달라. 본인의 무책임으로 한 가족이 받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이 개의 견주는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70대 B씨인데 경찰은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평소 거주지에 개를 묶어놓고 키웠는데 사고 당일 개가 목줄을 풀고 달아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현재 유기견보호센터에 있는 개가 또 다시 인명사고를 낼 우려가 크다고 보고 개를 안락사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울주경찰서 관계자는 “개를 폐기(살처분)하도록 검찰에 지휘를 요청해 둔 상태인데, 이와 별개로 견주인 B씨도 안락사에 동의해서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인사처장 출신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2019년 탈북어민 북송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이 북한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치다 나포된 자들에게도 자유를 만끽하게 해 줄 정도로 그렇게 한가롭고 여유로운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논평했다. 김 의원은 15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국민들의 안전을 도외시 하는 나라가 그게 나라인가”라며 이렇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헌법이 됐든 뭐가 됐든 모든 판단의 첫 번째 기준은 저는 국민의 안전과 안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일관된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이 압수수색 당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국정원 압수수색을 하려면 국정원장의 기본적인 허가가 있어야 된다”며 “스스로 내줄 수 없으니 압수수색을 빙자해서 자료를 제공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합을 맞춘 약속 대련이라고 할까”라며 ”서해 공무원 사건이라든지, 피살 사건라든지 누가 봐도 이상하다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분들이 많다”라고 덧붙였다. ‘탈북어민을 대한민국에서 사법 절차를 밟게 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와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며 “증거가 부족해서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당시 정보위원장이셨던 이혜훈 의원께서 기자간담회를 하셨는데, ‘자세히 보고를 받았다’고 했고 김무성 의원께서도 ’이런 흉측한 (사람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서 되겠습니까’라는 류의 발언까지도 하실 정도였다”며 “당시 야당 의원들도 당국의 판단에 분명하게 동의를 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여권이 문재인 정부의 남북 정상회담 등 남북 이슈를 걸고 넘어지기 위해 이같은 행동을 한다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처음부터 남북 정상회담에 시비를 걸고 들어가면 국민적 공분과 반발이 거센 게 자명한 것 아니냐”며 “그런 것이 두려워 일단 외곽을 때리는 노회한 전술을 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의심했다. 그러면서 “본질에서 벗어난 한 두가지를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침소봉대하고 문제를 삼아 결국 여론을 다른 데로 호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탈북어민 북송사건’에 대해 “당시 서훈 국정원장이 다 속인 것”이라며 현재 해외에 체류중인 서 전 원장에 대한 인터폴 수배를 주장했다. 14일 CBS라디오에 출연한 하 의원은 “서 전 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속이고 청와대도 속이고 심지어 민주당도 속이고 윤건영 의원도 속이고 다 속인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하 의원은 “민주당에서 당시 귀순 진정성이 없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귀순하고 싶다는 말을 했지만 귀순 의향성에 사인은 안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귀순의향서에 사인했다는 이 사실을 숨겼고 공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과연 그들이 16명을 죽인 살인범이 맞느냐’라는 쟁점에 대해 하 의원은 “만약에 흉악범이라면 귀순에 100%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며 “흉악범이면 북한에 돌아가면 고문에 총살인데 한국에 남고 싶지 누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러니까 당시 발표도 사실은 모순이 있었던 것”이라며 “흉악범이지만 귀순에 진정성이 없었다는 게 (모순이고)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자기의 생명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나”라고 했다. 하 의원은 이들이 귀순 의사가 확인된 대한민국 국민이었는데 이들을 북한으로 되돌려보냈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지금 미국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고문방지협약 가입국인데 공정한 사법절차가 없는 곳, 구타, 고문 이런 끔찍한 인권 유린이 예상되는 이런 지역에서는 보내면 안 되게 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훈 전 국정원장이 아마 지금 미국에서 안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고 계속 침묵 중인데 인터폴 수배 때리고 여권 무효하는 조처를 해야한다”고 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2일 통일부는 탈북어민을 북송하는 사진을 공개했는데 총 두 명중 한 명이 군사분계점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안감힘을 쓰며 저항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만약 귀순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을 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강력하게 진상규명을 할 것을 예고했다.

여자친구 고(故) 황예진(당시 25세·여)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강경표·원종찬·정총령)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는 남자친구 이씨가 말다툼을 하던 중 이씨에게 폭행을 당해 숨졌다.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는 외상성 뇌저부지주막하출혈(뇌출혈) 등 상해를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8월 17일 끝내 숨졌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모친은 같은달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같은 사연을 담은 글을 올리면서 국민적인 논란이 됐다. 사건에는 여러가지 논쟁점이 있었는데 이씨는 피해자가 쓰러진 직후 119에 허위 신고를 했다는 점, 인명구조 요원 자격이 있음에도 기도확보 또는 심폐소생술 같은 대응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논란이 번지며 사건 당시 CCTV 영상이 방송되자 피해자에 동조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행사한 것이 드러나자 이씨를 정당방위로 옹호하는 여론도 있었다. 아울러 피해자의 가족 중 한 명이 이 같은 사적인 사연을 지하철 전동차 안내방송으로 내보내며 논란을 더했다. 추후 이 기관사는 업무배제 및 교육을 받았다. 같은해 이씨는 10월 1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피해자 유족은 상해치사가 아니라 살인죄를 적용해야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 직전 다툼을 피하고자 오피스텔에서 나가려고 했다가 자신을 따라 나온 황씨를 폭행했다”며 “범행 경위를 고려하면 이씨가 황씨를 우발적으로 폭행하며 상해치사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교제살인 내지 폭행살인의 일반적인 유형으로 교제를 원하지 않는 여성에 대해 보복 의사로 계획적인 살인 범행에 이른 것과 사인이 다르다”며 “의도적으로 황씨를 살해하거나 살해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이씨가 유족과 합의하거나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있다”며 “피고인의 무자비한 폭력 행위로 인해 연인관계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 원심에서 정한 징역 7년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씨 측은 “황씨의 사인인 뇌지주막하 출혈은 (폭행 뒤) 구호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상해치사가 아닌 폭행치사로 의율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맞섰다.

선거 유세중이었던 자민당의 아베 신조(67) 전 총리를 총격 살해한 야마가미 테츠야(41)씨가 범행 배경에 대해 특정 종교 단체의 이름을 거론하며 “원한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현지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전직 해상자위대원인 야마가미씨는 경찰조사에서 “어머니가 이 종교의 신자인데 많은 돈을 기부했으나 파산했다”며 “절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당초 이 종교단체의 지도자를 노렸다는 야마가미씨는 “종교단체 지도자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이 종교를 일본 내에 확산시킨 것에 연관에 있다고 본 아베를 노렸다”고도 했다. 그는 “아베의 정치 신조에 대한 원한은 아니고 아베가 해당 종교 단체에 보낸 영상 메시지를 보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종교단체의 홍보 관계자는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야마가미씨 모친이 오랜기간 신자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이 맞지만 경제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야마가미씨 친척은 “야마가미가 ‘집에 먹을 것이 없다’며 전화를 걸기도 했다”며 “야마가미가 종교단체를 계속 원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야마가미씨 부친은 건설회사를 경영했으나 야마가미씨가 어릴 때 갑자기 숨지면서 모친이 회사를 물려받았다. 이후 야마가미씨 모친은 종교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종교단체에 많은 돈을 냈다고 전해진다. 일본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앞서 2002년 야마가미씨 모친은 나라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고 2009년에는 모친의 건설회사도 문을 닫았다. 앞서 야마가미씨는 지난 8일 나라현 나라시에서 자민당 참의원 선고 후보에 대한 유세 지원에 나섰던 아베 전 총리에게 접근해 본인이 제작한 산탄총으로 총격을 가해 숨지게 했다. 아베 전 총리의 장례식은 오는 12일 치러질 것으로 알려졌다.

효자손으로 딸의 머리를 때리고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2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앞서 남편과 이혼 후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10세 딸과 8세 아들을 양육하던 A씨는 2019년 10월 5일 오후 5시 50분 쯤 딸이 늦게 귀가 했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효자손으로 딸의 머리를 두 차례 때렸다. 같은 해 10월 12일 오후 4시쯤 술에 취한 A씨는 귀가한 딸을 집 밖 복도로 내쫓고 딸이 친부에게 전화를 하자 ‘아빠를 닮았다. 미쳤다’고 정서적 학대를 했다. 같은 날 오후 8시 20분쯤 아들이 친부와 통화하는 것을 보고 ‘아빠 싫다고 말해라’라고 시켰으나 오히려 ‘아빠에게 가고 싶다’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2~3회 때렸다. 이외에도 A씨는 딸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미 A씨는 지난 2016~2017년에 두 차례에 걸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아동 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 판사는 “음주로 인한 문제가 보이는데도 아무런 개선이 없고, 학대 범행의 내용과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 아동들을 친아버지가 양육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민간인’ 신모씨가 윤석열 대통령 나토 방문에 동행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 내부에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묵살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이 부인했다. 8일 대통령실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신씨의 순방 참여에 대해 사전에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를 묵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한 보도 이후 대통령실이 직원 중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 보안 규정을 강화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강조했다. 앞서 MBC는 민간인 신씨의 대통령 순방 동행에 대해 대통령실 내부에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강행했다고 보도했다. 나아가 보도 이후 대통령실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통화내역 제출 서약서 작성을 요구했다고도 보도했다. 서약서 작성 건에 대해 대통령실은 “경호처는 지난 6일 대통령실 신규 임용자들을 대상으로 정식 출입증을 발급하면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라며 “이는 순방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답했다. 앞서 이원모 대통령실 비서관 부인 민간인 신씨는 ‘기타 수행원’ 신분으로 사전답사단에 포함돼 스페인 마드리드 현지에서 행사 기획에 참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인근에서 장기간 1인 시위를 해온 중년남성이 아예 이웃마을로 전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6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지산마을에 세를 얻어 전입했다. 지산마을은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 바로 뒷마을이다. 이날 지산마을 한 주민은 “사저 앞 시위를 하는 남성이 방을 구했다면서 면사무소 직원이 확인하러 우리 마을을 찾기도 했다”고 말했다. 당초 경기도에 사는 것으로 알려진 이 남성은 지난 5월 10일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 평산마을 사저 앞 도로에서 스피커가 달린 차량 1대와 텐트를 가져다 놓고 두달 가까이 1인 시위를 했다. 그는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내세우며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이적행위를 했다거나 직전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이뤄졌다는 등 근거없는 주장을 해왔다. 그는 계속 집회를 이어가고자 지산마을로 전입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