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13일 오전 윤 대통령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채무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밟았는데 이로 인한 대출금리 상승으로 서민에 큰 타격이 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원책을 마련하라는 신호로 해석된다. 그는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채무는 대출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입해 만기 연장·금리 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 금리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주택담보대출자의 경우 “안심전환대출 제도를 조속히 실행해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장기 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층 부담에 대해서는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유예 등 청년 특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청년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상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로 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동산 가격 폭등에 불안한 마음으로 내집 마련을 위한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 모두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비용은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은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비롯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 “고물가·고금리 부담, 서민·취약계층 전가 안 돼”

광주광역시의 한 도로에 진입하려던 승용차와 달리던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이 충돌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14일 오전 4시 9분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편도 4차로 도로의 중앙부근에서 승용차와 SUV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3명이 모두 심정지 상태로 이송돼 숨졌다. SUV에 타고 있던 2명은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사망자 3명이 탔던 승용차는 렌터카로 사고 당시 탑승자들은 모두 차 밖으로 튕겨 나와 운전자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주유소에서 도로 중앙부로 진입하려던 승용차와 직진하던 SUV가 부딪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새 정부 출범 후 감사원 1급의 퇴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감사원 감사위원회는 지난 6일 회의를 열고 고위감사공무원 가급(1급)인 정상우 공직감찰본부장과 이준재 감사교육원장, 나급(2급)인 김상문 국방감사단장의 명예퇴직을 의결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이들의 퇴직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하므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1급인 김명운 제1사무차장은 지난달 14일 명예퇴직 의결 후 대통령 재가를 받고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의결된 2명도 이달 내 퇴직 절차를 마칠 것으로 전망돼 감사원 1급 5명 중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간부직은 김경호 기획조정실장 1명만 남게 됐다. 나머지 1급인 제2사무차장직은 공석이다. 위계질서가 강한 감사원 안팎에서는 유병호 신임 사무총장(사진)의 발탁 승진이 1급 줄사퇴를 촉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020년 공공기관감사국장(2급)으로 경북 경주의 월성 원자력발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의 감사를 담당한 유 사무총장은 지난 1월 감사연구원장에 임용돼 사실상 좌천됐다. 그러나 이번 정부 들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파견된 데 이어 지난달 중순 사무총장까지 올라섰다. 감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은 차관급으로, 2급(국장급)인 연구원장에서 1급을 건너뛴 파격 인사인 셈이다. 더구나 유 사무총장 취임 후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 중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격리자 부실 관리 논란을 빚은 이른바 ‘소쿠리 투표’와 관련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에 들어갔다. 회계나 단순 행정이 아닌 선거 관리에 대한 직무 감찰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더불어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차남의 병역기피 의혹도 예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유 사무총장이 3년여 전 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는 보도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주간조선은 이날 유 사무총장이 2019년 1월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찰과상을 입고 병원 응급실에 갔다 간호사에게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입건됐다고 보도했다. 진료를 거부하다 간호사에게 폭언을 했다고도 전했다. 감사원이 이날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에 따르면 유 사무총장은 당시 건물의 어두운 지하 계단에서 굴러 넘어져 경추(허리뼈) 6·7번이 부러지는 바람에 119로 경기 성남 소재 분당 차병원에 이송됐다. 당시 그는 차병원 응급실에서 의식이 희미하게 돌아온 순간 집으로 복귀하려고 약 20초간 복도를 걸어 다닌 적이 있는데, 이에 간호사가 취객으로 오인해 분당경찰서에 잘못 신고한 했다는 게 감사원 측 설명이다. 감사원은 “이는 폐쇄회로(CC)TV 기록과 진단서, 수술기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차병원은 당시 경추 골절 중환자를 단순 찰과상 환자로 진단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일부 언론이 이를 주취자가 응급실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잘못 보도했다”며 “당시 청와대, 감사원 내부 감찰, 검찰 등 모두 CCTV를 바탕으로 폭행 관련 내용을 조사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장 의료진도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며 “보도가 지속된다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8일 오후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코로나19 재확산과 원숭이두창 확진자 발생에 대한 현안을 논의했다. 백 청장은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이들 협회에 병상가동 및 검사 등 의료대응 상황을 공유했다. 또한 국내외 원숭이두창 발생 현황을 점검하면서 전반적인 감염병 정책 방향에 대해 의료계 조언을 구했다. 백 청장은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코로나19에 훌륭히 대처해온 만큼,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향후에도 방역 당국과 유관협회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이어가겠다”며 “의료계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재확산 기류를 보이는 가운데 8일 신규 확진자는 1만 9323명이 나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1만 9323명 늘어 누적 1847만1172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보다 812명 많은 수치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3일~8일간 확진자수는 일평균 1만 5277명으로 전주 동기간 대비 86.5%증가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최근 매주 증가해 지난주에는 1이 넘는 1.05가 됐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이날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재유행의 경고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국면으로 전환됐음을 의미한다”며 “우리 모두 경각심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이 총괄조정관은 “BA.5 변이 바이러스 확산, 여름철 이동량의 증가와 실내 감염, 면역효과의 감소 등의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재유행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BA.5 변이 바이러스는 면역 회피 특성을 지녔고 이 바이러스 검출률은 6월2주에는 1.4%였던 것이 6월 5주에는 28.2%까지 높아졌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에서도 이 바이러스의 빠른 확산으로 코로나가 재유행하고 있다. 아울러 여름철 이동량의 증가와 밀폐된 실내공간에서 에어컨 사용에 따른 환기 부족도 감염확산의 원으로 꼽힌다. 그는 “재유행의 파고는 우리의 노력에 따라 그 크기와 높이가 달라질 수 있다”며 “우리는 그간 수많은 방역의 고비들을 슬기롭게 극복해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차분하고 질서있는 시민의식으로 실내마스크, 주기적 환기 등 개인방역을 통해 가족과 자신, 이웃 등을 보호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도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코로나를 예방하는 데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괄조정관은 “방역당국은 방역과 의료체계에 대해 재유행 대응방안을 전문가들과 논의 중”이라며 “다음주 하절기 재유행 대응방안을 마련해 국민 여러분에게 소상하게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한국갤럽은 지난5일~7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 지에 관해 물은 결과 37%가 긍정으로, 49%가 부정으로 평가했다. 그외 3%는 어느 쪽도 아닌 것에 응답했고 11%는 모름 또는 응답을 거절했다. 이같은 평가는 전주 대비해선 긍정평가가 6%p 급락한 것으로 40%대 지지율이 허물어진 것이다. 부정평가는 7%p오른 49%를 기록해 윤 대통령은 취임후 긍정평가에선 최저점을, 부정평가에선 최고점을 기록한 것이다.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외교’, ‘전 정권 극복’, ‘소통’에 각각 6%였고 ‘결단력’, ‘주관’, ‘전반적으로 잘한다’에 각각 5%였다. 부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인사’에 25%가 응답했으며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에 12%, ‘경험·자질 부족·무능함’에 8%였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41%, 더불어민주당 30%로 조사됐고 국민의힘은 지난주보다 1%p, 민주당은 2%p 상승했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를 밑돈 시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4년 12월 청와대 문건 유출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2019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사퇴했을 당시였다. 갤럽 측은 “윤 대통령에 호의적이던 고령층, 국민의힘 지지층, 성향 보수층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긍정률 하락·부정률 상승 기류가 공통되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에 95% 신뢰수준이었다. 총 통화 9359명 중 1000명이 응답해 응답률은 10.7%였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저도 국민의힘 당원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8일 오전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대통령으로서 당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이 (사태를) 수습하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당으로 나아가는 데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하여튼 당협위원과 당원들이 힘을 합쳐 어려움을 조속히 잘 극복해 나가길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새벽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 대표에게 ‘당원권 6개월 중지’ 징계를 내렸다. 이로써 이 대표는 6개월간 직무 수행이 정지됐고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한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이하 당원은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위원장은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그간 이준석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참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당 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은 없고 가처분이라든지 재심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판단해서 모든 조치를 하겠다”며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당권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당대표 출마가 좌절되며 ‘토사구팽’ 또는 ‘계륵’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정말 가슴이 아팠다”며 안타까워했다. 8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박 의원은 “실제로 민주당을 비롯한 한국 정치가 청년 정치인들을 이렇게 소비하고 말아버린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자괴스러운 건 민주당 안에서 청년위원회나 대학생위원회로 이렇게 같이 했었던 젊은이들 그런 청년들이 열심히 자기들이 의자 놓고 연단 쌓고 병풍 만들고 했더니만 거기에 다른 사람이 섰다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외부에서 데려와 내부 성장 동력을 무너뜨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데려온 사람조차도 그 효용 가치가 떨어지거나 시기가 지나버리면 ‘나몰라라’해서 어디로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청년 정치가 육성된다”며 “청년들에게 마이크, 기회, 의사결정권을 주는 그런 제도와 정치가 아니라 그야말로 쓰고 버리는 ‘토사구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걸 보면서 한국정치 우리 민주당의 오늘 현 주소를 정확하게 봤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국내 30대 정치인으로 대표되는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다른 정당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그를 둘러싸고 이런저런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도 “이준석이라고 하는 정치인으로 대표됐던 한국 청년 정치의 급격한 대두, 희망 이런 것들이 없어져버리고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를 놓고서 논쟁이 벌어지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 양쪽 다 어떤 전·현직 대표 리스크가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나”며 “앞으로 행여나 ‘젊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하면 안 돼’라고 하는 이상한 결과와 인식의 확산으로 가지는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이런 여러 우려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마이크를 주고 의사 결정 권한을 주는 그런 정치 제도가 더 확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형차 그랜저를 타고 운전을 하다가 고급 수입차 벤츠와 부딪힌 뒤 그랜저를 도로에 버리고 도주한 운전자를 경찰이 추적 중이다. 7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정차된 벤츠를 충격하는 사고를 낸 뒤 합의 없이 도주한 혐의(도주 치상)를 받는 신원미상의 운전자 A씨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전날 오전 7시 25분쯤 그랜저를 타고 상무지구 치평동의 한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정차해 있던 벤츠를 추돌했다. 사고 직후 A씨는 차량을 현장에 둔 채 도주했고 이로 인해 사고현장 일대 심각한 교통체증이 빚어졌다. 벤츠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차량 차주가 직접 운전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전날 차주의 집을 방문했으나 인기척이 없어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추적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