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을 성추행 살해하고 시신을 전북 익산시 미륵산에 유기한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진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다. 13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3)시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익산의 자택에서 중학교 동창인 B(당시 73·여)씨를 성추행한 뒤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미륵산 능선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날 오후 한 등산객에 의해 낙엽더미에 덮힌 상태로 발견되 B씨는 온 몸에 긁힌 상처와 타박상 흔적 등이 남아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먼저 폭력을 행사해 똑같이 때렸지만, 죽을 만큼 심하게 때리진 않았다”면서 “자고 일어나보니 B씨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 사인은 ‘다발성 외상에 의한 쇼크사’라고 나왔다. 기소된 A씨는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하다 혀가 절단 돼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폭행으로 사망한 것이 아닌 피해자가 기도하던 중 과로나 다른 이유 등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고의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 사실)인 강간 등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강제추행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 DNA·화학분석과의 재감식을 통해 현장에 남아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혈흔을 구분·특정했다”며 “이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다량의 피를 흘린 사실과 피고인이 혀절단상으로 현장에서 피를 흘린 사실을 증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 검사가 모든 공판과정을 직관하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범행 현장의 혈흔을 재분석하는 등 적극적인 공소유지로 징역 13년의 중형 선고를 이끌어냈다”면서도 “무죄 선고된 살인 부분과 양형을 다투기 위해 1심 판결에 항소 제기했으며,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항소심 공소유지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 대통령실이 지난 정권을 ‘반인도적’이라며 진상규명을 예고한 것에 대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과도한 여론몰이’라고 규정하며 자제를 촉구했다. 13일 우 우위원장은 국회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 정권에서 일어난 일 가운데 유독 북한과 관련된 것만 끄집어내서 자꾸 여론몰이하는 모습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전했다. 아울러 우 위원장은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오신 분들이라 우리 관련 법령에도 명백한 흉악범이 내려오면 귀순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항이 있다”며 “범죄인 인도 차원에서 인도한 것인데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지 단면만 드러내서 공격하는 것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겠느냐며 서해 사망 공무원에 이어 북송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을 국민이 용납하실지 이해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통일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탈북 어민들을 강제 북송한 사진을 공개했다. 탈북어민들은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됐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만약 귀순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을 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라고 말하며 추후 진상조사를 예고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은 귀순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르다”며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다짐했다.

당권 도전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에 가장 큰 원인은 ‘인사 문제’라고 짚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욕설시위를 벌이는 안정권씨의 친누나가 대통령실 소통관에서 근무 중인 점을 꼬집었다. 13일 박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앞서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대통령 전용기를 탔다는 점도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그게 뭐가 문제냐’고 얘기를 한다”며 “잘못이 지적되고 언론과 야당으로부터 한소리를 들으면 고개를 숙이고 ‘다르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게 뭐가 문제인데’라는 등 윽박지르는 자세로 나오니까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지지율이 더 하락한다고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또한 “대통령의 그야말로 즉흥적인 국정 운영 방식”이라며 “특히 ‘도어스테핑’이라고 불리는 열린 그런 리더십을 기대를 했는데 이제는 대통령 출근 시간이 온 국민의 좌불안석 시간이 돼버렸다”라고 질타했다. 나아가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도대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너도 나도 불안하고 국민들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보고 안심하고 우리나라의 내일을 예측하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데”라며 “대통령이 오늘은 이 말 하고 내일은 다른 말하고 인사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잘못에 대한 지적과 비판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민들 앞에서 고개를 빳빳하게 치켜드는 그게 바로 독주고 국정 운영의 오만이고 대통령 인사의 가장 잘못된 태도”라고 꼬집었다. 앞서 전날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욕설시위를 벌이고 있는 보수유튜버 안정권씨의 친누나 안모씨가 대통령실 소통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이에 안모씨는 논란에 부담을 느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9년 발생했던 ‘탈북어민 북송사건’ 관련 대통령실이 지난 문재인 정권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16명을 살해한 엽기적인 흉악범 북한 주민마저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발했다. 13일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 포스(TF)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안보를 인질로 삼은 정쟁 시도를 계속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TF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회견에서 “해당 사건의 정확한 경과를 말씀드리겠다. 2019년 8월 북한 어선에서 선원 3명이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고 선상에서 선장과 선원 등 16명을 무차별 살해했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10월 30일 우리 정부는 다양한 정보망을 통해 북한에서 16명을 죽인 흉악범이 동해에서 도주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다”며 “이 어선이 10월 31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왔고 결국 11월 2일 우리 해군이 특전요원을 선박에 투입해 이들을 생포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들이 스스로 월남한 것으로 오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우리 군이 이들을 생포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들은 일반적인 북한이탈주민과는 관련이 없다. 북한이탈주민법을 봐도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또 과거를 들여다보며 마치 사정기관이 된 양 3년 전 일을 꺼내 들어 없던 죄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검찰 출신 대통령이 되니, 정치마저 검찰처럼 하는 것”이라며 “더는 안보와 군, 정보기관 등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통일부는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탈북 어민을 북송했을 당시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들은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됐다. 이날 대통령실은 해당 사건에 대해 “만약 귀순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을 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라고 말하며 추후 진상조사를 예고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은 귀순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다 다르다”며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원도 고성에서 물놀이를 즐긴 후 일면식 없는 타인의 집 화장실을 무단으로 사용한 가족이 결국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받게 됐다. 12일 고성경찰서는 30대 A씨와 40대 B씨를 주거침입죄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6월 25일 고성군에서 자취하는 20대 여성 C씨의 집 화장실에 자녀들을 데리고 무단으로 침입해 샤워한 혐의를 받는다. 심지어 C씨의 집 앞에 쓰레기까지 무단 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의 부친은 사건 발생 이튿날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강원 고성 역대급 카니발 가족을 소개합니다”라는 고발 글을 올렸다. 그는 “딸에게서 ‘집에 와보니 화장실에 누가 들어와 난장판을 쳐놓고 갔다. 모래가 한가득 있고, 목욕용품도 쓴 것 같다’는 전화를 받고 가보니 누군가 화장실에 들어와 씻고 나갔고 모래가 온 바닥에 있었다”고 폭로했다. 또 “일반 주택 현관문 안까지 들어와서, 빤히 여성 목욕 비품이 널브러져 있는 남의 집 욕실에서 급한 용변도 아니고 온 가족이 씻고 갔다”라며 “뒷정리라도 하고 몰래 가면 되는데 모래 칠갑을 해뒀다.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토로했다. 이후 C씨측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A씨와 B씨를 주거침입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논란이 일자 이들은 C씨 집을 찾아 사과의 뜻을 밝혔으나 C씨 부친은 “관광객이 많아지는 휴가철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사건을 그냥 넘길 수 없었다”며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자꾸 합의할 것이란 댓글이 보이는데 딸 팔아 장사하겠느냐”라며 “부자는 아니지만 먹고 사는 데 지장 없다, 고소 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있던 또 다른 남성이 집 앞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고성군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7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박 전 원장 등을 밈스에 탑재되어 있거나 이를 통해 관리·유통되는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고발한 것이 아니다”며 “고발 내용은 이와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전날 오후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자체 조사 결과 금일 대검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박 전 원장 등에게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을 적용했었다. 국정원의 이날 입장문 발표는 ‘국정원이 밈스 체계에 대한 오해에서 박 전 원장을 고발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셈이다. 민주당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방부를 찾아 국정원이 박 전 원장을 서해 공무원 사건의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고발한 건이 밈스 정보 삭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었다. 실제로 2020년 9월 23~24일 고인인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실종이 월북 추정으로 굳어지는 과정에서 밈스에 올려진 군의 기밀정보 일부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관련 첩보를 접하지 않아도 될 예하 부대까지 전파되는 것을 막고자 했던 필요 조치라고 해명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보의 원본이 삭제된 것은 아니지만 밈스에 탑재된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처를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정원은 민주당에서 국정원의 자체 조사 및 고발 과정에서 국가 기밀을 유출했다는 주장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부인했다. 국정원은 “기밀문서가 유통·관리되는 방식이 노출된 사실이 없다”며 “향후 수사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육군 대장 및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으로 민주당 TF 단장이기도 한 김병주 의원은 이날 국방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은 정보기관인데 이를 형사 사건으로 법정으로 갖고 오는 것은 안보에 구멍을 내는 것”이라며 “정보기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자꾸 언론에 공개가 된다든가 외부의 고소 고발 형태로 이뤄지는 것 그 자체가 합당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거야말로 안보에 구멍을 내는, 안보를 해약하는 행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당 차원에서도 한번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할지 또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이혼한 아내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전 아내와 교제한다는 이유로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잠을 자던 상태에서 저항도 못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행 동기, 방법, 전후 상황을 보면 우발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2시 10분쯤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을 자던 40대 남성 B씨를 1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전 아내 C씨의 집에 찾아갔다가 그의 남자친구인 B씨를 발견하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112에 신고해 자수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흉기레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숨졌고 C씨도 흉기에 찔려 다쳤다. A씨는 C씨와 이혼한 뒤에도 사건 발생 몇 달 전까지 계속 동거해 그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의 거취를 언급하며 사실상 사퇴를 강요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고발을 검토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7일 박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가 국책 기관장에게 공개적으로 사퇴를 강요한 것은 직권남용의 소지가 분명하다”며 “법률 검토 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면 바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의 폭압적 사퇴요구는 심각한 직권남용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이야말로 수사 대상이라 생각해 법적대응까지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전날 윤석열 정부의 첫 고위당정협의를 겨냥해 “민생은 고통스러운데 정부, 여당 참석자 모두 웃음꽃이 만발했다. 잔 맞춰 건배하는 모습은 자칫 축하파티처럼 보일 정도”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의 결과도 속 빈 강정”이라며 “국회가 이미 통과시킨 2차 추경 신속 집행하는 것과 경제대책이라고 내놓은 건 기업 규제 완화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두달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경제 위기 속 가계, 기업, 노동자, 소상공인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은 한 목소리로 어려움을 호소했다. 고물가와 저성장이 겹친 복합위기에 대비할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나아가 ‘비선 논란’에 대해선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신모 씨가 부속실을 거의 매일 드나들며 김건희 여사의 일정과 의전을 챙긴 점이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신씨가 ‘여사 특보’라고 불렸다는데, 공식직함이 없음에도 특보로 불리는 게 바로 비선”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홍 원장의 거취를 두고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바뀌어야지. 윤석열 정부랑 너무 안 맞는다”라고 언급했다. 이같은 한 총리의 입장에 대해 홍 원장은 전날 “총리께서 정부와 국책연구기관 사이에 다름은 인정될 수 없다면서 저의 거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크게 실망했다”며 사퇴의사를 표명했다. 최근 감사원은 이례적으로 KDI에 대해 내부 규정, 예산, 연구 사업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고 이는 홍 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으로 해석됐다.

제주도 한림항에 정박 중인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근 어선으로 화재가 번지고 있다. 7일 오전 10시 17분쯤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 정박 중인 어선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불이 주변으로 번져 현재 불이 붙은 어선은 3척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까지 3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소방당국은 전했다. 목격자는 “펑 하는 폭발음 소리와 함께 불길이 일어났다”고 상황을 전했다. 소방당국은 오전 10시 31분쯤 관할 소방서 전체 인력이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며, 해경도 현장에 출동했다. 제주시는 “어선 화재로 다량의 검은 연기가 발생했으니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바란다”고 말했다.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및 탈북어민 북송사건 관련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것에 대해 박 전 원장이 언론에 출연해 국정원의 주장에 반박했다.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박 전 원장은 해당 사건 관련 보고서를 무단 삭제했다는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고 제가 삭제하더라도 삭제 기록이 국정원 메인서버에는 남는데 왜 그런 바보짓을 하겠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의 경우 PC를 사용하면 바로 서버로 연결이 된다. 삭제를 해봤자 ‘눈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면서 “메인서버는 물론 첩보를 생산한 생산처에도 그대로 남아있을 것 아닌가. 우리가 삭제한다고 해서 그것까지 삭제가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을 그렇게 간단한 조직으로 보시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서버에 들어가 공유문서 자체를 삭제할 수도 있지 않느냐’란 질문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고 나면 그 기록을 볼 수 있는데 감옥에 가려고 하는 국정원장이나 직원이 누가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전 원장은 “해수부 공무원이 관등성명을 북한에다 얘기한 것은 사실”이라며 “국회 국방위 회의에서 관련된 얘기가 나왔고, (그 자리에서) 저도 그 얘기를 했다”고 했다. ‘당시 원 첩보를 어디서 받으셨느냐’는 질문에 “국정원법상 얘기를 할 수 없다”면서도 “한미 정보동맹이 철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안심해도 좋다”고 답했다. 국정원 직원들 입단속을 했다는 의혹에 “입단속을 한 적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 국정원 직원들의 보안의식은 저보다 더 철저하다”고 답했다. 박 전 원장은 “개혁된 국정원에서 우리 직원들은 이런 짓(고발)을 안한다. 과거 직원들이 국정원으로 돌아왔다는데, 자기들이 과거에 하던 일을 지금도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바보짓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전날 국정원은 해당 사건 관련 박 전 원장과 서훈 전 원장을 고발했는데 적용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등이었다. 국정원은 “자체 조사 결과 금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