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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정원 고발에 “자다가 봉창 두드리나. ‘안보장사’ 하지 마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자신이 고발됐다는 소식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반응했다. 6일 박 전 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개혁된 국정원을 존경하고 국정원 직원을 사랑하지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이 오늘 자체 조사 결과, 서해공무원 사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했다는 혐의로 저를 고발했는데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첩보는 국정원이 공유하는 것이지 생산하지 않는다”며 “국정원이 받은 첩보를 삭제한다고 원 생산처 첩보가 삭제됩니까.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원장도 직원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설 쓰지 말고 안보 장사 하지 말라”며 “저는 정권이 교체되든 유지되든 어떠한 정부가 와도 국정원이 정치의 소용돌이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소신으로 일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나아가 “국정원을 정치로 소환하지 말고 국정원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전직 원장에게 아무런 조사도 통보도 없이 뭐가 그리 급해서 고발부터 했는지, 이것은 예의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국정원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사람을 아예 뿌리 뽑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후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국정원은 “자체 조사 결과 금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등이고 서 전 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이다.
2022.07.06 18:45:37
국정원 ‘서해 공무원·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 박지원·서훈 전 원장 고발
국가정보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6일 국정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국정원은 “자체 조사 결과 금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등이라고 국정원은 덧붙였다. 또 서 전 원장 고발 건에 대해선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서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이 거론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이다. 서해 공무원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이와 관련 당시 해경은 월북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고 최근 “추정으로 볼 근거가 없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국내에 귀순의사를 밝혔으나 우리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이와관련 박 전 원장은 관련 보고서를 무단 삭제했다는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2022.07.06 17:40:38
‘러브버그 출몰’ 마포까지 확대…구 “긴급 특별방역 실시”
경기 고양시와 서울 은평구 일대를 중심으로 퍼지는 ‘러브버그’가 마포 일대까지 확산하면서 마포구는 긴급 특별방역을 실시했다. 6일 마포구는 러브버그(사랑벌레)라 불리는 벌레떼 퇴치를 위해 긴급 특별방역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구는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새마을자율방역대와 함께 대대적인 긴급 방역에 나섰다. 구는 지난 3일 각 동마다 새마을지도자 5~7명을 구성해 자체적으로 팀을 꾸리고 민원이 접수된 동네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방역용 살충제를 살포했다. 새마을자율방역대는 벌레떼가 사라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자체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난 3일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긴급회의를 주재하여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보건소에 임시 상황실을 설치, 24시간 운영하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방역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러브버그 퇴치를 위해 일선에서 고생하는 새마을 자율방역대에 감사드린다”라며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재난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을 꾸려나가겠다”라고 다짐했다. 러브버그의 공식명칭은 ‘계피우단털파리’로 성충이 된 이후에는 암수가 함께 붙어 다니면서 비행하거나 먹이를 먹고, 밤에는 여러 차례 긴 시간 짝짓기를 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벌레 두 마리가 항상 붙어 있어 사랑벌레라 불린다. 암컷은 100~350개 사이 알을 낳으며 이달 초 경기 고양시와 서울 북서부인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인근에 개체수가 폭증하고 있다. 특히 가장 심한 은평구의 경우 길가에 죽은 러브버그가 쌓여있으며 ATM이나 버스 내부에도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이 쉽게 목격된다.
2022.07.06 17:03:04
만취상태로 운전하며 여성 운전자 차량 뒤쫓아간 30대 검거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며 앞서 달리던 여성 운전자를 뒤쫓아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6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3시5분 광주 광산구 쌍암동의 도로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운전하며 앞서 달리던 여성 B씨의 차량을 20여분 간 뒤쫓아간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줄곧 뒤따라오는 차량을 수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출동한 경찰차를 피하려고 50여m가량 달아나다가 인근 교차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와 화단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앞서 달리던 차량 전조등이 꺼져 있어 알려주고자 따라간 것”이라며 스토킹 관련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여죄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를 할 계획이다.
2022.07.06 14:43:19
손님이 건넨 술 마시고 숨진 여종업원…유흥주점 나와 운전한 40대男도 교통사고 후 사망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이 손님에게 건네받은 술을 마신 뒤 숨져 경찰에 수사에 나섰다. 아울러 비슷한 시각에 같은 주점에 있던 남성도 숨져 경찰은 연관성을 들여다 보고있다. 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4분쯤 30대 여성 A씨가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손님 4명에게 마약이 섞인 것으로 추정되는 술을 받아 마신 뒤 숨져 해당 일행을 조사할 예정이다. 술을 마신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종업원 동료가 119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이와 비슷한 시각 유흥주점에서 나온 한 40대 남성도 운전 중 강남구에서 교통사고를 낸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이 남성의 차량에선 마약으로 추정되는 봉투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의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는 한편 술에 섞이 물질이 무엇인지 분석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손님들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등 수사 중”이라며 “해당 사건과 남성이 사망한 사건 사이 관련성도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2.07.06 10:05:43
통일부 “北측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 개방 정황 유감”
통일부는 30일 한반도 전역에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북한이 황강댐 수문을 개방한 정황에 대해 “사전 통보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 황강댐 방류 상황에 관해 “지난 주말부터 북한 지역 내 호우로 인해 북한은 최근 황강댐 수문을 개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황강댐 수문 개방이 사실이라면 우리 측이 북측 댐 방류시 사전 통보해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북측이 아무런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이런 황강댐 수문 개방으로 인한 북한의 방류를 미리 예상해 군남댐 수위 조절 등을 통해 대비했다”며 “필승교 수위가 오늘 오전 1시 5m에서 오후 2시 3.24m로 낮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황강댐 방류량을 급격히 늘린 것으로 판단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북측 지역의 강우 및 방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우리 측 수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 국민 안전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28일 북측에 황강댐 등 북측 수역의 댐 방류시 사전에 통지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통일부는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라며 “남북 합의에 따라 북측이 북측 수역의 댐 방류 시 사전에 우리 측에 통지해 줄 것을 북측에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2022.06.30 17:33:31
오피스텔서 고교 동창 감금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2명…항소심서도 징역 30년 선고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고등학교 동창을 감금 후 숨지게 한 20대 남성 2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보복살인·보복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안모(22)씨의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30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내려진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김씨에 대해서만 유지하고 안씨에 대해서는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이들에게 피해자의 외출 시간을 알려줘 납치를 도운 혐의(영리약취 방조)로 함께 기소된 다른 동창생 차모(22)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지능력이 떨어져 거절을 잘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특성을 이용해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범행 수법도 피해자를 같은 인간으로 생각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가학적이었다”고 판시했다. 특히 “김씨와 안씨는 동영상으로 범행 장면을 촬영해 즐기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면서 “피해자 인격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은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꼬집었다. 앞서 김씨와 안씨는 지난 2020년 9월 고교 동창인 피해자를 협박해 채무변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청소기와 휴대전화 등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이후 피해자 측이 상해죄로 고소하자 이들은 경찰 고소에 대한 보복과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지난해 3월 피해자를 오피스텔로 데려가 감금했다. 감금된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고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경찰에 보내도록 했다. 피해자로부터 금품 578만원을 빼앗기도한 이들은 지난해 6월 피해자가 숨지기 전까지 신체를 결박한 상태로 괴롭힘을 이어나갔다. 피해자가 쓰러져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되자 이들은 피해자를 화장실에 가둔 채 가혹행위를 계속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6월 13일 오피스텔에 나체로 숨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했고 안씨와 김씨를 긴급 체포했다. 사망 당시 피해자는 몸무게 34㎏의 저체중 상태였고 사인은 폐렴·영양실조 등이었다.
2022.06.30 11:33:46
김 여사 “홀로 우크라行 감동”… 바이든 여사 “중요한 건 의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 등을 만나 환담을 나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2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스페인 왕실이 주관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석했다. 김 여사는 질 바이든 여사에게 “바이든 여사의 우크라이나 방문에 감동을 받았다”고 말하며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앞서 바이든 여사는 지난 5월 8일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해 어린이들과 부모 등을 위로했다. 바이든 여사는 “우크라이나에서 젤렌스키 여사와 함께 아이들을 포함한 난민들을 만났는데 아이들이 직접 총을 쏘는 장면 등을 목격해 큰 충격을 받았다”며 “우크라이나 아이들과 난민들의 정신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여사는 “바이든 여사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한국에도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다”며 “부군과 함께 가지 않고 홀로 가신 용기와 그 따뜻함에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바이든 여사는 김 여사에게 “높은 자리에 가면 주변에서 많은 조언이 있기 마련이지만,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의 생각과 의지”라며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라(Just be yourself)”고 조언했다. 이날 정상 배우자들은 마드리드 북서쪽에 자리한 산 일데폰소 궁과 인근 왕립 유리공장을 방문했다. 산 일데폰소 궁은 스페인 국왕이었던 펠리페 5세가 건립해 1723년부터 여름 별장으로 사용했던 곳으로 현재는 역사 유적지로 보존되고 있다. 왕립 유리공장은 18세기 부르봉 왕가의 왕실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설립된 곳으로 현재는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2022.06.30 09:43:08
[속보] 서울 잠수교 차량 전면 통제
서울 잠수교 차량 전면 통제
2022.06.30 09:34:32
어린 세딸 집에 방치한 채 남자 친구 만나러 가 석달 넘게 비운 30대 ‘집행유예’
세 딸만 집에 방치하고 석달 넘게 집을 비운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지형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법 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남편과 별거 중이던 A씨는 지난해 3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 10살, 8살, 6살 어린 세 딸만 남겨둔 채 집을 나가 아이들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집 안 곳곳에는 쓰레기가 쌓였고 벌레와 쥐가 돌아다녔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기간 동안 10살 첫째가 발래를 하는 등 집안일을 하며 어린 동생들을 돌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판사는 “집을 나가 남자친구와 함께 생활하면서 아이들을 3개월 넘게 방치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아동들이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친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22.06.29 15:3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