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물가 상승률이 5%에 육박하는 고물가 시대에 14년간 동결됐던 대학등록금이 올해 오를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23일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주최 대학 총장 세미나에 참석한 교육부 장상윤 차관은 “대학 등록금에 대한 직·간접적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 교육당국과 재정당국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차관은 “등록금 규제는 법적으로는 (인상이 가능하도록) 명문화돼 있지만,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연계돼 간접적 방식으로 규제됐다”며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물가 상승기에 규제를 푸는 타이밍을 언제 할 것이냐, 학생·학부모가 가질 부담을 어떻게 덜어드려야 하느냐를 함께 고민해야지 규제만 푼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1∼2년 끌 것은 아니고 조만간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장담했다. 앞서 2000년대 중반 대학 등록금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정부는 2009년 대학 근로장학사업 평가 항목에 ‘등록금 인상률’을 추가하며 대학 등록금 동결을 유도했다. 그 이후에도 각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고 있어 재정지원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그간 지방 사립대 대학들은 고사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박노준 안양대 총장은 “등록금이 14년간 동결됐기 때문에 법인이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는 대학들은 살림이 어렵다. 사립대는 죽어난다”며 “법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0.5%든 1%든 개선(인상할 수 있도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요즘같은 고물가시대에 대학등록금이 올라간다면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은 당연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1일 한국은행은 물가상승률이 5%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는데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물가상승률 수준인 4.7%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수업이 이뤄지지 않자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게 일기도 했다. 김민정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등록금이 인상되지 않은 것과 동시에 고등교육 예산 비율도 수년째 늘어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재정적 책임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모든 부담을 학생들에게 지우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집행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 정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등록금을 인상한다고 해서 대학 재정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며 “초·중등 예산을 고등교육에 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아니라 고등교육 교부금법을 새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성희롱 발언 의혹’ 관련 최강욱 의원의 징계에 대해 “우리 비대위는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해당 의혹으로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22일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최 의원 징계 문제로 또 새로운 논쟁이 시작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최 의원의 징계에 대한 소회는 있지만 윤리심판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우 위원장은 “이 문제로 당내 구성원들이 찬반을 나눠 왈가왈부하거나 분란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바람직한 모습으로 비치지 않을 것”이라며 “자제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이 정해진 당헌당규에 따라 결정해 나가는 여러 사안에 대해 개인적인 판단을 달리할 수 있으나 이를 공개적으로 노출하고 지지자들의 격돌로 이어지게 만드는 행위는 모두 자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 위원장은 “제가 개인적인 소회로 (징계수위가) 좀 세다고 생각한다는 점은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 그러나 비대위는 윤리심판원 결정을 수정할 권한이 없다”며 “그렇기에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자(최 의원)가 재심을 신청하는 것 역시 그분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다”며 “다만 이런 현안이 있을 때 지지자들을 분열하도록 만들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자제를 부탁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 위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대통령 기록물 공개가 쟁점이 되는 것에 대해 “우리 입장에서는 공개를 꺼릴 이유는 없다”며 “저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이고, 공개 문제에 대한 구체적 협상은 원내대표 사이의 대화에서 진행되지 않겠나”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식으로 남과 북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공개하고 정쟁화하면 남북대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라며 “뭐든지 공개하는 것에 대해 거리낌은 없지만, 자꾸 정쟁을 유발하는 일에 여당이 골몰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고 조금 한심해 보인다. 이제 그만 좀 하시라”고 질타했다.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맡아달라는 국민의힘 요구에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22일 양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는 경제이자 안보이고 여야와 이념이 따로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삼성전자 최초의 여상 출신 임원으로 현재 국회의 유일한 반도체 전문가로 꼽히는 양 의원은 “반도체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도, 민주당도, 국힘도 모두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하루빨리 국회 반도체 특위를 설치하고 체계적·거국적으로 반도체를 다루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특위 위원장이 아닌 그저 위원만 되어도 좋고, 참여하지 않아도 만족한다”고 전했다. 과거 2019~2020년 당 차원 반도체 특위를 이끈 적이 있는 양 의원은 “반도체 특위를 설치해야만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고 특위의 성과물을 법안으로 완성할 수 있다. 정치적 유불리 없이 법안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위의 성과이자 결과물은 법안으로 완성된다.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는 필수”라며 “정치적 유불리 계산 없이 국회 차원에서 법안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바뀌면 특위의 구성이 바뀌거나 특위가 아예 사라지곤 한다”며 “반도체 1위 한국에 국회 반도체 특위가 있음은 전혀 이상할 게 없고 상시적 국회 상임위가 설치되어도 이상할 게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정 당의 기구가 되면) 당 지도부가 바뀔 때 특위가 사라질 우려가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시적인 국회 상임위로 설치돼도 이상할 게 없다”며 “특위가 생기면 공무원들이 여야정에 각각 따로 보고하는 막대한 비효율이 없어져 일의 진행 속도가 지금의 3배는 빨라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양 의원에게 반도체특별위원장 자리를 제안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1일 2차 발사에서 목표한 700㎞에 도달하는데 성공했다. 이날 오후 4시쯤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누리호는 4시 2분쯤 1단 로켓을 분리하고 이윽고 2단 로켓 또한 성공적으로 분리했다. 오후 4시 3분쯤 발사 위성 덮개(페어링)를 분리하고 고도 200㎞를 통과했다. 이후로도 정상 비행을 이어간 누리호는 오후 4시 13분쯤 3단 엔진이 정지되며 목표 궤도에 도달했다. 이어 오후 4시 14분쯤 성능검증위성, 4시 16분쯤 위성 모사체를 각각 분리했다.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누리호 비행이 사전 계획된 절차에 따라 종료됐다”며 “기술진이 누리호 비행과정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고 있으며 데이터 분석에는 앞으로 30분 소요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오후 5시 10분쯤 누리호 주요 비행, 목표 궤도 투입 여부, 향후 지상국과 교신 등 현황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21일 오후 4시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이륙해 1단 분리가 성공했고 2단 점화까지 확인됐다.

이른바 ‘보이루’ 논란 관련 세종대 윤지선 교수는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에게 배상금 5000만원을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김씨가 윤지선 세종대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윤 교수는 김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또한 소송비용의 3분의 1은 김씨가, 나머지는 윤 교수가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윤 교수는 지난 2019년 ‘관음충의 발생학’이라는 논문을 냈는데 해당 논문에는 김씨가 사용한 ‘보이루’라는 표현이 여성 성기와 인터넷에서 인삿말로 쓰이는 ‘하이루’의 합성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윤 교수는 이 같은 발언을 자정하지 못한 사회가 결국 불법 촬영물을 만들고 관람하는 ‘관음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씨는 “인사말에 불과한 용어를 여성혐오 표현으로 둔갑시켰다”며 ”보이루라는 표현은 ‘보겸’과 하이루의 합성어”라고 반박했고 가톨릭대 연구진실성위원회도 윤 교수 논문의 해당 부분을 ‘변조’에 해당한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씨는 윤 교수의 논문으로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명예가 훼손됐다면 지난해 7월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윤 교수 측은 앞선 재판에서 “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의 내용과 보이루 용어 사용 성격이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김 판사는 이날 김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윤 교수가 일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부가 코로나 19확진자에 대해 ‘7일 격리’ 의무를 4주간 더 유지하기로 하면서 판단의 기준이 되는 6가지 지표를 제시했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망자수와 치명률 등 2가지 핵심지표와 유행예측, 초과사망, 변이 바이러스, 의료체계 대응역량 등 4가지 보조지표를 정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들 지표 중 아직 사망자수, 유행예측, 초과사망 등 3개 지표 기준이 달성되지 않았다. 중대본은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일부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고 유행 예측 결과 반등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격리의무 전환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1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러스의 배출량이나 배양기간을 고려할 때 7일 격리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다”며 “작년 겨울 유행과 올해 오미크론 유행으로 형성된 면역효과가 4~6개월 후 저하돼 7~8월 이후 전파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여러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삼은 것에 대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단일지표보다는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김 본부장은 “지표를 다 달성하면 자동으로 격리를 해제하고, 지표 중 1%라도 미달하면 격리를 유지하는 식은 아니다”며 “이에 대해서는 방대본 뿐 아니라 전문가들도 과학적인 방식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표에 근사한 수치일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코로나19 사망자수는 일평균 10~20명 수준으로 이는 인플루엔자 사망자수의 2배 수준이다. 이 지표가 계절독감인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관리되야 격리의무를 해제할 것으로 관측된다. 당국은 “인플루엔자(독감) 치명률인 0.05~0.1% 범위로 관리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야권에서 검찰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하는 것에 대해 “중대한 범죄 수사를 보복이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국민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16일 한 장관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교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구체적 수사에 대해 지휘하지는 않겠지만 지극히 상식적인 일반론”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검찰과 경찰은 부패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것”이라며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부패범죄 수사를 제대로 해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답했다. 야당이 대통령 시행령에 대해 통제권을 갖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 한 장관은 “지난 정부도 시행령을 통해 중요 정책 추진을 적극 장려했다”며 “국회와 행정부는 삼권분립 원칙 따라 각자 할 일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총장 공백이 길어진다는 지적에 한 장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사전에 말하면 오해만 산다. 잘 준비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또한 한 장관은 “검찰 이슈가 밖에서 볼 때 뜨거우니까 중요 이슈가 뒤로 밀리면서 법무부가 제 역할을 못 했기에 앞으로 ‘법무검찰’이라는 용어를 안 쓰려 한다”며 “이민제도·촉법소년 등 과거 밀려온 이슈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정조준하고있다. 전날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일부 보도를 보면 (검찰이) 민주당 박상혁 의원을 소환조사하겠다고 한다”며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의 시작으로 규정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때에도 정치보복 수사가 있었으나 이런 정치보복 수사는 반드시 실패하고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다”고 경고했다. 이어 “앞으로 민주당은 이런 형태의 정치보복 수사를 좌시하지 않겠고. 대응기구를 만들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친문(친문재인)계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민주당이 신뢰받기 위해선 언어폭력, ‘좌표찍기’, 색깔론 등을 일삼는 ‘개딸’이라고 불리는 세력들과 결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5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한 김 의원은 “그런 배제와 타도의 행태를 보이는 행위들하고 싸워야하는데 지방선거 패배 이후 당내의원들과 토론에서 보면 확고한 공감대가 있어 책임있게 대처할 것 같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황교안 대표 때 누가 봐도 태극기 부대와 함께 한다 그렇게 국민들한테 거의 자랑하듯이 정치를 했다”며 “그래서 저는 황교안, 나경원 이 두 분이 잘 이해가 안 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황 전 대표는) 평생 공직을 하신 분이고 (나 경원 전 원내대표는)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고 해서 그게 국민들한테 상당히 불신을 받을 거라는 걸 왜 모를까.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하여간 끝까지 그렇게 가더라”고 했다. 이어 “결국은 엄청난 심판을 받았다”며 “거기서 그걸 정리해 왔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태극기부대 혹은 강성 유튜버들이 어떤 공론장에서 책임지지 않는 목소리들을 내는데 그런 목소리들과 선을 긋는 것을 국민의힘이 잘했고 그거 하나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판단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수박’이란 단어에 대해 금지령을 내린 것에 대해 “그런 말을 함으로 해서 공론장을 끌고 가야 되는데 당을 대표하는 비대위원장으로서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보고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수박이라든가 좌표 찍기라든가 언어폭력이라든가 증오와 적대의 언어 또는 증오와 적대의 의사 표시 등 이런 것들은 우리 당에서 뿌리를 뽑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은 지선 패배이후 당내 계파 갈등이 불거지는 등 내홍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이런 과정에서 우 위원장은 이를 수습하기 위해 ‘수박‘ 등 조롱과 증오의 의미가 담긴 용어들의 사용을 자제해줄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봉하마을을 방문해 비선 논란을 일으킨 것을 겨냥해 “공사 구분을 하지 못한 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15일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제2부속실 폐지와 (김 여사의) 조용한 내조를 공약했으나 막상 김 여사는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다”며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는 사적으로 봉하마을을 간 게 아니다. 공식 행보로 볼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수행원 역시 지인이나 친구 자격으로 가서는 안 된다. 대통령 부부 공식일정 참석대상은 행사의 취지에 맞는 인사로 엄선하는 게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현재 인력으로 보좌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전담부서 신설 방안은 논의하지 않는다는 모순된 답변만 했다”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김 여사가 윤 대통령 내조에 집중하는 편이 낫다는 답변이 60%가나왔다. 그런데도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제 윤 대통령이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국민 다수가 원하는 대로 김 여사가 조용한 내조에 집중하도록 할지, 아니면 국민들께 공약파기를 공식 사과한 뒤 제2부속실을 만들고 제대로 된 보좌시스템을 만들든지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배우자의 일거수일투족이 국가의 위상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 또한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13일 봉하마을을 방문하면서 충남대학교 김모 교수와 동행했는데 비선 논란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