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판, 파업 현장을 찾아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14일 원 장관은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를 찾아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물류피해상황과 정부비상수송대책의 현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지속됨에 따라 물류와 생산에 차질이 있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국가경제를 볼모로 삼아 일방적인 관철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관이 현장에 나오는 것은 실무협의를 거쳐 연결고리가 필요해서거나 법적인 행위가 임박했음을 의미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합리적인 주장은 계속 경청하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집단의 힘으로 운송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단호하게 끊어줘야 할 때라고 판단되며, 국민의 입장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와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파트너로서 정부부처는 국토부뿐이므로 즉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 결론에 이르도록 화물연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원 장관님이 의왕 ICD를 오신다고 해서 화물연대를 만나러 오시는 줄 알았는데 총파업에 나선 화물노동자는 외면하고 물류회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다니 너무 대놓고 친자본 행보를 보이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말씀대로 화물노동자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다면 화물노동자 이야기도 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화물연대는 공개적으로 원 장관님과의 대화를 요청한다. 국민안전을 볼모로 잡지 말고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입장 결단을 내려 오늘 저녁 8시 의왕 ICD에서 화물연대와 대화하자”고 말했다.

임기 보름을 앞둔 충북도의원들이 몽골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한 시민단체 대표가 오물투척 소동을 일으켰다. 14일 시민단체 애국국민운동대연합 오천도 대표는 이날 오전 충북도의회 건물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가 앞으로 임기 15일을 남겨 놓고 2300여만원을 들여 외유성 견학을 가는데 낙선한 도의원들도 참석한다”고 폭로했다. 이어 “한국기업이 몽골 울란바토르시에서 개최하는 기업설명회에 위로차 가는 것”이라며 “지금 고물가, 고유가 시대에 국내 기업들이 허덕이는 데 도의회는 도내에 있는 기업들을 찾아다니며 위로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갖다 쓰는 이 같은 정신 상태를 가진 사람들을 지지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회견을 했다”며 “만약 강행한다면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오 대표는 “선진지 견학을 간다면 이해하겠지만 우호교류차원에서 간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낙선했으니까 몽골에 양고기를 먹으러 가는 것이냐”고 일갈했다. 그는 당초 준비한 오물을 건물 내부에 뿌리려했으나 청원경찰의 저지로 들어가지 못하자 현관 앞에 투척했다. 박문희 충북도의회 의장과 의원 4명, 의회사무처 직원 5명 등 10명은 오는 15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몽골 울란바토르에 방문할 예정이다. 박 도의장은 이에 “지난해 12월부터 몽골 울란바토르시의회에서 (도의회의 방문을) 계속 요청해왔다”며 “일정을 잡아놓고 초청하는 형식이라 거부나 연기하기가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간 약속인 만큼 방문해야 하는 것이 도리”라면서 “(협정 체결 등을) 매듭지어 마무리하고 제12대 도의회에서 이어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이 국내 원숭이두창 환자가 발생할 시 격리입원 치료를 받도록 할 예정이며 고위험군 접촉자에 대해서는 21일 동안 격리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유일하게 원숭이두창 치료제로 허가받은 ‘테코비리마트’ 약 500명분을 내달 중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14일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 발생에 대비한 분야별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회의를 열고 이같은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직 국내 원숭이두창 발병 사례는 없지만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격리입원 치료를 받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격리입원은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해야한다. 접촉자는 확진자 노출 정도에 따라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3단계로 분류한다. 고위험군은 확진자에게 증상이 나타난 지 21일 내에 접촉한 동거인이나 성접촉자 등이다. 저위험군은 확진자와 접촉했으나 거리가 가깝지 않은 경우, 중위험군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진자를 진료한 의료인 등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원숭이두창은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과 달리 전파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고위험 접촉자는 자가격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면서도 “전파력과 중증도를 모니터링하면서 조정할 수있다”고 말했다. 임 단장은 “치료제 500명분은 초기 환자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도입하려는 최소한의 물량”이라고 언급했다. 질병청은 국내 상황을 지켜보고 테코비리마트 추가 구매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고교 생활기록부에서 교외 체험학습 관련 사항 등 허위·위조로 판명된 경력 8건이 삭제·정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영외고는 지난 2월부터 5월 사이 4차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여부를 심의했다. 심의 결과 한영외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조씨의 교외체험학습상황 6건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된 1건을 전체 삭제하고, 오기입된 교외체험학습상황 1건을 부분 삭제했다. 앞서 지난 1월27일 대법원은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조씨가 대학 입시 등에 활용한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최종 판단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Δ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Δ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및 논문 1저자 등재 Δ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활동 및 논문 3저자 등재 Δ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Δ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Δ동양대 총장 표창장 Δ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인턴 등이다. 이 가운데 한영외고 학생부에는 Δ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Δ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활동 Δ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Δ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등 4건이 기재돼있었다. 한영외고는 해당 스펙들이 중복 기재된 건까지 포함한 총 6건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된 문구를 전체 삭제했다. 한영외고는 정정된 조씨의 생활기록부 내용을 지난달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반영하고 조씨 측에도 이를 통보했다. 조씨 측은 4차례 열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지 않고 대리인의 서면 의견서를 통해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심의 결과가 나온 지난달 20일 이후 현재까지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보승희 의원은 “2019년 8월19일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부정수급 의혹이 제기된 지 1006일 만에 조씨의 가짜 생활기록부가 정정됐다”며 “도덕적 우월감을 자부하던 문재인 정부와 조국 전 장관 등 친문 세력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최근 행보에 대해 “마음을 사기에는 일단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고 비판했다. 최 전 수석은 지난 13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하면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있는지 조언해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고 한 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소위 김 여사 리스크 때문에 그랬다”며 “반사적으로 그냥 내던진 건데, 김 여사는 내조나 자신의 길을 간 게 아니고, 영부인의 길을 가고 있다. 활동하지 않고, 노출하지 않고 그야말로 집안 내조하듯 하겠다고 했으나 그게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빨리 부속실을 부활하든지 공적인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게 여러 가지 사고나 우려를 조금 덜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지난달 10일 윤 대통령 취임식 참석 이후 잇따른 공개 행보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김 여사는 전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개 식용 논란 등 동물권에 관한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권 여사 예방 등 행보에 대해 “자꾸 이렇게 매사를 어렵게 해석하느냐”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작년부터 한번 찾아뵌다고 하다가 시간이 안 맞고 그래서 (이제야)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같은 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권 여사 등을 예방하는 것이 배우자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기존 입장과 멀지 않나’라는 질문에 “전직 대통령 부인을 한번 뵙고 인사하는 건 조용한 내조에 해당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김 여사는 대선 당시 허위이력 의혹 등 논란이 커지자 기자회견을 통해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영부인 의전을 담당하던 대통령실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제2부속실 직제는 윤 대통령 공약대로 폐지됐지만, 김 여사의 집무실 사진 공개를 둘러싼 보안 논란 등이 일자 대통령실은 부속실 내 김 여사의 일정과 수행을 담당하는 행정관 3명을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올해 들어 미사일 발사에 쏟아부은 비용이 5000억~8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국책 연구기관의 추계치가 나왔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9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으로부터 받은 자료 ‘북한 미사일 발사비용 추계’를 보면 북한은 올해 들어 지난 5일까지 모두 17회에 걸쳐 탄도·순항 미사일 33발을 쐈다. 이는 방사포를 제외한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보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6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1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6발이다. 국방연구원은 17회에 걸친 미사일 발사에 든 재료비(총 발사비용의 50∼80%)를 2억800만∼3억2500만달러(2600억∼4061억원)로 추정했다. 여기에 인건비(총 발사비용의 10∼30%)와 기타 비용(〃 〃 발사비용의 10∼20%)을 더해 총 4억∼6억5000만달러(5000억∼8125억원)의 비용이 들었을 것으로 계산했다. 연구원은 “북한이 6월까지 발사한 미사일 비용으로 북한 주민 전원에게 최대 1회 백신 접종이나 올해 식량 부족분 충당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의 올해 미사일 발사비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중 고가에 속하는 화이자(1회당 20달러) 제품 2000만∼3250만회를 구매할 수 있는 액수다. 전체 주민 2537만명의 79∼128%가 백신을 접종할 수 있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미사일 발사비용으로 식량을 구매했다면 쌀 51만∼84만t(평양 쌀값 기준)을 살 수 있는데, 미국 중앙정보국은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분을 86만t으로 전망했다고 연구원 측은 전했다. 한편 미국 랜드연구소가 분석한 북한의 미사일 1발당 발사비용은 ▲ICBM 250억~375억원 ▲IRBM 125억~375억원 ▲SRBM 38억~63억원이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중이다. 백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산업부 직원들에게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 발전 공기업 기관장들을 압박해 사표를 받아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백 전 장관의 자택과 한양대학교 퓨전테크놀로지센터 사무실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PC에서 이메일 내역 등 자료를 확보했다. 당시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던 백 전 장관은 취재진에 문재인 정부와의 연관성을 부인하며 “그렇게 지시받고 움직이지 않았고 항상 법과 규정을 준수해 처리했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검찰은 이미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 등 산업부 공무원 4명에 대한 의자 소환 조사를 마친 상태이다.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7년 당시 임기가 남아있던 산업부 산하발전자회사 사장들이 산업부 윗선의 사퇴 압박을 받고 일괄 사표를 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백 전 장관을 포함한 산업부 공무원 5명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학교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 측이 “도저히 수용할 수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9일 오전 피해자 김모씨는 “꼭 항소해서 2심에서는 무조건 이길 것”이라며 이같이 다짐했다. 김씨는 “어제 법정에서 제가 거짓말쟁이로 몰리게 돼 너무 억울하고 겪은 일을 그대로 진술해왔다”며 “처벌 받아야할 사람이 학교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이어 “잊고 싶은 일이지만 진술이 어려울까 봐 쉽게 내려놓을 수 없는 것도 힘들다”며 “(재판이) 진행될 수록 점점 2차 가해가 심해지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 피해자측 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본 사건은 이미 서울대 인권센터와 징계위원회에서 교수와 지도제자 사이의 성폭력으로 일관된 판단이 이뤄진 사건”이라며 “검찰 역시 강제추행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했으나 일반 국민 7명이 배심원으로 구성된 1심은 정반대 판단을 내렸다”고 진단했다. 임 변호사는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라며 “본 사건 역시 원칙적으로 합의부 사건이 아니기에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였음에도 재판부는 배제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누군가 자는 사이 머리카락을 만지는 것이 허용될 수있는 일인가”라며 “피해자는 지도교수라는 권력관계 속에 즉각 항의하지 못했다. 과연 이 행위가 해당 교수의 주장처럼 머리지압을 해준 것인지 국민 법 감정에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피해자 측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서울대 인권센터에서부터 10차례 가까이 일관된 진술을 했다”며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며 피해를 증언했는데 적극적 진술과 사회적 호소는 ‘이 진술과 저 진술에 차이가 있다’는 먹잇감이 돼버렸다”고 토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전날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정수리를 만진 사실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불쾌감은 인정되지만 이를 강제추행으로까지는 볼 수없다”며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 내용이 일관되지 않거나 번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진술만으론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5~2017년 외국 학회에서 제자 김모씨와 동행하면서 세 차례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후 2019년 8월 교수직에서 해임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천안함 피격과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전, 목함지뢰 사건 등의 생존 장병 및 유가족 등을 만나 오참을 함께했다. 9일 윤 대통령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이라는 콘셉트 아래 이같은 오찬이 진행됐다. 자리에는 천안함 생존 장병들과 최원일 전 천안함장(예비역 해군 대령), 고(故) 민평기 상사 모친인 윤청자 여사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윤 여사는 지난 2020년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천안함 피격사건이) 누구 소행인지 말씀 좀 해달라”라고 해서 주목을 받았다. 오찬에 앞서 윤 대통령은 “천안함 마흔여섯 분 용사와 한주호 준위, 연평해전 여섯 분 용사, 연평도 포격전 두 용사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에게도 감사와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나라를 지킨 영웅을 제대로 예우하고 유가족의 억울함이 없도록 따뜻하게 모시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마음은 지금도 똑같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나라를 지키는 영웅들을 기억하고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국가가 국민이 누구를 기억하느냐가 그 나라의 국격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방과 보훈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확실한 보훈체계 없이 강력한 국방이 있을 수 없고 보훈체계는 강력한 국방력의 기초로 우리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군 최고 통수권자인 제가 여러분을 지켜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최원일 전 천안함장은 “바쁜 국정에도 저희 유가족과 장병을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라며 “현 정부 들어 호국과 보훈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해 주시는 대통령과 현충원에서 양복 대신 작업복을 입고 묘비를 닦아주던 보훈처장 모습에 저희는 많이 감명받았다”고 전했다. 이날 대통령실 청사 정문에서 레드카펫이 깔렸고 군악대와 의장대가 배치돼 참석자들을 맞이했다. 아울러 이들에게는 대통령 시계가 전달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MB) 사면론에 대해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나. 과거 전례에 비춰서”라며 이같이 말했다. 9일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 길에서 ‘대선 후보 시절 MB 사면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아직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날 출근길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한 것에 비춰보면 이같은 입장은 하룻밤사이에 사뭇 달라진 것이다.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81)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최근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신청이 들어왔고 수원지검에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검토한 뒤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으로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는데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의무기록 등을 확인하고 의료진 면담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특가법 뇌물수수·국고손실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7년과 벌금130억원을 확정받은 MB는 형기를 집행할 경우 95세가 되어야 출소가 가능하지만 사면이 이뤄질 경우 수감된지 햇수로 2년만에 나오는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인 지난 11월 MB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관련 질문에 “댁에 돌아가실 때가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집권 초기에 추진해 국민 의견도 여쭤보고 미진하면 국민 설득도 하겠다”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