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해 7세 아동을 차로 들이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1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3일 오후 3시 20분쯤 고창군 고창읍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7)양을 차로 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로 B양은 골반과 다리, 등에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차량 운전자에게 특별한 안전 운전 의무가 부여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이 사고는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다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윤 대통령, 박순애 음주운전 논란에 “여러가지 상황 따져야”

尹대통령, MB사면 가능성에 “지금 언급할 문제 아냐”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차량을 뺏은 뒤 도주한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7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A(27)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0시 15분쯤 인천시 서구 시천동 경인아라뱃길 인근 도로에서 택시 기사 B(60)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량을 탈취해 경기 군포시까지 48㎞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목적지에서 내린 뒤 운전석으로 접근해 운전기사에게 하차를 요구하며 흉기로 B씨를 위협해 택시를 빼앗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택시를 타고 도주하던 중 그는 인천시 서구 청라IC 인근 도로에서 또 다른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기 군포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산본IC 출구에서 가드레일과 충돌한 뒤 경찰에 체포됐다. 순찰차의 조수석을 들이받기도 한 A씨는 택시 안내등과 미터기 등도 파손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인터넷 방송에서 BJ에게 준 별풍선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돌려주지 않았다”며 “BJ에게 찾아가려고 택시를 빼앗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아내에게 인사를 했다는 이유로 이웃집 남성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7일 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용·이상호·왕정옥 재판장)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유족에게 4억여원을 지급하는 등 원만하게 합의하고 당심에 이르러 1억원을 추가 지급하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찾아가 시비를 건 뒤 분을 못이겨 피해자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된 범행으로,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별다른 과실이나 책임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한 아이의 아버지이자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가정에 충실했던 가장이 생명을 잃게 됐다”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슬픔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전 9시20분쯤 경기 광주시 한 빌라에서 이웃인 피해자 B씨의 얼굴을 강하게 때려 B씨가 중심을 잃고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계단을 등지고 서 있던 B씨는 폭행 충격으로 계단으로 떨어지면서 머리를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며칠 뒤 숨졌다. 그는 당시 B씨가 자기 아내에게 인사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부장검사가 7일 내정됐다. 이날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은보 전 금감원장 후임으로 이복현 전 부장검사를 제청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는 금감원 설립 이래 최초 검찰 출신 금감원장이 내정된 것이다. 이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금융·조세범죄 수사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 공인회계사 시험에 먼저 합격한 그는 사법시험에도 합격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 형사부장을 역임했다. 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사건 수사를 맡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기소했으며 이 과정에서 금감원과 손발을 맞췄었다.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통하는 이 내정자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사표를 내면서 주목받기도했다. 금융위는 “검찰 재직 시절 굵직한 경제범죄 수사 업무에 참여해 경제 정의를 실현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기업의 준법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감원의 당면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돼 신임 원장으로 제청했다”고 밝혔다.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한 것에 대해 ‘이재명 책임론’이 민주당 내부에서 불거지고 있는 것에 대해 불과 531표 차이로 당선된 민주당 김경일 파주시장 당선인이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의 지원유세 효과는 분명했다”라는 목소리를 냈다. 6일 김 당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파주시장 당선 이후 소중한 기회를 주신 파주 시민 여러분께 연일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적지 않은 시민들께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의 야당역 특별 지원유세가 인상 깊었다고 말씀하신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당선인은 지선 투표 사흘전에 이 위원장이 지원유세차 파주에 온 사실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파주 야당역 앞 특별 지원유세에서 “우리 김경일 후보는 제가 몇몇 손에 꼽을 만큼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실력 있고, 주권자에 대한 존중감이 큰, 책임지는 도의원. 그중에서 가장 뛰어난 역량을 가진 훌륭한 후보”라며 “대한민국에서 일 잘한다고 소문난 이재명이 보증하면 확실하지 않겠나”라고 말하며 시민들 앞에서 손을 추켜세우고, 얼싸안았다는 것이 김 당선인의 전언이다. 김 당선인은 “그날 야당역 앞에는 이번 선거유세 중 가장 많은 시민들이 몰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의 연설을 지켜보았다”며 “사실 그날까지 파악된 여론조사 결과, 저는 상대 후보에게 1.0%p 뒤지는 박빙 상황이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0.29%p차이인 531표차로 승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도 파주에서 5402표차(2.92%p)로 이겼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이재명의 지원유세 효과는 분명했고 파주시장 선거와 경기도지사 선거 막판 뒤집기 승리의 결정적 요인이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당선인의 이같은 글에 이 위원장은 “축하드린다. 김 후보님 역량으로 당선되신 것”이라는 댓글을 달며 자신을 낮췄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지선 참패에 대해 이재명 책임론이 불을 붙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친문계’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특히 친문 핵심 홍영표 의원은 이날 언론인터뷰를 통해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던 송영길 후보가 당초 ‘컷오프‘가 됐는데 하루저녁에 뒤집어졌다고 “조사를 해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친이계’로 평가받는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책임에 경중이 있지만 민주당의 집단책임”이라며 “특정인을 두고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 이건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만 폭행한 이후 피해자와 합의해 실형을 면했던 40대가 또 한번 생면부지 노인에게 주먹을 휘둘러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상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반복하며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고 있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1심에서 받은 형량보다 높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원주시 한 산책로에서 운동기구에 앉아 있는 B(77)씨가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넘어뜨린 뒤 손가락을 깨물고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리를 지키라는 요구를 받은 B씨가 ‘금방 일어나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자 A씨는 “이 XX, 왜 이렇게 말이 많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B씨의 목 뒤 부분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후 A씨는 손으로 B씨의 고환을 강하게 움켜쥐고, B씨가 저항하면서 일어나자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과 2021년에도 노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 각각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또는 노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사안”이라며 “피고인은 주로 약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해죄로 재판을 받던 중 다른 상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합의했다는 등 유리한 정상이 참작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성행을 개선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모두 포기했다”고 판시했다.

한미가 6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8발 도발 발사에 대응해 지대지 미사일 8발을 공동으로 대응 사격했다. 6일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새벽 4시 45분부터 약 10분간 전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 도발에 대응해 한미 연합으로 지대지미사일 8발을 대응 사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한미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은 북한이 다수 장소에서 미사일 도발을 하더라도 상시 감시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도발 원점과 지휘 및 지원 세력에 대해 즉각적으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합참은 양측의 미사일 발수는 공표하지 않았지만, 이날 발사된 미사일은 한국 측에서 7발, 미국 측에서 1발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전날 쏜 미사일 4종은 비행거리 약 110~670㎞, 고도 약 25~90㎞, 속도는 마하 3~6 등으로 분석됐다. 이에 한미는 이들 미사일 제원에 비례해 지대지미사일인 에이태큼스를 선정해 총 8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에이태큼스는 속도 마하 3, 길이 4m, 직경 600㎜로, 사거리는 300여㎞에 이른다. 탄두에 900여 개의 자탄이 들어 있어 단 한 발로 축구장 3~4개 크기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무기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목표를 상정해 사격했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전날 오전 9시 8분쯤부터 약 35분간 평양 순안, 평남 개천, 평북 동창리, 함남 함흥 일대 등 4곳에서 동해상으로 SRBM 8발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했다.

교제를 거절한 60대 여성을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4일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교제를 거절한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A(77)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보상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아침 일찍 어린 손자를 버스에 태워 보낸 피해자는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생을 마감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작년 11월 2일 경남 거제시 모처에서 60대 피해 여성이 ‘만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왜 찾아왔냐’는 취지로 말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할 목적으로 인근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한 뒤 신문지에 불을 붙여 차 시트에 불을 질렀으나 미수에 그쳤다. A씨는 피해 여성이 자신의 연락을 잘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