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박유빈 기자의 최신기사

‘전면전 우려’ 레바논 떠나려고 ‘발 동동’…항공편 대부분 취소돼
이스라엘과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충돌로 전면전 위기가 커지면서 여러 나라가 레바논 내 자국 국민에게 탈출을 권고했으나 항공편이 대부분 취소되는 등 막상 떠날 방도가 없어 시민들은 초조해하고 있다. 영국 BBC 방송과 일간 가디언은 26일(현지시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레바논 내 자국민에 “지금 당장 떠나라”고 권고했지만 다수의 영국인이 떠날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레바논의 유일한 민간 공항인 베이루트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 항공편은 전날 대부분 취소됐다. 에미레이트항공, 에어프랑스, 루프트한자 등 대형 항공사가 베이루트 운항을 일시 중단했기 때문이다. 레바논의 중동항공을 비롯해 이라크항공, 이란항공이 운항 중인데, 중동항공은 다음 주까지 예약이 꽉 찼다. 영국 런던에 사는 영국 국적의 칼레드(74)씨 부부는 가족을 만나러 레바논을 방문했다가 발이 묶였다면서 “항공권을 구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부터 베이루트에서 거주해온 영국인 클로이(24)씨는 “이번주 항공편은 이미 꽉 찼고 예약 페이지는 먹통”이라며 “오늘 아침 출국 예정이던 친구들도 항공편 취소로 무산됐다”고 말했다. BBC는 레바논에 남은 영국인과 가족이 4000∼6000명으로 파악된다고 전했으며 가디언은 그 수를 약 1만명으로 추산했다. 레바논에서 출국할 방법을 찾지 못하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정부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리샤니(57)씨는 “영국 정부 대응이 너무 적고 늦다”며 “떠나라고만 하는데 어떻게 떠나라는 말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일부는 여전히 출국을 망설이고 있다. 드론과 항공 음속음이 이어지는 상황이 불안해 비행을 포기하거나 가족을 두고 떠나기 꺼리는 사람도 있다. 레바논에서 7년간 거주한 영국인 애나씨는 남편이 영국 비자가 없는 데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두고 떠날 수 없다며 “사람들이 공포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레바논에서 공부하는 대학생 이사벨라씨는 베이루트 공항에 가는 것마저 겁난다며 육로로 레바논 북부에 간 뒤 튀르키예행 배를 탈 계획이라고 전했다. 영국 외무부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으며 필요시 영국민에 대한 추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9.26 22:45:25
檢, ‘서울대 N번방’ 주범 징역 10년 구형…"피해자들 고통"
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불린 서울대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사건의 주범 박모(40)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강모(31)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게 징역형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박준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매우 장기간이고, 반포 영상물의 개수가 많은 데다 평소 아는 사이였던 지인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긴 시간 동안 영상이 돌아다니는 건 아닌지, 누가 본 건 아닌지 고통받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적어도 이 두 피고인은 범행에 상응하는 형을 받아야 한다”며 “우리 사회에 끼친 막대한 피해를 고려해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을 절대 미워하거나 그들에게 모멸감을 주려고 한 게 아니었다”며 “평생 피해자들에게 참회하고, 속죄하고 그분들의 상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최후진술 직전 피해자들이 있는 방청석 쪽으로 몸을 돌려 고개를 숙이고 진술하는 동안 울먹거리기도 했다. 강씨는 “제가 저지른 범행 때문에 죽고 싶을 만큼 후회했고 과거의 저 자신이 원망스럽다”며 “제 개인의 불행을 핑계로 피해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강씨는 진술을 마치고 방청석을 향해 90도로 고개를 숙였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강씨 등이 2021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3년여간 대학 동문 등의 여성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제작·유포한 사건이다. 조사 결과 확인된 피해자만 서울대 동문 12명 등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두 사람을 포함 총 네 명으로, 법원은 이 사건의 다른 공범 박모(29)씨에게 지난달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성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허위영상물의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으며, 그 형량을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징역 7년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와 동일한 수위로 늘렸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2024.09.26 21:46:35
최재영 목사 “검찰, 불기소 처분 안 할 것…국민 눈높이서 판단해달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25일 “검찰이 저를 불기소 처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목사는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전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자신을 기소하라고 권고한 것과 관련해 검찰의 최종 처분 방향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같이 답했다. 최 목사는 “현재 국민 여러분이 김건희씨에게 분노가 들끓어 오르고 있지 않나”라며 “총선 개입 사건, 주가조작 재판 결과, 디올백 사건에 대한 권익위원회의 무혐의 종결 처리,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을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언더커버(잠입 취재) 차원에서 행한 일이지만 분명히 직무 관련성이 있고 청탁이 있음을 저희가 입증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검찰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국민 눈높이에서만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은 다 김 여사의 부정부패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국가 사정기관이 국민의 눈높이만도 못한 결정을 내리는지 납득이 안 간다”고 지적했다. 최 목사는 수심위의 기소 권고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됐음을 주장하며 “윤 대통령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배우자가 선물을 받은 것을 인지한 후 사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 목사는 앞서 국민의힘으로부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조사받기 위해 이날 영등포경찰서를 방문했다. 최 목사는 지난 7월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요청’ 청원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대표)과 고위직 인사를 조율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발언을 “근거 없는 거짓말”로 규정하고 사흘 뒤인 같은 달 29일 대검찰청에 최 목사를 고발했다. 최 목사는 “청문회 때 사실관계에 따라 증언을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이 정치적 목적에서 저를 고발한 것이지만 (저는) 충실히 내용을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심위는 전날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고 8시간가량 논의한 끝에 기소 8명·불기소 7명으로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라는 권고를 냈다. 주거침입,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최 목사에게 제기된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했다.
2024.09.25 17:14:39
美 대선 후보 해리스 선거사무실에 총격 자국… 경찰 수사 나서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측의 애리조나주 템피 소재 선거운동 사무실에 총격 흔적이 발견돼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NBC뉴스 등 미국 매체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카멀라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을 41일 앞둔 이날까지 근소한 차이로 경합 중이다. 애리조나주 템피 경찰은 “23일 민주당 선거운동 사무실에서 총격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손상이 발견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템피 민주당 선거 책임자인 션 맥커니도 사건 발생 사실을 확인하면서 “간밤에 템피 민주당 선거운동 사무실을 겨냥한 몇 발의 총격이 있었다”며 “(총격 당시) 아무도 없었고, 부상자도 없다”고 밝혔다. 이 사무실은 대선이나 의회, 주지사 선거 등을 앞두고 민주당 각급 선거운동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곳으로, 애리조나주 내 해리스 선거운동을 위한 현장 사무소 18곳 중 하나다. 이번 사건은 해리스 부통령이 오는 27일 애리조나를 방문할 예정인 상황에서 발생했다. 애리조나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부를 가를 7대 경합주 중 하나로 분류된다. 미 CNN방송이 여론조사기관 SSRS와 공동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전역 등록 유권자 2074명 중 48%가 해리스 부통령을, 47%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지난 19∼22일 이뤄진 이 조사에서 오차범위를 감안하면 어느 쪽이 우세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같은 기간 퀴니피액대가 미국 성인 1728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48%, 해리스 부통령이 47%로 지지율이 반대로 나왔다. 양측이 박빙을 보이는 현재,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미국 사회에서 폭력 위험성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7월에 이어 지난 15일까지 두 번의 암살 시도가 있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현직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같은 수준의 경호를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이 이날 미국 의회를 통과했다. ‘대통령 후보 경호 강화 법안’은 주요 대선 후보의 신변보호를 위해 현직 대통령 수준으로 경호 인력을 배치하고 충분한 자원을 제공하고자 입법됐다. 2차 암살 시도를 했던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는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공인을 노린 폭력은 우리 국가가 지지하는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린다”며 “라우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9.25 11:00:55
반려견이 길고양이 공격하는데 방치한 견주, 검찰 송치된다
자기 반려견이 길고양이를 물어 죽이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남성이 검찰에 넘겨질 전망이다. 견주는 경찰에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24일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60대 A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6시쯤 경기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한 주류업체 사업장 앞에서 자기 반려견들과 산책을 하던 중 개들이 고양이를 물어 죽이는데도 별다른 제지 없이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보면 진도 믹스견 2마리가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사업장 쪽으로 달려와 고양이를 공격하고, 이후 A씨가 목줄을 잡고 있던 진도 믹스견 1마리도 합세해 고양이를 물어 죽인다. A씨는 처음에 목줄을 살짝 잡아당기며 반려견을 말리는 듯하다가 이내 별다른 제지 없이 개들을 지켜본다. 2∼3분가량 지나 공격이 끝나자 A씨는 고양이 사체를 그대로 둔 채 개를 데리고 현장을 떠났다. 죽은 고양이는 반려묘는 아니지만 주류업체 사업장 관계자가 5년여 전부터 잠자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등 사실상 보살펴온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장 관계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 신원을 특정,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양이를 공격한 개 3마리 중 2마리는 A씨가 직접 키우고, 나머지 1마리는 유기견이지만 A씨가 잠자리를 제공하는 등 관리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키우는 개 2마리에 목줄을 채워 산책하고 있었으나 중간에 1마리의 목줄이 빠지면서 유기견과 함께 고양이를 공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한 번 문 것을 잘 놓지 않는 개의 습성 때문에 공격이 벌어졌을 때 말릴 수 없을 것 같아 제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반려견이 고양이를 물어 죽인 점, 목줄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사고를 막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점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방치 행위가 CCTV를 통해 명확히 입증되고 행위의 결과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람이나 동물에 발생하는 개 물림 사고는 각종 예방 강화 조치에도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8월1일 강원 춘천에서 견주가 자신이 키우던 믹스견 2마리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 1마리가 보행자의 왼쪽 종아리를 물어 견주가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8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마리 모두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지난 4월에도 목줄이 풀린 풍산개에 노인 3명이 팔다리를 물려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26일부터 ‘맹견 사육 허가제’를 시행한다. 공격성이 높은 5종을 맹견으로 지정해 사육 허가 여부부터 관리 방침까지 규정했다. 개물림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사고 예방 정책 일환으로 마련한 것이다. 농식품부가 정한 맹견 5종이 아니더라도 사람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한 개, 해당 개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도 이 제도에 따라 공격성 평가 대상이 된다.
2024.09.25 06:00:00
홍명보 “감독 사퇴 안 해…내 역할은 팀 강화”
한국 축구대표팀을 이끄는 홍명보 감독이 자신의 선임 과정을 둘러싼 논란으로 국회까지 출석해 “사퇴 의사가 없다”고 일축했다. 홍 감독을 국가대표 감독으로 낙점했던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는 국회에서 갑작스럽게 사퇴 의사를 밝혔다. 홍 감독은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감독직을 사임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홍 감독은 “물론 나도 성적이 좋지 않으면 언젠가는 경질될 것”이라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기간 우리팀을 정말 강하게 만드는 게 내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감독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이 이사는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해 홍 감독 선임 과정을 놓고 추궁당하자 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이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에게 ‘최종 결정을 위임하겠다’는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에서 중대한 흠결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자 그는 발언권을 얻은 뒤 “내 명예가 달린 일이라…사퇴하겠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 이사와 한 전력강화위원 간 카카오톡 캡처 이미지를 자료로 제시하며 이 이사가 주장해온, 전력강화위원들로부터 감독 최종 결정권을 ‘위임’받았다는 말과 배치되는 것으로 읽히는 대화내용을 공개했다. 이 대화에서는 이 이사가 “제가 최종 결정하겠다고 전화드리고 동의받은 부분만 컨펌해주면 된다”고 자신이 전력강화위원에게 요청하고 있다. 과거 전력강화위원으로 활동했고 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박주호 해설위원은 “(이 이사와) 전화통화를 한 1분가량 한 것으로기억한다”며 “동의를 구하는 이야기는 나눴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통보에 가까웠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자신의 뜻이 회유가 아니라고 거듭 해명했으나 민 의원의 질타가 이어지자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축구협회 임원으로서 한국 축구의 기술 방향을 결정하는 최고직에 오른 지 4개월 만에 사임하게 됐다. 홍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을 둘러싸고 홍 감독과 함께 이 이사는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홍 감독은 지난 6월21일 정해성 전 전력강화위원장이 주재한 제10차 전력강화위회의에서 다비드 바그너 감독, 거스 포예트 감독과 함께 최종 후보로 꼽혔다. 홍 감독은 결국 두 외국인 후보를 제치고 국가대표 사령탑으로 낙점됐다. 홍 감독이 두 후보자와 달리 면접, 발표를 진행하지 않고 선임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선임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홍 감독은 이를 반박했다. 이 이사는 두 후보를 직접 만나는 유럽 출장을 마친 직후인 7월5일 오후 11시에 홍 감독 면담을 진행했다. 홍 감독은 면담 중에 ‘면접’ 같은 절차가 있었다고 했다. 이 이사는 홍 감독을 적임자로 낙점했고 홍 감독은 축구대표팀 사령탑을 맡아달라는제안을 받아들였다. 홍 감독은 “이 이사가 내가 이야기하는 걸 다 적었고, 이 이사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내 생각을 이야기했다”며 “그 안에는 한국 축구 기술 철학도 있었고, 내 축구 철학, 대표팀과 연령별 대표팀의 연계 방안, 나의 몇 가지 기술적 포메이션, 축구 스타일 등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찾아온 이 이사를 외면하지 못했다는 그는 “이 이사가 대표팀을 놓고 내게 부탁을 했다는 말은 맞지 않는다”며 “나한테 제안했다고 봐야 한다. 제안했고, 내가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이 진행되는 중이다. 축구대표팀은 다음 달 10일 요르단과 원정 경기, 15일 이라크와 홈 경기를 앞두고 있다. 홍 감독은 월드컵 3차 예선 경기에 나설 국가대표 선수를 구성해 오는 30일 발표한다. 그럼에도 자신의 선임과 관련한 국민적 의구심을 조금이라도 풀겠다며 국회 출석 요구에 응했다. 회의가 잠시 쉬는 사이 홍 감독은 취재진에 “(현재) 본래는 유럽에 있어야 할 시간”이라며 “유럽에서 몇몇 선수를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며 자신을 향한 의구심을 풀기 위해 이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2024.09.24 20:44:44
이스라엘 ‘북쪽의 화살’ 작전으로 이틀간 레바논서 558명 사망
이스라엘군이 24일(현지시간) 이틀째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대규모로 폭격하는 ‘북쪽의 화살’ 작전을 이어갔다. 헤즈볼라도 이스라엘 군사시설로 로켓 수십 발을 날리고 맞대응하면서 양측은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전면전으로 확대될 위험이 더 커졌다. 이스라엘군은 전날 밤부터 이날 낮까지 레바논 동부 베카밸리와 남부 여러 지역에서 로켓 발사대, 지휘통제센터, 무기고 등 헤즈볼라 표적 수십개를 폭격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공격 중 2차 폭발이 일어나 건물 안에 다량의 무기가 보관돼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군은 전날에만 레바논 전역을 약 650차례 공습해 헤즈볼라 시설 1600개를 타격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을 북쪽의 화살이라 명명했다고 발표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마찬가지로 헤즈볼라 역시 이스라엘에 안보 위협요소이다.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의 ‘융단폭격’에 반격을 이어갔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39분쯤부터 오전 10시 33분까지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북부로 80여개의 발사체가 날아왔다. 일부는 공중에서 격추됐으며 일부는 빈터에 떨어졌다고 이스라엘군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헤즈볼라가 레바논과 이스라엘 국경에서 약 60㎞ 떨어진 이스라엘 폭발물 공장 등을 노려 ‘파디(Fadi)-2’ 로켓 등을 발사했다고 로이터통신은 현지 알마나르TV를 인용해 보도했다. 레바논 보건부에 따르면 이틀간 이스라엘 폭격으로 사망한 인원이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558명으로 늘었다. 전날 밤까지 어린이 35명을 포함해 최소 492명이 사망했으며 1645명이 부상당했다고 집계했다. 레바논 주재 세계보건기구(WHO) 관리인 압디나시르 아부바카르는 이날 유엔 기자회견에서 레바논 전 지역 병원이 몰려드는 환자로 마비 상태이며, 의료기관 종사자도 전날 4명 사망했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 매슈 솔트마시 유엔난민기구(UNHCR) 대변인은 “수만명이 밤 사이 집에서 쫓겨났다”며 “민간인 피해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볼커 튀르크 유엔인권최고대표는 “현재 사용되는 전쟁의 방법과 수단이 국제인도법을 준수하는 것인지 우려가 제기된다”며 “이 지역은 물론 이곳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와 당사자가 확전을 피하고 국제법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4.09.24 20:01:34
친동생 행세· 눈감아주면 사례… 음주 걸리면 일단 빠져나갈 '궁리'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자신의 친동생 행세를 하며 무면허 음주운전을 반복한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구속됐다. 한 공무원은 승진을 앞두고 음주운전이 적발됐다며 경찰에 이를 무마해주길 요구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이동호 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후 3시쯤 인천시 부평구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6∼7월 음주 측정 거부와 음주운전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지난해 12월2일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후 12일 만인 12월14일 재차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자 A씨는 범행 사실을 숨겨 가중 처벌을 피하려고 경찰 휴대형 정보단말기(PDA)에 친동생 이름으로 서명했다. 또 경찰 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도 ‘채혈은 원하지 않는다’고 쓴 뒤 친동생 이름을 적고 서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을 친동생으로 속인 뒤에도 같은 날 재차 음주 상태로 차를 몰았다. 단속 직후인 같은 날 오후 3시 10분쯤 인천 부평구에서 남동구까지 4.9㎞ 구간에서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훨씬 넘는 0.184%였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연이어 음주운전을 반복했고 단속을 당한 뒤에도 서슴없이 같은 행위를 했다”며 “범행을 숨기려고 친동생 명의로 문서·서명까지 위조한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음주운전을 숨기려 한 전북 남원시 공무원 B씨는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이원식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5월31일 오전 2시 10분쯤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 방향 38.8㎞ 지점에서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적발됐다. ‘도로에 차가 세워져 있어 사고 위험이 크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를 깨운 뒤 음주 측정을 시도했다. 하지만 B씨는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못 하겠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심지어 B씨는 경찰이 체포하자 ‘내가 승진 대상자인데 (음주운전을) 눈감아주면 사례를 충분히 하겠다’는 식의 말로 범행을 무마하려 시도했다. B씨는 결국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은 “B씨의 발음이 부정확했고 약간 비틀거리면서 걸었다”며 “차량 앞바퀴가 터져 휠만 남아 있던 점으로 미뤄 만취 상태로 운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B씨는 처음에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으나 변론 종결 이후 태도가 돌변해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는 “당시 경찰의 현행범 체포는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경찰이 ‘미란다 원칙’(용의자를 체포하기 전 변호인 선임 및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는 절차)을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B씨가 1시간 넘게 ‘한 번만 봐주세요’라며 음주 측정을 회피하는 모습이 찍힌 촬영 영상과 미란다 원칙을 또렷하게 고지한 경찰관의 육성이 담긴 녹취를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할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으며 영상을 보면 일반적인 단속 과정보다 더 많은 기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6급 공무원인 B씨는 음주 측정 거부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지난 7월 정기인사에서 사무관(5급)으로 승진했다. 남원시는 언론과 공무원 노동조합의 비판이 제기되자 뒤늦게 승진 의결을 취소하고, 시청 인사 전반 행정사무조사에 들어갔다.
2024.09.24 19:31:30
[내일날씨] 25일도 내륙·산지 아침엔 쌀쌀… 큰 일교차 지속
수요일인 25일 아침 기온이 20도를 밑돌며 내륙·산지에서는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다. 낮과 밤의 기온 차도 크겠다. 24일 기상청에 따르면 25일 아침 최저기온은 13∼22도, 낮 최고기온은 25∼30도로 예보됐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영동과 전남남해안, 경상권, 제주도는 흐릴 것으로 예보됐다. 당분간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이상으로 올라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 기온 차가 10∼15도로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25일 비가 예상되는 지역도 있다. 수도권과 서해5도는 25일부터 26일 새벽까지, 경북 동해안과 경남권, 제주도에 각각 5∼20㎜의 비가 예상된다.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도 칠 수 있어 해상사고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일어 해안가에서도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2024.09.24 18:00:00
[내일날씨] 24일 아침 더 서늘해진다… 일교차 커져 건강 유의
당분간 낮과 밤 기온 차가 큰 날씨가 지속될 전망이다. 23일 아침 최저기온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15도 안팎,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20도 안팎 수준이었는데 24일에는 이날보다 아침 기온이 더 떨어지는 지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24일 아침 최저기온이 10∼21도, 낮 최고기온은 23∼29도로 예보됐다.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가운데 중부지방뿐 아니라 남부지방에서도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5도를 밑돌 것으로 보인다. 낮에는 강원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리산 부근 등은 최고기온이 25도를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밖의 지역도 30도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보됐다. 아침 기온이 떨어지고 낮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에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낮과 밤 기온 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많겠다. 24일 내륙은 일교차가 13도 이상 벌어지는 지역이 많고 강원영서와 경기도 북부 등 중부지방 내륙은 일교차가 15도를 넘어서는 곳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지만, 경남권 해안과 제주도에는 오전부터 오후 6시쯤까지 0.1㎜의 적은 비가, 25일 오후부터 밤까지 경남권과 경북 동해안에 5∼20㎜ 및 제주도에 5∼20㎜의 비가 예상된다. 25일까지 강원동해안과 경상권 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강하게 밀려올 수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강한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오는 29일 주말까지 대체로 맑고 가끔 구름이 많은 날씨이겠으며 낮 기온은 24∼30도 사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이보다 살짝 높을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30일 이후 이달 끝무렵에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며 하늘이 흐린 날이 많고 낮 기온은 21∼29도로 소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2024.09.23 1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