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한국인 살인사건의 마지막 피의자가 범행 4개월 만에 베트남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먼저 검거된 공범들은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청은 2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30대 피의자 D씨를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D씨는 지난 5월3일 파타야에서 한국인 공범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 관광객 B씨를 납치·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공범 둘은 먼저 경찰에 검거됐지만 D씨는 오랜 기간 도피생활을 하며 미검거 상태였다. 가장 먼저 잡힌 20대 공범 A씨는 5월12일 전북 정읍에서 긴급 체포됐고, 역시 20대인 공범 C씨는 5월14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검거돼 7월10일 국내로 송환됐다. C씨가 검거될 때까지도 소재가 묘연하던 D씨를 체포하기 위해 경찰청은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하고 사건이 일어난 태국을 비롯해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 인접 국가들과 공조해 그를 추적했다. 경찰은 D씨를 ‘핵심 도피사범’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방법과 채널로 소재 관련 첩보를 수집했다. 수사관서인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와 해외 파견 경찰관, 재외공관 등도 긴밀히 움직였다. 경남경찰청이 지난 11일 D씨 소재 관련 단서를 입수한 뒤 경찰청(국제협력관)은 해당 단서를 현지 공안 및 재외공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베트남 공조 담당자를 현지에 급파했다. 또 주베트남대사관과 함께 현지 공안부에 조속한 검거를 요청했으며, 베트남 각지에 파견된 경찰주재관들은 현지 법집행기관과 협력해 D씨의 동선을 점검하면서 포위망을 좁혀 갔다. 그 결과 단서 입수 하루 만인 지난 12일 현지 공안이 베트남 소재 은신처를 급습해 D씨를 검거했다. 그동안 D씨는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피처를 옮겨 다녔다. 검거 이후 경찰청은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베트남 측에 신속한 D씨 신병 인계를 요청했고, 베트남이 이에 화답해 빠른 송환이 이뤄지게 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로써 파타야 한국인 살인 사건의 피의자 추적·검거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며 “주요 국외 도피사범을 끝까지 쫓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운다는 목표로 국제공조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거된 20대 공범 둘은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각각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부는 둘이 공범 관계고 공소사실이 많이 겹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둘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 심리로 열리는 공판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C씨 역시 살인 공모나 살인 실행 행위, 시체 손괴 가담은 모두 부인한 채 강도와 시체 은닉, 공갈미수만 인정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건 당일 약물과 술에 취한 B씨를 클럽에서 납치해 살해했다. C씨가 B씨를 차에 태웠고, 차 이동 방향이 다르다고 B씨가 항의하자 D씨가 차를 세우고 C씨와 함께 목을 조르고 폭행, 이후 D씨 지시에 따라 A씨도 가담해 B씨를 결국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경찰이 텔레그램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성범죄 피의자 74명을 특정해 수사 중이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허위영상물 집중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난달 말부터 집중 단속 중”이라며 “현재 126건을 수사 중이며 피의자 74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연령대별로 10대가 51명(69%)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21명(28%), 30대가 2명(3%)이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혐의 입건 전 조사(내사)와 관련해 “필요한 조치는 국제공조 수사 부분도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의사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환자 조롱글 30개를 대상으로도 내사 중이다. 김 청장은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환자 조롱 게시글 총 30개를 법리 검토를 하면서 입건 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해당 글에 관해 “특정인을 지칭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쓴 것이라 전체적인 법리 검토를 거쳐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문제가 되는 조롱글이 올라온 커뮤니티는 ‘메디스태프’로 젊은 의사가 주이용자로 알려졌다. 작성자들은 최근 ‘응급실 뺑뺑이’ 등의 의료공백 사태를 두고 “조선인이 응급실 돌다 죽어도 아무 감흥이 없다. 더 죽어서 뉴스에 나와줬으면 하는 마음뿐”이라거나 “견민 개돼지들(‘국민’의 멸칭) 더 죽이면 이득”, “매일 1000명씩 죽어나갔으면 좋겠다” 등의 글을 적었다. 복지부는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으며, 해당 게시글은 현재 전부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공개한 이른바 ‘의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청장은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21일 사이 아카이브 등 해외 공유 사이트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게시한 사건과 관련해 접속 링크를 공유한 3명을 특정하고 추적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접속 링크를 공유한 3명에게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가 적용됐으며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됐다. 김 청장은 “이러한 집단적 조리돌림 행위는 의료 정책과 관계 없이 악의적이라는 점에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계속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의 역사적인 판단이 있었다. 4년 전인 2020년 청소년 기후활동가들이 주축이 돼 현재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부족하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고 지난해까지 매해 기후 대응 관련한 헌법소원이 추가로 이어졌다. 헌재는 네 건의 사건을 병합해 두 번의 공개변론을 거친 뒤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청소년기후행동 김보림(31)·윤현정(20) 두 활동가에게는 4년을 기다린 일이었다. 헌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한다는 현재 목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으나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감축 목표는 어떤 형태로도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기후위기라는 위험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헌재 결정이 난 지 일주일 뒤인 지난 5일 두 활동가를 서울 종로구 청소년기후행동 사무실에서 만났다. 둘은 지난달 29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들은 뒤 재판정에서 곧바로 눈물을 쏟았었는데 한 주가 지나자 “이번 사건의 의미를 점점 분명하게 알게 됐다”고 말했다. 아래는 일문일답.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뒤 눈물을 흘렸는데 무슨 의미였나? 윤현정(윤)=‘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말을 듣자마자 안도감에 눈물이 났다. 승소가 당연하고, 승소해야만 했지만, ‘진짜로 패소하지 않았다’는 안도감이었다. 패소라면 현재 정부의 기후대응으로 기본권이 충분히 보호되는 수준이고, 이렇게 쭉 대응해나가도 된다는 암묵적인 인정이니까 이 상태로 고착화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컸다. 일부승소라 결정문 뒷부분으로 갈수록 눈물이 쏙 들어가긴 했는데, 기적적이면서도 아쉬운 양가적 감정이었다. 김보림(김)=어떤 감정인지 정의는 안 되는데 슬펐다. 이 결정을 기다리면서 당연히 위헌이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헌재 결정까지 (헌법소원 제기 후) 시간이 4년 넘게 흘렀고 그 사이 기후위기 심각성은 커졌고 사람들에게 개념도 익숙해졌으니 현재 기후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기다린 만큼 그 순간에는 패소한 게 아니란 걸 앎에도 (일부승소가) 슬펐다. —결정문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한 구절은? 김=헌재 결정문에 이런 표현이 나온다. 이 말은 현재 정부 목표가 위헌은 아니지만, 완전히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 목표를 없앨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것 같다. 그래도 장려는 아니라는 점에서 이렇게 실린 게 의미 있다. 윤=정부가 공개변론이나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기업의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했다. 실제로 탄소중립기본계획에서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비중을 줄이기도 하지 않았나. 그런데 헌재는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줄여주면 오히려 감축을 더 더디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방해한다고 명시해서 뜻깊었다. 윤=정부 변호인단이 공개변론에서 했던 말 중 하나가 ‘아직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시작되지 않았다’였다. 미래에 기후재난이 발생한다면 정부가 그때 적응대책을 만들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헌재는 완화조치와 함께 현재부터 적응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온실가스를 더 감축해야 적응 비용도 줄어든다고도 지적했다. —아시아에서 기후 소송으로 위헌 결정이 처음 나왔다. 이번 결정이 주변 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윤=일본이 이제 기후 헌법소원을 시작한다. 우리나라가 이 판결을 낼 수 있던 배경은 독일, 네덜란드에서 승소한 판례가 쌓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결정을 다른 나라에서 더 기뻐하는 것 같다. 한국이 판례 근거가 될 테니까 다른 아시아 국가 결정에 미칠 영향이 클 것이라 생각한다. —2020년 헌법소원 이후로 기후 관련한 헌법소원이 연달아 제기되고 있다. 김=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4년차에 한 해 동안 국민참여의견서를 준비했다. 헌법소원이 우리가 가진 가능성 중 가장 커보여서 모든 힘을 쏟아부었는데 이 길로 가기가 사막에서 바늘 찾기 같았다. 그래도 기후 헌법소원을 제기하던 2020년에는 기후운동을 하는 사람도 얼마 없었고, 청구를 제안했을 때 다들 원고가 되기 부담스럽다며 거절했다. 그래서 우리만의 헌법소원이 됐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먼저 나선다.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상황을 옆에서 보니까 작은 변화로 나아가고 있다고 느껴지긴 한다. —헌재 결정 후 “이제 시작”이라는 말을 많이 했다.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까. 김=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논의하던 때와 비슷한 느낌이다. 처음부터 설정하는 시기가 된 것 같다. 헌재 결정은 결국 기후위기 속에서 우리가 안전한 삶을 살고, 존엄한 삶,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에 장기적으로 국가가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단 뜻이다. 내년이면 국가 기후대응의 기준과 방향을 다시 잡는 논의가 이어질 테고, 여름은 다시 또 매우 덥고 열대야와 폭우가 닥칠 것이다.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개인의 불가피한 일로 치부하지 말자’, ‘앞으로 내려질 결정이 재난 위험을 줄일지, 키울지 함께 지켜보자’는 말이다. 좋은 정치인의 등장을 기다리기엔 우리 삶이 이미 위태롭다. 우리 스스로 말할 수 있으니까, 그 말을 모아서 어떤 정치인이 의사결정하든 제대로 우리 의견을 다룰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윤=기후위기 관련한 소식은 좋은 일이 없다. 발전소를 짓든 공항을 새로 만들든, 개인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래서 이번 헌법소원이 사람들에게 성공의 경험이 되길 바랐고 변화의 사례로 기록되길 바랐다. 4년간 헌법소원 진행하면서 실효성을 느끼지 못해 힘들었지만, 그래도 해냈다. 일부승소지만 우리의 삶이 고려돼야 한다는 것을 국가기관이 인정한 것 아닌가. 앞으로도 기후 문제를 회피하기보다 작은 가능성이라도 봤으니 계속 사람들이 함께해주면 좋겠다. 이제 시작이고, 올해가 2049년은 아니니까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남았다. 함께해줬던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우리 편에 있도록, 더 많은 이들이 기후문제에 쉽게 다가오도록 접근성을 높일 방법을 고민 중이다.

다음달 1일인 올해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아직 상당수 직장인들은 이날 근무를 해야 하는지 쉬어야 하는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은 관공서 및 공무원은 물론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10월 1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된 만큼 휴무 시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하며 근무 시에는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휴일이 주말과 겹쳤을 때 지정하는 대체공휴일의 경우에도 임시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유급휴일을 보장하거나 휴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회사 취업규칙에 ‘임시공휴일은 무조건 쉰다’고 규정되지 않은 이상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임시공휴일에 쉴지, 안 쉴지 결정은 사용자 재량이다. 하지만 다음달 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이상 무조건 유급휴일로 취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다음 달 10월 1일을 무급휴일로 처리해서는 안 되며 쉬지 않고 근로시킨다면 평일처럼 일반임금을 지급하면 안 된다. 김스롱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면 근로 시 유급휴일 임금 규정에 맞춰 휴일수당을 줘야 하고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면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한다”며 “사용자가 무급휴일로 처리하거나 근무시켰음에도 일반 근무일처럼 원래 임금만 지급하면 위법한 처우”라고 설명했다. 김 노무사는 “이 같은 규정은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도입됐고,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근로자가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 사용자가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해주라는 취지”라며 “이는 사용자의 근로자 배려가 아니라 사용자가 당연히 해야 하고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근로기준법에 공휴일 규정이 명시돼 있음에도 이번 국군의 날에 직장인 10명 중 3명만 당일 유급휴가가 결정됐다는 설문조사도 나왔다. 10명 중 4명가량은 이날 근무를 해야 하는지 쉬어도 되는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앰아이는 전날 전국 만 20∼69세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1.79％포인트)으로 지난 5∼9일 실시한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전체 응답자의 40%는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을 긍정적으로 답했다. 22%는 ‘부적절하다’며 부정적으로 응답했고 나머지 38%는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휴식을 취할 수 있음’과 ‘내수경제 활성화’ 등이 꼽혔으며 부정적으로 보는 요인은 ‘휴일이 많음’과 ‘갑작스러운 조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등이 주요하게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 중 학생이나 가정주부, 무직을 제외한 직장인 2306명을 대상으로 다음달 1일 근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여론조사 기간 중 근무 일정이 정해진 인원은 61%에 불과했고 39%는 ‘아직 회사가 별도의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답했다. 회사가 다음달 1일을 공휴일로 쉬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쉴 예정’이라는 응답률은 30%로 절반 수준이었다. 22%는 ‘정상 근무를 한다’고 밝혔으며 9%는 ‘무급휴일로 쉰다’고 응답했다. 휴무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직장인을 포함해 직장인 응답자의 36%는 다음달 1일에 쉴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이들의 31%는 다음달 1일 하루만 쉴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다음달 1일을 포함해 이틀을 쉬겠다는 응답자는 11%, 사흘간 쉬겠다는 응답자는 13%로 조사됐다. 다음 달 1일을 포함해 4일 이상 장기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응답자는 9%였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랜 기간 지속된 더위가 서서히 물러날 전망이다. 우리나라를 덮고 있던 뜨거운 성질의 고기압이 밀려나고 그 자리로 찬 공기 세력이 확장하면서 더운 공기에서 서늘한 공기로 대기 흐름이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주 전국이 대체로 맑고 낮 최고기온은 22∼30도로 예보됐다. 오는 22일까지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예상된다. 비가 함께 기온도 떨어지면서 21일 낮 최고기온은 19∼31도, 22일은 20∼28도로 평년(23∼27도)과 비슷하게 예보됐다. 전날 낮 기온이 서울 33.6도, 경기 안성 36.4도, 전북 고창 36.4도, 경남 창원 37.1도 등까지 올랐던 데 비하면 더위 기세가 한풀 꺾였다. 9월 하순이 가까워지도록 폭염이 길게 지속된 배경 중 하나로는 태풍이 꼽힌다. 중국 상하이에 상륙한 제13호 태풍 ‘버빙카’ 경로상 우리나라는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태풍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끌고 올라온 고온다습한 공기가 우리나라까지 오면서 더위를 부추겼다. 태풍은 거대한 공기덩어리인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한다. 보통 고기압의 수축과 확장 정도에 따라 9월에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달에는 비나 강한 바람을 동반하는 태풍조차 없었는데 이 또한 폭염과 연관이 있다. 한반도가 9월까지 더운 고기압에 덮이면서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는 태풍이 모두 우리나라 주변 지역으로 이동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태풍이 주변으로 저위도의 열기를 끌어올리면서 우리나라는 폭염만 심화되는 날씨가 나타났다.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에 따르면 9월에 최고기온이 33도를 넘어간 폭염일수는 올해가 압도적으로 많다.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9월 전국 평균 폭염일수가 하루를 넘어간 날은 2010년이 1.3일로 유일하다. 그러나 올해는 9월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에도 폭염일수가 6일로 기록됐다. 최근 30년(1991∼2020년) 9월 폭염일수 평균은 0.2일이다. 과거 9월 중순까지 폭염이 발생한 전례가 적지 않으나 특정 시가 아닌 광범위한 지역에 폭염이 발생한 해는 드물다. 앞서 2010년 9월21일 경북 경주와 대구, 경남 밀양 등에, 2008년 9월19일 광주와 전북 남원, 전주, 전남 순천 등에 폭염이 발생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는 현재까지 기록된 마지막 폭염인 9월19일에 세종·대전 등 충청권부터 전라권, 경상권이 모두 포함됐다. 다만 이번달도 중순을 넘어가면서 티베트고기압은 약화하고 북쪽 찬 공기 세력은 강해지는 시기에 접어들었다. 이날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존에 우리나라 대기에 있던 북태평양고기압의 따뜻한 공기와 부딪혀 주말 내내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보됐다. 수도권과 강원영서에 22일까지 30∼100㎜,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100∼200㎜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 중부지방 시간당 강수량도 30∼50㎜ 정도로 강하게 내릴 것으로 보여 수도권과 강원도 전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상태다. 충청과 전라권은 50∼100㎜(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150㎜ 이상), 경북 북부와 부산·울산·경남 50∼120㎜, 대구와 경북 남부 50∼100㎜의 비가 예보됐다. 다만 남해안 부근(200㎜ 이상)과 경북 북부 동해안(180㎜ 이상)에는 더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 제주 역시 50∼150㎜(북부 30∼80㎜)의 많은 비가 예보됐고 산지에는 최대 250㎜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예상된다. 비가 그친 뒤로는 아침 최저기온이 25도를 밑돌며 낮게는 15도 아래로 떨어지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며 가을 날씨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라엘이 19일(현지시간)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해 대규모 공습을 퍼부었다. 헤즈볼라도 최근 발생한 무선호출기(삐삐)·무전기 동시다발 폭발 사건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보복을 공개선언하면서 양측의 전면전 가능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에서 “헤르지 할레비 참모총장이 전쟁 지속 계획을 승인했다”며 북부 지역 계획 승인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레바논의 헤즈볼라 목표물을 공격해 헤즈볼라의 테러 역량과 인프라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또 이스라엘군은 “공군이 약 30개의 헤즈볼라 발사대와 테러 인프라를 폭격했다”며 지상군이 레바논 남부 여러 지역에서 무기 저장고 등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레바논 매체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상공에서 이스라엘 전투기로 추정되는 항공기가 목격됐다. 이들은 “헤즈볼라 테러 조직은 레바논 남부를 전투지역으로 만들었다”며 “헤즈볼라는 지난 수십 년간 민가를 무기화하고 그 아래에 땅굴을 파고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사용했다”고 했다. 또 “(이스라엘) 주민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북부에 안전을 확보하고 모든 전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군 발표는 이날 예정됐던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의 영상 연설 직전에 나왔다. 지난해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받은 뒤 11개월 넘게 전쟁을 지속 중인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황이 대체로 안정됐다는 판단 아래 헤즈볼라가 있는 북부 전선으로 눈을 돌리고 공격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삐삐·무전기 동시다발 폭발로 큰 타격을 입은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에 보복을 밝혔다. 이날 헤즈볼라는 국경지대에 있는 이스라엘군 진지를 대전차 유도미사일 등으로 타격해 이스라엘 군인 10여명이 죽거나 다쳤다. 헤즈볼라 수장 나스랄라는 연설에서 “호출기 수천개를 터뜨린 이스라엘은 ‘레드라인’을 넘었다”며 “이 학살 공격은 선전포고로 볼 수 있고 정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17일 레바논 베이루트와 이스라엘 접경지인 남부 및 동부 베카밸리 등지에서 헤즈볼라의 통신수단인 삐삐 수천대가 폭발했다. 이튿날에는 헤즈볼라의 무전기가 폭발하면서 이틀간 벌어진 폭발 사건으로 레바논에서 37명이 죽고 약 3000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스라엘은 이 사건과 연관성을 확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았지만 이스라엘군 또는 정보기관의 장기간 공작이라는 데 큰 이견은 없다.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이란도 이스라엘 비판에 목소리를 냈다. 이란 국영 IRNA통신에 따르면 호세인 살라미 이란혁명수비대(IRGC) 사령관은 나스랄라에게 서신을 통해 “곧 저항 전선의 압도적인 대응으로 잔인하고 범죄적인 시온주의자 정권(이스라엘)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폭발 사건에 이어 공습까지 중동 지역 긴장감이 높아지자 미국 정부는 이날 확전 방지를 강조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느 쪽이든 갈등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우리는 긴장을 우려하고 있고, 잠재적인 확전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외교적 해법을 통해서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 주가가 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빅컷’(기준금리 0.50%포인트 인하) 다음 날 급등세를 보였다. 뉴욕증시 주요 주가지수가 19일(미국 동부시간) 일제히 1% 이상 뛰어오르며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장보다 7.36% 오른 243.92달러에 마감했다. 지난 7월23일(종가 246.38달러) 이후 약 두 달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들어 이날까지 연중 낙폭은 -1.81%로 줄었다. 이날 종가 기준 테슬라 시가총액은 7792억달러(약 1036조원)로 불어 미 기업 시가총액 순위 10위로 다시 진입했다. 테슬라 주가 급등은 전날 연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데 따른 매수세로 풀이됐다. 미 금융전문매체 배런스는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 인하는 자동차 주가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자동차는 대부분 할부로 구매하는 탓에 금리 영향을 크게 받는다. 특히 전기차는 대체로 동급의 내연기관차보다 고가여서 소비심리가 금리에 더 민감한 편이다. 테슬라의 지난 2분기 자동차 매출은 지난해 동기보다 7% 감소한 바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그동안 전기차 판매 실적이 부진한 주요 이유로 높은 금리 등 불리한 거시경제 환경을 탓해왔다. 자동차 정보 사이트 카즈닷컴(Cars.com) 전문가 레베카 린드랜드는 “연준의 금리 인하는 더 많은 소비자가 관망에서 벗어나 자동차를 구매할 이유를 제공한다”고 분석했다. 연준은 지난 17∼18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정책금리) 목표 범위를 5.25∼5.50%에서 4.75∼5.0%로 0.5%포인트 낮췄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시기이던 2020년 3월 이후 처음으로, 미국 통화정책 기조가 4년 반 만에 긴축에서 완화로 돌아섰다. 연준의 발표에도 뉴욕증시는 전날 약세로 마감했다. 그러나 이날은 하루 만에 투자심리를 회복하며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가 전장보다 522.09포인트(1.26%) 뛴 42,025.19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95.38포인트(1.70%) 상승한 5,713.64, 나스닥종합지수는 440.68포인트(2.51%) 오른 18,013.98에 장을 마치며 주요 주가지수가 일제히 급등했다.

대통령실이 19일(현지시간) 체코 두코보니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수출에 따른 대규모 손실 우려설에 “전혀 근거 없는 엉터리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두코보니 원전 수주 관련해 정부를 향해 “무리한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야당의 주장은 원전 생태계 재건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폄훼하는 궤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뒤이은 브리핑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덤핑 수주’란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건 앞으로 계약 협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체코 정부는 한국을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배경으로 시공 기간과 예산을 준수하는 입증된 역량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22명은 기자회견에서 체코 원전 수출 추진과 관련해 “이대로 가면 수조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지 모른다”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이들은 최종 계약이 성사돼도 적자 수출 가능성이 높고 미국에 끌려다니는 현 정부의 외교노선 탓에 체코 원전 수주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을 “‘24조원 잭폿’이라 부르던 원전 수출이 미국(웨스팅하우스)의 문제 제기로 어려워지자 부랴부랴 만든 일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원전 지식재산권 분쟁과 관해 한미 당국이 긴밀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적재산권 분쟁은 원전 입찰 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체코 원전을 최종 계약 확정하는 데에 큰 영향이 없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웨스팅하우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란 표현이 나오는 이 시점에 한국과 미국이 공조해서 조인트 파트너십을 구축해야겠다는 데는 깊은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자국 두코보니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한국 컨소시엄이 수주할 것이라는 데 낙관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파벨 대통령은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이날 프라하성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전했다. 파벨 대통령은 확대회담에서 “체코도 한국의 두코바니 원전 사업 참여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의 사업 최종 수주에 낙관적이며, 이 사업이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기반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 두코보니 외 신규 원전 수주 가능성에는 “최종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면서도 “이번 프로젝트가 얼마나 성공하는지에 따라 테멜린 신규 원전 사업이 고려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했다. 이어 “폴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등에서 원전 개발 계획이 있다”며 “이 때문에 우리가 한국과 협력할 잠재력이 크고, 제3국 시장 진출을 같이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두코보니 원전 사업을 수주할 경우 전 주기에 걸친 협력을 약속했고, 파벨 대통령은 한국의 수주를 낙관하며 산업 발전을 위한 중대한 기회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계약이 체결돼서 시공하게 된다면 설계, 시공 모든 절차에서 체코와 함께할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의 개발뿐만 아니라 원전 인력 양성까지 협력해 그야말로 원자력 동맹이 구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을 함께 짓는다는 것은 양국의 전략적 협력이 한 단계 도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특허권을 주장하며 한국 원전 수출에 이의를 제기하는 문제에는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정부는 원전 협력에 확고한 공감대를 공유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한미 기업 간 원만한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수원은 체코 기업들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고, 이 문제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때처럼 잘 해결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최종 계약 체결까지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도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챙기겠다”고도 했다. 파벨 대통령은 “원전 건설에서 높은 수준의 현지화를 희망하고 있고, 60% 정도 체코 기업의 참여를 기대한다”며 “이번 입찰은 체코 산업계에 있어 매우 중대한 기회”라고 평가했다. 또 “체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이미 1만5000개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만약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이 체결된다면 그런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은 원전 협력과 더불어 앞으로 바이오, 디지털,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며 “제조업 중심의 협력을 넘어, 첨단기술과 응용과학을 바탕으로 하는 미래 동반성장의 기반을 함께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치매에 걸린 70대 아내를 4년간 병간호하다가 살해한 8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아내를 살해하고 자신도 생을 마감하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문주형)는 80대 A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쯤 경기도 주거지에서 70대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법원에서 이뤄진 판결 전 조사 결과 피고인은 현재 기억력 저하 등을 겪으며 수용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밖에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요소들은 원심이 그 형을 정하는 데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이 자신과 60여년을 함께한 배우자를 살해한 것으로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써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자를 성실히 부양한 점, 피해자는 4년 전부터 알츠하이머를 진단받고 치매를 앓아 거동이 불편해 피고인이 간호를 도맡아온 점, 고령으로 심신이 쇠약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보는 것이 한계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2020년 치매 진단을 받은 B씨를 돌보며 지내오던 중 2022년 3월 B씨의 상태가 악화하면서 병간호로 인한 심리적, 육체적 부담이 가중되었음에도 자녀들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자 크게 힘들어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장기간 병간호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은 데다 피해자로 인해 자식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초 아내에게 독성이 있는 약을 먹게 했으나 별다른 반응이 없자 피해자 목을 조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스스로 같은 약을 먹었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