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중독으로 치료보호를 받은 뒤에 다시 치료보호를 받은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가 치료보호를 받는 중 의료행위를 한 사례도 있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이 1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현황’에 따르면 치료보호를 마친 뒤 다시 치료보호를 받는 인원이 2019년 73명에서 2023년 190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제도는 중독 치료비 지원을 통해 재범률을 낮추고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다. 검찰 의뢰(치료조건부 기소유예)와 중독자 본인 또는 가족의 신청(자의)으로 지원을 받는다. 마약류 치료보호 기관 입원 및 외래는 2019년 260건에서 지난해 641건으로 4년 만에 381건 증가했다. 입원이 2019년 89명에서 2023년 226명으로, 외래는 171명에서 415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마약류 중독으로 재차 치료보호를 받은 인원은 20대가 5명에서 59명으로, 30대는 12명에서 47명으로 늘었다. 40대는 33명에서 49명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 동안 연령대별 마약류 치료보호 인원 비중도 20대가 10.4%에서 32.6%로, 30대는 19.6%에서 27.3%로 증가했다. 10대 마약사범도 증가하는 추세다. 백종헌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 검거인원 중 10대가 1066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 164명, 2022년 294명이던 검거인원이 지난해 크게 상승했다. 다만 올해 촉법소년이 마약 범죄로 적발·검거된 현황을 보면 지난달 기준 4명으로, 지난해 적발·검거된 50명 대비 적었다. 최근 경찰이 마약범죄 수사를 강화하며 적발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인이 마약류 중독으로 인해 치료보호를 받는 도중에 의료행위를 실시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으로 인해 올해 1월22일부터 치료보호를 받기 시작한 의사 A씨는 치료보호가 종료되는 지난 7월6일까지 44건의 의료행위를 했다. 이밖에 치매나 조현병이 있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다수다. 지난해 알츠하이머를 앓는 의사 34명이, 올해는 지난 7월까지 18명이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행한 의료 행위는 총 7만3275건이다. 조현병 의사는 지난해 27명, 올해 7월까지 22명으로 집계돼 총 11만826건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의료법상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는 의료인 결격사유 중 하나다. 또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의료인 결격사유가 있을 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2019년 이후 지난 6월까지 5년 반 동안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을 사유로 의료인에게 면허 취소를 처분한 사례는 없다. 서미화 의원은 “정부는 하루속히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등 의료법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은 면허 취소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이달 마지막 주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공휴일 및 주말이 띄엄띄엄 연이어 있다. 여행업계와 일반 근로자 중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을 반기는 목소리도 있는 반면, 업무 사정이나 육아 등으로 휴일이 많아진 것을 반기지 않는 이들도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3일 다음 달 1일인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민 안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며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는 28∼29일 주말에 이어 다음 달 1일 임시공휴일, 3일 개천절, 5∼6일 주말, 9일 한글날로 징검다리로 휴일이 이어진다. 휴가를 붙이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최장 12일을 연달아 쉴 수도 있다. 실제로 여행업계에서는 이 기간을 활용하려는 여행 수요가 커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뒤 여행사 예약률이 높아졌다. 교원투어는 지난해 임시공휴일 지정 발표 이후 8월31일∼9월6일 일주일간 9월28일∼10월3일 기간에 출발하는 기준 예약률이 전주보다 53.8% 늘었다. 지난해 10월 우리 국민의 전체 해외 관광객은 204만3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164.1% 증가했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이제 한 달 정도 남아서 장거리보다는 단거리 여행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일본 여행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모두투어 관계자도 “단거리 해외여행의 경우 하루만 임시공휴일로 지정돼도 영향이 크다”며 “지난해에도 임시공휴일 발표 이후 단거리 여행이 꽤 늘었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갑작스러운 공휴일 지정으로 기존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다. 그날 현장학습을 계획했거나 중간고사를 치르려던 일부 학교는 부리나케 학사일정 조정에 나서는 등 난감해 했다. 경기도 화성 한 고등학교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강원도를 다녀오는 1·2학년 현장학습이 예정됐는데 1일이 갑자기 임시공휴일이 되면서 일정이 꼬였다. 이 학교는 논의 끝에 기존 계획대로 현장학습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시기가 2학기 중간고사인 학교도 있어 시험을 치르려던 학교들도 학사계획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기도 한 고등학교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4일이 1차 지필평가 기간이었지만, 임시공휴일과 겹치게 됐다. 일정 조정 시 수업일수도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 학교에 따라 종업식을 늦출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까지 가족 계획을 바꿔야 한다는 글이 인터넷카페에 올라오기도 했다. 한 학부모는 “중간고사와 재량휴교 등 학사일정을 알아보고 가족여행 계획을 세워놨는데 중간고사 일정이 밀리면서 이후 계획까지 뒤죽박죽될까봐 걱정”이라고 했다. 이밖에 다음 달 1일 이사 예정이라는 A씨는 “당일에 전입신고가 안 돼서 이후 업무 처리가 복잡해졌다”고 토로했다. 국군의 날이 공휴일로 지정된 지는 34년 만이다. 1956년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국군의 날은 1976∼1990년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1년부터 제외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암살을 시도하려다 체포된 용의자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58)가 지난해 이란에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책을 출판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에 따르면 라우스는 지난해 자비로 ‘우크라이나의 이길 수 없는 전쟁(Ukraine's Unwinnable War)’이라는 제목의 책을 냈다. 291쪽 분량의 책에서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란과 맺은 핵 협상을 폐기한 데 분노를 표출하며 “이란, 사과한다”고 적었다. 이어 “트럼프를 암살할 자유가 있다(You are free to assassinate Trump)”고도 썼다. AP통신은 이 문장이 이란을 향한 암살 촉구라고 해석했지만, NYT는 라우스가 책 전반에서 일반 독자와 특정 대상을 혼동해 쓴 만큼 독자들에게 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라우스는 책 전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바보’나 ‘멍청이’ 등 멸칭(fool, buffoon, idiot)으로 부르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나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 같은 독재 지도자들보다도 못하다고 비판했다. 2021년 1월6일 벌어진 연방 의사당 폭동에는 “도널드 트럼프와 그 패거리에 의해 자행된 재앙”이라며 “민주주의가 눈앞에서 빠르게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라우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은 비판했지만,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데에는 “약하고 늙은” 바이든이 “기개가 있다”고 칭찬했다. ‘푸틴은 왜 암살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장에서는 “우리는 모두 왜 위대한 지성이 일찍이 히틀러를 제거하지 않고, 푸틴을 죽이려는 조처를 하지 않았는지 생각한다”고 썼다. NYT는 라우스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합리적(reasonable)이고 서구식 교육을 받아 정치와 외교를 좌우할 수 있는 인물로 묘사하면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전했다. 라우스는 “데니스 로드먼과 같은 미국 프로농구(NBA) 스타가 김 위원장과 평화로운 우정을 쌓을 수 있다면 그와 내가 북한대사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외신은 라우스 저서의 이런 내용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큰 관심을 보여온 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행적과도 일치한다고 보도했다. 그는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우크라이나 관련 정책에 실망해 등을 돌린 것으로 추정된다. 라우스는 책 한 구절에서 자신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한 적이 있는 만큼 어리석은 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민주당원이나 공화당원으로 규정되는 것 모두 거부하고 AP통신에 따르면 2012년에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무소속 유권자로 등록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

연금개혁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사회 전반적으로 조성됐지만,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점에서 세대갈등을 지핀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 발표안이 나온 뒤 “차라리 안 내고 안 받겠다”는 반응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17일 20·30대 이용자가 많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민연금 그냥 안 내고 안 받고 싶다’ ‘국민연금 결국 못 받을 것 같아서 내기 싫은데 더 올린다고 한다’며 개혁안 관련해 불만을 표하는 글이 올라왔다. 일각에서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로서, 이것도 보장받지 못하면 나이 들어서 정말 생활을 연명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의견에 “애초에 20대, 30대는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이고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줄일 수 있다는 자동조정장치까지 도입한다고 하니 정부에 불신이 든다”며 “젊었을 땐 국민연금을 많이 내서 실수령 금액이 줄어들어야 하고 노인이 되면 연금을 받지도 못할 것 같다는 인식이 주변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반박도 달렸다. 정부는 연금 안정성을 높이려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상향하겠다고도 시사했는데 이에도 반응이 엇갈렷다. 지난 5일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60세 미만인 국민연금 의무가입상한을 65세 미만으로 5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경우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연금 보험료를 현행 59세가 아닌 64세까지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년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논의가 자연스럽게 본격화하고 있다. 평균수명이 길어지는 만큼 정년연장 역시 긍정적이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반대로 “64세까지 일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거나 “결국 20대, 30대는 많이 내고 늦게 받아야 한다”는 불평도 나왔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2%로 새롭게 제안했다. 고령인구는 늘고 출생률 감소로 국민연금 가입자는 줄어들면서 국민연금 기금 재정은 악화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료 수급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진영주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브리핑에서 “보험료율 인상 말고도 기금수익률 제고나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통해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13%의 보험료율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정부의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적용 방안(연에 50대 1.0%포인트 인상, 20대 0.25%포인트 차등 인상)에는 “50세인 1975년생은 40년 가입했을 때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소득대체율이 50.6%이고 20세인 2005년생은 (소득대체율이) 42% 고정했을 때 (최종) 소득대체율이 42%”라며 “정부안대로 보험료율을 인상하면 납입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청년 세대는 보험료율을 높게 부담하게 돼 보험료율 부담을 어른 세대가 고려해주면 좋겠다는 청년 세대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계획은 정부안에서 가장 쟁점이 된 내용 중 하나다. 복지부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해서 공적연금제도를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기대수명이 늘거나 연금 부채가 자산보다 커질 경우, 출생률이 감소하거나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 경우 재정 안정을 위해 연금 급여를 조정한다고 해 청년 세대의 우려가 커졌다.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의 자동조정장치를 예로 들며 “전년도에 비해 절대액의 연금 급여가 낮아지게 되면 그때는 조정을 실시하지 않는 법 규정을 갖고 있다”며 “가입자가 늘어나 지속가능인자가 1이 넘는 경우에는 자동조정장치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부부·연인 등 ‘친밀한 파트너’ 사이에 발생한 살인 또는 살인미수 사건 가해자 중 90% 이상이 남성이며 10건 중 4건은 범행 이전에 가해자의 폭력 행위가 선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공개된 김혜진 연구관의 ‘친밀한 파트너 폭력의 살인 위험요인 탐색 연구’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김 연구관이 2015∼2021년 부부나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살인미수 사건의 형사 1심 판결문 650건(살인 444건·살인미수 206건)을 분석한 결과 274건(42％)은 범죄 발생 이전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신체적 폭력을 당한 전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성폭력과 스토킹을 당한 경우는 각각 17건, 143건이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소한 경우는 64건 있었다. 범행 관계를 보면 친밀한 파트너 간 살인·살인미수는 배우자 사이에서 발생한 경우가 2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인 관계(131건), 전 연인 관계(84건), 사실혼 관계(71건) 등이 뒤를 이었다. 범행이 일어난 장소는 동거하는 집(321건), 피해자 집(130건), 피해자 직장이나 야외(이상 45건) 순이었다. 범죄가 일어나는 동안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466건을 살펴보면 284건(61％)은 전혀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손발로 방어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물리적으로 저항한 경우가 98건(21％), 언어적 저항 62건(13％), 현장에서 도망친 경우는 17건(4％)이었다. 전체 가해자의 92％(598건)는 남성, 8％(52건)는 여성이다. 가해자가 음주한 상태에서 범행한 사건은 250건으로 38%를 차지했다. 김 연구관은 “애인, 부부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살인미수 사건의 절반 가까이 위험 전조증상으로 가해자에 의한 무단 폭력 행위가 나타났다”며 “지속적인 112신고 기록이나 병원 치료 기록이 누적된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적극적인 신변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석인 17일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더위가 이어지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전남과 경남은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됐으며 전북과 경북도 일부 산지와 해안가를 제외하고 극심한 폭염이 나타났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이 최고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돌고 내륙을 중심으로는 35도를 넘어서면서 9월 일 최고기온을 새롭게 썼다. 충북 보은 34.8도, 충남 서산 34.4도, 보령 35.2도, 전북 남원 35.8도, 광주 35.7도, 경북 구미 35.9도, 경주 36.2도, 경남 양산 36.1도 등으로 많은 지역에서 최고기온이 33도를 훌쩍 넘겼고 체감온도는 37도 이상까지 오르기도 했다. 낮에 기온이 높이 오르면서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온이 이처럼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자 기상청은 이날 오전부터 일부 지역 폭염주의보를 폭염경보로 상향 조치했다. 오후 2시를 기해 전북 진안·무주, 경북 대부분 지역, 대구와 부산 전역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를 폭염경보로 변경하면서 충청권 이남 거의 모든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기상청은 ‘당분간’ 이 같은 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태풍의 북상과 함께 고온다습한 공기가 불어들면서 높은 기온이 유지되고 있다. 이번주 후반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33∼35도까지 오르겠으며 높은 온도에 한낮에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도 산발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나기가 내릴 시 예상 강수량은 5∼40㎜ 수준으로 예보됐다.

유럽 중·동부를 강타한 저기압 폭풍 ‘보리스’로 인한 홍수 피해 사망자가 최소 17명에 이른다고 미국 CNN 방송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수일째 이어진 폭우로 이날 오스트리아에서는 집에 고립된 노인 2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전날 소방관도 1명 사망했다고 오스트리아 당국이 밝혔다. 이날까지 루마니아에서는 7명, 폴란드에서 4명, 체코에서 3명이 각각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재민 수와 시설 피해 규모도 늘고 있다. 폴란드 PAP통신에 따르면 폴란드 당국은 지난 24시간 동안 홍수 지역 주민 2600명을 대피시켰다고 이날 밝혔다. 폴란드와 체코 접경지인 폴란드 남서부 클로츠코에서는 마을이 물에 잠기며 1명이 익사했고 주민들이 모두 대피했다. 체코 오스트라바에서는 홍수로 난방 설비가 완전히 폐쇄되면서 주민 28만명이 온수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체코 리토블예는 도시 건물의 약 80%가 침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는 전날부터 이미 대규모 대피를 시작했다. 체코 역시 마을 전체가 침수돼 차량 통행이 전면 중단되고 주민 전원을 대피시킨 마을도 있다. 비가 계속되면서 슬로바키아 수도 브라티슬라바에선 다뉴브강 수위가 계속 올라 이날 오후쯤이면 수위가 최고치에 달할 것으로 당국은 경고했다. 피해 증가가 우려되자 유럽연합(EU) 차원의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이날 EU에 긴급 재정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발라즈 우즈바리 EU 집행위원회(EC) 대변인은 EU가 요청을 받으면 펌프와 구조팀, 보트, 식량, 물과 같은 긴급 구호품을 매우 신속히 도움이 필요한 국가에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CNN은 대기가 따뜻해지면 더 많은 수증기를 품을 수 있으며 이는 폭우와 더 강한 폭풍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지구 온도 상승이 이번 폭우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지난 11일 저녁부터 시작된 이번 폭우로 한 달 치가 넘는 비가 쏟아져 내린 것으로 CNN은 분석했다.

추석인 17일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고 체감온도는 33∼35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과 17일 사이 서울 등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도 나타났다. 서울, 인천, 대전 등에서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늦은 열대야 기록이 다시 경신됐으며 제주와 서귀포는 간밤을 포함해 올해 열대야일이 각각 71일과 64일로 늘어 연간 열대야일 기록 행진을 이어갔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낮 최고기온은 29∼34도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 예상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인천 30도, 대전·광주·부산 33도, 대구 34도, 울산 32도 등이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경북 동해안, 한라산 등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황으로 특보 발령지를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최고 33∼35도까지 오른다. 최근 30년(1991∼2020년) 평균 가을 시작일은 9월26일로, 추석이 기상학적으로 여름에 속한 때는 이례적이지 않다. 기상학적 가을은 ‘일평균 기온이 20도 미만으로 내려간 뒤 다시 오르지 않은 첫날’이다. 다만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추석 더위’는 올해 추석이 이른 편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평년 9월17일 최고기온은 24∼28도로 이날 예상 최고기온보다 5도 안팎으로 낮다. 현재 더위는 한반도가 고기압 영향권에 든 데다 태풍 영향까지 겹치면서 길게 이어지고 있다. 중국 상하이에 상륙한 제13호 태풍 ‘버빙카’와 고기압 사이로 고온다습한 남동풍이 불면서 열기가 불어들고 있다. 제14호 태풍 ‘풀라산’도 버빙카와 거의 비슷한 경로로 북상 중이라 우리나라로 고온다습한 공기가 당분간 불어들 전망이다. 기상청은 19일까지 낮 최고기온이 이날과 비슷하고 21일까지도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지역이 있을 것으로 예보했다. 22일부터는 최고기온이 30도를 넘는 날은 줄겠으나 평년기온을 웃도는 더위는 이달 하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추석인 이날 밤 소나기가 그치면서 구름 사이로 보름달이 보일 전망이다. 지역별 월출 시각은 부산·울산 오후 6시 6분, 강릉과 대구 9분, 춘천·대전·청주 14분, 광주·전주·제주 15분, 수원 16분, 서울 17분, 인천 18분이다.

북한이 7일 새벽까지 전날 밤부터 남측을 향해 쓰레기 풍선 190여 개를 띄웠고 현재까지 서울·경기 지역에서 100여 개의 낙하물을 확인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쓰레기 수급이 원활해지면서 최근 풍선을 띄우는 일이 더 잦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지난 4일부터 전날까지 사흘 연속, 4회에 걸쳐 남측으로 풍선을 보냈다. 풍선 내용물은 종이류, 비닐, 플라스틱병 등 생활쓰레기이며 안전 위해 물질은 없었다. 현재는 공중에서 식별되는 쓰레기 풍선은 없다. 북한이 풍선을 띄운 지는 지난 5월부터로, 초기에는 오물을 실었다가 이후 깨끗한 종이와 비닐 등을 보내더니 최근에는 풍선에서 사용한 흔적이 있는 페트병 등이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0일 이후 북한은 한 달 가까이 풍선을 날리지 않았다. 이달 들어 다시 풍선을 연달아 띄우는 이유로 쓰레기 등 풍선에 실을 자재 수급이 원활해졌기 때문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해 복구 등으로 풍선에 실을 ‘쓰레기 자재’ 수급이 원활해졌다는 추정이다. 풍향상 남쪽으로 풍선이 날아갈 확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부양을 강행하는 경우도 잦아졌는데,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 선전에 맞대응하라는 상부 압박 때문 아니느냐는 분석이 군 안팎에서 제기된다. ‘맞대응식 행동’ 차원에서 쓰레기 풍선을 띄운다는 분석이 나온다. 군은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부양을 늘렸지만 ‘안전 수거 후 확인’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대응 매뉴얼에 따라 기본 원칙대로 차분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구팬 83%가 ‘야구장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프로야구장은 전국 스포츠시설 중 쓰레기 배출량 1위다. 녹색연합은 지난 6월20일부터 7월27일까지 전국 9개 프로야구 구장에서 야구장을 찾은 야구팬 20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응답자의 33%가 야구장 쓰레기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50%는 ‘심각하다’고 답해 83%가 심각성을 느낀다고 조사됐다. ‘보통이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15%였고, ‘심각하지 않다’거나 ‘전혀 심각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1.5%와 0.5%에 그쳤다. 응답자 56%는 야구장에서 쓰레기를 분리 배출해 버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정한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품목별로 분리배출함을 비치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러나 녹색연합이 구장 9곳을 돌아본 결과, 9곳 모두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기 어려운 구조였다고 밝혔다. 일부 구장은 쓰레기를 재질별로 나눠 버리도록 배출함이 구분되지 않았다. 경기 종료 후 많은 관중이 한꺼번에 퇴장한다는 점도 분리배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그동안 구단은 관중이 분리배출을 번거로워하고 야구장 내 통로가 좁다는 이유 등을 대며 청소노동자가 다시 분리하기 때문에 관중들은 한꺼번에 쓰레기를 버려도 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고 녹색연합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문조사 결과로는 야구장에서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배출하기 위해 배출 품목 표시 시인성 강화(34%), 쓰레기통 위치 변경(33%)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야구장 특성상 쓰레기 배출을 줄이려면 다회용기 사용률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응답자 46%만이 야구장 내 매장에서 음식을 다회용기에 받을 수 있다고 알았고, 실제로 이용해본 경험은 36%만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회용기 서비스를 이용해본 응답자들은 가장 불편했던 점으로 다회용기 반납 장소 등 다회용기 반납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36%)는 점을 꼽았다. ‘다회용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장 정보가 부족하다’(31%), ‘다회용기 반납함 개수가 적다’(27%)가 뒤를 이었다. 다회용기 사용이 늘어야 한다는 응답자는 과반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야구장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대책으로 ‘관람객의 적극적인 다회용기 이용 및 쓰레기 분리배출 노력’(39%)과 ‘구단의 다회용기 서비스 도입 및 확대’(29%)를 꼽았다. 녹색연합은 “야구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람객 의지가 매우 높게 나타난 만큼, 프로야구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야구장은 체육시설 중 쓰레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다. 2021년 기준 야구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3444t으로 체육시설 폐기물의 35%를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프로야구장에서 발생한 투명페트병 수만 64만2665개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