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전날 별세했다고 밝혔다. 정의연에 따르면 사망한 A씨는 18세 때 바느질 공장에 취업하기 위해 친구와 중국으로 갔다가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수난을 겪었다. A씨는 1945년 광복 후로도 귀국하지 못하다가 2000년대 초반에야 고국으로 돌아와 가족과 상봉했다. A씨는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한 뒤 수요시위와 해외 증언 등에 참여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 활발히 참여했다. 장례는 유족의 뜻에 따라 비공개로 치른다고 정의연은 밝혔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또 한 분의 위안부 피해자를 떠나보내게 돼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고인이 가시는 길에 최대한 예의를 다하겠다”며 애도했다. 신 차관은 “여가부는 위안부 피해자가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이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도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A씨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는 8명으로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대구, 인천, 경북, 경남에 각 1명씩이고, 경기에 3명이 있다. 8명 모두 94∼96세로 고령이다.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제작·유포 등 텔레그램상 불법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몰린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공동창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가 플랫폼 내 검열 개선과 문제 기능 삭제 방안 등을 공개했다. 두로프는 6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텔레그램의 ‘근처 사람들(People Nearby)’ 기능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주변에 텔레그램을 쓰는 다른 이용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이 기능은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두로프는 “텔레그램 유저의 0.1% 미만이 사용했던 이 기능은 봇(bot)과 사기 문제를 갖고 있었다”며 “우리는 대신 합법적이고 확인된 업체만 보여주는 ‘근처 기업들(Businesses Nearby)’ 기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텔레그램의 익명 블로그 서비스인 ‘텔레그래프’도 변화를 공지했다. 텔레그래프 미디어 업로드 기능이 ‘익명의 행위자’에 의해 오용되고 있다며 이를 비활성화한다고 밝혔다. 두로프는 “텔레그램 이용자의 99.999%는 범죄와 무관하지만, 불법활동에 연루된 0.001%가 플랫폼 전체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어 거의 10억명에 달하는 이용자들의 이익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올해 텔레그램에서의 (콘텐츠) 조정(moderation)을 비판의 영역에서 찬양할 무언가로 바꾸겠다고 약속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미국 IT 전문매체 더버지는 텔레그램의 ‘자주 묻는 질문(FAQ)’란에서 ‘개인 채팅 내용은 보호되며 이를 대상으로 한 조정 요청은 처리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삭제됐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텔레그램 측은 애플리케이션(앱)의 소스코드 자체에는 바뀐 점이 없지만 앞으로는 이용자들이 관리자에게 채팅 내용과 관련한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전했다. 두로프는 러시아 태생으로 프랑스 시민권자다. 그는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배포, 마약 밀매, 조직범죄 등에 공모한 혐의로 지난달 24일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다가 500만유로(약 74억원)를 보석금으로 내고 석방됐다. 예비기소 단계에 있는 그는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프랑스 안에 머물며 매주 두 차례씩 경찰에 출석해야 한다. 두로프는 엑스에 감독 부족에 관한 비판 여론을 인지하고 있고 범죄행위 관리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 대통령선거를 약 두 달 앞두고 거물급 기업 최고경영자(CEO) 90여명과 사법당국 전·현직 관리 100여명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공식화했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90여개 기업의 전·현직 최고경영자들은 공개서한을 통해 오는 11월 대선에서 해리스 부통령 지지한다고 밝혔다. 지지 의사를 밝힌 경영인 중에는 미 프로농구 댈러스 매버릭스의 구단주이자 억만장자 투자자인 마크 큐반, 21세기 폭스의 전 CEO 제임스 머독 등이 포함돼 있다. 애플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의 부인이자 에머슨 컬렉티브의 수장인 로렌 파월 잡스와 글로벌 제약회사 머크, 보험회사 애트나, 세계 1위 도메인 관리회사 고대디,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 블랙스톤과 스타벅스 전직 CEO도 지지 선언에 동참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 경제를 계속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서한에는 “해리스 후보는 미국 내 사업 투자를 촉진하고 미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행동을 진전시킨 강력한 전력이 있다”며 “해리스 후보는 법치와 안정, 견실한 사업환경을 지원하는 공정하고 예측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 진전시킬 것이며, 모든 미국인에게 아메리칸드림을 추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분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신규주택 구매자 지원, 주택 공급 확대, 대기업의 식품 가격 인상 규제 등에 초점을 맞춘 경제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또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하기로 했는데, 주요 노동단체들이 이를 지지했다. 반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뉴욕경제클럽 연설에서 법인세율을 15%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연방정부 전체 재정 및 성과에 대한 감사 수행의 책임자로는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를 임명하겠다고 했다. 또 공공부지에 대규모 주택 건설을 허용하고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규제 철폐를 위해 국가 긴급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는 계획도 공개했다. 미국 대표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보고서를 통해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수입품 관세율 인상과 엄격해진 이민 정책으로 내년 국내총생산(GDP)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에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미국의 고용시장 강세와 투자 및 성장 측면에서 GDP가 소폭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법집행기관 전·현직 관리 100여명은 해리스 부통령의 검찰총장 경력과 높은 총기폭력 단속 의지를 이유로 지지를 밝혔다. 이들은 “트럼프는 사법 당국과 법치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였다”며 “그는 사법 당국과 미국인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무질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서울에서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이 일어난 직후 비슷한 내용의 살인 예고글을 인터넷에 올렸던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는 6일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30)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글은 본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가 충분해 협박 혐의 중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무집행방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도 “글이 게시됐을 당시 사회 상황이나 커뮤니티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열람자가 글을 본 후 경찰에 신고해 공무집행의 방해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7월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살인 예고글을 올리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 약 20명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해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선(34)이 지난해 7월21일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난동을 일으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은 지 닷새 만이었다. 지난해 11월 1심은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준 범죄 예고에 대한 경찰의 강경 대응 지침이 범행 당시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또 “게시글을 10회 반복해 게시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협박과 공무집행 방해 고의도 확정적이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형을 바꿀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린 기존 형을 유지했다.

일부 내륙과 남부지방을 제외하고 폭염특보는 대부분 해제됐으나 낮에 최고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더위는 6일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수도권과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라 낮에는 무덥게 느껴질 것으로 예보했다. 6일 아침 최저기온은 21~25도, 낮 최고기온은 26~33도로 예상된다. 일부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열대야도 나타날 수 있다. 동풍 영향으로 6일 동쪽 지역에는 비가 예상된다. 오전 6시까지 새벽 시간대에 강원영동에, 오전 6∼9시에는 경북 북동산지와 경북 북부동해안에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비는 오후 중 대부분 그치겠다. 예상 강수량은 각 지역에 5∼40㎜ 수준이다. 동쪽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소나기 예보도 있어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7일까지 비구름이 발달하거나 소나기가 내릴 수 있다.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도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기온이 올라 더울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지난해 성탄절이던 12월25일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를 낸 70대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최형준 판사는 4일 중실화·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78)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는 중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으로 형법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여러 이웃과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고 화재를 확인한 이후에도 소방서에 신고하는 등 화재 확산 방지 조처를 하지 않고 오히려 현관문을 열어 연기가 위층으로 확산하며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입었으나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씨 측은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완전히 껐으므로 담뱃불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최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아파트 3층에 거주한 김씨는 사건 당일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이 커졌다. 당시 화재로 생후 7개월 된 딸을 안고 뛰어내린 4층 거주자 박모(33)씨와 최초로 화재를 신고하고 가족들을 먼저 대피시킨 임모(38)씨 2명이 사망했고 27명이 다쳤으며 지난 6월 치료를 받던 주민 1명이 더 숨져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당일 ‘컴퓨터방’으로 부르는 작은 방에서 7시간 동안 바둑영상을 보며 담배를 계속 피우다 오전 4시 59분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고 방에서 나갔다. 꽁초에 남아 있던 불씨는 방에 있던 신문지·쓰레기봉투 등 주변 물건으로 옮겨붙었고 아파트 동 전체로 확산했다. 이 화재로 주민들이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김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또 불이 나 거실에 연기가 차기 시작하자 김씨가 현관문과 방문을 열면서 공기가 유입돼 화재가 더 커졌는데 김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거실 창문을 통해 탈출한 점을 지적했다. 유족은 재판 이후 취재진과 만나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것으로나마 위안을 삼기는 하지만 (김씨를) 용서할 수 없다.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우리 아들은 무슨 죄가 있나, 이 아픔을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 주가가 3일(현지시간) 10% 가까이 급락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9.53% 급락한 10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하루 2789억 달러(약 374조원)의 시장 가치가 증발했다. 이날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나타내면서 애플(-2.72%)과 마이크로소프트(-1.85%), 알파벳(-3.94%), 아마존(-1.26%), 메타(-1.83%), 테슬라(-1.64%) 등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지만, 엔비디아의 낙폭이 가장 컸다. 또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평가받는 미 반도체 기업 AMD가 7.82% 떨어진 것을 비롯해 다른 미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과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대만 TSMC는 각각 6.16%와 6.53% 하락했다. 퀄컴도 6.88% 떨어졌다. 이에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7.75% 급락했다. 시장 약세 속에 AI 거품론이 다시 제기되면서 매도세가 강화됐다. JP모건 자산운용 시장·투자 전략 부문 책임자인 마이클 쳄발레스트는 “AI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기 전에는 AI에 대한 지출이 정당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블랙록 인베스트먼트 투자연구소장 장 보이빈은 “AI 도약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며 “몇 분기가 아니라 몇 년이 걸리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잭스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고객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브라이언 멀버리는 경기 둔화와 실업률 상승 우려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가장 고평가된 섹터를 먼저 강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 정부가 엔비디아에 ‘반독점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겹치면서 주가가 더 내리막세였다. 블룸버그통신은 미 법무부가 엔비디아와 일부 다른 기업들에 반(反)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에 대한 소환장(subpoena)을 보냈다고 이날 보도했다. 소환장은 특정인에게 증거 제출이나 출석을 명령하는 공식적인 문서다. 보도에 따르면 소식통은 “법무부 이전에 기업에 설문지를 발송했는데, 이제는 수령인이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요청을 보냈다”고 전했다. 통신은 “소환장을 송부함으로써 법무부의 조사는 정식 고발(formal complaint)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분석했다. 반독점법 담당자들은 엔비디아가 사용 기업들이 다른 AI 칩 공급업체로 바꾸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자사 AI 칩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기업에는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전날 미 기술 분야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은 법무부가 경쟁업체들이 AI 칩 판매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 행사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보도했다. AMD 등 경쟁업체들은 엔비디아가 우월적 위치를 이용해 다른 업체 칩을 구매하는 기업에 ‘보복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벌인 지 5일 만에 7명의 피의자가 검거됐다. 이 중 6명이 10대였다. 딥페이크 피해자는 유명인은 물론, 교사부터 같은 학생, 학원 선배 등 다양했지만 일부 피해 학생은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2차 피해를 주장했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집중단속이 이뤄진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 신고는 총 118건 접수됐다. 경찰은 피해 신고와 관련해 피의자 33명을 특정해 7명을 검거했다. 특정된 피의자 33명 중 31명, 검거된 7명 중 6명이 10대로 파악됐다. 이번 검거인원 수로 보듯이,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의자는 10대에 집중돼 있다. 올해 1∼7월 딥페이크 등 범죄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178명을 연령별로 구분하면 10대가 131명(73.6%)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20대가 36명(20.2%), 30대 10명(5.6%), 40대 1명(0.6%) 순이었으며 50대 이상 피의자는 없었다. 피해자 역시 10대에 집중됐다. 지난해 기준 딥페이크 범죄 10대 피해자는 181명으로 전체 피해자 중 62.0%를 차지했다. 10대 외에도 교사나 학원 선배 등 주변 사람들 역시 범행 대상이 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교사 둘과 학원 선배와 강사, 인플루언서를 상대로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한 고교생 A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집중단속이 이뤄지면서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도 크게 늘었다. 집중단속 기간 동안의 신고 건수(118건)는 올해 1∼7월 주당 평균 신고 건수(9.5건)와 비교하면 10배가 넘는다. 경찰은 딥페이크 음란물이 범죄가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수사 의뢰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합의하는 식으로 대응하던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한 결과로 분석했다. 하지만 적극적인 신고에도 가해자와 피해 학생 분리가 잘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광주 한 중학교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가해자로 지목된 B군과 피해 학생들이 제대로 분리 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피해 학생 중 한 명은 B군과 같은 반으로 등교 시 마주쳐야 하고 나머지 학생들도 교내 이동 시에 접촉할 수밖에 없다며 2차 피해를 호소했다. 경찰은 내년 3월31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이며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검거할 계획이다. 특히 딥페이크 합성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므로 더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 딥페이크 범죄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성인으로 한정된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대상 범위를 아동까지 확대하고, 사전승인이 필수인 ‘신분 비노출 위장수사’가 사후 승인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올해 들어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병원을 찾아달라”는 구급대 요청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에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병원이 늘어나면서 응급환자 병원을 선정하는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역할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4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이송병원 선정 건수는 총 11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519건 대비 131% 증가했다.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업무별 비중을 봐도 ‘이송병원 선정’ 비중은 올해 4.1%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와 비교해 두 배 이상 높아졌다. ‘대국민 병·의원 안내’도 같은 기간 동안 41.8%에서 44%로 2.2%포인트 상승했다. 구급상황관리센터는 구급대 요청 시 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해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나 대형병원으로, ‘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이나 인근 병·의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이송병원을 선정하는 업무를 한다. 기존에는 병원을 구급대가 직접 찾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구급대가 직접 응급처치를 하며 병원을 찾기에는 업무 부담이 커 소방청은 지난 2월부터 구급상황관리센터 역할을 강화해왔다. 여기에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응급실 의료진이 부족해지면서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병원이 늘어난 것 또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구급대 재이송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10일까지 구급대가 환자를 네 차례 재이송한 사례가 17건이다. 지난해(16건)와 2022년(10건) 기록을 상반기에 이미 상회했다. 올해 상반기에 두 차례 재이송된 사례(78건)도 지난해(84건) 전체 기록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최근 응급실 11곳에서 이송 거부를 당한 28개월 여아가 한 달째 의식불명에 빠져 있다는 사연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지난달 9일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사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다친 작업자가 전문의 부족으로 16시간 동안 병원 여러 곳을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를 겪었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119 신고가 급증한다. 2020∼2022년 3년간 추석 연휴 전국에서 들어온 119 신고 건수는 일평균 4만2731건이었다. 최근 3년간 전체 통계를 놓고 봤을 때 평소 일평균 신고 3만2753건보다 1만건가량 많다. 신고 내용은 병·의원 및 약국 안내, 응급처치 등 안내요청 건수가 38.7%로 가장 높고, 구급 출동 요청이 20.8%로 그 뒤를 이었다. 연휴 기간에 응급실 야간운영을 중단하는 등 응급실 운영을 축소할 계획인 병원이 다수라 119 신고가 늘어날 시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강원대병원, 세종 충남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등이 야간이나 주말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고 여의도성모병원도 추석 연휴 기간에 응급실 야간운영을 중단하려 검토 중이다. 정부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파견해 인력을 보강하고 순환당직제를 활용해 중증응급 진료의 공백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보안이 강하고 가입과 메시지 삭제가 간편하다는 장점 등으로 이용자가 많은 텔레그램이 이런 장점을 악용한 온라인 범죄의 온상이 됐다.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가 프랑스에서 기소됐으나 텔레그램으로 발생한 범죄 수사에 진척이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CEO인 파벨 두로프가 온라인 성범죄 등 각종 범죄를 공모한 혐의 등으로 프랑스에서 28일(현지시간) 기소됐다. 프랑스 검찰은 이날 성명을 통해 두로프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조직적으로 유포하거나 마약을 밀매하는 범죄 등을 공모한 혐의, 범죄 조직의 불법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온라인 플랫폼 관리를 공모한 혐의, 텔레그램 내 불법 행위와 관련한 프랑스 수사 당국과의 의사소통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예비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프랑스 법에서 예비기소란 수사판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리는 준기소행위에 해당한다. 예비기소된 피의자는 수사판사가 혐의를 더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해 조사한 뒤 본기소 여부를 판단 받는다. 본기소까지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다. 두로프는 보석금 500만유로(약 74억원)의 보석금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받았으나 일주일에 두 번씩 경찰에 출석해야 하고 출국이 금지됐다. A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사법 당국의 두로프 수사는 지난 2월 시작됐다. 프랑스 검찰은 미성년자 성착취물과 관련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텔레그램에 용의자 신원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텔레그램 측에서 응답이 없자 지난 3월 두로프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로프는 지난 24일 저녁 파리 외곽 르부르제 공항에 전용기를 타고 내렸다가 프랑스 수사 당국에 체포돼 이날까지 조사를 받았다. 두로프는 형인 니콜라이 두로프와 2013년 텔레그램을 공동 창업했다. 텔레그램은 철저한 암호화·익명화로 비밀성을 보장한다는 점을 앞세워 세계적 플랫폼으로 급성장했다. 러시아 출신인 두로프는 러시아에서도 반정부 시위자들의 정보를 정부에 넘기는 것을 거부한 뒤 프랑스로 떠나왔다. 이후로도 두로프는 온라인상 발언이나 행동에 정부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프랑스 사법당국 조사에도 비협조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텔레그램의 이런 특징으로 이용자 수는 성장세가 뚜렷하다. 데이터관리플랫폼(DMP) 기반 앱 분석 서비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카카오톡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올해 4월 기준 4492만명으로 1년 전 4707만명에서 이용자 수가 줄었다. 반면에 텔레그램은 활성 이용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텔레그램 MAU는 지난해 1월 대비 12월에 7.9% 증가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7.5% 늘어 지난 6월 기준 315만명이 됐다. 점점 이용자가 늘어나는 배경으로는 단연 송신자와 수신자만 메시지를 볼 수 있다는 보안성이 꼽힌다. 또 보냈던 메시지를 흔적 없이 지울 수 있고 하나의 대화방에 수십만명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딥페이크 음란물 등 성 착취물을 공유·유포하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으로 많이 활용됐으며 마약 매매 등 각종 범죄에도 악용됐다. 경찰은 딥페이크 음란물을 자동 생성하는 텔레그램 프로그램(봇) 8개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텔레그램 ‘겹지인방’ 등에서 가족·지인 등의 얼굴사진과 음란물 합성물을 만드는 데 이용됐다. 경찰은 이런 봇 운영자를 추적하는 한편 합성물을 유포한 텔레그램 단체방도 폭넓게 수사하고 있다. 다만 확인된 피해자만 2000명이 넘는 상황에서 해외 메신저인 텔레그램은 국내 법적 통제가 어려워 수사 및 범죄 영상 삭제에 걸림돌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