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한 사법부 결정은 독일 등에서는 나온 적 있지만 아시아에서는 최초다. 헌재 결정 이후 기후 활동가들은 “판결은 끝이 아닌 기후위기 대응의 시작”이라고 입을 모았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 국가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가 적당한지를 판단한 것인데, 헌재는 “탄소중립법 8조 1항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해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과소보호금지원칙이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헌재는 “기후변화로 인해 생활 기반이 되는 제반환경이 훼손되고 생명·신체 안전 등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조치하는 대응의 의무도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에 포함된다”며 “감축목표 설정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 방식으로, 또 감축이 실효적으로 담보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화돼 있는지 등을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중장기 감축목표다.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감축할지는 따로 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간의 감축목표는 어떤 형태의 정량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며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감축목표를 규율하고,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위험상황으로서 기후위기 성격상 미래 부담을 가중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의욕적으로 감축목표를 정하고 계속 진전시켜야 한다”며 “2031년 이후 기간에 대해서도 대강의 내용은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군다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경로 계획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어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만큼 대강의 정량적 수준도 규정하지 않은 것은 법률유보원칙 위반이라고 봤다. 다만 정부가 2030년까지 세운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후·환경단체들은 정부의 2030년까지 목표도 부족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는 기각했다. 헌재는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시점에 이를 때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전제로 한 중간 목표”라며 “구체적 수치 설정에 개별적 감축 수단의 특성과 이들 사이의 조합 등 다양한 고려 요소와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이상, 그 수치만을 이유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이 아시아 최초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적정한지 다투는 헌법소원(청소년 19명)을 제기한 뒤 2021년 10월 시민기후소송(시민 123명), 2022년 6월 아기기후소송(영유아 62명), 지난해 7월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시민 51명)이 이어졌다. 헌재는 지난 2월 네 건을 병합해 이날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 후 청소년 기후 헌법소원 청구자 중 한 명인 김서경(22) 활동가는 “펑범한 우리가 마침내 여기까지 왔다”며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낸 헌법소원이 장기간이 될 거라 들었지만 5년이 지났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한 삶은 안전한 사회 속에서 만들어진다”며 “위헌 결정은 우리의 기본권을 인정하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헌법소원으로 기후대응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변화가 만들어질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6년 2월28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된다. 정부와 국회는 개정 시한까지 헌재 취지를 반영해 보다 강화된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당분간 낮 최고기온은 30도 중반까지 오르며 덥고 최저기온은 20도 초중반으로 다소 시원하게 느껴지는 날씨가 이어진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30일 아침 최저기온은 21~27도, 낮 최고기온은 27~35도로 예보됐다. 전국적으로 내려졌던 폭염특보는 일부 지역에서 해제되기 시작했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5시30분을 기해 제주도 중산간에 내렸던 폭염주의보를 해제했다. 계속해서 폭염경보가 내려진 지역은 경기 남부 일부 지역과 전남 일부 지역 등으로 경북·경남은 대부분 폭염주의보만 유지되고 있다. 9월에 들어서면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전망이다. 다음 달 2일쯤 북쪽 찬 공기와 기존 따뜻한 공기가 충돌하며 비구름대를 형성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 비가 예상된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폭염특보가 해제되고 밤에 선선하고 점차 건조해지는 날씨로 변할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했다. 다만 다음 달 5일쯤 티베트고기압이 다시 확장하면서 고온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돼 기온이 다시 한번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중재안에 의사들은 ‘원점 재검토’라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며 내년도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 교수들이 여당의 문제 해결 노력은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전공의 등이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상황이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성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변인은 28일 “집권 여당이 현재의 의료 붕괴 상황을 해결하고자 나선 데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2025년도 정원은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도 정원에 관해서 얘기하지 않은 건 유감이지만, 2026년도 증원을 일단 동결해놓고 논의하자는 건 우리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어 그 부분을 긍정적이라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계획대로 2025년 정원이 늘어나면 의대 1학년이 휴학생까지 합해 7500명 이상이 한꺼번에 공부해야 해 이대로 증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른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이번 제안으로 전공의가 복귀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전의비 관계자는 “그나마 해결 의지가 있어 보이기는 하나 전의비의 목적은 전공의들의 무사 복귀”라며 “전공의들의 요구는 2025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이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방향”이라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역시 향후 증원 보류는 당연하며, 2025년도 증원 문제를 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2026년 증원은 당연히 보류해야 하고 2025년도 (증원도) 조정해야 한다”며 “아니면 내년에 의사 3000명과 전문의 3000명이 배출되지 않을 것이며, 근거 없는 2000명 고집으로 인한 ‘의료 파국’”이라고 주장했다. 의대 교수와 의협 주장처럼 전공의들도 ‘증원 원점 재검토’라는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하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대표의 중재안을 놓고 “입장 변화는 없다”고 일축했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 현장을 떠난 뒤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줄곧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 대표가 2026년도 증원 보류 카드를 꺼냈어도 2025년도 증원 문제로 합의되지 않으면 상황이 반전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의료계에서 나온다. 한 대표가 2026년도 증원 유예를 공식화했음에도 대통령실은 ‘증원 불변’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여당과 대통령실 사이 의견 차이도 노출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현재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2026년도 정원 증원 유예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은 한 대표와의 불화설은 경계하며 당과 소통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 개혁 추진 과정에서 당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와 만찬이 연기된 배경도 “한 대표의 의대 정원유예 제안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다음 달 10일 개최될 예정인 대선 후보 첫 TV 토론이 일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토론에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었다. 그러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토론 세부규칙이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카멀라 해리스 동지와의 토론에 급진 좌파 민주당과 합의했다”며 “이 토론은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에서 업계에서 가장 불공정한 ABC 가짜 뉴스가 생중계할 예정”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토론 규칙은 “지난 CNN 토론과 동일하다”며 “토론은 서서 하며 후보자는 노트나 커닝페이퍼(cheat sheet)를 가져올 수 없다”고 말했다. 또 “ABC 방송은 이번 토론이 공정하고 공평한 토론이 될 것이며 어느 쪽에도 사전에 질문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CNN 토론’이란 지난 6월27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진행한 TV 토론으로, 두 후보는 CNN 토론과 9월10일 TV 토론을 두 차례 진행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대선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해리스 부통령 측과 토론을 놓고 마찰이 있었다. CNN 토론 당시 양측은 발언 순서가 아닌 후보자의 마이크 소리를 소거하는 규칙을 적용했는데 결과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리스 캠프는 토론 내내 발언 순서와 무관하게 마이크는 켜져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토론 규칙을 놓고 양측이 기싸움을 벌이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TV 토론 불참을 시사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마이크 음소거 문제가 CNN 토론 때와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에도 버지니아에서 마이크 음소거 문제와 관련해 “지난번과 같게 한다는 것이 합의사항”이라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전했다. 반면에 해리스 캠프 아마르 무사 대변인은 성명에서 “두 후보 모두 실질적 토론을 위해 토론이 진행되는 시간에 마이크 음을 소거하지 않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며 “그런데도 트럼프는 트럼프 측 실무자가 자신을 무시하도록 두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민주당과 토론 규칙을 합의했고 토론에 참여하겠다고 말한 뒤로도 해리스 부통령 측은 마이크 음소거 문제가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29일 첫 CNN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다. 다음 달 2일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북부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에서 첫 공동 유세를 하고 같은 날 또 다른 경합주인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단독 유세도 할 예정이다.

제주 북부 지역에서 역대 최장과 동률인 44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났다. 28일 제주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저녁부터 이날 아침 사이 최저기온은 제주(북부) 27.3도, 서귀포 27.4도, 성산 27.5도 등으로 열대야가 나타났다. 지난달 15일부터 연속해서 열대야가 관측된 제주(북부) 지점은 44일 연속 열대야로 이 지점에서 관측을 시작한 1923년 이래 2013년(44일)과 같은 연속 최장 기록을 세웠다. 올해 제주(북부)에서 열대야가 나타난 총 일수는 53일로, 이 역시 현재 기준으로 역대 2위다. 최다 기록은 2022년 56일로 3일 적다. 성산(동부) 지점은 올해 열대야 일수가 44일로 역대 가장 많다. 종전 최다 기록은 지난해 세운 35일이었다. 고산(서부) 지점 열대야 일수도 역대 최다인 40일(2018년)에 근접한 38일로 늘었다. 서귀포(남부)의 올해 열대야 일수는 46일이다. 서귀포에서 열대야 일수가 가장 많았던 때는 57일(2013년), 54일(2010년) 순이었고 2017년·2004년(47일)이 그 다음으로 많은 열대야가 발생했는데 올해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열대야가 발생하고 있다. 기상청은 제주도 산지를 제외한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다. 제주도에 이번주에도 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도 내 여러 지역에서 열대야 기록이 새로 쓰일 확률이 높다. 이날 낮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고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고 기상청은 예상했다. 오는 30일까지 아침 최저기온은 26∼27도로 전망돼 주 후반까지도 열대야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 사이 최저기온이 23.0도로 관측됐고, 인천 23.9도, 수원 21.9도, 강릉 20.7도, 춘천 20.5도 등에 그쳤다. 다만 강원 동해안·산지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낮에 체감온도가 33∼35도 안팎까지 올라 더위는 계속되겠다.

지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져온 이용자 얼굴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Deepfake) 음란물 피해자 3명 중 1명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8월25일까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로부터 딥페이크 피해 지원을 요청한 781명 중 288명(36.9%)은 미성년자였다. 딥페이크 음란물로 인해 피해 지원을 요청한 미성년자는 2022년 64명에서 올해는 지난 25일까지 288명으로, 이미 피해자 수가 2년 만에 4.5배가 됐다. 같은 기간 연령을 따지지 않은 전체 피해 지원 요청자는 212명에서 781명으로 3.7배 늘었다. 미성년자 피해자 수 증가 속도가 전체보다 빠른 것이다. 디성센터 관계자는 “10대와 20대 등 저연령층에서 관련 피해가 높게 나타난 것은 이들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 소통과 관계 형성에 상대적으로 익숙하기 때문”이라며 “최근 딥페이크 기술이 발전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등장함에 따라 손쉽게 불법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보급되면서 관련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도 처음에 대학교에서 알려졌고 전국 곳곳 학교에서 피해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교육당국은 뒤늦게 딥페이크 음란물이 ‘성범죄’라고 학생들에게 강조하고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교육 안내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고 피·가해 현황도 조사 중이다. 현행법상 디페이크 성착취 피해자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가 적용돼 문제 영상을 소지·시청하면 1년 이상의 징역, 제작·배포할 경우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된다. 무단으로 도용된 본인의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돼 유포됐다면 피해자는 디성센터로 상담을 접수할 수 있다. 피해 지원 상담은 365일 운영하는 전화(☎ 02-735-8994)나 온라인게시판(d4u.stop.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가족, 지인 등의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deepfake) 음란물 파문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지만 인공지능(AI) 기술이 범죄에 악용된 경우 이런 생성물을 식별해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아직 없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으나 모두 계류 상태다. 22대 국회가 시작된 뒤 AI 기술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검·인증 규제체계 마련 등을 취지로 발의된 법안만 27일 기준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등 8개다. 해당 법안 역시 AI 기술이 악용되는 우려를 막고자 발의됐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대부분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뒤 재발의됐다.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이 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로 넘어가는 등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이 법안은 AI 생성물에 가상의 정보라는 특정 표식, 이른바 ‘워터마크’나 메타데이터를 넣도록 하고 플랫폼 기업들은 표식이 없는 AI 생성물을 바로 삭제할 것을 의무화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 법안의 입법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이미지·영상·음성 등을 인공지능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표시할 경우 사람들이 가상 정보와 실제 사실을 쉽고 효과적으로 구분하게 되고, 최근 고도로 정교해진 딥페이크 문제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 법안이 통과됐더라도 어떤 생성물이 AI를 쓴 딥페이크라고 정확하게 가려내고 표시하기가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한계는 있다. 이런 문제가 법안이 통과되고 제도가 정립되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오픈소스로 공개된 AI 모델을 쓴 딥페이크는 추적이 쉽지 않다. 일각에서는 AI 기술이 악용돼 규제 법안이 만들어졌다가 생성형 AI 산업 발달을 가로막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한다. 입법조사처도 보고서에서 “표시 기술과 제도의 불완전성, 산업계 부담 증가, 개인 표현의 자유 제한 등 문제가 예상되므로 적절한 보완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법안에 담긴 AI 생성물이 딥페이크가 아니라는 증명이 안 될 시 즉시 삭제하도록 강제한 데 플랫폼 기업들은 “딥페이크 생성물의 완벽한 식별은 기술적으로 난도가 높아 즉시 삭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역시 규제와 산업 발달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이날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텔레그램을 이용해 확산한 딥페이크 음란물 문제를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고 피해자 입장에서 검토를 좀 강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딥페이크 음란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법안을 서두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 워터마크라는 것이 종이에 찍는 워터마크처럼 정확히 표시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AI 산업 발달을 저해하지 않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정확한 방법론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24억원을 투입, 성균관대 산학협력단 등과 함께 악의적으로 변조된 콘텐츠 대응을 위한 딥페이크 탐지 고도화 및 생성 억제 기술을 연구개발 중이다. 또 진짜 데이터가 가짜 데이터를 찾아 진위를 가리는 기술인 ‘생성적 적대 신경망(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딥페이크 방지법 제정과 별도로 플랫폼 및 생성형 AI 업계에 제시할 지침인 ‘AI 워터마크 적용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25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대규모 공습을 주고받았다. 양측은 이날 새벽 전투기와 로켓을 서로 쏟아부으며 거센 공방을 벌였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스라엘군 공격으로 가자지구에서 지난 24시간 동안 최소 71명이 숨졌다고 발표했다. 이날 미국 CNN 방송과 AFP통신은 가자지구 보건부 소식을 이같이 전하며 하루 사이 부상자도 112명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스라엘 공격을 “학살”이라고 규탄했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이후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뒤 현재까지 최소 4만405명이 숨지고 9만3468명이 다쳤다. 전체 사상자 중 약 70%는 여성과 어린이다.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민간인 사상자와 하마스 전투원 사상자를 구분하지 않고 집계한다. 가자지구 전쟁이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이날 새벽 4시 30분쯤 헤즈볼라의 공격 조짐을 포착했다며 전투기 100여대를 출격시켜 레바논 남부 로켓발사대 등 헤즈볼라 표적을 선제 타격했다. 헤즈볼라는 즉각 새벽 5시쯤 이스라엘에 300발이 넘는 로켓을 쏟아붓고 드론으로 군사기지 11곳을 타격하며 지난달 고위 지휘관이 암살된 데에 보복에 나섰다. 헤즈볼라 고위 지휘관 푸아드 슈크르는 지난달 30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이스라엘 폭격으로 사망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48시간동안 전국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긴급 소집한 안보내각 회의에서 “누구든 우리를 해친다면 우리는 그를 해칠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오후가 되기 전 공습이 잦아든 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가 벤구리온 공항 등을 타격 시도했지만 선제공습으로 이를 무산시켰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헤즈볼라는 공항 등 민간시설을 노리지 않았으며 텔아비브 인근 군사 목표물을 타격하는 데 성공했다는 상반된 입장을 발표했다. 헤즈볼라 수장 나스랄라는 “모든 드론이 성공적으로 발사돼 이스라엘 영공에 진입했다”며 “이날 작전 결과를 평가한 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다시 보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지난 4월 총선 후 30% 초중반 수준의 지지율을 유지 중이나 최근 2주간은 연이어 하락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2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0.0％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0.7％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일주일 전보다 1.0%포인트 오른 66.4%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광주·전라(6.2％포인트↓), 부산·울산·경남(5.5％포인트↓), 대전·세종·충청(3.0％포인트↓), 대구·경북(1.0％포인트↓)에서 국정수행 지지도가 하락했고, 서울(4.2％포인트↑)과 인천·경기(1.2％포인트↑) 수도권에선 긍정 평가가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5.2％포인트↓), 20대(4.9％포인트↓), 40대(2.7％포인트↓)에서 하락했고, 60대(4.3％포인트↑)와 50대(3.2％포인트↑)에서는 상승했다. 이념 성향별로 보수층(4.0％포인트↓)과 진보층(3.9％포인트↓)에서는 모두 하락했고 중도층(2.0％포인트↑)에서 상승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4·10 총선 직후인 4월 2주차 조사부터 4개월 넘게 30％대 초중반대에 머물러 있다. 지난주에 한 주 전 조사보다 국정 수행 증정 평가가 2.9%포인트 하락했던 상황에서 다시 하락세를 보이며 30% 선만 지켰다. 최홍태 리얼미터 선임연구원은 “주 초 약세로 시작했던 지지율이 주 후반 들어 반등세가 일었으나 다소 주춤했다”며 “민주당 전당대회, 광복사관 대립 이후의 지지세가 김건희 여사 가방 수수 의혹, 후쿠시마 오염수 공방 등의 불안정 요인으로 회복탄력성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한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22∼2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는 국민의힘이 37.0％, 더불어민주당이 40.0％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6.0％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은 2.2％포인트 하락했다. 조국혁신당 7.7％, 개혁신당 3.6％, 새로운미래 1.4％, 진보당 1.1％, 기타 정당 1.4％ 순으로 뒤를 이었으며 무당층은 7.9％로 조사됐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8％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5％였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지난 9일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장비차량 2대가 충돌해 작업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친 작업자가 16시간 동안 ‘응급실 뺑뺑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작업자는 장비차량에서 떨어져 골절상을 입었으나 전문의 부족으로 병원 여러 곳을 돌며 수술이 가능한 곳을 찾아야 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소방청과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지난 9일 오전 2시 16분쯤 구로역 장비차량 충돌 사고로 오른쪽 다리가 골절된 지 15시간 51분 만인 9일 오후 6시 7분쯤에야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당시 119 구급대는 사고 발생 10여분 후 현장에 도착해 A씨를 응급조치하고 현장에서 4분 거리에 있는 고려대 구로병원 중증외상센터에 연락했지만 환자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로도 여러 병원을 전전해야 했다. 119는 외상센터 핫라인을 통해 다음으로 가까운 국립중앙의료원 중증외상센터에 연락해 외상 전담 전문의의 수용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았고, 사고 발생 1시간 5분이 지난 오전 3시 21분쯤 국립중앙의료원으로 A씨를 이송했다. 그러나 검사 후 병원 측은 대퇴부·골반골 골절 응급수술을 할 정형외과 전문의가 없다며 응급전원을 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다시 전원 가능 여부를 확인한 결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연세병원이 응급수술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았고, A씨는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발생 2시간 44분이 지난 후였다. A씨는 이곳에서 검사 후 머리 상처는 봉합 수술을 받았지만 대퇴부 골절 수술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강서구에 있는 원탑병원으로 또다시 이송됐다. 이후 A씨는 원탑병원에서 사고 발생 후 15시간 51분이 지난 오후 6시 7분에야 대퇴부 골절 수술을 받았다. 전문의 부재 등 의료 공백으로 병원 여러 곳을 전전하며 수술을 받기 위해 긴 시간을 헤매야 하는 응급환자 사례는 늘고 있다. 김선민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119구급대 재이송 건수 및 사유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119 재이송 2645건 중 1081건(40.9%)은 ‘전문의 부재’로 인해 발생했다. 김 의원은 “전문의 부재를 지속해서 경고했지만, 충분히 대응하고 있고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결과가 이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응급·필수의료 확충 방안을 조속히 제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