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유지되고 있지만 28∼29일 밤과 새벽 시간대에는 아침 최저기온이 19∼25도 수준으로 야간에는 전보다 더위가 다소 누그러지게 느껴지겠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여전히 낮 최고체감온도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3∼35도로 올라 폭염특보가 유지되고 있다. 경기 남부 일부 지역과 전남·경북·경남 일부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유지 중이다. 다만 강원 철원, 양구 평지 등 북부 지역과 경북 영양평지 등은 폭염주의보가 해제됐다. 폭염특보가 발표돼 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이날도 낮에 체감온도가 최고 36.4도(전남 완도)까지 올랐다. 제주 가파도(서귀포) 35.0도, 전남 순천 35.2도, 경남 진주 35.2도, 서울(현충원) 32.2도 등 30도를 넘는 지역이 많았다. 그러나 인천 29.8도, 강원 강릉 28.1도, 세종 29.6도 등으로 30도를 넘기지 않은 지역도 있다. 28일도 이날과 비슷하게 낮에 최고체감온도가 30도 중반까지 올라 무덥고 일부 도심과 해안에는 열대야도 나타날 전망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더위를 유발한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서서히 수축하면서 더위는 점차 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한반도 서쪽에서 확장해온 티베트고기압이 수축하면서 그 가장자리를 따라 북쪽 찬 건조공기가 전날부터 우리나라를 통과해 지나갔다. 이 영향으로 이날 최저기온이 22∼26도, 28일은 최저기온이 20∼25도까지 떨어져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28일부터 전남과 경상권,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비 예보가 있다. 바람은 해안을 중심으로 순간풍속이 시속 55㎞(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으며 동풍이 불어들어 28일 새벽부터 오는 29일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다. 29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동 10∼60㎜, 전남과 전북 남부(28일까지) 5∼40㎜, 경남·경북 동해안·울릉도·독도 20∼80㎜, 경북권 내륙·경남 내륙 5∼60㎜, 제주도 5∼60㎜(동부·중산간·산지 80㎜ 이상)이다. 강원영동과 경상권에는 비가 30일 오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일본 규슈 가고시마 부근 해상까지 북상한 제10호 태풍 ‘산산’ 영향으로 남해동부바깥먼바다에 내려진 풍랑특보는 태풍특보로 변경될 수 있다.

국민의힘이 27일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에 “사법부 역사의 명백한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수 법조·학계에서도 전날 법원의 결정에 비판적인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 당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는 성명에서 “대한민국 통치 체계와 법리, 기존 판례에 모두 어긋나는 중차대한 일탈이라 볼 수밖에 없는 결정”이라며 “사법부가 행정부 인사권을 침해하고 좌지우지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전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방문진 새 이사진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권 이사장과 김·박 이사는 방통위가 현재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인 상황에서 차기 이사진을 의결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이유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방문진 이사진 6명은 취임할 수 없다. 특위는 문재인정부 당시 법원이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고대영 KBS 사장, 강규형 KBS 이사는 ‘집행 부정지’ 원칙에 따라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으나 이번 건은 이런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해임 처분에도 적용됐던 집행 부정지 원칙을 임명 처분에는 적용하지 않은 것은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남은 사법부 결정을 통해 그 흠결이 바로잡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상범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인용되면 그 효력이 사실상 상실돼 법원이 새로 임명된 인사를 해임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절차적 하자가 명확하다’는 이유가 아닌, ‘절차적 하자가 없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행정지를 인용한 전날 결정은 사법부 역사에 중대한 오점을 남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권뿐 아니라 법조계 및 학계에서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한 법원장 출신 법조인은 “행정기관 임명권 행사는 재량행위로서 위법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존중돼야 한다”며 “이번 결정은 사실상 법원이 신임 이사를 해임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왔고, 법원이 정치적 고려로 인사권을 행사한 격”이라고 말했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는 “헌법적으로는 삼권분립 위반이고, 기간이 만료된 (방문진) 이사들을 법원이 재임용한 꼴이라 사법권의 본질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법리적으로도 신청인들이 임기가 만료돼 소송 이익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전날 즉각 항고 계획을 밝혔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재량행위인 인사권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은 한 무효가 있을 수 없다”며 “행정부 인사권에 입법부가 노골적으로 간섭했고 그에 법원이 동조한 꼴이라 삼권분립 원칙이 위반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정면충돌해 긴장이 한층 고조된 상황에서 우리 국민 180여명이 종교행사 참석차 이스라엘에 입국한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이스라엘 공관은 전날 한국인 180여명이 종교단체의 현지 행사 참석을 위해 이스라엘에 입국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한국인은 기존 약 500명에서 680여명으로 늘었다. 현재 이스라엘-레바논 접경 지역을 제외한 이스라엘 전역에는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가 발령돼 있다. 이스라엘-레바논 접경 지역은 여행금지에 해당하는 4단계가 내려져 있다. 정부는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의 조속한 출국을 강력히 권고 중이며, 해당 종교단체에도 직·간접적으로 출국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까지 접수된 우리 국민 피해는 없으며,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지속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이 25일(현지시간) 새벽 레바논 친이란계 무장단체 헤즈볼라 시설을 선제 타격하고 헤즈볼라가 즉각 반격하는 공격을 가하면서 역내 긴장이 고조된 상태다. 앞서 이스라엘에 의해 하마스 최고 정치지도자가 암살당한 상황에서 헤즈볼라는 이날 공격을 “보복 공격의 첫 단계”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래 이날 양측이 주고받은 공격은 최대 규모다. 레바논과 이란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은 각각 90여명, 100여명 수준으로 기존과 크게 변동이 없다고 정부는 파악했다.

전 세계 인공지능(AI) 칩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엔비디아가 오는 28일(현지시간) 뉴욕 증시 마감 후 2025 회계연도 2분기(5∼7월) 실적을 공개한다.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음 달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 유력해지면서 한때 미 증시를 흔들었던 불확실성이 제거되자 시장은 사흘 앞으로 다가온 엔비디아의 실적을 주목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25일(현지시간) “미 증시의 랠리는 2024년 내내 시장을 견인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라는 중요한 시험대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했다. 올스프링 글로벌 투자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마이크 스미스는 “엔비디아는 오늘날을 대표하는 주식(zeitgeist stock)”이라며 “엔비디아 실적은 1년에 네 번 ‘슈퍼볼’(미식축구 결승전)과 같다”고 빗댔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AI 투자 열풍이 이어지면서 엔비디아 실적으로 단순히 한 기업의 수치를 넘어 현재 증시를 이끌어가는 AI 열풍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실적 발표가 기업의 AI 투자 지속 여부를 전망하는 요인이자 그동안 역사적으로 변동성이 컸던 9월로 향하는 시장 심리에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투자 리서치 기업 CFRA 데이터에 따르면 S&P500 지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9월 평균 수익률이 -0.78%로, 월별로 따졌을 때 가장 낮았다. 그러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 상승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옵션 분석업체 오랏츠(ORATS)는 투자자들이 엔비디아 주가가 실적 발표 다음 날 약 10.3% 급등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3년간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둔 예상치나 실제 실적이 발표된 뒤 다음 날 평균 상승률(8.1%)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엔비디아가 앞선 실적 발표에서도 당초 매출 예상치를 뛰어넘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예상보다 매출액이 높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엔비디아는 지난 1분기 발표 당시 2분기 매출을 280억달러로 예상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는 2분기 실적을 이보다 높은 286억달러로 전망했다. 지난해부터 엔비디아의 분기 매출은 자체 전망치를 8∼19% 넘어온 탓에 이번에도 실적 전망치보다 실제 매출이 더 많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분기 실적이 전망치의 8%만 웃돌아도 매출액은 3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스웨스턴 뮤추얼 웰스 매니지먼트의 주식부문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매트 스터키는 “엔비디아가 (AI 칩의) 강력한 수요를 예측하면 이는 기업들이 경제 둔화를 예상해 투자를 줄이기보다는 계속 투자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관절 골절 수술 후 퇴원했다가 폐색전증으로 갑자기 숨진 미국인 환자 유가족에게 병원 측이 4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환자가 폐색전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백인이었음에도 신중하게 폐색전증 예방을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최규연)는 미 육군 군무원 A(사망당시 59세)씨 유족이 병원과 주치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4억2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8월17일 오후 2시쯤 자전거를 타다가 빗길에 넘어져 왼쪽 고관절이 부러졌다. 그날 밤 병원에서 고관절 핀 삽입 고정 수술을 받은 뒤 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돼 사고 엿새 만인 23일 퇴원했다. 그러나 퇴원 4일째인 27일 급작스럽게 몸 상태가 악화했고, 다른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2시간 30분 만에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피떡이 혈관을 막는 ‘폐동맥혈전색전증(폐색전증)’으로 나타났다. 유족들은 병원 측 과실로 A씨가 사망했다며 총 15억76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지도·설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과실로 사망했을 개연성도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기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폐색전증이 동양인보다 서양인에게, 나이가 많을수록 더 발병률이 높다는 점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A씨에게 한 수술은 폐색전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인정했다. 통상 고관절 수술 후 폐색전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은 수술 후 2∼3주에서 1개월이고, 3개월까지 지속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재판부는 이 점을 들어 의료진이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의료진이 항응고제를 3일밖에 투여하지 않았고, 항혈전 스타킹(압박스타킹) 요법 등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색전증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의료진이 A씨 입원 기간을 당초 예정보다 훨씬 단축한 점도 지적했다. 입원 기간을 줄였으면 폐색전증 위험을 더욱 신중하게 고려해 예방조치를 했어야 하고, A씨 측에게 폐색전증 예방의 중요성이나 구체적 정보 등을 지도·설명할 의무도 제대로 이행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항응고제의 계속적 처방, 물리적 예방법이 시행되거나 운동요법에 대한 지도·설명이 이뤄졌다면 폐색전증이 발생하지 않았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미국인 남성의 기대여명(82.9세) 등을 토대로 A씨의 가동연한을 70세인 2030년까지로 보고,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군인연금 등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손해액을 산출한 뒤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정했다.

음주운전자 차량에 타기만 해도 동승자를 함께 처벌할 경우 음주운전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는 타인 동승자가 있을 경우 음주운전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만큼, 음주운전 사고 시 동승자도 처벌받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예인 등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내에서 동승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적었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선임연구원은 ‘동승자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음주운전 사고 비율은 타인 동승 사고비율과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두 변수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 한 대형손해보험회사 및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타인 동승 사고비율과 음주운전 사고 비율 간 상관계수는 0.870으로 나타났다고 전 선임연구원은 적었다. 타인이 같이 탄 경우 음주운전 사고로 이어질 개연성도 증가했다는 뜻으로, 타인 동승 사고비율과 음주운전 사망 사고비율 상관계수는 0.938로 높아져 두 변수 사이의 선형관계가 더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 음주운전 재범률 역시 타인 동승 여부가 유의미한 변수인 것으로 의심되는 결과가 나왔다.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는 재범률이 타인 동승 사고 건수와 유사한 추세를 보였다. 타인 동승 사고 건수가 2011년에서 2019년까지 늘어나다가 이후 차츰 감소했는데 음주운전 재범률 역시 2020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했고 지난해 소폭 다시 늘었다. 전 선임연구원은 “타인 동승 사고 건수 추세와 재범률 사이에 정의 선형관계가 있어 타인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일본에서는 동승자까지 처벌을 강화한 뒤 음주운전 사고가 감소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일본은 2007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차량제공자, 동승자, 주류제공자 등까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292명이었던 음주운전 사망자 수가 2022년 120명으로 감소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형법상 동승자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보편적으로 이뤄지지는 않는다. 동승자의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워 처벌이 제한적 수준에 그친다. 지난 20일에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동승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자 등에게 끌려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에게 “운전자의 음주운전 실행을 돕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방조 고의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와 비슷하게 2020년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당시에도 동승자의 음주운전 방조·교사를 명확히 밝히지 못해 처벌하지 못했다. 전 선임연구원은 “2020년 발생한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의 동승자는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2022년과 올해 연예인 음주운전 사고 모두 타인 동승자가 있었다”며 “타인 동승자와 운전자를 바꿔치는 방식으로 음주운전 적발을 피할 수 있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한 동승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지만 단순히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은 경우에는 1년6개월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전 선임연구원은 “음주운전 관련 입법은 사고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제기된 후 시간이 지나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음주운전 방조 개념을 명확히 하고 동승자 처벌도 운전자와 같은 수준으로 강화해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제고하고 사고 예방에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주도 전국이 체감온도 33∼35도에 이르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밤에도 열대야가 지속된다. 25일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기온이 평년(최저기온 19∼23도, 최고기온 26∼30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산지와 강원 북부동해안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지속되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폭염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비구름대가 지나가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26일 비 예보가 있다. 광주·전남, 전북 동부에 5∼20㎜, 부산·울산·경남에 5∼40㎜, 대구·경북과 울릉도·독도에 5∼20㎜의 비가 예보됐다. 제주도에도 5∼20㎜의 비가 예상된다. 낮 동안 기온 상승으로 소나기 예보도 있다. 26일 낮 12시부터 오후 6시 사이 경기 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청권에 5∼20㎜ 수준의 소나기가 예상된다. 다음 달 초까지 낮 최고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일본 도쿄전력이 25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8차 해양 방류를 완료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지난 7일 8차 방류를 개시해 이날까지 약 7900t을 원전 앞 바다에 흘려보냈다. 8회에 걸쳐 7800t 전후의 양을 내보내 총 6만2600t가량이 방류됐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9차 방류는 이달부터 다음 달에 걸쳐 이뤄질 예정이다. 도쿄전력은 “이번 8차 방류 기간 원전 주변 해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 트리튬(삼중수소) 농도에 이상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방류는 도쿄전력이 2024년도(2024년 4월∼2025년 3월)에 실시할 계획인 7차례의 방류 중 4번째에 해당한다. 도쿄전력은 지난해에 네 차례에 걸쳐 오염수를 방류했다. 원전 부지 내 1000여개 오염수 저장탱크 중 해양 방류 후 내부가 비워진 저장탱크 21개는 내년부터 해체 작업에 돌입한다고 산케이신문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21개 저장탱크는 배관 철거 등 준비 작업을 이달부터 시작해 내년 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해체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까지 방류한 6만2600t가량의 오염수는 저장탱크 약 60개분에 해당한다. 하지만 사고 원자로 내 핵연료 잔해(데브리)와 추가로 접촉한 냉각수와 빗물, 지하수 등으로 오염수가 계속 발생하면서 해체 대상 탱크는 이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도쿄전력은 탱크를 해체한 부지에 향후 회수할 핵연료 잔해를 임시 보관할 시설을 지을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할 때 그 이유의 하나로 오염수 보관 탱크가 늘어나 원전 부지를 차지하면서 폐로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을 꼽은 바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전날 오염수 해양 방류 개시 1주년을 맞아 후쿠시마를 방문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중국을 언급했다.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현 오나하마항 어시장에서 현지 어업협동조합 관계자들과 만나 “전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조치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국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즉히 철회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난해 8월부터 대응 조치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동의 없이 촬영돼 아동학대 혐의 사건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던 폐쇄회로(CC)TV 영상이 항소심에서 다른 판단을 받았다. 다만 원본과 동일성을 인정받지 못해 1심 선고가 뒤집어지지는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강희석)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50대 A씨와 60대 B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업체 소속이던 A씨는 2020년 11월 산모 C씨의 집에서 무릎을 접고 앉은 채 생후 10일 된 신생아 머리를 왼쪽 허벅지에 올려두고 다리를 심하게 흔들며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1월 A씨는 도우미 B씨와 함께 또 다른 산모 D씨의 집에서 생후 60일 영아를 흔들어 학대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제출된 CCTV 영상에 학대 정황이 담겼어도 해당 영상 촬영 시 촬영 목적과 영상의 보관 기간,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고지하지 않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영상이라 하더라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행은 은밀히 이뤄지지만, 피해자인 영아는 스스로 방어하거나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말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일부 사생활이 침해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 형량해 볼 때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1심 재판부의 선고가 바뀌진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CCTV 영상의 재생속도가 실제보다 빨랐다는 점에 비춰 아이를 흔들어 학대했다는 공소사실의 성격상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1.5∼2배 빠른 속도로 재생돼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고 할 수 없다”며 “수사기관이 인위적으로 개작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은 이상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바람직하지 않은 돌봄을 넘어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신체적 손상을 주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1심과 같은 무죄 판단을 했다.

매년 숙박시설에서 화재가 400건 가까이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한 소방시설 관련 기준이 강화돼도 기존 시설까지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오래된 건물의 화재 위험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25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843건이다. 인명 피해는 총 387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32명 발생했다. 연도별로 숙박시설 화재는 2019년 365건, 2020년 344건, 2021년 375건, 2022년 382건, 2023년 377건 발생해 매년 비슷한 수준이었다. 인명피해는 2019년 123명이 발생한 후 2020년 63명으로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59명으로 집계됐다. 숙박시설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모텔 화재가 전체 35%가량인 645건으로 가장 많았다. 펜션 328건, 호텔 273건으로 뒤를 이었다. 원인은 전기적 요인이 70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주의가 654건으로 다음 원인으로 꼽혔다. 부주의 발화 원인으로는 담배꽁초가 232건을 차지했다. 이밖에 방화 53건, 방화 의심은 63건이었다. 숙박시설에서 화재가 반복돼 다수의 인명 피해가 일어나는 이유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이 오래된 숙박시설에 미비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스프링클러 설치 규정은 1981년 11월에 11층 이상 숙박시설에서 11층 이상에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이 만들어졌고, 2005년 5월부터는 11층 이상 숙박시설에서 전 층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이후 2018년 1월, 6층 이상 숙박시설의 전 층에 설치하는 개정안이 시행됐고, 2022년 12월부터는 건물의 층수와 관계 없이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에 일반 스프링클러를, 300㎡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개정했다. 소방안전시설 설치 관련 기준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음에도 신축 건물에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개정 전에 지어진 숙박시설은 여전히 소방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다. 특히 전국에서 영업 중인 숙박시설 약 3만개 중 2만8000개가량은 10층 이하의 건물로 추정된다. 2018년부터 6층 이상 숙박시설 전 층에, 2022년부터 층수에 상관 없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개정돼 이보다 전에 지어진 건물에는 없을 확률이 높다. 5층 이하 숙박시설로 범위를 좁혀도 전국에 약 2만3000개소가 있다. 2019년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숙박시설 화재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당시 조사 대상이던 서울·경기 소재 숙박시설 20개소는 모두 6층 이상 11층 미만이었으나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최근 불이 나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도 9층으로, 2003년 준공돼 관련 법의 소급적용을 받지 않았다. 스프링클러는 불을 초기에 진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소화 설비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작동하지 않은 화성 아리셀 공장과 인천 청라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는 대규모 인명 피해 및 재산 피해를 낸 후에 진화됐다. 국회에는 최근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2027년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그러나 기존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비용을 생각하면 영세업체가 다수인 숙박시설 운영자에게 이를 강제하기는 쉽지 않다. 소방청 관계자는 “현재도 기존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시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나 큰 공사가 필요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 대부분이 영세업체인 숙박시설에 무작정 설치를 강제하기는 어렵다”며 “소급적용은 안전과 업주의 생계 등 다방면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