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 패전일인 15일 ‘전국전몰자 추도식’에 참석해 식사(式辭)를 발표했다. 3년 연속 이 행사에 참석한 기시다 총리는 올해도 일본의 과거 가해 사실이나 피해국을 향한 반성을 표하지 않았다. 일본 총리들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013년 패전일 행사에서 가해 사실과 반성의 뜻을 표명하지 않은 이후 꾸준히 이 같은 표현을 하지 않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도쿄 일본무도관에서 열린 추도식 식사에서 “전쟁의 참화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이 결연한 맹세를 세대를 넘어 계승, 관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쟁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말은 지난해에도 했던 표현이다. 그러면서 “아직도 비참한 싸움이 끊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나라(일본)는 법의 지배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의 유지·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후 우리나라는 일관되게 평화국가로서 행보를 이어왔다”며 “역사의 교훈을 깊이 가슴에 새기며 세계평화와 번영에 힘써왔다”고도 자평했다. 2021년 10월 취임한 기시다 총리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추도식에 참석했으나 한 번도 일본의 가해 사실이나 침략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아시아 국가에 반성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 기시다 총리가 다음달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끝내 이 같은 발언을 하지 않은 채 총리직을 끝내게 됐다. 과거 모든 일본 총리가 패전일 행사에서 반성하는 뜻을 표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호소카와 모리히로 전 총리는 1993년 일본이 일으킨 침략전쟁으로 다른 나라가 입은 피해를 패전일 행사에 처음으로 언급했다. 호소카와 전 총리는 당시에 “아시아의 가까운 여러 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모든 전쟁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국경을 넘어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도 1994년 추도식에서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많은 사람에게 필설(筆舌·글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한 희생을 초래했다”며 “깊은 반성과 함께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1995년 이른바 ‘무라야마 담화’ 발표 이후 그해 8월15일 추도식에서 무라야마 전 총리는 재차 과거 일본의 아시아 국가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반성하고 사죄했다. 당시 무라야마 전 총리는 전후 50년 담화로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아시아 제국의 사람들에게 많고 큰 손해와 고통을 줬다”며 “통절한 반성의 뜻과 진심어린 사죄”를 표명했다. 이후 일본 내각은 ‘손해와 고통’, ‘반성’ 같은 표현을 추도식 식사 등에서 사용해왔다. 그러나 아베 2차 정권 때부터 이런 관행은 사라졌다. 아베 전 총리가 2012년 12월 재집권한 뒤 첫 패전일이던 2013년 8월15일, 아베 전 총리는 추도식 식사에서 일본이 다른 나라에 피해를 준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반성의 뜻도 표명하지 않았다. 이를 시작으로 2015년 전후 70년 담화에서는 “아이들에게 사죄를 계속하는 숙명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며 사죄와 반성을 표명하기를 경계했다. 이후 2020년 취임한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나 기시다 총리 역시 침략전쟁의 책임이나 주변국에 지는 책임은 언급이 전무했다. 반면에 나루히토 일왕은 식사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깊은 반성 위에 서서 다시 전쟁의 참화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돼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료를 냈다. 한국의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 신도 요시타카 경제재생담당상 등 현직 각료들은 직접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료를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제7호 태풍 ‘암필’이 일본 열도를 향해 접근하면서 16일 일본 고속열차 신칸센과 항공편 운행이 잇따라 취소됐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암필은 15일 오전 6시 기준 태평양 오가사와라 제도 부근 해상을 시속 20㎞의 속도로 북진하고 있다. 중심기압은 975h㎩(헥토파스칼)이고 중심 부근 최대풍속은 초속 30ｍ다. 암필은 16∼17일에 걸쳐 일본 수도권이 포함된 간토 지역과 혼슈 동북부의 도호쿠 지역을 지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한국에서 출발해 일본에 도착할 예정이던 에어재팬, 전일본공수(ANA) 등 일부 일본 항공사는 전날 항공편을 취소한다는 통보 메일을 보냈다. 인천공항에서 도쿄 나리타공항을 가는 에어재팬 항공편 2편이 결항됐고 나리타공항과 하네다공항에서 운항할 예정이던 ANA 약 200여편도 결항이 확정됐다. 일본항공(JAL)도 16일 나리타공항과 하네다공항을 출발하는 항공편 217편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다. 일본 혼슈 중서부 열차 운행을 담당하는 JR도카이는 같은 날 도쿄와 나고야 구간을 오가는 신칸센 운행을 중지하기로 했다. 17일은 당일 선로 상태를 보고 운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태풍으로 간토 지역에 예상되는 최대 순간 풍속은 시속 60ｍ에 달하며, 24시간 강수량도 일부 지역에서 300㎜로 예보됐다. 한국 기상청의 예측 경로를 보면 7호 태풍 암필은 16일 오전 9시쯤 도쿄 남남동쪽 약 280㎞ 해상까지 접근해 일본 열도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예상 강도는 ‘강’으로, 최대풍속 시속 155㎞(초속 43m)에 중심기압은 950h㎩로 예보됐다.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일본 열도에 접근한 태풍은 같은 날 오후 9시쯤 도쿄 동남동쪽 약 140㎞ 부근 해상으로 경로를 동쪽으로 틀기 시작해 북동쪽 해상으로 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명절인 오봉(8월15일·한국의 추석에 해당)을 지내는 귀성객과 여름 휴가철 여행객이 겹치는 시기에 태풍이 발생해 적잖은 교통 차질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본 기상청이 지난 8일 발표한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 정보’(거대 지진 주의)는 일주일의 발령 유효 기간이 15일 오후 5시에 끝난다. 일본 정부는 이 시간까지 난카이 해곡에 특이한 변화가 없으면 예정대로 임시정보 발령을 해제할 예정이다.

정부가 한국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인 15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지도급 인사들이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료를 내거나 참배한 데에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료를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의 중요한 토대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2021년 10월 취임한 이후 꾸준히 이 행사에 참석하면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하고 일본 각료들과 참배했다. 외교부는 기시다 총리의 봉납 및 참배에 대변인 논평 수준으로 대응해왔다. 이날 논평에는 전과 비교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의 중요한 토대’라는 대목을 추가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도쿄 지요다구 야스쿠니 신사에 다마구시(玉串·비쭈기나무 가지에 흰 종이를 단 것) 대금을 봉납했다. 현직 각료인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 신도 요시타카 경제재생담당상 등은 직접 야스쿠니 신사를 찾아 참배했다. 이로써 일본 패전일에 현직 각료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2020년부터 5년 연속 이어졌다. 일본 여야 초당파 모임인 ‘다 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도 집단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찾을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취임한 해 10월과 2022년 4·8·10월, 지난해 4·8·10월, 지난 4월에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고 직접 참배한 적은 없다. 야스쿠니 신사는 메이지유신 전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수많은 침략 전쟁에서 숨진 246만6000여명의 영령을 추모하고 있다. 극동 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 따라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도 합사돼 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노면 온도도 치솟고 있다. 기상청이 노면 온도를 관측한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은 최고 온도가 45도를 넘어섰다. 장소와 높이에 따라 체감하는 더위 정도에 차이가 커 폭염 시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지난 9일 보라매공원에서 그늘이 없는 도로(아스팔트)와 나무그늘이 있는 녹지 온도를 각각 특별관측을 실시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스팔트와 녹지 온도 차이는 평균적으로 3.1도고, 특히 햇볕에 바로 노출된 노면 온도는 지상으로부터 1.5m 떨어진 녹지 온도보다 10도 이상 높았다. 기상청이 특별관측을 실시한 지난 9일 오후 2∼4시 지면으로부터 1.5m 떨어진 녹지 온도는 평균 29.5도였고 최고기온은 30.4도였다. 지상 1.5m 높이의 아스팔트 도로 온도는 평균 32.6도였고 최고기온은 34.3도였다. 녹지와 비교하면 평균기온은 3.1도, 최고기온은 3.9도 차이 났다. 같은 시간에 도로 표면인 노면 평균기온은 42.9도, 최고기온은 45.5도에 달했다. 서 있는 사람의 높이가 1.5m 수준이라고 가정했을 때 아스팔트에 서서 느끼는 더위보다 노면에서 관측된 기온은 최고 11.2도 더 높았던 것이다. 같은 장소라도 지면 상태와 높이 등에 따라 체감하는 더위가 천차만별인 것이다. 폭염 시기에 그늘 유무와 노면 상태에 따라 나타나는 기온 차이가 크다는 관측 결과는 전에도 확인된 바 있다. 지난해 7∼8월 세 차례에 걸쳐 기상청이 사물인터넷(IoT) 기상관측감지기와 열화상카메라 등을 이용해 서울 송파구 잠실 부근 온도를 측정했을 때도 녹지는 최고기온이 평균 33.6도에 그쳤으나 주택지역은 최고기온이 37.7도로 4도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주택지역은 건물이 밀집했고 하루 종일 햇볕에 노출된 반면, 그늘 쉼터나 공원녹지는 햇볕이 차단돼 실제 기온 대비 지면온도가 2∼3도 더 낮게 집계된 곳도 있다. 그러나 이때도 아스팔트 노면 온도는 45∼55도 수준으로 매우 뜨거웠다. 아스팔트 노면 최고온도는 1.5도 높이에서의 최고기온보다 크게는 18.9도 더 높았다. 아스팔트 도로에 둘러싸인 버스정류장 역시 기온상승 효과를 받으며 평균기온이 34.4도로 높게 나타났다. 기상청은 “폭염 시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그늘, 녹지에서 휴식을 자주 취해야 한다”며 “건설현장 등 실외작업장에서는 폭염안전수칙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농작업 시 기온이 높은 오후시간에는 햇볕에 그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낮은 높이에서의 밭일 작업 등에 주의하고 키가 작고 체온 조절 기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어린이들도 폭염에 활동을 자제하도록 보호자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같은 지역이라도 지면 상태나 주변 환경에 따라 기온이 높아질 수 있다”며 “특히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체감하는 더위 정도가 달라 온열질환 증상이 의심될 때는 곧바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해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 청장은 “폭염 취약지역 특별관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민 체감형 정보 생산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해군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상대로 한 잠재적 갈등에 대비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로 유럽을 공격하는 훈련을 해왔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가 훈련해온 공격 시나리오에는 한반도도 잠재적 표적지로 포함돼있다. FT는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 러시아 장교들을 대상으로 한 발표자료에 프랑스 서해안과 영국 배로인퍼니스 등을 겨냥한 지도가 나온다고 전했다. FT가 소식통을 통해 확인한 이 기밀파일은 2008∼2014년에 작성된 것으로, 러시아 해군 함대의 유럽 내 나토 표적 표본 32곳을 보여준다. 다만 실제 운영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자료에는 흑해, 카스피해, 태평양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나 중국, 이란, 아제르바이잔, 북한 등 현재 러시아 동맹국과 전쟁도 포함돼 있다고 FT는 전했다. 지도에 잠재적 표적으로 북한 두 곳, 한국 한 곳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에도 여러 표적지가 표시됐다. 러시아 해군이 ‘높은 기동성’으로 ‘기습적 선제 타격’과 ‘다양한 방향에서의 대규모 미사일 타격’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이 자료는 핵무기도 운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도 시사했다. FT 보도에 따르면 핵무기가 ‘원칙적으로’ 러시아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파괴 수단과 함께’ 사용하도록 지정돼 있다고 적혔다. 전술핵무기 운반체로는 수상함과 잠수함에 탑재된 핵탄두를 장착한 대잠미사일과 적의 방공 집단을 격파하기 위한 핵탄두 장착 함선 및 해안 기반 대공 유도 미사일 두 종류가 언급됐다. 바다 깊은 곳에서 핵무기를 발사하도록 설계된 탄도미사일 잠수함만 아니라 핵탄두를 탑재한 수상함대 함선도 열어둬 이는 폭풍 피해나 적의 공격으로부터 훨씬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FT는 보도했다. 문서를 검토한 전문가들은 내용이 나토가 평가해온 러시아 해군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 러시아 핵 사용 가능성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육지나 해상에서 발사되는 미사일 또는 항공기로 운반할 수 있는 전술 핵무기는 미국을 표적으로 삼는 대형 ‘전략’ 무기보다 사거리가 짧고 파괴력이 적은 편이다. 그러나 1945년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다. 러시아는 이 문서에서 러시아와 나토 갈등에서 최우선 순위는 ‘적의 군사·경제적 잠재력을 약화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전에서 그랬듯이 전쟁 시 민간인 거주지와 주요 기반 시설을 공격할 것이라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더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전 지사는 “복권에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에 담긴 뜻도 잘 헤아리겠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을 위해 2016년 11월부터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앞서 2022년 12월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이번에 김 전 지사는 복권되면서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 출마할수 있게 됐다. 친문(친문재인)계인 김 전 지사 복권으로 정치권에서는 그가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비명(비이재명)계 구심점 역할을 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민주당 당 대표로 연임할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에서 비명계가 김 전 지사를 이 전 대표의 대항마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독일에 머물고 있는 김 전 지사가 정치행보를 본격화한다면 현재의 야권 지형에 균열을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다만 당분간 총선이나 지방선거 같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고 김 전 지사는 연말에나 귀국할 예정이라 당분간 당내 역학 구도에 유의미한 변화는 일어나기 어렵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친문계의 한 의원은 “이제 막 복권된 김 전 지사가 당장 정치적 행보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 지형의 변화, 본인의 의지에 따라 김 전 지사의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에는 국정농단 사건 주요 인물이었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해 복역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이명박·박근혜정부 인사가 다수 포함됐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직접 수사해 처벌받게 한 이들로, 이번에는 직접 벌을 면하게 해준 셈이다.

‘뉴라이트’ 논란이 불거진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반대하며 여러 단체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15일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14일까지 정부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 의사를 밝힌 단체는 광복회, 독립유공자 단체 연합, 5·18 단체 3곳 등이다. 이번 논란은 김 관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격화했다. 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은 지난 8일 취임한 김형석 관장이 대한민국이 1948년 8월15일에 건국됐다고 주장하는 ‘뉴라이트 인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의 생각이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난 1945년보다 정부가 수립된 1948년이 중요해 8월15일을 ‘건국절’로 기려야 한다며 독립운동 의의를 축소하는 뉴라이트 논리와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독립운동가 후손 단체인 광복회는 1965년 창립 후 꾸준히 정부 경축식에 참석해왔으나 지난 12일 올해는 불참한다고 밝혔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당일 “대통령실에서 (정부가) 건국절 제정을 추진할 생각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면서도 “정부가 그런 생각이라면 인사도 철회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전날 광복회는 정부가 주최하는 광복절 경축식과 별도로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내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하는 자체 기념식에 관련 인사만 참석한 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광복회는 “(정부 주최) 경축식 불참 이유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자체 개최하는 광복절 기념식에 정당·정치권 인사를 일절 초청하지 않기로 했다”며 “자칫 광복회가 정쟁의 중심이 돼 일제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인사의 독립기념관 관장 임명 등 정부의 행보에 항의하는 뜻이 훼손될 것을 우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5·18 3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도 광복절 경축식 불참을 선언했다. 이 단체는 “정부는 독립기념관이 왜 국민 성금으로 지어졌고, 그 배경이 무엇인지 되새겨야 한다”며 “이제라도 김 관장 임명을 철회해 ‘독립정신을 지키고 널리 알려 국민통합에 기여하겠다’는 독립기념관 과제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도 15일 경축식에 불참한다고 밝힌 상태다. 김 관장은 자신을 향한 비판을 ‘마녀사냥’과 ‘인민재판’에 빗댔다. 그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저는 독립운동가를 폄훼하고 일제강점기 식민 지배를 옹호한다는 의미로 말하는 뉴라이트가 아니다”라며 건국절 제정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 1948년 정부 수립보다 1945년 해방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사퇴 의사를 묻는 질문에 그럴 뜻이 없다고 답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13일(현지시간) 접경지역인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에서 8일째 교전을 벌였다. 러시아 본토를 기습한 우크라이나는 74개 마을을 점령했다며 러시아가 ‘공정한 평화’에 동의하면 본토 공격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쿠르스크로 집결되는 군병력은 더 늘어나는 상황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저녁 연설에서 쿠르스크 마을 74곳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쿠르스크를 8일째 공격 중인 우크라이나는 전날 러시아 본토 1000㎢를 점령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3㎞를 진격해 러시아 영토 40㎢를 추가로 장악했다고 말했다. 반면 러시아 국방부는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 시도를 계속 격퇴하고 있다고 밝혔다. 헤오르히 티크히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러시아가 ‘공정한 평화’ 회복에 빨리 동의할수록 우크라이나 방위군은 러시아 본토 공격을 빨리 멈출 것”이라며 “쿠르스크를 차지하는 데 관심이 없지만 우리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 싶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전날 연설에서 비슷한 발언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쿠르스크와 국경을 맞댄 자국의 수미 지역이 지난 6월 이후 2100차례 가까이 공격받았다며 이번 작전이 접경지역 자국민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공격 목적이 협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주장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민간인과 민간 인프라를 공격하거나 원자력발전소 시설을 위협하는 자들과 무슨 협상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우크라이나군을 비판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이 내세우는 ‘평화 공식’ 중 하나로 에너지 안보를 논의할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겠다며 러시아도 강제로 참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은 “러시아에 단순한 요구는 효과가 없고 강압적 수단만 효과가 있다”며 “강압적 방법 중 하나는 전장에서의 행동”이라며 이번 작전을 협상 지렛대로 삼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전날 연설에서 자국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음을 입증했다며 “국경 지역에서 러시아 군대가 더 많이 파괴될수록 평화와 진정한 안보가 가까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시작된 전쟁은 최근 교착상태를 보여왔다. 우크라이나가 기습공격으로 점령한 쿠르스크에서는 교전 장기화를 준비하는 분위기로 추정되는 보도가 나왔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러시아가 통제 중인 우크라이나 자포리자의 항공정찰·공격 드론 부대가 본토 전투를 지원하기 위해 쿠르스크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라우리나스 카스추나스 리투아니아 국방장관의 말을 인용해 역외 영토에 있던 러시아 병력이 쿠르스크로 이동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국내에서 전기차를 파는 모든 제조사에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차관급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에 따른 후속조치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는 무엇이고 배터리 생산업체는 어디인지 제조업체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그간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는 관련 정보가 업계에서 통상 '영업비밀’로 취급됐다. 배터리 제조사 관련 정보 역시 그동안 소비자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불탄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가 애초 알려진 제조사와 다른 회사의 제품임이 드러나면서 전기차 소유주의 불안이 확산했고, 배터리 제조사를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화재 사고이후 현대자동차가 먼저 자사 전기차 13종의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고, 기아차와 벤츠도 잇달아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에서 전기차 영업을 하는 모든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이미 판매한 전기차에 대해 특별 무상점검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현재는 현대차와 벤츠가 전기차 무상점검을 지원한다. 전기차가 주차된 공동주택(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공포가 확산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은 소방시설도 긴급 점검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신축 공동주택은 지상주차장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아 흔히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같이 설치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부처가 현재까지 점검·검토해온 전기차 배터리와 충전 시설의 안전성 강화, 화재 발생 시 대응 시스템, 지하주차 시설 안전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개선과제를 구체화하고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초 전기차 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당시 정부가 마스크 수출 제한 조처를 취하며 손해를 본 업체가 이를 보상해달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국내 방역정책 일환으로 수출을 막은 데에 업체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희생당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률이 규정한대로 적법한 조처라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수출업체 A사가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5억원을 청구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19년 12월 홍콩에 마스크 500만개를 450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52억3170만원)에 수출하기로 계약하고, 이 마스크는 다른 법인으로부터 25억원에 공급받기로 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국내에서 마스크 품귀현상이 벌어지자 일이 틀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020년 2월 마스크 수출은 오직 마스크 생산업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취했고, 마스크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공급만 받던 A사의 수출 계약은 그 다음달 취소됐다. A사는 “정부가 보상책을 강구하지 않고 조치를 강행하면서 마스크를 수출하지 못하는 손실을 입었다”며 “이는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어선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 제23조 3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 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정부의 조처가 물가안정법 6조에 근거했으며 헌법 23조 3항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물가안정법 6조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수출입의 조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헌법 23조 1항과 2항이 규정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한 법률에 따른 사회적 제약’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처럼 헌법 23조 3항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조항은 보상청구권의 근거와 기준, 방법을 법률 규정에 유보하고 있으므로 이를 직접 손실보상금 지급 의무 근거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