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와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13일 한자리에 모였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이날 두 회사와 채권자협의회 등이 참석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개최했다. 두 회사는 전날 법원에 자구안을 제출했다. 회생절차 협의회에는 티몬·위메프 측과 채권자협의회 구성원, 재판부가 참석을 허가한 채권자, 정부·유관기관이 참석해 비공개로 열린다. 협의회는 채무자들이 채권자들과 자율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 일환으로, 수만 명에 이르는 소상공인 채권자들의 피해를 막고자 열렸다. 자구안에 따르면 두 회사는 판매자에게 지급할 판매대금이 회사를 거치지 않는 에스크로 계좌 도입, 커머스업계 중 가장 빠른 수준인 ‘배송완료 후 +1일’ 정산·선정산 등 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산시스템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이에 더해 인력 구조조정, 임차료 등 경비 절감, 이익률 중심의 사업구조 재편 등 수익 구조를 개선해 회사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티몬·위메프 측은 지난달 ‘티메프 사태’가 불거진 뒤 지난달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두 회사가 ARS 프로그램을 신청하면서 다음달 2일까지 회생 절차는 중단돼 있다. 두 회사는 일단 소액 채권을 우선 변제하고 특수관계자 채무는 전액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하는 방안을 내놨다. 판매자 미정산 대금은 분할변제 혹은 일정 비율 채권을 일시 변제한 뒤 출자전환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출자전환은 기업 부채를 주식과 맞바꾼다는 것이다. 소액 채권자에게 채무 일정금액을 우선 변제하면 티몬 4만명, 위메프 6만명 총 10만명의 채권이 상환되는 효과가 생긴다고 티몬·위메프 측은 주장했다. 법원은 다음달 2일까지 ARS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협의회 합의 여부에 따라 회생신청이 취하되고 정상화계획에 따른 변제안이 실행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ARS 프로그램은 종료되고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개시 허가 시 강제적인 회생계획안을 마련, 실행되며 기각 시에는 두 회사가 사실상 파산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2일 서울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계획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와 함께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그린벨트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자연유산”이라며 “그린벨트나 국공유지는 현재 사람들의 성과물이 아닌, 몇 십 년 동안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하면서 지정하고 오랜 기간 토지소유자의 희생을 무릅쓰고 어렵게 지켜온 정책”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정부 요청을 강하게 거부해야 할 서울시장이 서울시 그린벨트 훼손에 앞장서겠다고 발표한 것에 경실련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에는 현재 그린벨트가 25개 자치구 중 19개 구 외곽지역에 149㎢ 남았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인 ‘장기전세주택Ⅱ’ 등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을 일부 공급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주택공급 확대 방안’ 세부 계획을 밝혔다. 오 시장은 “저출생 대책 중 제일 중요한 게 주거 문제”라며 인구 감소와 청년세대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 공급 방안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래세대를 위해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유지·관리한다는 것은 최우선 가치이며,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청년세대의 시급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은 피치 못할 선택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좋은 위치의 그린벨트 땅을 훼손해 마곡, 위례, 판교, 과천 등에 많은 주택이 공급됐지만 모두 적정분양가보다 비싼 판매용 아파트로 공급되며 주변 집값만 끌어올렸다”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서 지정한 택지도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서울의 허파를 허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8일 신규택지 공급물량을 올해 5만 가구, 내년 3만 가구로 총 8만 가구 규모로 확대하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서울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 정부 정책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12일 밤 3대 별똥별 중 하나인 ‘페르세우스 유성우’가 쏟아진다. 한국천문연구원과 국제유성기구(IMO)에 따르면 올해 페르세우스 유성우 극대시간은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후 11시 30분이다. 천문연은 달이 오후 11시쯤 지기 때문에 유성우 관측 조건도 좋다고 밝혔다. 페르세우스 유성우는 스위프트-터틀 혜성에 의해 우주공간에 흩뿌려진 먼지 부스러기가 지구 대기권과 충돌해 불타면서 별똥별이 비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다. 페르세우스 자리 방향에서 방사돼 나오는 것처럼 보여 페르세우스 유성우라고 이름 붙여졌다. 페르세우스 유성우는 매년 7월 중순부터 8월 말 사이에 관측할 수 있다. 올해는 이상적인 하늘의 조건에서 시간당 100개의 유성우(이상적인 관측 환경에서 유성의 궤적이 시작되는 복사점이 천정 부근에 있을 때 한 명의 관측자가 한 시간 동안 볼 수 있는 유성의 예측 수)를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측 장소는 도시의 불빛에서 벗어나 깜깜하고 맑은 밤하늘이 있는 곳이 좋다. 주위에 산이나 높은 건물이 없이 사방이 트여 있는 곳이 적합하다. 일반적으로 대도시는 각종 조명과 미세먼지 등의 영향으로 이보다 훨씬 적게 보인다. 페르세우스 유성우는 특히 유성이 밝고 빠르게 떨어지며 종종 긴 꼬리를 남기는 것이 특징으로 꼽힌다. 유성우의 복사점(유성의 궤적이 시작되는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복사점에서 30도 정도 떨어진 곳에서 길게 떨어지는 유성을 관측할 확률이 높다. 천문연은 일반적으로는 하늘의 중앙, 머리 꼭대기인 ‘천정’을 넓은 시야로 바라본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천문연 관계자는 “관측 최적기는 12일 밤부터 13일 새벽까지”라며 “극대기가 아니라도 주로 13일 새벽 무렵에 페르세우스 유성우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립과천과학관은 과학 전문 유튜브채널 ‘안될과학’과 함께 이날 오후 10시부터 13일 오전 4시까지 전북 무주와 하와이 마우나케아 천문대에서 보이는 유성우 영상을 생중계할 예정이다.

전국 주요 도시에서 열대야가 3주에서 4주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한 연구보고서에서는 열대야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크게 증가한 기상현상이라고 밝혔다.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 사이 밤 최저기온이 서울 27.8도, 인천 27.4도, 강원 속초 26.1도, 청북 청주 27.2도, 전북 전주 26.4도, 부산 25.9도, 제주 27.9도 등을 기록했다. 지난달 중순부터 무더위가 극심해지면서 서울은 7월21일 이후 21일째, 부산은 7월25일 이후 17일째, 제주는 7월15일 이후 27일째 열대야가 연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11일 낮 최고체감온도도 서울·대전·광주 34.3도, 강릉 33.7도, 제주 34.2도 등으로 많은 지역에서 현재 발효된 폭염경보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열대야일수가 크게 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미국의 기후 과학 연구단체 ‘클라이밋 센트럴’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단체가 짚은 열대야 증가 원인은 기후변화다. 이 단체는 전 세계를 지역(25개)·국가(202개)·도시(994개)별로 나눠 여름철 야간 기온을 조사한 뒤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에서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한 기후모델의 현재 야간 기온 추정치와 비교했다. 산업화 이후 온실가스가 증가한 만큼, 인위적인 요인으로 기후변화가 발생하지 않았을 상황을 가정한 야간 기온과 최근 실온을 비교한 것이다. 클라이밋 센트럴은 ‘기후변화로 건강을 위협하는 열대야가 전 세계에서 늘고 있다’는 보고서를 통해 싱가포르와 브루나이, 감비아, 캄보디아, 세네갈, 태국 등에서 기후변화로 열대야가 한 해에 30일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 및 서남아시아,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중앙아메리카 등 카리브해 인근 지역에서는 카메룬, 우간다, 요르단 등 열대야가 20일 이상 늘어난 국가도 다수였다. 유럽은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10∼20일 사이로, 프랑스, 헝가리, 그리스 등에서 4∼9일 사이로 열대야가 많아졌다고 분석됐다.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이 1년에 7.7일 열대야가 늘었고 대만 14.6일, 중국 4.7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전국 평균 6.1일 열대야일수가 늘었다고 보고서는 집계했다. 특히 광역시 중 인천은 열대야가 14.3일 가장 많이 늘었고 울산 13.4일, 부산 11.5일, 서울 9.8일 등으로 남부나 중부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았다. 국내 대도시 열대야 증가일수가 전국 평균보다 많은 이유로는 도시 열섬현상이 꼽힌다. 주변 지역보다 도심 지역에서 온도가 높게 나타나는 이 현상은 다른 대도시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추세다. 보고서는 “열섬현상은 점점 더 많은 세계 인구에 꾸준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도시화에 따라 2022년 기준 전 세계 인구의 57%이던 도시 거주 인구는 2050년이면 68%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적었다. 보고서는 “2주 이상 열대야가 늘어난 지역의 거주인구가 24억명에 달한다고 추산된다”며 “열대야는 낮에 체내에 축적된 열을 식히기 어렵게 하고 수면의 양과 질을 저하해 어린이 두뇌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상담 기록을 분석한 결과, 부당 대우 중 해고 관련 상담이 절반을 넘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라”고 주장했다. 11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 1년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로부터 받은 이메일 상담 사례 46건(중복집계) 중 해고 관련 상담이 27건(58.6%)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해고에 임금 관련 상담 18건(39.1%)까지 더하면 생존권 침해와 관련한 상담이 97.8%를 차지했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인격권 침해 상담은 38건(82.6%), 노동시간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휴가 사용을 방해받는 휴식권 침해 상담은 13건(28.2%)이었다.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미교부 또는 4대보험 미가입 등 기타 현행법 위반도 19건(41.3%)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갑자기’ 해고를 통보받으며 ‘이유조차 듣지 못했다’는 상담사례가 다수였다고 이 단체는 전했다. 한 노동자는 “식비를 아끼고 싶어 점심 도시락을 싸왔다는 이유로 ‘네 맘대로 할 거면 나가라’는 해고 통보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장이 근로계약서와는 별개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수당을 안 줘도 된다며 받고 싶으면 소송을 걸라고 했다”고도 제보했다. 다른 노동자는 지난해 제보로 “사장이 내게 호감을 느낀다며 교제를 요청했다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갑자기 그만둘 것을 요구했다”고 했다. 별도 수당 없이 주말과 공휴일에 출근을 강요하고 근무시간이 아닌 오후 6시 이후에도 업무 지시로 연락을 받았다는 사례가 다수 접수됐다. 이 단체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만 지키면 사유조차 설명하지 않고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도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제대로 된 대응이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별도의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표면적인 해법일 뿐 결국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으로 사업주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신하나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아닌 실효성조차 불분명한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결국 노동 약자 보호가 생색내기용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라고 말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1일도 최고체감온도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폭염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12일도 이 같은 폭염이 지속된다. 이날 행정안전부의 ‘폭염 대처 상황 보고’에 따르면 지난 9일까지 온열질환자는 누적 2141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누적 질환자인 2122명보다 많다. 누계 사망자는 지난 9일 1명이 추가로 발생해 총 20명이다. 올해 폭염으로 가금류 52만6000마리, 돼지 3만6000마리 등 56만2000마리의 가축이 폐사했다. 55개 어가에서 강도다리 21만2천마리 등 50만마리의 양식 피해도 발생했다. 행안부는 폭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폭염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당분간 계속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수준으로 오르는 무더위가 이어져 폭염 피해에 주의가 필요하다. 폭염으로 대기불안정이 심해지며 오는 13일까지 전국적으로 소나기 가능성도 높다. 소나기는 12일 전라권을 제외한 전국에, 13일에는 경상·제주권을 제외한 전국에 5∼20㎜ 정도 예보됐다. 소나기 특성상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으며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광복절인 오는 15일 이후로도 북태평양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낮 최고기온이 30∼34도 수준까지 오르는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돌 굿즈’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상품 하자 입증 책임을 돌리고 반품 및 환불을 제한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1일 위버스컴퍼니와 YG플러스, SM브랜드마케팅, JYP360 4개 아이돌 굿즈 판매사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이 된 4개 업체는 소위 ‘4대 연예기획사’로 불리는 하이브, YG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업체는 아이돌 굿즈와 음반 등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을 임의로 단축해 고지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혹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도 청약 철회는 가능하다. 그러나 위버스컴퍼니를 비롯한 이들 업체는 상품 포장을 개봉할 시 청약 철회를 제한했다. 파손·불량 등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만 교환·반품 신청이 가능하다고 고지하면서 상품을 판매했다. 사실상 단순 예약 주문에 불과한 상품을 ‘주문 제작 상품’으로 분류해 교환·환불을 제한하기도 했다. 심지어 상품 구성에 누락이 있는 경우 처음부터 개봉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첨부해야만 교환·환불이 가능하게 한 사례도 적발됐다. 구성품이 누락됐는지 확인한다는 이유로 제품 하자를 입증할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며 영상이 없으면 교환·환불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청약 철회를 방해한 것이다. 아울러 위버스컴퍼니는 멤버십 키트 등 일부 상품의 공급 시기를 ‘구매일 기준으로 다음 분기 내 순차적으로 배송 예정’ 등으로 표기해 소비자들이 상품 수령 시기를 예상하기 어렵게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영업 방식이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 철회를 방해하거나 거래 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까지 공급시기 등 거래 조건을 정확히이해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상품 공급시기를 적절히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일 서울 1호선 구로역에서 작업 차량이 충돌해 작업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14분쯤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선로를 점검·보수하던 장비차량이 다른 장비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기모터카 작업대에 탑승해 절연구조물을 교체 작업하던 직원 두 명이 옆 선로를 주행하던 선로검측 열차와 충돌로 추락하면서 사망했다. 다른 한 직원은 추락해 다리가 골절됐다. 사상자는 모두 코레일 소속 직원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 수습 작업으로 오전 5시 40분쯤까지 경부선 등 전동열차 10개와 및 고속열차가 5개가 10∼30분가량 지연 운행됐다. 현재는 열차가 정상적으로 운행 중이다. 코레일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도 철도안전정책관과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 교통안전공단 등으로 구성된 초기대응팀을 현장에 보냈다. 코레일 측은 “사고 발생 즉시 긴급 대응팀을 투입해 관계기관의 사고조사를 지원하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최대한의 예우로 장례와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지난 6일 입국했다. 약 한 달간 한국 적응 교육을 거쳐 다음달 3일부터 서울 시내 가정에서 근무를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돌봄노동뿐 아니라 가사노동에 ‘영어 교육’까지 가능하다고 강조하는데 이런 포괄적인 업무 범위가 정책적 혜택 대상을 불분명하게 하고 향후 갈등의 소지를 키울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8일 서울시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서울시와 고용부, 가사관리사 업체는 ‘제3자 운영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면밀히 관리하기 위해 주 1회 정기적으로 만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기타 인권 문제나 범죄행위가 발생해도 즉각 가동한다. 전날 마감된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신청한 서울시내 가구는 751가정이다. 모집인원의 2배가 넘는 가구가 몰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입국한 100명이 “영어에 능통”하며 “24∼38세의 젊은 계층”이라고 강조했다. 가사노동자협회 대표를 맡았던 최영미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필리핀이 원래 젊은층이 취업할 곳이 많지 않아 외국으로 노동자를 보내는 인력사업을 펼쳐 인권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며 “그런데 우리나라까지 젊은 여성임을 강조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돌봄과 가사노동에 더해 영어 교육 기대까지 겹쳐 필리핀 가사노동자 수요가 커졌다는 분석에는 “누구를 위한 정책으로 흐르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최 위원장은 “기본적인 정책의 중심은 돌봄”이라며 “돌봄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한다면 야간에 근무하거나 저소득 맞벌이 부부 등에게 정책의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현재는 돌봄비용이 부담된다는 비판에 영어 교육이 끼어들어 시선을 돌리게 하는 ‘이용자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어능력이 떨어지거나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아이를 위해서는 영어 공교육을 강화해야 올바른 방향”이라며 “돌봄서비스 강화는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에게도 질 좋은 돌봄노동을 제공하자는 게 기본 취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에게는 최저임금에 보험료 등 간접비용을 추가해 월 119만원가량(하루 4시간 이용시)이 지급된다. 정부는 비용 관련해 영어와 한국어 소통 능력을 갖춘 데다 한국과 필리핀 양국 정부가 검증한 인력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다음달부터 업무에 투입되면 모호한 업무범위가 문제가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필리핀 정부는 아이 돌봄 관련 업무만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고용부는 어른이 먹은 식기 설거지나 바닥·욕실 청소 등 가사노동까지 시킬 수 있다며 차이를 보였다. 최 위원장은 “필리핀도 최근 집안일만 하는 가사노동자, 간병만 하는 요양보호사 등으로 업무 성격을 명확하게 정해 인력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돌봄부터 가사까지 동거가족을 위한 일도 정부는 업무에 다 포함했다”며 “집안일 성격을 하나하나 규정할 수 없어 1∼2년 사이에는 불거지지 않더라도 언젠가 (양국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160시간에 걸쳐 한국어, 한국문화를 포함한 각종 교육을 받는다. 최 위원장은 “이 기간 한국문화를 알리는 교육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들이 수시로 상담받을 수 있는 고충처리기구와 보수교육이 특히 필요하다고 본다”며 “개인 간 돌봄비용으로 싸우게 만들지 말고, 정부는 장기적으로 외국인력 여부를 떠나 돌봄노동자 처우를 높이고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16∼17일과 같은 달 27∼28일 총 4일에 걸쳐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함께 지난해 2월16∼17일, 27일 3일간 363회에 걸쳐 원아시아파트너스 명의로 약 1100억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물량소진 주문해 시세조종을 했다고 판단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홍 전 카카오 대표, 김 전 카카오엔터 대표 등과 공모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명의로 190회에 걸쳐 약 1300억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사들였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달 김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당시 28일 하루간 시세조종 혐의만 적용했지만, 구속 수사를 거쳐 원아시아파트너스 자금이 투입된 나머지 3일에도 김 위원장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원아시아파트너스의 SM엔터 보유 지분이 ‘5% 이상’에 해당해 주식 당국에 대량 보유 보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원아시아파트너스의 보유 지분을 숨긴 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카카오그룹이 카카오엔터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SM엔터 인수에 나설 필요성이 있었다고 지목했다. 카카오엔터는 2022년 자산이 2조9248억원이었으나 부채가 약 1조5518억원에 이르고 당기순손실이 약 4380억원에 이르는 등 경영이 매우 어려웠다. 검찰은 카카오가 현금성 자산이 풍부한 SM엔터를 인수하게 해 카카오엔터의 경영 상황을 개선하고자 했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는 이 무렵 SM엔터가 5770억원의 현금과 4339억원 상당의 처분 가능한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했다. 카카오가 불법적인 시세조종을 택한 데는 당시 이수만 전 SM 총괄프로듀서와 카카오 사이 법정 다툼이 영향을 미쳤다. 카카오는 하이브의 공개매수 전 SM엔터와 신주 및 전환사채 인수 계약을 통해 SM엔터 지분 약 9.05%를 값싸게 확보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전 총괄프로듀서가 카카오를 상대로 낸 ‘SM 신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이 상황에서 카카오가 대항공개매수에 나서면 카카오의 SM엔터 인수 목적이 드러나 가처분 패배가 불 보듯 뻔했고, 이에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은밀하게 SM엔터 지분을 끌어올려 인수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카카오가 계열사들을 동원해 계획적·조직적으로 SM엔터 시세조종에 나섰다고 본다. 김 위원장이 그룹 임원들에게 카카오의 SM 인수가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고 SM을 인수할 것을 지시했고, 임원들은 그에 따라 원아시아파트너스와 카카오·카카오엔터의 자금을 동원해 장내 매집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카오는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 중 SM엔터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인수전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 이 과정에서 엔터 산업과 관계 없는 카카오 자금과 계열사의 운영 자금도 투입됐다. 카카오 임직원들끼리 하이브 공개매수를 저지할 목적이 없었다고 말을 맞추고 관련 대화방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한 정황도 포착됐다. 앞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하이브와 카카오가 SM엔터 인수를 둘러싸고 서로 공개매수 등으로 분쟁을 벌이자 지난해 10월과 11월 김 위원장 등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 소재 카카오그룹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에는 김 위원장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해 결국 김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구속됐다. 김 위원장과 홍 전 카카오 대표, 김 전 카카오엔터 대표 등 임원진을 재판에 넘김으로써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온 검찰의 SM엔터 인수 관련 수사는 일단락될 전망이다. 다만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 외에도 카카오엔터의 드라마제작사 고가인수 의혹,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 김 위원장과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의 횡령·배임 의혹도 살피고 있어 그룹 전반에 대한 수사는 확대될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