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은 우리나라 더위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해입니다. 아직 여름이 끝나지 않은 올해를 제외하면 폭염일수도, 열대야일수도 가장 많았던 해입니다. 그런데 7월만 놓고 보면 이렇게 더웠던 2018년보다 올해 열대야가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이 전국적으로 관측을 시작한 1973년 이래 올해 ‘7월 열대야’가 가장 많았습니다. 2018년 폭염 발생 현황을 보면 7월에만 전국에 폭염이 평균 15.4일 발생했습니다. 이때를 제외하면 1973년 이후로 7월 폭염일수가 두 자릿수였던 해는 1978년(10.4일)과 1994년(17.7일)뿐입니다. 올해 7월은 전국 폭염일수가 4.3일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더웠던 2018년에도 7월 열대야는 전국에 7.1일 발생했습니다. 이도 절대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7월 열대야일수는 2.6일이었고 비가 많이 내렸던 2020년 열대야일수는 0.2일에 불과했습니다. 1991∼2020년 평균인 열대야일수 평년값은 2.7일이고 1973년 이래 열대야일수가 8일을 넘었던 해는 1994년(8.5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은 1994년, 2018년을 이겼습니다. 야행성 폭우가 많았음에도 전국적으로 열대야가 나타난 날이 평균 8.8일입니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제주는 지난달 15일부터 19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고 서울은 지난달 21일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13일, 강릉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날 새벽까지 15일 연속으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릉은 최저기온이 지난달 31일 30.4도, 지난 1일 30.0도에 이어 전날은 31.4를 기록할 만큼 밤까지 무더웠습니다. 31.4도는 1911년부터 강릉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최저기온입니다. 낮에 지표면과 해수면에 햇볕이 내리쬐며 쌓인 열은 밤에 대기 중으로 다시 발산됩니다. 그런데 밤에 대기 중으로 열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거나 방출되는 열보다 유입되는 열이 더 많으면 열대야가 발생합니다. 구름이 낮게 깔리면서 땅·바다에서 내보냈던 열이 다시 반사되는 날도 있지만, 올해 열대야가 많았던 주요 원인은 고온다습한 남서풍의 원활한 유입이라고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설명합니다. 빠져나가는 열보다 들어오는 열이 더 많아서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 통보관은 “제3호 태풍 개미가 중국으로 향해가던 지난달 중순부터 열대야가 심해졌다”며 “태풍과 함께 남쪽의 고온다습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밤까지 열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돼 올해 열대야가 많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강릉처럼 강원영동은 극심한 열대야를 겪고 있습니다. 유난히 강원영동이 심한 이유도 남서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남서쪽에서 유입된 바람이 태백산맥을 타고 넘어가면서 습기를 잃고 온도가 올라가는 효과 때문에 기온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에 북태평양고기압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장마가 끝난 현재, 북태평양고기압이 본격적으로 확장하고 이 가장자리를 따라 남서풍 유입도 더 체계화되는 시점입니다. 우 통보관은 “이제 남서풍이 더 체계적으로 잘 들어올 시기”라며 “지난달 중순 열대야 시발점은 3호 태풍 개미의 북상이었지만, 태풍이 사라진 하순부터는 북태평양고기압이 세지기 시작하고 남서풍은 더 뜨겁고 원활히 불어들면서 밤낮으로 열기가 유입될 수 있는 호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구온난화가 심해질수록 남서풍 자체가 더 뜨거워질 개연성이 있다”며 “올해도 앞으로 태풍이 또 올 때 더 강한 남서풍 열기가 함께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3일 경남 양산 한낮 기온이 39.3도까지 치솟으며 40도에 육박했다. 찜통더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후 1시 56분쯤 양산 최고기온은 39.3도를 기록했다. 이는 이 지역 8월 최고기온 통계상 역대 최고치다. 종전 최고치는 2018년 8월14일 39.1도였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최고체감온도는 강원 삼척 37.1도, 동해 36.3도, 전남 신안 37.4도, 담양 37.1도, 경북 포항 37.2도, 경남 김해 37.5도, 창원 37.1도 등으로 강원 동해안과 남해안을 따라 무더위가 더 극심했다. 8월 초인데 일최고기온이 39도가 넘는 지역이 나오면서 최고기온이 40도를 넘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과거 40도를 넘었던 사례로는 2018년 8월1일 강원 홍천 기온이 41도까지 올랐고, 북춘천·충주·양평·의성에서 40도를 넘었다. 폭염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전날 경남 밀양에서는 밭일을 하던 60대 여성 A씨가 쓰러져 숨졌다. 전날 오후 1시 18분쯤 A씨가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의 체온은 41.1도에 달했다. 호흡과 맥박이 없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밀양은 지난달 29일부터 폭염경보가 발효 중으로, 의료진은 A씨가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무더위는 고도 약 12㎞ 상공에 티베트고기압이, 5~6㎞ 상공엔 북태평양고기압이 자리한 가운데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열이 들어오기만 하고 빠져나가지 못하는 구조로, 2018년에도 비슷하게 두 고기압이 겹치면서 장기간 열기가 누적돼 극심한 폭염이 나타났다. 특히 2018년 무더위가 절정에 달했을 때는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모두 한반도에 중심을 두면서 고기압 중심부에서 공기가 하강하면서 압축돼 기온이 오르는 단열승온 현상까지 발생해 더위를 부추겼다. 현재는 한반도가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에 놓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두 고기압의 세력이 모두 강해지는 시기인 데다 남서풍도 지속적으로 유입돼 무더위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4일 아침 최저기온은 24~28도, 낮 최고기온은 29~36도로 예상된다. 밤사이 기온이 계속 25도를 웃도는 열대야도 이어질 전망이다. 태백산맥을 넘으며 한층 더 뜨거워진 남서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강릉은 이날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면 16일 연속으로, 강릉의 ‘최장기 연속 열대야’ 기록이 바뀌게 된다. 이날 밤 열대야 발생 시 서울과 광주는 14일째, 제주는 20일째 연속이다.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지난 2일 새벽 시간대에 서울 도심에서 청소를 하던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로 70대 남성 A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5시 10분쯤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중구 용역업체에 소속된 환경미화원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을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B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다발성 자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이 ‘누군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B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그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도착 후 오전 6시 20분쯤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경찰에 B씨와 사건 당일 대화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B씨와는 지난해 5월쯤부터 알고 지낸 관계라고 진술했다. 무직인 A씨는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인근 여인숙에서 거주하면서 노숙생활을 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후 현장을 떠났다가 경찰이 주변 건물의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사건 당일 오전 8시 50분쯤 동자동 쪽방촌 인근 골목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4일 열릴 예정이다.

탕후루, 흑당버블티, 대만샌드위치 등 최근 몇 년 사이 국내에서 유행한 디저트 프랜차이즈가 1년 만에 급성장했지만 이런 전성기가 1년도 제대로 유지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핀테크 기업 핀다가 인공지능(AI) 상권 분석 플랫폼 ‘오픈업’을 통해 큰 인기를 끌었던 주요 디저트 프랜차이즈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전성기가 2년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핀다는 전국 300만여개 사업장에서 매월 발생하는 빅데이터를 카드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오픈업 매출 데이터를 추정하고 있다. 1년 남짓한 사이 금세 인기가 시들해진 디저트로는 지난해 폭발적인 열풍을 일으켰던 탕후루가 대표적이다. 핀다에 따르면 탕후루 프랜차이즈 업계의 올해 2분기 총매출은 약 181억원으로 추산됐다. 2분기 탕후루 업계의 매출은 지난해 2분기(약 654억원)와 비교하면 72%가량 급감한 수준이다. 12억원에 불과했던 2022년 2분기 매출은 탕후루 열풍에 힘입어 1년 만에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1년이 지난 이후 다시 급속도로 식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탕후루에 앞서 흑당버블티, 대만샌드위치 등 수년 전 ‘반짝’ 열풍을 끌었던 프랜차이즈 역시 비슷한 패턴을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흑당버블티 프랜차이즈 업계의 매출은 2018년 3분기 11억원에서 2019년 3분기 248억원까지 급성장했지만, 불과 1년 후인 2020년 3분기에는 80억원으로 67% 급감했다. 대만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업계의 매출도 2019년 2분기에 521억원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후 1년 후인 2020년 2분기에는 매출이 235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이듬해인 2021년 2분기(163억원)에는 30%가량 추가로 줄어들며 인기가 빠르게 사그라들었다. 이처럼 반짝 인기를 얻은 프랜차이즈는 대부분 2년도 안 돼 매출이 급감했지만 최근 새로운 디저트 프랜차이즈가 대거 생겨나고 있다. ‘제2의 탕후루’라 불리는 요거트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업체의 주요 매장 수는 지난 2분기 245곳으로 지난해 동기 100곳에 비해 2.45배 증가했다. 여러 디저트 프랜차이즈의 전성기가 1년을 넘기기 힘들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행을 좇아 너도나도 뛰어드는 창업 행태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유통업계에서는 우려를 표한다. 핀다 관계자는 “최근 급격하게 인기를 얻은 요거트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업체의 성장 추이를 보면 과거 ‘반짝 프랜차이즈들’과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예비 창업자라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열풍으로 디저트 인기 주기가 더 짧아지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권한다”고 밝혔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를 벌인 20·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27)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9명도 각각 300만∼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10명은 모두 20∼30대로 동네 친구나 선·후배 사이였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 등은 차를 운전하다가 진로를 변경하는 차를 발견하면 접근해 고의로 충격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러고 사고가 우연히 난 것처럼 가장해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받아 사용하는 이른바 ‘보험빵’을 하기로 공모했다. 이씨는 2019년 8월 서울 성북구 길음역 인근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차선을 바꾸는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사고를 낸 뒤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약 460만원을 받는 등 총 720여만원을 뜯어냈다. 가담한 9명은 직접 운전을 하지는 않았으나 2017∼2022년 차에 동승해 고의 사고에 가담했다. 이들이 받아낸 금액은 700여만원에서 많게는 1600여만원에 달했으며 이 중 2명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 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해 보험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밝혔다. 다만 최종 형량은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각각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치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동물단체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들에게 내려진 사내 중징계가 부당징계라는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한 뒤 징계가 내려져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도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카라 노조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지난달 21일 ‘사용자가 2023년 12월6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정직 3월의 징계는 부당 정직임을 인정한다’고 판정해 최근 판정서를 송달했다고 밝혔다. 지노위는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들에게 정직 3월의 징계를 취소하고, 정직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카라 최민경 활동가와 김나연 활동가는 지난해 12월6일 무급정직 3개월을 통보받고 이틀 뒤인 12월8일부터 3개월간 업무에서 배제됐다가 지난 3월8일 복귀했다. 무급정직 3개월은 해고 다음으로 가장 높은 징계다. 사측은 당시 두 활동가에게 월권, 업무 실수 및 업무 태만, 지시불이행,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 20여가지 사유를 들어 지난해 11월13일 인사위원회를 소집한 뒤 당일 출석통보서를 보냈고 결국 징계가 결정됐다. 두 활동가는 처음부터 ‘표적 징계‘라고 주장했다. 카라 노조는 지난해 8월 설립된 뒤 같은 해 11월10일 전진경 대표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했는데 두 활동가는 노조의 핵심 인원이다. 단체교섭을 요구한 지 사흘 만에 전 대표가 인사위원회를 꾸리고 곧바로 출석통보서를 보냈는데, 전 대표가 제시한 사유는 노조활동과 무관하더라도 시간상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두 활동가의 징계를 결정한 인사위원회 구성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카라 취업규칙상 인사위원회는 이사, 대표, 사무국장, 팀장 대표, 활동가(근로자) 대표, 센터장 각 1명씩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당시 위원으로는 자격이 없는 정책실장도 참여했다. 또 인사위원장은 전 대표가 맡았는데, 취업규칙에는 ‘위원 중 징계혐의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명시됐다. 전 대표는 최 활동가 징계 사유로 제시한 항명 등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반면에, 사측은 노조 설립은 해당 징계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전 대표는 “징계 절차는 노조 설립 전부터 진행했다”고 해왔다. 지노위는 부당징계임을 인용하면서 징계가 결정된 과정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노위는 판정서에 “사용자(카라)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인사위원회 구성 절차를 위반해 인사위원 자격이 없는 자를 위원으로 선임했다”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과 다르게 위원회를 구성해 징계처분을 했다면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인사위원회에 이미 팀장 대표로 1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당시 소집된 인사위원회에는 정책실장이 추가됐다. 전 대표는 정책실장 또한 ‘팀장’ 역할로 참여했다고 주장했으나 지노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더해 “이 사건은 근로자와 전 대표이사 사이에 벌어진 사건임이 명확하다”며 “그럼에도 전 대표이사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여해 징계 심의·의결을 진행한 바, 취업규칙 제75조 3항을 위반한 것으로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지노위는 “신청인들(활동가들)의 주장 외에 달리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노조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것을 이유로 징계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했다. 김 활동가는 “부당징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조직이 특정인에게 사유화돼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조직이 민주적으로 운영돼서 동물을 위한 활동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 대표는 “카라는 지노위 판단을 수용하고 두 활동가 징계를 취소하고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이후 인사위원회 구성과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내용의 내부공지문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 대표는 “(두 활동가가) 주장해온 노조탄압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노동탄압에 의한 표적징계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경남 창원과 경기 파주 등 전국 곳곳이 27일부터 28일로 넘어가는 밤 사이 역대 7월 중 가장 무더운 밤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밤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날 전망이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29일과 30일 모두 일 퇴저기온이 22∼29일로 예보됐다. 많은 지역에서 최저기온이 25도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열대야는 오후 6시 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기온이 25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현상이다. 간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관측됐다. 올해 들어 지난 25일까지 열대야를 겪은 날은 전국 평균 4.9일이다. 평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열대야일(1.8일)이 훨씬 많다. 창원(북창원)은 이날 새벽 최저기온이 28.3도에 달했다. 이는 7월 일최저기온으로는 해당 지점에서 기상관측을 시작한 2008년 이래 가장 높다. 북창원은 전날에도 7월 일최저기온 최고치 기록이 경신된 데 이어 이틀 연속 새 기록을 썼다. 충남 보령도 이날 최저기온이 28.2도로 1972년부터 이 지역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7월 일최저기온 최고치에 올랐다. 종전 가장 높았던 일최저기온은 2001년 7월29일 27.8도였다. 이날 7월 일최저기온 최고치가 바뀐 지역은 전북 정읍(이날 최저기온 28.0도)·남원(27.3도), 전남 고흥(27.9도)·강진(28.4도)·영광(27.1도)·장흥(27.1도)·보성(26.6도), 경북 봉화(24.3도) 등이다. 남부지방에 집중됐으나 경기 파주(26.7도), 인천 강화(27.3도), 충남 서산(27.6도), 울릉도(27.9도), 강원 대관령(23.1도) 등 다른 권역에서도 신기록이 나와 열대야가 전국적으로 나타났다. 당분간 밤낮 구분없는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 장기예보에 따르면 다음달 7일까지 아침 최저기온이 24∼28도, 낮 최고기온은 29∼35도까지 오르겠다. 현재 강원 태백과 제주 산지를 제외하고 전국에 내려진 폭염특보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29∼30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 예보도 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산지에 상대적으로 많은 소나기가 예상되고 서울과 충북 북부에도 이틀간 10㎜를 넘지 않는 수준의 소나기가 때로 예상된다.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고위공직자 부인의 금품 수수가)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면 절차에 따라 수사해야 하고 범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의 청문회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전날 제출한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고위공직자의 부인이 명품가방 등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경찰이 인지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진행 중인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의에는 “수사는 증거관계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최근 검찰의 김 여사 조사 방식이 적절했느냐는 질문에는 “다른 기관의 수사 사항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조 후보자는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주장에 “검찰 수사권 확대는 2020년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주장에 대해선 “새로운 수사기관 신설은 형사사법체계의 중요한 변화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고, ‘수사·기소 완전 분리’ 추진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에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 통제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사법경찰과 행정경찰 분리에는 반대하는 뜻을 분명히 했다. 조 후보자는 “범죄예방과 수사는 따로 분리할 수 없고 분리하자는 의견은 범죄 대응력을 약화시켜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경북경찰청이 수사한 결과에는 기존의 경찰 공식 입장을 견지했다. 조 후보자는 “구체적인 수사 사항은 알지 못하나 경북청에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 원점에서부터 면밀하게 사실 관계를 확인해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 결과를 도출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북청의 판단은 적절했다”며 “위원 명단과 관련해서는 독립성 및 공정성을 위해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심의에 참여한 위원 11명 전원이 명단 비공개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음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경찰 수사의 외압 의혹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므로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면서도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경북청 소속 직원 혹은 관계자와 통화 등 연락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없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취임 후 집중할 3대 치안정책 과제로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 △교제폭력 처벌법 제정 및 긴급임시조치 불이행죄 등 신설 △공정한 법질서 확립을 꼽았다. 수사관의 역량 강화 지원과 업무 효율화, 불필요한 업무 경감과 인력 재배치를 통한 치안 현장의 부담 완화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했던 이른바 ‘방송 4법’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은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우 의장은 전날 방통위법 개정안을 비롯해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방송 4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목적의 ‘방송장악 4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첫 번째로 나선 발언자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다. 방통위법 개정안에 관해 무제한 토론을 시작해 민주당 한준호, 국민의힘 박대출, 민주당 이언주, 조국혁신당 이해민, 진보당 전종덕 의원 순으로 발언자로 나서 찬성·반대 토론을 진행한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방송 4법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치지 않았고, 우 의장이 일방적으로 본회의 일정을 정해 여당에 통보했다”며 의장단이 번갈아 맡는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이날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마자 소속 의원 170명이 방통위법 개정안에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토론 종결권’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법안 4개를 하나씩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의원들의 찬반 토론은 24시간 이후 강제 종료되며, 곧바로 표결에 돌입한다. 필리버스터와 토론 종결 이후 방송 4법 표결이 완료되는 시점은 29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배우 변우석(33)씨 ‘과잉 경호’ 논란을 일으킨 사설 경비업체를 고소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도 관련 진정이 접수돼 있는 상태다. 공사에 따르면 공사 소속 경비대는 25일 변씨 경호를 맡았던 사설업체 고소장을 인천공항경찰단에 냈다. 변씨는 지난 12일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팬미팅 투어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방문했다. 공항 이용 과정에서 사설업체의 과도한 경호를 받아 논란을 빚었다. 당시 사설 경호원들은 팬이 몰리자 공항게이트를 통제하고 다른 이용객에게 플래시를 쏘기도 해 사진이 엑스(X·옛 트위터) 등에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다. 공사의 고소와 별개로 인천공항경찰단은 해당 업체 소속 경호원들을 내사 중이다. 경찰은 당시 현장 책임자 역할을 맡은 사설 경호원을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경호원들에게 폭행을 비롯해 강요나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인권위도 변씨 과잉 경호가 인권침해라는 취지의 진정이 접수됐다. 인권위는 지난 14일 이런 취지의 진정을 접수해 과잉 경호 논란과 관련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진정인은 당초 사설 업체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이튿날 공사 경비대로 피진정인을 바꿨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사인으로부터의 인권침해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공사 경비대가 사설 업체 직원들이 공항게이트를 통제하는 행위 등에 관여했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공사 경비대는 기타공공기관으로 형식상 조사 대상이 된다”며 “당시 경비대가 사설 경호업체 행위를 사전에 승인 또는 협의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