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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청역 사고’ 운전자, 호텔 출입구 쪽부터 과속”
9명이 사망한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주요 참고인 조사를 시작하고 물증을 확보하는 등 사고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용우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3일 브리핑에서 “차량의 속도·급발진·제동장치 작동 여부 등에 관해 (사고)차량을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차량인 제네시스 G80과 피해 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 호텔 및 사고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자료 6점을 국과수에 보내 정밀 감식·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G80의 액셀과 브레이크 작동 상황이 저장된 사고기록장치(EDR) 자료도 정밀 분석을 위해 국과수에 보냈다. EDR은 사고 직전 5초 동안 액셀과 브레이크의 작동 상황을 저장하는 장치로, 브레이크를 밟아 작동시켰으면 여기 기록이 남는다. 경찰은 EDR 기록을 확보해 자체 분석하는 과정에서 가해 운전자 차모(68)씨가 사고 직전 액셀을 강하게 밟았다고 1차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EDR 기록 내용이 어땠는지에 관해 정 과장은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국과수 분석 결과 등을 최종적으로 보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다”며 말을 아꼈다. 국과수 정밀 분석에는 통상 1∼2개월이 소요되지만, 이번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분석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정 과장은 “사고 차량이 호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나와 약간의 턱이 있는 출입구 쪽에서부터 과속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고 속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아직 수사 중이어서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차씨도 사고 후 갈비뼈 골절 등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날 오전 차씨 담당 의사로부터 건강 상태를 들은 경찰은 아직 차씨의 정식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정 과장은 “피의자의 몸 상태가 호전되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고 당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60대 아내 A씨는 전날 경찰서에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았다. 정 과장은 “A씨가 ‘브레이크, 제동장치가 안 들은 것 같다’는 취지의 1차 진술을 했다”며 “피해 차량인 BMW와 소나타 차주도 조사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급발진이나 운전 과실을 뒷받침할만한 정황이 담겼느냐는 질문에 정 과장은 “수사 내용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부부갈등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등의 풍문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번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1명 추가로 확인했다. 사고로 사망한 시청 공무원 2명과 함께 식사한 동료로, 경상을 입었다. 다른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될 때 동행해 현장에 없어서 뒤늦게 파악됐다고 알려졌다. 이번 사고 피해자는 사망자 9명, 부상자 7명으로 총 16명이 됐다.
2024.07.03 20:00:00
4∼5일 중부지방 중심으로 세찬 장맛비…남해·제주는 폭염 [내일날씨]
4일 밤부터 5일 오전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하고 많은 장맛비가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가 예상되는 남해안과 제주도는 무더위가 예보됐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정체전선이 발달하고 저기압까지 동반되면서 4∼5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많고 적게 비가 예보됐다. 비는 4일 오후 3시쯤 늦은 오후부터 수도권, 강원 북부내륙, 충남권에서 시작돼 밤이면 그밖의 강원도와 충북, 경북 북부까지 확대되겠다. 지역에 따라 5일 오전까지 강한 비가 내리다가 오후면 거의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산지는 5일 밤까지도 비가 길게 이어지겠다. 4∼5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전남권, 경상권 내륙에 30∼80㎜(경기 남부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권은 30∼100㎜이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하면서 지역에 따라 많게는 충남권 150㎜ 이상, 충북과 전북에 120㎜ 이상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비는 4일 밤부터 5일 새벽 사이 특히 강하게 내릴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은 4일 밤부터 5일 아침 사이에, 전북은 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시간당 30∼50㎜ 수준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되고 그 밖의 지역도 밤 사이 시간당 20∼30㎜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 강원 동해안과 부산·울산·경남 남해안, 경북 동해안, 울릉도·독도는 이틀간 10∼40㎜ 수준의 비교적 적은 비가 예상된다. 제주도는 4일에만 5㎜ 안팎의 비가 예보됐다. 날이 흐려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중부지방과 달리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최고체감온도가 33도를 넘어서는 무더위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전남과 경남·경북 남쪽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표했다. 낮 시간대 고온에 더해 열대야도 나타날 수 있다. 기상청은 “이날부터 4일로 넘어가는 밤 사이 강원 동해안과 충북 일부에, 당분간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며 “폭염 발생 지역은 온열질환을, 강수 집중 지역은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급류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7.03 18:29:11
층간소음 분쟁조정위, 있으나 마나?… “분쟁 신청 0.06% 불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음에도 정부가 운영하는 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는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1일 ‘층간소음 분쟁조정위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층간소음 관련 주무부처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돼 있다. 층간소음 관련 분쟁조정위도 환경부 산하 환경분쟁조정위와 국토교통부 산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 두 가지가 있다.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되는 층간소음 민원이 해마다 3만∼4만건이다. 그러나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환경부 산하 중앙 환경분쟁조정위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22건에 불과하다. 가장 많을 때가 2021년 6건이었으며 연평균 2건 수준이다. 중앙 환경분쟁조정위로 올라오기 전, 분쟁 신청금액이 1억원 아래인 층간소음 분쟁 사건을 다루는 17개 시도에 설치된 지방 환경분쟁조정위는 연평균 20건 안팎의 사건을 조정했다. 최근 10년간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사건은 224건, 이 중 조정된 사건은 194건에 그쳤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16년 설치된 이후 지난해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 지방 분쟁조정위에서 층간소음 관련 접수 현황을 보면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를 비롯한 7개 지자체에서만 총 14건 접수됐다. 경실련은 그 외 222개 지자체로부터 층간소음 분쟁 신고 현황을 ‘부존재’ 또는 ‘해당없음’ 등으로 답변받았다. 중앙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는 지방 분쟁조정위가 조정하지 못해 보낸 사건이나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 등을 다룬다. 8년간 층간소음 관련해 176건이 접수돼 연평균 20건 수준이었다.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되는 전화상담 민원 건수는 2014년 2만641건에서 지난해 3만6435건으로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했던 2021년에는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4만6596건까지 증가했었다. 그해에는 현장진단 서비스 신청도 1만2139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연평균 분쟁조정위에 접수되는 사건이 20건대에 불과함을 감안하면, 분쟁 신청 비율은 민원 건수 대비 0.06% 수준이다. 그러나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사건이 모두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경실련은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민원 신청 처리 현황에 따르면 전화상담으로 종료되는 경우가 전체의 72%”라며 “이때 종료는 행정상의 종료지 민원 해결이 아니다”라고 경실련은 밝혔다. 이어 “(층간소음 문제의)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측정까지 진행된 경우는 3.7%이고 이후 민원 분쟁이 조정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며 “환경부의 형식적인 층간소음 민원 업무로는 살인을 부르는 층간소음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층간소음이 이웃 간 강력범죄로까지 악화하는 상황에서 민원 제기 후로도 문제가 완화됐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경실련은 “실제 분쟁조정위에서 다뤄지는 층간소음 사건은 극소수”라며 “현재 같은 운영으로는 정부가 2022년 발표한 500세대 이상 단지 대상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역시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웃사이센터에 민원이 접수되면 분쟁조정위까지 자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주민들이 정부가 층간소음 분쟁조정위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홍보방안 고민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24.07.01 23:00:00
‘후보 교체설’에 바이든 가족들 모여 별장회의…결론은?
미국 대통령선거를 4개월 앞두고 열린 첫 TV 토론에서 완패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중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토론 후 바이든 대통령 가족들은 대선 레이스는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 가족들이 처참했던 TV 토론에도 대선 레이스를 계속해야 한다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촉구하고 있다고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인 29일부터 부인 질 바이든 여사를 비롯해 가족들과 워싱턴D.C. 인근에 있는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 머물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열린 첫 TV 토론에서 참패한 뒤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며 후보 사퇴 가능성을 포함해 향후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캠프 데이비드 가족모임은 사진 촬영 등을 위해 TV 토론 이전에 계획된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바이든 대통령 일가는 그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얼마나 (토론을) 못했는지 잘 알고 있지만 그가 여전히 4년 더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중도 사퇴 압박에 맞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 중 한 명이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다. 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오랫동안 헌터에게 조언을 구해왔다며 “헌터는 미국인들이 지난달 27일 밤에 본 비틀거리고 늙은 대통령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토론을 좋아하고 장악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길 원한다”고 전했다. 다른 가족들도 ‘바이든 구하기’에 나섰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가 선거운동에 더 많은 관심을 표명하도록 연락하거나 일부는 TV 토론 준비 과정에서 참모진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고 알려졌다. 비난의 초점은 론 클레인 전 백악관 비서실장과 어니타 던 백악관 수석보좌관 등 바이든 대통령의 토론 준비를 도운 핵심 측근들에게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던 수석보좌관의 남편이자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밥 바우어는 토론을 앞두고 트럼프 역할을 맡아 연습을 도왔다. 바이든 대통령의 동생인 프랭크 바이든과 가까우며 민주당의 ‘큰손’ 기부자 중 한 명인 존 모건은 SNS에 “바이든이 어니타 던과 그의 남편의 가치에 너무 오랫동안 속아왔다”고 적었고 한 인터뷰에서는 “(후보 교체) 논쟁은 전적으로 클레인, 바우어, 던에 관한 것”이라며 참모 3명을 직격했다. 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고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 있으며, 참모들은 기자회견이나 인터뷰를 해야 할지 등을 두고 논의 중이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2024.07.01 11:35:39
프랑스, 극우당 다수당으로 집권 눈앞에…마크롱 결집 호소
프랑스 조기 총선의 1차 투표 결과 극우정당인 국민연합(RN)이 득표율 1위를 기록할 것이란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RN은 이 기세를 몰아 2차 투표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해 다수당 차지뿐 아니라 총리를 배출, 직접 정부 운영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전격적으로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결정하며 승부수를 던졌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됐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총선 1차 투표 후 발표된 각종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RN은 좌파 정당들이 뭉친 신민중전선(NFP),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여당 르네상스를 중심으로 한 범여권 앙상블에 넉넉히 앞서며 1위를 차지했다. 여론조사기관 엘라베의 출구조사 결과 RN은 33%의 득표율로 전체 의석 577석 중 260∼310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IFOP의 출구조사 결과에서도 RN은 34.2%를 득표해 240∼270석을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입소스도 RN이 34% 득표하는 것으로 예측했다. RN의 실질적 수장 마린 르펜 의원(전 대표)은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뒤 “민주주의가 목소리를 냈다”며 “유권자들이 명확한 투표로 에마뉘엘 마크롱 7년간의 경멸적이고 부패한 권력을 끝내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르펜 의원은 “아직 승리는 아니다”라며 “폭력적인 성향의 극좌 정당손에 프랑스가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2차 투표가 결정적일 것”이라고 투표를 독려했다. 이어 자신들이 집권하면 “프랑스의 재건과 국가의 단합, 화합을 회복하겠다”며 “마크롱이 조르당 바르델라를 총리로 임명할 수 있게 절대 과반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바르델라는 차기 총리로 유력한 후보로, RN 대표를 맡고 있다. 2022년 총선에서 89석을 얻었던 RN이 이처럼 지지세를 넓힌 배경으로는 프랑스 내 이민자 급증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어진 고물가 등 사회·경제적 불안이 꼽힌다. RN은 이번 선거 운동에서 의회 다수당을 차지해 총리를 배출하게 될 경우 이민 및 국경 통제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외국인 무슬림 범죄자의 추방을 용이하게 하고 속지주의를 폐지하며 불법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 의료 지원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민생 관련 공약으로는 에너지 부가가치세 인하, 기본 생필품 부가가치세 폐지 등의 공약을 내놨다. 마크롱정부의 친유럽연합(EU) 기조에서 벗어나 프랑스 주권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RN의 공약은 전통적 극우 지지층 외에도 여성, 청년층 일부의 마음이 움직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도 이번 선거에 영향을 일부 미친 것으로 보인다. RN은 과거 반유대주의 정당이란 이미지를 안고 있었으나 이번에는 좌파연합 NFP에 소속된 극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가 반유대주의를 부추긴다고 공격했다. LFI가 친하마스 성향을 보여 그동안 RN에 적대적이었던 유대인 중에서도 LFI에 돌아서며 RN을 지지하겠다는 기류가 생겼다. 이날 출구조사 결과대로면 마크롱 대통령은 여소야대 정국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범여권은 90∼120석, 적게는 60∼90석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총선 당시 의석수 245석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친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9일 유럽의회 선거에서 RN이 압승하자 의회를 전격 해산하고 조기 총선 소집령을 발표했다. RN 지지세를 더 빨리 꺾지 않으면 2027년 대선에서 극우가 대권을 쥘 수 있다는 위기감에 던진 승부수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나는 2027년에 극우에 권력의 열쇠를 내주고 싶지 않다”고 털어놨다. 앞서 두 차례 RN 마린 르펜 후보와 대선에서 맞붙었을 때 ‘극우만은 안 된다’며 자신에게 힘을 실어준 유권자들이 이번에도 극우 집권 현실화에 맞서줄 것이라는 기대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유권자들이 마크롱 대통령의 손을 잡아주지 않으며 가장 큰 정치적 위기를 맞을 상황에 놓였다. 마크롱 대통령이 재임한 뒤 추진한 정책들이 거센 비판을 받으면서 오히려 조기 총선 결정이 불만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파리정치대학 정치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한 필립 모로 쉐보레 교수는 최근 RMC 라디오에 “현재 벌어지는 일을 초래한 장본인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말을 듣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여소야대 정국이 되면 여야 정책 노선과 방향의 차이로 인해 마크롱 대통령이 임기 내 추진하려던 각종 개혁 정책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향후 당내 분열과 마크롱 대통령의 지도력 상실도 불가피해 보인다.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2차 투표에서 RN에 맞서 광범위하고 분명한 민주적·공화적 결집이 필요한 때가 왔다”며 다시 한 번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2024.07.01 09:10:01
북한, 탄도미사일 2발 연이어 발사…‘다탄두 시험’ 주장 닷새만
북한이 1일 새벽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이날 문자메시지를 통해 “군은 오늘 황해남도 장연 일대에서 오전 5시 5분쯤 동북 방향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으며, 오전 5시 15분쯤 미상 탄도미사일 항적 1개를 추가 포착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일 당국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닷새 만이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오전 5시 30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며, 다음 날 관영매체를 통해 다탄두 능력 확보를 위한 ‘성공적 시험’이었다고 주장했다. 합참은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초기 상승 단계부터 불안정하게 비행하다가 공중 폭발했기 때문에 북한 주장은 과장·기만이라고 평가했다. 군은 이례적으로 북한 미사일이 공중에 폭발한 장면이 담긴 열영상장비(TD)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최근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하는 등 복합 도발 양상을 보인다. 북한은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지난 5월28일부터 지난달 26일 밤까지 약 한 달간 대남 오물풍선을 7차례 살포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이어지던 지난달 9일 접경지역에서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를 일시 가동했지만, 그 후로는 가동하지 않고 있다. 합참은 “대북 심리전 방송은 즉각 시행할 준비는 돼 있다”며 “전략적·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시행할 것이고 이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한·미·일이 지난달 27~29일 처음 실시한 다영역훈련 ‘프리덤 에지’에 반발하는 성격으로 풀이된다. 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은 전날 프리덤 에지를 아시아판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초래할 치명적인 후과를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며 재도발을 예고하기도 했다.
2024.07.01 07:47:57
가족끼리 주고받은 돈이라도… 法 “증빙 없는 5000만원, 증여세 대상”
남매 사이라도 증빙자료 없이 돈을 주고받았다면 증여세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족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았더라도 객관적인 서류가 없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법원은 봤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A씨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누나에게 빌려준 뒤 되돌려받은 돈에 증여세를 잘못 부과했다”며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누나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서 대여에 관한 계약서나 차용증,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인적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일반적이지 않다”며 “원고는 돈을 빌려준 경위나 동기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세무서는 A씨가 누나로부터 2018년 2월27일 5000만원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2022년 9월 A씨에게 증여세 635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 돈이 약 2주 전인 2018년 2월14일 누나에게 빌려줬던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A씨가 누나 통장으로 2월14일 4900만원을 입금했고, 이 통장에서 다시 A씨 통장으로 50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금전 거래의 성격을 A씨가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는 점에서 ‘증여’가 맞다고 판단했다. A씨는 공사현장에서 소장 업무를 하면서 가지고 있던 현금을 누나에게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돈을 빌려준 시점에 A씨가 휴직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나 계좌에 입금된 4900만원이 “원고 소유임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입금 당시 원고는 휴직 상태로 급여를 받지 않아 수중에 거액의 현금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히려 누나가 상가와 18가구가 입주한 건물을 소유하는 등 재산이 7억원에 달했던 점, 2019년 9월에는 다른 동생에게 5000만원을 입금했다는 점을 보면 A씨에게 돈을 증여할 만한 재산과 소득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4.07.01 07:38:17
“올 여름 유독 더운데?” 기분 탓 아니었다…초입부터 폭염 [날씨+]
이미 에어컨을 키기 시작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지난달 주변에서 많이 들은 말 중 하나가 ‘벌써 이렇게 더워서 7, 8월에는 어떡하냐’였습니다. 6월이면 아직 여름 초입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지난달 날씨는 저녁까지 에어컨을 끌 수 없을 만큼 무더웠습니다. 기상청이 폭염으로 분류하는 기준 기온은 33도입니다. 일 최고기온이 33도를 넘는 날을 폭염 발생일로 집계하는데요. 최근 40년 통계를 봤을 때 지역에 따라 평균 폭염일수가 초반 10년에 비해 최근 10년에 400% 이상까지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까지 이번달 들어 서울 낮 최고기온이 33도를 넘은 날은 총 4일이었습니다. 6월에 일 최고기온이 33도를 넘어선 해는 몇 번 있었지만, 대부분 해에 폭염일수는 1∼2일 수준이었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6월 낮 기온이 4일 이상 33도 이상으로 오른 해는 지난 40년간 1997년(7일) 한 해뿐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6월 중 33도를 넘어서는 날이 이틀 있었고 2021, 2022년에는 하루도 없었습니다. 올해 6월이 유난히 덥게 느껴진 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1980년대와 비교해 쭉쭉 오르는 폭염일수 서울 폭염일수를 연도별로 봤을 때 1980년대와 비교해 2010년대 들어서 평균 일수가 3배 넘게 늘었습니다. 1984년부터 2023년까지 40년을 10년 단위로 끊어 평균 폭염일수를 비교하면, 1984∼1993년 5.1일이던 평균 일수는 2014∼2023년에 15.6일로 많아졌습니다. 2015년(8일)과 2020년(4일)을 제외하고는 매해 폭염발생일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1984∼1993년 10년간은 폭염일수가 두 자릿수인 해는 3번뿐이었고, 아예 폭염이 없던 해가 4번이나 있었습니다. ‘대프리카’라고 불릴 만큼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 도시로 꼽히는 대구도 폭염일수가 상승세입니다. 1984∼1993년 사이 평균 17.9일이던 폭염일수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30.3일로 1.7배 정도 많아졌습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에는 폭염일수가 한 자릿수에 그치는 해도 있었으나 2010년대 들어서는 매해 폭염일수가 20일을 넘어섰습니다. 다른 지역도 비슷하게 10년 단위로 봤을 때 평균 폭염일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수원은 4.1→8.8→9.4→16.6일로, 광주는 8.4→13.5→16.9→20.3일로 평균 폭염일수가 꾸준히 늘었고 춘천도 7.9→12.6→9.1→17.4로 초반 10년에 비해 최근 10년을 비교하면 폭염이 2배 이상 심해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수원은 폭염발생일이 4배 이상 늘은 셈입니다. ◆폭염 지속일수도 점점 길어지는 중 물론 낮 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오른 날이 많을수록 그해가 더웠다고 기록되지만, 인체가 더위에 영향을 받는 정도는 폭염이 며칠이나 지속됐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폭염이 길어질수록 신체가 열을 식히고 휴식을 취하기 어려워 더 지치게 됩니다. 한 해에 폭염일수가 열흘이라고 해도, 7∼8월에 띄엄띄엄 폭염이 발생할 때와 열흘간 계속해서 더울 때 신체가 더위로 인해 느끼는 피로도는 크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은 1984∼1993년에 평균 폭염 지속일수가 2.9일로, 채 3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2014년 이후로는 얼마나 늘었을까요? 평균 지속일수가 8.2일로 282.8% 늘었습니다. 2018년은 더웠던 여름을 꼽을 때 빠지지 않는 해인데요. 2018년 폭염 최장 지속일수가 22일로 압도적으로 길긴 했지만, 2016(11일)·2021(11일)·2023년(12일)에도 열흘 이상 폭염이 지속돼 전보다 혹독한 여름을 보내야 했습니다. 4배 이상 평균 폭염일수가 증가한 수원 역시 최장 지속일도 4배 이상 길어졌습니다. 1980년대에는 최장 지속일이 평균 이틀로, 길어야 8월 중·하순에 5일 연속으로 낮 최고기온이 33도를 넘어서는 수준의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2016년에는 8월3∼25일 23일간, 2018년에는 7월18일부터 8월16일까지 30일간, 2021년 7월21∼31일까지 11일간 매일 한낮에 기온이 33도를 넘어가는 날이 지속됐습니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폭염이 발생하는 5∼9월 동안 폭염 지속일수가 길어질수록 폭염 발생도 더 유리해져서 둘은 상관성이 높다”며 “더위와 관련된 재해는 폭염이 듬성듬성 나타나는 것보다 며칠 지속되는지에 따라 피해가 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우 통보관은 “지속일수가 길어지면 (폭염 기준인) 33도를 넘지 않아도 30도대 더위면 체감하기로는 비슷하다”며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여름철 폭염 패턴이 과거 단시간에 한 번 발생했다가 없어지는 추세였다면, 현재는 한번 더위를 불러일으키는 기압계가 형성되면 그게 장시간 이어지는 패턴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통계가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2024.06.28 15:09:23
네이버웹툰, 나스닥 상장 첫날 10% 상승…“아시아 디즈니 목표까지 절반 지나”
네이버웹툰의 모기업인 웹툰엔터테인먼트가 27일(현지시간) 뉴욕증시 상장 첫날 10% 가까이 급등했다. 뉴욕증시에서 웹툰엔터테인먼트(종목 코드 ‘WBTN’)는 나스닥 거래 첫날인 이날 공모가보다 9.5% 높은 23.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웹툰엔터테인먼트는 거래를 개시한 개장 초 14%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전날 웹툰엔터테인먼트는 희망범위 상단인 주당 21달러에 공모가격이 결정돼 현지 기관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기도 했다. 희망범위 상단에 공모가격이 결정된 데 이어 첫 거래일 주가가 10% 가까이 급등하면서 나스닥 상장 흥행몰이에 성공한 분위기다. 웹툰엔터테인먼트는 이번 기업공개(IPO)를 통해 보통주 1500만주를 발행, 공모가 적용 시 3억1500만달러(약 4400억원)를 조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첫 거래일 종가인 주당 23달러를 적용한 상장 후 기업가치는 약 29억2달러(약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웹툰엔터테인먼트 상장 기념 타종행사에는 김준구 웹툰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와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참석하기도 했다. 상장 완료 후에도 네이버의 웹툰엔터테인먼트 지분은 63.4%로, 지배주주로서 이사 선임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 웹툰은 2000년대 초반 세로 스크롤 디지털 만화라는 형식으로 한국에서 처음 태동했다. 이후 웹툰을 기반으로 한 영화, 드라마 등이 다수 제작되면서 지적재산(IP) 가치도 주목받았다. 네이버웹툰은 웹툰산업을 초창기부터 이끌어 온 선발주자로 꼽힌다. 웹툰엔터테인먼트의 글로벌 월간 활성이용자(MAU) 수는 지난 3월 기준 1억7000만명에 달한다. 이번 나스닥 상장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네이버웹툰은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지적재산(IP) 2차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표는 이날 뉴욕증시 상장식 후 미국 뉴욕 나스닥 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웹툰엔터테인먼트를 ‘아시아의 디즈니’로 키우겠다며 “목표까지 절반 조금 넘게 지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네이버에 평사원으로 입사해 신생 서비스였던 웹툰을 키우고, 20년 만에 미국 상장사 최고경영자(CEO) 자리까지 올랐다.
2024.06.28 07:25:29
“개처럼 뛰고 있다”던 쿠팡 로켓배송 기사 사망… 과로사 의혹
쿠팡 심야 로켓배송을 해오던 40대 택배 기사가 과로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기사는 지난달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대책위)와 고 정슬기씨 유족은 27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CLS 남양주2캠프 G대리점에서 일했던 고인이 과로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쿠팡 퀵플렉스 기사로 일해온 고인은 지난달 28일 오후 경기 남양주 자택에서 쓰러져 끝내 숨졌다. 병원이 밝힌 사인은 심실세동과 심근경색 의증으로, 대책위는 대표적 과로사 원인인 뇌심혈관계 질환이라고 밝혔다. 고인은 평소 오후 8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하루에 약 10시간 30분, 주6일 근무했다. 주 평균 노동시간은 63시간(야간근무 30% 할증 시 77시간)이었다. 대책위는 “쿠팡CLS와 영업점 간 계약에 따라 아침 7시까지 배송 완료를 지키지 못하면 지연 배송으로 영업점 계약이 해지되거나 구역을 회수당할 수 있다”며 “쿠팡의 로켓배송 시스템이 만든 죽음”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간 쿠팡 측은 숨진 택배 기사들을 ‘자사 소속 직원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설명해왔으나 대책위는 고인이 쿠팡CLS 직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받기도 했다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대화 내용에 따르면 쿠팡CLS 직원은 “슬기님 6시 전에는 끝나실까요. 어마어마하게 남았네요”라고 하자 고인은 “최대한 하고 있어요. 아파트라 빨리 안 되네요”라고 답했다. 쿠팡CLS 직원이 “네 부탁드립니다. 달려주십쇼ㅠ”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고인은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라고 답했다. 고인 아버지 정금석씨는 회견에 참석해 “제 아들은 ‘무릎이 닳아서 없어질 것 같다’고 호소했다”며 “자신이 ‘개 같이 일하고 있다’고 표현한 아들을 생각하면 아비는 가슴이 찢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을 사람답게 여기지 않는 기업의 횡포가 제 아들을 죽음의 길로 몰아넣었다”고 토로했다. 쿠팡 측은 “택배 기사의 업무 시간과 업무량은 배송업체와 기사 간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며 “쿠팡CLS는 택배 기사의 업무가 과도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주 작업 일수와 작업 시간에 따라 관리해줄 것을 배송업체에 요구하고 있다”며 과로 의혹을 반박했다.
2024.06.27 16:4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