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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최재영 목사, 2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오는 24일 출석할 예정이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최 목사를 24일 오전 10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최 목사는 지난 4월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경기 양평군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을 옹호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목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교회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또 최 목사는 지난 3월 경기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과 김 여사를 함께 언급하며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총선 관련 혐의는 공소시효가 선거 6개월 뒤인 오는 10월10일로 끝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검경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서 선거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검경이 상호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최 목사 사건도 이 규정을 적용하면 검경이 원활히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해서는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인 다음달 10일까지는 경찰이 최 목사 피의자 조사를 마쳐야 한다.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 등을 고려해 최 목사 측과 소환 일정을 오는 24일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는 경찰에 출석하는 날짜를 “경기남부경찰청(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출두는 6월24일 월요일 오전 10시 정각, 서울 서초경찰서(스토킹) 출두는 7월4일 목요일 오전 10시 정각”이라고 밝혔다. 최 목사는 “두 차례 모두 포토라인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대표 기자로부터 질의를 받겠다”고 덧붙였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13일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네면서 이를 몰래 촬영한 사건과 관련해 건조물침입,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김 여사를 몰래 촬영하고 영상을 유포한 행위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서초경찰서가 조사 중이다. 지난 13일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서도 최 목사는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김 여사 측과 합의 하에 만남이 이뤄졌찌 그냥 툭 치고 들어가 선물을 주고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저는 다양한 선물을 제공했고 다양한 청탁을 시도했다”며 “거기에 제가 받아야 할 죄목이 있고 혐의가 있어 처벌받는다면 얼마든지 처벌받을 것이고 김 여사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6.18 18:53:28
"2030년 석유 속 수영, 헐값 된다"… 동해석유 어쩌나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030년이면 석유가 하루에 약 800만배럴 과잉 공급돼 석유시장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저탄소 에너지원 증가로 석유 공급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수요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30년이면 세계가 넘쳐나는 석유 속에서 수영할 것”이라고 했다. IEA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석유 2024’ 보고서를 발표하고 2030년 세계 석유 수요가 하루 1억540만배럴, 석유 공급 능력은 하루 1억1380만배럴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 추산대로면 하루에 약 800만배럴이 과잉 공급된다. IEA는 “미국과 아메리카대륙 다른 나라들의 채굴로 석유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세계적으로 남는 석유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시기 이후로 가장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2030년 전까지는 세계 석유 수요 증가량은 점진적으로 둔화해도 석유 수요 자체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IEA는 세계 석유 수요가 2029년 정점을 찍은 뒤 다음 해에 약간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배경에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에너지 전환과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수송부문 전환이 있다.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이후 수요 반등이 힘을 잃고,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와 중국의 경제 구조 변환으로 세계 석유 수요 성장세는 둔화하고 있으며 2030년이면 수요가 최대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장 최신 데이터에 기반한 이번 보고서 전망은 2030년까지의 석유 공급 과잉을 보여주며, 석유기업이 사업 전략과 계획을 바꿀 준비를 하는지 확인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수요 둔화는 특히 이미 경제발전이 많이 진행된 나라에서 두드러진다. 선진국에서 석유 수요는 지난해 하루 4570만배럴 수준이었는데 2030년에는 하루에 4270만배럴로 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IEA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기를 제외하고 석유 수요가 이렇게 적었던 마지막 시기는 1991년이다. 최근 정부는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보고,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 하지만 IEA의 전망대로 석유를 비롯한 화석연료 수요가 계속 감소한다면 시추가 성공하더라도 경제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심해 유전 등은 탐사부터 생산까지 7∼10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석유공사가 올해 연말부터 탐사에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개발을 무사히 마칠 경우 2035년에야 석유·가스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단체들도 상품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정부의 석유·가스 시추 계획을 경제적으로도 타당성 없는 구시대 ‘에너지 안보’ 구호 답습이라고 비판했다. 기후솔루션은 “동해에서 가스와 석유를 실제로 뽑아낸다면 한국이 매년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의 7배가 넘는 ‘온실가스 폭탄’을 퍼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플랜1.5도 “IEA는 향후 석유와 가스 수요 감소에 따라 2050년이 되면 석유·가스 가격이 각각 74%, 66%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정부의 ‘140억배럴(정부 추정 부존량)이 현재 가치로 삼성전자 시총의 5배 정도 된다’는 말은 현재 화석연료 가격이 상승한 시점 기준이며, 향후 수요 감소에 따른 가격 하락을 감안하면 경제성이 없는 좌초자산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2024.06.18 14:22:48
서울 사는 외국인, 결혼이주·노동자 비중 줄고 유학생 늘었다
외국인노동자와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한국에 체류하던 외국인 구성이 변화하고 있다. 노동자와 결혼이민자는 전보다 줄어든 반면, 기타 외국인과 유학생 등으로 이주 배경이 다양해지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상담 및 각종 지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센터는 17일 ‘글로벌 도시 서울, 이주여성에게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간담회를 열고 2013년 개소해 현재까지의 운영 현황을 공유했다. 센터에 따르면 2013년 9월 개소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10만8000여건을 상담했다. 연간 1만2000건 이상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직접 찾아오는 이주여성뿐 아니라 전화 상담과 이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이용한 사이버 상담도 늘고 있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화 상담이 전체 상담의 41.9%, 사이버 상담은 38.6%를 차지했다. 권주희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장은 “서울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이 24만5000명 정도로 집계되는데 이 중 결혼 이주여성 비율은 낮아지고 있다”면서도 “귀화한 분까지 합하면 결혼 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서 장기적으로 머물면서 겪는 어려움은 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비중 증가가 두드러지는 외국인 유형은 유학생이다.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18만9397명이다. 이 중 6만6975명(35.36%)은 서울에 거주하며 서울에 거주하는 유학생 중 4만5366명(67.74%)은 여성이다. 외국인주민이란 각종 비자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뿐 아니라 귀화한 주민과 그들의 자녀까지 포함해 외국인 거주자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이다. 황정미 서울대 여성연구소 연구원은 “외국인주민을 성별로 보면 남성은 노동자, 여성은 노동자·결혼이민자가 많았는데 점점 동포나 국적취득자와 자녀, 유학생, 기타 외국인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다”며 “외국인주민의 다양화”라고 짚었다. 서울을 기준으로 2013년 남성 외국인주민 중 노동자는 6만3115명이었는데 2022년에는 2만5591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동안동포는 3만5358명에서 5만2678명으로 1만5000명 이상 늘었으며 각종 기타 비자 및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포함하는 기타 외국인 수도 3만5780명에서 5만4916명으로 크게 늘었다. 여성 외국인주민 구성비율도 이와 비슷하게 2022년에는 상대적으로 노동자와 결혼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고 유학생(1만7123명→4만5366명)과 기타 외국인(3만5369명→5만8256명) 등 다른 유형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몽골 출신으로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에서 활동 중인 나랑토야 상담원은 “가정폭력 상담 건수가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하고 온라인 매체 사용이 늘면서 디지털 성범죄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이어 “유학생은 외국인 정책에서 소외되고 이들을 지원할 법적 체계도 구축되지 않아 학업을 중단하고 정신건강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학생 증가세에 비해 피해 지원체계 마련은 늦어지면서 센터에 상담을 받으러 찾아오는 유학생은 꾸준히 늘고 있다. 센터가 상담한 유학생은 2019년 143건(전체 상담의 1.14%)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578건(4.65%)으로 5년 사이 크게 늘었다. 황 연구원은 “점점 외국인주민의 이주 배경이 다양해지고 장기거주 이주여성도 꾸준히 늘고 있어서 기존에 결혼, 가정폭력에 집중한 지원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 유형이 늘고 있다”며 “기존 상담창구가 현실과 불일치하고 사각지대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 센터장은 “한국 인기가 늘면서 전보다 출신국이 다양해지고, 관광객이 성폭력을 당하거나 온라인 데이팅앱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 피해를 당하는 등 전에 없던 일을 피해사례로 접하는 일이 발생한다”며 “언어 지원 확대와 전문상담 강화는 저희의 과제”라고 꼽았다.
2024.06.17 16:00:00
이태원참사 분향소 이전…오세훈 “앞으로 모시기 더 용이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10·29 이태원참사 합동분향소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분향소 이전 행사에 참석해 유가족을 위로했다. 지난해 2월 서울광장에 분향소가 설치된 뒤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 분향소를 처음 방문했었다. 오 시장은 이날 묵념과 분향을 끝내고 유가족 한 명씩 손을 잡거나 끌어안으며 머리 숙여 위로의 말을 전했다. 오 시장은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진작 찾아뵙고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데 경위가 어떻든 자주 못 뵌 것은 다 저희의 불찰”이라고 말했다. 유족들은 “너무 늦은 위로”라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며 “우리가 보낸 젊은이들을 기릴 수 있는 더 안정적인 장소가 마련되고 또 그리로 이전해서 (희생자들을) 앞으로 모시기에도 좀 더 용이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서울시는 끊임없이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말씀해주시면 그때그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이태원참사 원인을 재조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통과된 후 서울시와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분향소 이전을 논의해왔다. 양측은 협의 끝에 서울광장에 설치된 합동분향소를 16일 서울시가 소유한 중구 남대문로9길 부림빌딩 1층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이곳에서 ‘임시 기억·소통의 공간’은 오는 11월2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이전 결정에 “앞으로는 안정적인 공간에서 희생자 추모와 유가족 간 소통을 이어 나가길 바란다”며 “안전한 서울시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추모이자 가장 깊은 위로라는 생각으로 가슴아픈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6.16 05:45:15
난데없이 배달된 음식…주문자는 빚 독촉하던 대부업체
대부업체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상환을 독촉하기 위해 채무자의 회사에 수십 인분의 배달 음식을 후불 결제 방식으로 보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배달 음식을 주문 받았던 음식점 사장들은 음식값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15일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쯤 안모(41)씨가 운영 중인 안산시 소재 한 피자 가게에 중년남성으로 추정되는 A씨가 전화로 배달 음식을 주문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안씨 가게에 전화를 건 A씨는 자신이 안산시 단원구 한 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특정 이름을 대기도 했다고 한다. 이어 그는 “직원 20명이 식사할 것이니 라지사이즈 피자 5판과 치킨 3마리를 가져다 달라”며 회사 사무실로 배달을 요청했다. A씨가 주문한 음식값은 모두 합해서 약 17만원어치였다. 그러나 약 1시간이 지난 오후 4시쯤 배달 기사가 음식을 배달하러 회사에 도착했을 때 회사 직원 중 음식을 배달시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회사에 A씨가 언급한 이름과 같은 이름을 가진 직원이 있었지만, 그 직원은 음식을 주문하지 않았다. A씨가 이같이 음식을 주문한 음식점은 안씨 가게만이 아니었다. 안씨 가게의 배달 기사가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는 A씨 주문으로 도착한 다른 음식점의 배달 기사도 있었다. 배달 기사 신고를 받은 경찰이 확인한 결과 전날 하루 동안 A씨 주문으로 피해를 본 음식점은 이렇게 2곳이었으며, 되돌려받지 못한 음식값은 36만원 상당이었다. 경찰은 A씨가 해당 회사 직원 B씨에게 돈을 빌려준 대부업체 관계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가 속한 대부업체에서는 최근 이 회사에 약 50차례 전화해 “B씨가 14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있다”며 “B씨와는 연락이 되지 않으니 회사에서라도 대신 갚으라”며 독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이 회사 사무실에 전화해 B씨의 직장 관계자와 통화하며 “배고플까봐 음식을 보냈는데 잘 받았느냐”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측에서도 “대부업체의 독촉으로 인해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며 112에 신고한 상태이다. 경찰은 A씨를 업무방해·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형사 입건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르면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협박이나 업무방해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조만간 A씨가 속한 대부업체 측에 이 같은 혐의 및 여죄가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6.15 18:35:56
의협 회장 “죽어라 지원했더니 불만만 가득…전공의 문제 손 뗄까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자신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전공의 대표와 의견 갈등을 보였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 회장은 지난 13일 밤 일부 전공의가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을 비판했다는 연합뉴스 기사 링크를 올리면서 “의협이 전공의 문제에 신경 끄고 손 뗄까요? 그거 바란다면 의협도 더 이상 개입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남겼다. 임 회장은 “죽어라고 지원해줬더니 고맙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컴플레인(불만)만 가득이고 왜 내가 몸 버려가며 이 짓 하고 있나 싶습니다”라며 “원하지 않으면 의협은 정부와의 대화, 투쟁 전부 대전협에 맡기고 손 떼고 싶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박 비대위원장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협 중심의 의료계 단일 창구가 구성됐다는 소식을 공유하며 “임현택 회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중심? 뭘 자꾸 본인이 중심이라는 것인지”라는 글을 남겼다. 임 회장의 말은 저 글에 나온 반응이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2020년의 트라우마가 4년이 지난 현재도 의협과 전공의들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하게 됐다”며 “그 컸던 충격과 허탈, 트라우마는 현재까지도 많은 의사의 뇌리와 가슴 속에 남아있다”고 글을 썼다. 의사단체들은 2020년에도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추진에 정면으로 맞섰었다. 당시 최대집 의협 회장이 전공의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해 9월4일 정부와 합의를 맺고 상황을 종료시켰다. 이때 의료계 내부에서 의정 합의에 반발하는 의견이 적지 않았고, 대전협 비대위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됐다며 기성세대 중심인 의협에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의대생들은 의정 합의 이후에도 의사 국가시험 거부 기조를 유지했다. 현재 의협은 임 회장과 박 비대위원장 간 불화에도 전공의를 계속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는 “임 회장 입장에서는 정당한 투표를 통해 회장으로 선출됐는데, (전공의들의) 방향과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업무를 방해받는다는 느낌이 들어 불만을 표출한 것뿐”이라며 “전체 전공의에게 하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의협이 회원인 전공의를 보호하고, 그들의 권익을 위해 일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현재도 대전협에 최우선으로 접촉하는 등 일반 전공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06.15 16:50:21
日 매체 “니가타현 문서에 ‘조선인 사도 강제노역’ 기술”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사도(佐渡) 광산’과 관련해 유네스코가 ‘강제노역도 설명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내린 상황에서 일본 아사히신문이 15일 지자체 당국이 36년 전 조선인 강제노역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진보 성향의 일간지인 아사히신문은 이날 게재한 ‘사도 광산 PR 사실은 어디까지’라는 기자 칼럼에서 “36년 전 니가타현이 낸 ‘니가타현사(史)’는 ‘일찍이 조선인이 강제 연행돼 사도에서도 일했다’고 적었다”고 밝혔다. 니가타현이 1988년 펴낸 ‘니가타현사 통사편8 근대3’에는 “쇼와(昭和) 14년(1939년)에 시작된 노무 동원 계획은 명칭이 ‘모집’, ‘관(官) 알선’, ‘징용’으로 바뀌었지만, 조선인을 강제적으로 연행했다는 사실에서는 같다”라는 기술이 있다. 니가타현사에 조선인 강제동원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는 사실은 앞서 여러 차례 언론보도를 통해 소개됐다. 마이니치신문은 2022년 2월 니가타현사에 등장하는 조선인 강제 연행 기술을 언급하면서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편찬한 것이라고 해도, 강제 연행은 없었다고 생각하고 싶은 일본 정부로서는 불편한 공적 역사책이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사도 광산을 유산으로 등재하는 시기를 에도시기가 중심인 16∼19세기 중반으로 한정하고 근대구역은 제외해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등 광산의 전체 역사를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는 지난 6일 공개된 심사 결과에서 “전체 역사를 현장 레벨에서 포괄적으로 다루는 설명·전시 전략을 책정해 시설과 설비 등을 갖추라’고 주문했다. 일본 정부는 이코모스가 요청한 여러 사항 중 에도시기 이후 유산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을 제외하라는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으나, 이코모스가 권고하고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전체 역사 반영’에 관해서는 명확한 방침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성실하고 부단하게 정중히 논의해 나가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일부 일본 시민단체는 일본 정부가 사도 광산을 세계유산으로 신청할 때부터 강제노역을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시민단체 ‘강제동원 진상규명 네트워크’는 지난 12일 니가타현 지사 등에게 니가타현립 문서관에 있는 ‘반도 노무자 명부’ 공개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 단체는 “전체 역사 설명과 전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반도 노무자 명부”라면서 1983년 니가타현 지역 역사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촬영한 명부 마이크로필름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사도시 전시시설에 사용된 일부 표현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아사히신문은 칼럼에서 사도시 전시시설 등에 게시된 일부 표현이 “역사 전문가도 들어본 적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17세기 세계 최대 금 생산지’, ‘사도의 금은 세계에서 유통’, ‘네덜란드인은 사도 금화를 대량으로 입수’ 등이다. 일본사 연구자인 스즈키 야스코 하나조노대 교수는 아사히신문에 “국외로 나간 금에 사도 생산품이 포함됐을 가능성은 있지만, 네덜란드인이 사도 금화를 대량으로 입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일본사 연구자인 오카 미호코 도쿄대 교수는 “17세기에 매우 많은 금을 생산했다고 알려진 중국과 동남아시아, 서아프리카에서 채굴된 정확한 금 생산량을 모른다”며 “세계 생산량이 확실하지 않은데 사도가 세계 최대라고 말할 근거는 없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역사학자 니시와키 야스시씨는 “근거를 담보하지 않은 채 세계에 어울리는 유산이라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여부는 다음달 하순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된다.
2024.06.15 14:07:42
與, 이재명 ‘검찰 애완견’ 발언에 “희대의 망언”
국민의힘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전형적인 범죄자 모습”이자 “희대의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 대표를 겨냥해 “어제는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비하하며 윽박지르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자신을 기소한 것을 두고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열심히 왜곡·조작을 하고 있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윤 선임대변인은 “법치를 산산조각 내고 언론을 길들이면서 권력을 동원해 감옥행을 피하려는 행태는 전형적인 범죄자의 모습”이라며 “이 대표의 말대로 자신의 범죄 혐의가 ‘정치검찰의 조작’에 의한 것이라면 당당하게 수사와 재판에 임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진실이 드러날수록 이 대표는 감옥이 두려운가 보다. 뜬금없이 언론까지 매도하며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극언까지 서슴지 않는다”며 “귀를 의심케 하는 희대의 망언”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면하기 힘드니 특검으로 수사기관과 사법 체계마저 흔들고 길들이려 한다”며 “경찰, 검찰을 넘어 사법부마저 오직 자기 충견으로 만들겠다는 속셈인 것”이라고 저격했다. 안 의원은 “결국 이 대표의 희대의 망언은 언론에 대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모욕이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라며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제왕적 권력자라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적었다. 검찰은 지난 12일 이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기소 다음 날 해당 재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됐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전날 야당 단독으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을 일부러 골라 이 대표를 기소했다”며 “검찰의 ‘재판부 쇼핑’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다른 사건은 검찰이 이 대표를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으나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법에 기소한 것으로 두고 검찰이 권력 행사를 했다고 본 것이다. 이 의원은 “이는 피고인인 이 대표의 ‘동시 심판 이익’을 박탈하는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2024.06.15 12:53:45
오재원 “필로폰 수수 혐의 모두 인정”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필로폰 수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13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오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모두 자백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지인 이모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28부(재판장 한대균)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총 2개 재판을 진행 중이다. 오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지인 9명으로부터 89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 등도 받는다. 또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같이 넘겨진 A씨가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그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보복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혐의도 있다. 다만 오씨는 보복 폭행과 협박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오씨는 이날 재판에서도 폭행·협박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모두 인정했다. 오씨의 필로폰 수수 혐의 사건은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과 병합될 수 있다.
2024.06.13 15:45:39
[내일날씨] 13일 이번주 더위 절정… 대구 35도
12일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일 최고기온이 올해 들어 가장 높게 관측됐다. 13일은 낮에 기온이 이날보다 높게 올라 이번주 더위가 절정에 달하겠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강원 정선군 35.9도, 강릉 35.3도, 경남 의령군 34.3도, 경북 구미 34.0도 등 많은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33도를 훌쩍 넘어섰다. 우리나라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는 데다 한반도가 고기압 영향권에 들어 한낮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13일에도 대부분 지역이 이날처럼 무더울 전망이다.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16~25도, 낮 최고기온은 25~35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는 최저기온이 21도로 시작해 낮에 기온이 35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은 아침 최저기온 20도, 낮 최고기온은 32도로 예보됐다. 습도가 높은 지역은 체감온도가 실제 기온보다 높겠으며 자외선도 매우 강하겠다. 강원 동해안 일부 지역은 이날 밤에서 13일 새벽 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열대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위는 14일까지 강하다가 토요일인 15일이면 다소 누그러지겠다. 전국적으로 14일 밤부터 구름이 많아질 전망이며 특히 제주는 14일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 밤부터는 곳곳에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15일에는 수도권·강원영서·제주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으며 나머지 지역도 구름이 많겠다. 충청과 남부지방엔 오후 들어 소나기가 내릴 수 있다. 강원영서에 내리는 비는 16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2024.06.12 18:0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