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3인의 정책 경쟁은 ‘노선’보다 ‘실행력·책임론’ 대결로 압축됐다.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는 세 후보 모두 추진 필요성에 동의한 채 송영길 후보는 ‘실무 경험’(기호순), 정청래 후보는 ‘속도’, 김민석 후보는 ‘조율’을 앞세워 누가 더 잘 추진할지를 겨뤘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서는 김·송 후보가 거래 중단보다 보완에 무게를 둔 반면 정 후보는 정책 자체의 문제와 김 후보 책임론을 파고들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역시 보완수사권 폐지에는 한목소리를 냈지만 누가 먼저 추진했고 누가 제동을 걸었는지를 두고 충돌했다. 조국혁신당 합당 문제에서만 추진 시기를 놓고 세 후보의 차이가 뚜렷했다. 본지는 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지난 1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순회경선 10차례 정견 발표와 12일 SBS TV토론회까지 4차례 TV토론회 등 총 14회의 공식 발언을 분석했다. ◆메가 ‘실행력’·ETF ‘책임’ 강조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밝힌 3대 메가프로젝트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경선 후반부로 갈수록 주요 정책 쟁점으로 부상했다. 지난달 29일 1차 TV토론에서는 세 후보 모두 사업 필요성에 동의하는 데 그쳤지만, 지난 10일 KBC광주방송 토론에서는 전력·물 공급, 인력 확충, 기업 협의 등 세부 지원을 놓고 각자의 경력을 실행력의 근거로 내세웠다. 김 후보는 “각 부처와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를 조율하는 역량이 필요하다”며 국무총리 경험을 내세웠다. 정 후보는 “생명은 속도전이고, 속도전 하면 정청래”라며 신속한 추진을 강조했고, 송 후보는 인천시장 경험을 들어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 진행 속도와 성과가 달라진다”고 했다. 12일 마지막 토론에서도 김 후보는 광주·전남 메가프로젝트의 ‘초고속’ 추진과 전북 별도 성장플랜을 제시했고, 정 후보는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레버리지 ETF를 두고는 대응책보다 책임 소재를 둘러싼 충돌이 거셌다. 김 후보와 송 후보는 거래 중단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 후보는 “일단 거래를 중단하고 대책을 세우자”는 입장을 유지했다. 12일 토론에서 김 후보는 해당 시행령이 처리된 국무회의를 자신이 주재한 사실을 밝히며 “우려했던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도 즉각적인 거래 중단에는 선을 그었다. 송 후보도 정책이 “성급한 면이 있었다”고 사과했지만 예탁금 상향 뒤 시장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정 후보는 단일종목 ETF를 “뜨거운 아이스크림처럼 형용모순”이라고 비판하며 김 후보 책임론을 제기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는 정책 차이보다 처리 과정의 주도권이 쟁점이 됐다. 세 후보 모두 보완수사권 폐지가 자신의 일관된 원칙이었다고 강조해 왔다. 지난달 31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에는 누가 먼저 폐지를 추진했는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12일에도 김 후보는 정부와 청와대가 4월부터 폐지를 요구했는데 정 후보가 처리를 미룬 것 아니냐고 따졌고, 정 후보는 정부가 기다려 달라고 했다며 자신이 정부안과 당원 요구를 조율했다고 반박했다. ◆합당은 정 ‘속도’·김 ‘숙의’·송 ‘1년 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문제에서는 후보별 입장이 가장 뚜렷하게 갈렸다. 정 후보는 “합당을 빨리 추진하자”며 조속한 통합을 주장했다. 김 후보는 “상호 토론으로 합당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당내 숙의를 전제로 했고, 송 후보는 “혁신당과 통합 문제는 1년 뒤로 미뤄야 된다”고 선을 그었다. 12일 토론에서도 송 후보는 향후 1년간 2030세대와의 소통에 집중한 뒤 총선을 앞두고 합당을 논의하겠다고 했고, 정 후보는 통합·연대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는 “후보들은 당권을 잡으려면 강성 지지층 목소리에 호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들이 원하는 걸 ‘내가 더 빨리 하려고 했다’고 강조하려고 정책은 결이 같은 얘기만 하고, 지엽적인 선명성 경쟁만 펼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당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10일 사과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불거진 당원 커뮤니티 ‘블루웨이브’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당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해당 사안을 인지한 직후 사무총장에게 즉각적인 진상 조사를 지시했고, 사고 원인 규모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원내대표는 “경찰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보안 점검을 의뢰했다”며 “향후 기관의 수사와 점검 과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원에게는 재차 사과했다. 한 원내대표는 “아울러 당내 모든 전산 시스템을 점검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당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거듭 사과드리며,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블루웨이브 홈페이지를 통해 외부 사이버 공격으로 일부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관계기관 제보를 통해 인지했다고 공지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인지한 시점은 지난 6일이며, 추정되는 발생 시점은 9월2일이라고 했다. 블루웨이브는 당원 인증 후 이용하는 회원제 커뮤니티로, 게시판 글 작성과 ‘민주e아카데미’ 온라인 교육 수강이 가능하다. 이번 사고로 블루웨이브 회원 1만7088명의 아이디, 비밀번호(암호화), 성명, 이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전임 사무총장이던 조승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블루웨이브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사과드린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올렸다. 조 의원은 “당에서 이미 공지한 것처럼, 사무총장 재직 당시 침입 이상징후가 의심돼 홈페이지 관리 업체에 점검을 요청했으나 업체로부터 이상징후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추가적으로 KISA에 보안 취약점 관련 지원을 요청했으나 당시 KT 및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으로 인해 당장 지원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후 당의 여러 보안 취약성을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화 진단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과 같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민석 당대표 후보와 가까운 관계인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상징후를 알았고 점검까지 했는데도 해킹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라며 당시 당대표였던 정청래 후보를 향해 “당시 이 사실을 보고받았냐, 보고를 받고도 손놓고 있었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보고조차 받지 못했다면 정청래 당대표 시절 당 운영시스템은 완전한 붕괴”라며 책임을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9일 정부가 최근 발표, 논의 중인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공급책 관련해 당과 정부 간 적극적인 협의를 강조하며 당내 기구를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가진 인허가권이 분산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계획을 담은 정부 세제개편안은 “8월 말 정도에 개편안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현안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그 전에라도 입장이 정리되게 당정이 조율해서 국회에 제출할 때 낼 수 있는 것은 내겠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세제개편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 하나씩 제기될 때마다 당정 협의를 하진 않고 의원들이 다양하게 듣고, 지역별로 서울이 더 민감해 의견을 준다”며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부가적으로 당정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주택 비거주 혜택 축소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은 오는 12일 또는 13일 당내 주택시장안정화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관련 부처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 TF에는 민주당 원내지도부 및 정책위, 국회 재정경제·정무·행정안전·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여한다. 정부 정책과 당내 논의 외에도 서울시가 중요한 결정 주체라고 강조했다. 한 의장은 “인허가권을 서울시가 가져서 공급 시기(를 어떻게 결정하고), 인허가를 얼마나 빨리 해주는지가 공공주택 외에는 서울시 협조가 중요하다”며 “500세대 미만 (주택) 이런 기준을 정해 규모 크지 않은 주택은 (인허가) 권한을 구청에 줘서 병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의장은 “주택단지로 만드는 데 있어서 소규모 그린벨트나 녹지, 이번에 얘기되는 용산공원 등을 서울시가 협조해주지 않으면 어렵다”며 “용산공원은 의미 있는 곳이라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국민주택을 서울시와 협의해야겠지만 고려해보면 좋겠다”고 했다. 한 의장에 따르면 당은 지난 1월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 당시 당은 정부에 용산공원 부지 활용을 제안한 상태다. 이에 더해 “모듈러 공법으로는 부지만 정해지면 비아파트는 ‘자고 나니 생겼네’라고 할 정도의 속도로 가능하다”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는 비아파트도 방 3개·화장실 2개 수요를 과감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황희 의원이 페이스북에 제시했던 ‘청년 버스하우스’ 논란에는 “해프닝”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의장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고, 우리나라는 여름과 겨울이 극렬하게 달라서 불가능하다”며 “그런 유휴부지가 있으면 집을 짓는 게 낫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들에게 예기치 않게 상처를 입힌 상황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했다. 한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ISA 개편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및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상속세법·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선 “기존 ISA는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외에 생산적 금융과 관련해 추가로 들어온 것은 선택적으로 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 이견이 제기된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관해서는 “원래 저희가 그 법을 하려고 했었던 취지가 있는데 (정부안은) 그게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다”며 “재정경제부도 당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받아서 조정하겠다고 가닥을 잡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하기까지 조정 의지를 보인 것이다. 폭염이 길게 이어지는 만큼 여름철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체계는 재검토를 요청했다. 한 의장은 “(정부에) 누진체계를 완화해서 9, 10월에 전기요금을 받았을 때 전기요금이 덜 충격적으로 느껴지게 사전에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서 누진이 과하지 않게 검토해달라고 했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상태”라고 전했다.

전임 각군 참모총장 46명이 “3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 재검토를 정부에 강력히 건의한다”는 입장을 6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 국군사관학교 필요성을 감쌌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관학교의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초급 장교의 자긍심과 명예를 고양하고, 우수한 인재가 군에 모여들 수 있는 근본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참모총장단은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교육한다고 합동성이 발휘되는 것이 아니며, 통합으로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 아니라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된다”며 “전문가들 의견과 여론이 반영되지 않은 채 밀어붙이는 방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특정 사관학교 출신 일부 군인의 정치 개입을 출신학교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하고, 사관학교 통합을 그 예방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진단과 처방이 어긋나는 것”이라며 “사관학교 통합이 정치적 이유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를 깊게 한다”고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쿠데타를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사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이런 (쿠데타)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사관학교 통합 문제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빨리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참모총장단이 사관학교 통합에 정치적 이유를 제기한 것도 이를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전임 3군 참모총장 26명은 서울 공군호텔에서 직접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정리했으며, 연명 의사를 밝힌 이들까지 포함해 최종적으로 46명이 동참했다고 한다. 육군 18명, 해군 13명, 공군 15명 등으로 한민구(육군) 전 국방부 장관,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공군), 원인철 전 합참의장(공군)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재명정부에서 해군참모총장에 임명됐다가 계엄에 관여된 의혹으로 사퇴한 강동길 전 총장도 참여했다. 3군 전임 참모총장이 특정 정부 정책에 대해 공동 입장문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을 두둔했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말씀처럼 대한민국 짧은 근현대사 동안 육사가 주축이 된 군에 의해 무려 세 차례의 쿠데타가 발생했다”며 “육사(육군사관학교)는 단 한 번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며 나온 “쿠데타를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사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발언을 인용한 것이다. 그러면서 한 직무대행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정예장교 육성의 요람이 될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해 관련 제도 마련과 예산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의원도 페이스북에 “일각에서 대통령 발언의 본질을 오도하며 마치 정부가 12·3 내란에 대한 보복으로 육사를 폐지하려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한다”며 육사 출신 장성이 5·16 군사쿠데타와 12·12 군사반란에 이어 12·3 내란을 주도했다면서 “군 통수권자가 이를 방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헌법을 거스르는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대전 자운대에 4년제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만드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오는 26일 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고, 10월쯤 국군사관학교 창설 세부계획을 수립·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임미애 후보는 민주당이 ‘구조적 다수’를 이루기 위해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으로 대구·경북(TK)을 꼽았다.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이 받아들여지는 영역을 영남으로 넓히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부겸 후보에게 표를 던진 56만8000여명의 대구 유권자를 당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임 후보는 자신이 당 지도부와 영남 민심을 잇는 통로가 돼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의 진심을 영남 주민에게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나눈 일문일답. -왜 임미애여야 하나. “대구·경북 농촌 지역에서 오래 생활하고 정치했다. 지방 주민들이 중앙정부와 민주당 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현장에서 지켜봤다. 민주당 정책을 지역에 설명하고 주민들의 생각과 현안을 당으로 전달할 수 있다. 민주당이 영남 민심을 받아안지 않으면 이기는 민주당도, 대통령이 말한 구조적 다수도 불가능하다.” -영남을 바라보는 당의 한계는. “TK 유권자들은 민주당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통로가 거의 없었다. 반대로 민주당 안에서도 지역 현안을 말할 사람이 없었다. 민주당과 TK 사이에서 소통할 정치인이 필요하다. 최고위원이 된다면 당의 무게감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하겠다.” -주요 공약은.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개혁 방안을 상시 논의할 당 차원의 상설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중대선거구제와 기초·광역의회 운영 방식,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등을 논의해야 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별도로 당 차원의 정개특위가 필요하다.” -차기 지도부의 핵심 과제는.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대통령은 민생과 국민을 이야기했는데 전임 지도부는 야당처럼 지지층을 대상으로 당을 운영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집권여당은 선명성 경쟁을 해서는 안 된다. 당이 바라봐야 할 대상은 국민이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동의한다. 다만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문제에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웠다. 지역에서는 견제받지 않는 경찰 권력이 토호세력과 결탁해 부정부패를 묻어둘 수 있다는 우려를 많이 들었다. 사각지대가 있다면 보완책을 논의해야 하는데 그동안 이런 논의가 자유롭지 못했다. 다만 정책의총을 거쳐 7대 범죄의 사건 송치 등 보완장치를 만든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신천지의 전당대회 개입설은. “이 문제는 조사하면 좋겠다. 당에서 조사하든 다른 방법을 찾든 논란으로만 끌고 가지 말아야 한다. 세 후보가 만나 문제 해결력을 보여줬으면 한다. 같은 당에서 모든 사안을 대결 구도로 만들 필요는 없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은. “합당에는 당원들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정청래 후보가 일방적인 기자회견 방식으로 합당을 제안한 이유로 금융실명제를 예로 들었는데, 금융실명제와 정당 간 합당은 다르다. 지금은 당원주권 시대다. 다만 2028년 총선을 앞두고 합당 논의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는 있다. 그래도 당원들의 요구와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 전건송치 관련 법안을 국정감사 전 처리하기로 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뒤 제기된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약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는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중대범죄수사청에는 경찰의 보완·재수사가 부실할 경우 사건을 넘겨받을 전담부서도 설치한다. 민주당은 3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를 열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제도 전환 과정에서 수사 공백이나 지연으로 그 피해가 국민께 돌아가는 일이 결단코 없어야 한다”며 “스토킹과 학대 등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전건송치를 도입할 예정이고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당내 TF도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건송치 대상인 아동학대·가정폭력에 5개 범죄를 추가하려면 개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관련 법안은 이미 발의됐으며, 민주당은 10월2일 공소청·중수청 출범에 맞춰 시행할 수 있도록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피해자 권익강화 TF는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단장을 맡고 정책위원회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 피해자 권리 확대를 주장한 의원들로 구성한다. 중수청에는 보완·재수사 전담부서를 둔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재수사 요구권을 남겼다. 경찰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같은 수사 조직에 다시 맡기기 부적절할 경우 검사가 상급 경찰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맡길 수 있도록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일반 경찰의 수사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중수청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설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위헌성과 수사 공백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검찰개혁을 되돌리려는 시도를 즉각 멈춰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수사권 분리는 국회의 입법 영역이라며 국민의힘의 헌법소원 예고를 “택도 없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본회의에서 당론과 다른 표결을 한 의원들에 대한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번 개정안을 강제적 당론으로 놓지는 않았다”며 반대표를 던진 곽상언 의원과 기권한 이소영 의원에 대해 “별다른 조치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후보가“민주당의 정체성은 개혁”이라며 자신의 당대표 시절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는 ‘명청갈등’이라 부르는 데에 “허구”라고 답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의 전날 ‘이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에는 “조 의장이 기자들에게 낚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29일 CBS 라디오에서 ‘명청갈등을 어떻게 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후보는 “있지도 않은 걸 언론이 계속 그런다”며 “‘석(김민석)청대전’이라면 제가 그래도 수용하겠는데 명청대전은 이 대통령과 제가 싸우냐, 이 대통령과 싸워서 저에게 무슨 이익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정 후보는 “언론의 갈라치기라고 생각하고 언론의 프레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인했다. 정 후보는 당대표를 “한 번 하면 더 잘할 것 같다”며 자신의 지난 임기를 “뭐 그렇게 못했냐, 요즘 방송 나오는 패널들이 거의 100대 0으로 저를 두들겨 팬다”고 다시 자신의 ‘집단폭행 피해자론’을 꺼냈다. 정 후보는 “6·3 지방선거 때 후보 지원유세를 연임을 위해 자기 홍보하러 다닌다는 비판을 하더라”라며 “그렇지만 묵묵하게 제 할 일을 했다”고 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민주당 당론으로 정한 만큼 개정안에는 검찰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됐다. 정 후보는 “말이 보완수사지 실제로 추가 수사, 재수사, 기획수사”라며 “우려하던 부분은 많은 부분을 보강해서 1소위를 통과했고, 경찰이 잘못하는 것은 더 철저하게 감시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장이 전날 기자회견 중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는 주권자는 국민 여러분과의 소통 문제’라고 말한 데에 정 후보는 “조 의장이 기자들에게 낚인 것 같다”며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인데 그렇게 제목을 뽑고 언론이 장사하기 좋게 말려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법 128조상 개헌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 후보는 “국회의장이 원론적으로 얘기했지, 이렇게 비화될 줄은 몰랐을 것”이라며 “조 의장 앞으로 제가 잘하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헌법 제128조 제2항 내용은 존중돼야 하며, 향후 이뤄질 개헌 논의에 현직 대통령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 후보는 이후 페이스북에 “조 의장께서 다시 한 번 해명하고, 필요하면 사과도 고려해보심이 어떨까요”라며 “만사불여튼튼”이라고 밝혔다.

사의설이 이어져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나”라며 자신의 거취 문제를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당론 확정 직후 나온 발언이지만, 정 장관은 건강 문제 등으로 이전부터 거취를 고민해 왔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공식적인 사의 표명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대통령이 돌아오면 사의를 표명할 것이냐’고 묻자 “법무부 장관 사임 문제가 이런 기간(이재명 대통령 순방)에 관심 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본다”면서도 “이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제도적 장치로 공소청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졌고 10월2일 출범하면 된다”며 “그러면 검찰개혁의 95%는 달성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이 큰 틀에서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거듭 밝혔다. 정 장관은 “(김민석 전)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발표하기 전부터 생각해 왔고 개인적인 일인데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심각한 수면장애가 있고 개인적 문제라 말하기 곤란한데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이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의논해 오던 차”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중수청, 공소청이 자동으로 출범하는 게 아니다”며 “죽더라도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죽는 그런 자세가 측근한테 필요하다”고 만류했지만, 정 장관은 “큰 틀은 이미 결론이 나 있고 나머지는 대개 기술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다”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 정 장관은 그동안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남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청와대는 정 장관의 공식적인 사의 표명 사실을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법무부 장관의 공식적인 사의 표명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가 아직 없다”며 “국회가 어떤 결정을 하든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공개적으로 거취 문제를 거듭 언급하는데도 청와대가 사의 표명 자체를 부인한 것을 두고는, 검찰개혁 마무리 국면에서 파장이 커지는 것을 차단하면서 정 장관에게 새 형사사법 제도의 안착까지 역할을 해 달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의 거취 문제를 고리로 대여 공세에 나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한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입장을 변경한 건 공소취소를 빼고는 설명이 안 된다”며 “만약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대통령의 재판 공소취소를 맞교환할 의도가 없었다면 국민 앞에서 ‘공소취소는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자신들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 한 명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개혁이 개혁이냐”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을 놓고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이 재차 근거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개혁신당 역시 민주당이 수사 대상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문정복 최고위원은 2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6·3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천지 신도가 입당한 정황이 있다면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즉각 발표하고, 문제를 제기한 후보께서도 즉각 근거를 밝혀주기 바란다”며 “당도 한 치의 망설임 없이 확인해서 공개하달라”고 말했다. 이어 문 최고위원은 “이것이 어떤 형태로 저희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며 “그러나 이 문제가 명확하게 말하는 것은 당원들이 너무 비참하게 자존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는 당원을 마치 신천지 신도로 매도하고, 저희 당이 신천지 신도가 들어와서 조직적으로 당무에 개입했다는 오명을 쓴다”면서 “문제를 제기한 후보님도 당연히 발표해야 하고, 이를 보도한 언론도 근거를 발표해야 하고, 이 근거가 합당하다면 당은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고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에, 김 후보와 가까운 강득구 최고위원은 “외부 세력의 개입 가능성을 경고한 사람에게 어떻게 알았느냐, 수사를 미리 알았느냐고 따진다”며 “사실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후보자 자격 상실, 제명·제소, 그리고 형사고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한다. 소가 웃을 일”이라고 했다. 또 강 최고위원은 유시민 작가가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서의 발언을 인용하며 “우리 안에서는 대통령의 필연적 실패를 말하고,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하는 공격에는 침묵하는 부분이 있다”며 “그런 부당한 공격에 공격에는 입을 닫으면서 외부 세력의 개입을 경고한 동지에게는 날을 세운다”고 비판했다. 임미애 최고위원 후보는 BBS 라디오에서 “신천지가 국민의힘에만 당원 가입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조직적으로 입당해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한 경계를 김 후보가 미리 경고한 것”이라고 했다. 개혁신당도 민주당 당원 가입 의혹에 수사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준석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선 잡음이 아닌 부패 사건”이라며 “합동수사본부가 보는 대가는 인허가다. 과천과 고양, 가평에서 주민 반대로 막힌 종교시설 허가를 풀려고 신도들을 민주당에 입당시킨 정황을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당원 명부는 지난해 이미 열렸다”며 “민주당만 예외일 이유가 없다. 두 당 모두 같은 강도로 수사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당 최고위 단위에서는 논의한 바가 아직 없다”며 “합동수사본부가 수사를 진행 중이고 당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만 했다. 이어 “아직은 (당 차원 조사 계획은) 없다고 알고, 전혀 구두, 서류 제보 등이 없었다고 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던 김보미(37) 전 전남광주 강진군의회 의장은 민주당의 청년층 지지 이탈 원인으로 ‘공정의 상실’을 꼽았다. 청년에게는 원칙을 들이대면서 기성 정치인에게는 예외를 허용하고, 청년을 당의 의사결정 주체가 아닌 득표 도구로 바라보는 인식이 문제라는 것이다. 김 전 의장은 선출직 청년최고위원제 무산과 높은 기탁금, 지도부 필요에 따라 만들어졌다 사라지는 청년 제도를 민주당 청년 정치의 한계로 지적했다. 지난 23일 당대표 예비경선에서 탈락한 그는 자신의 낙선보다 돈·조직·계파가 없는 청년이 정책과 실력을 보여주기 어려운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했던 정민철·김형남 청년 후보도 모두 본경선에 오르지 못했다. 지난 24일 서울 용산구에서 만난 김 전 의장과의 일문일답. ―2030이 민주당을 떠난 이유는. “원인은 공정의 상실이다. 청년이 민주당을 떠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먼저 청년을 떠났다. 청년에게는 원칙을 들이대고 기득권에게는 특혜를 주는 이중잣대, 진영에 따라 환호와 비난이 뒤바뀌는 정치에 2030은 완전히 질렸다. 분노보다 무서운 것이 무관심이다.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반성도 평가도 없이 넘어갔고 이번 전당대회도 정책 경쟁보다 적통 논쟁과 계파 공방으로 흘렀다.” ―청년을 보는 당의 시각은. “선출직 청년최고위원이 청년 표심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 자체가 문제다. 청년을 동료 주주가 아니라 득표 도구로 보는 시각이기 때문이다. 청년최고위원제는 표심 마케팅이 아니라 당 의사결정 구조에 다음 세대의 자리를 만드는 일이다. 기자회견 때는 청년 정치인을 병풍처럼 세워놓고 사진을 찍지만 청년 정치인이 자기 목소리를 내면 비난이 쏟아진다.” ―청년 제도가 왜 이어지지 않나. “민주당의 청년 제도는 청년의 권리가 아니라 지도부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고 버려져 왔다. 선거가 급하면 ‘벼락 발탁’으로 데려오고 위기가 지나면 폐지하며, 청년이 진짜 도전자로 커지면 문을 닫는다.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의결한 선출직 청년최고위원제도 최고위원회가 부결시켰다. 청년의 자리가 계파 간 협상 카드로 쓰였다면 그것이 청년이 민주당을 떠나는 이유다.” ―기성 정치권의 문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32세 청년 김민석을 비롯해 386세대를 과감히 영입했고, 그분들은 30년째 정치를 하고 있다. 본인들은 됐는데 왜 지금 청년들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나. 실력을 보여줄 링은 주지 않으면서 실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한국 청년 정치의 현실이다. 본인들이 청년일 때 기득권을 향해 외쳤던 말을 지금 청년이 똑같이 하는데 기분이 나쁘다면 이미 기득권이 됐다는 뜻이다.” ―청년과 당 의제의 괴리는. “검찰개혁이니 뭐니 저희 세대에는 하나도 와닿지 않는다. 저희 세대에는 민생과 일자리 문제가 더 중요하다. 청년 삶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라고 정치가 있는 것인데 ‘너희가 게을러서 그렇다’, ‘스펙을 안 쌓았다’, ‘눈이 높다’며 책임을 전가한다.” ―이번 경선에서 드러난 문제는. “후보 등록과 후원회 준비에만 나흘이 걸린다. 닷새 중 사실상 하루를 가지고 무슨 선거운동을 하나. 토론회는 한 번도 없었고 청중 없이 동영상 한 번 촬영한 것이 공식 기회의 전부였다. 비싼 기탁금과 조직 동원, 계파 중심 경선에서 신인은 실력을 보여줄 장 자체가 없다. 구조를 바꾸지 않고 청년에게 도전하라고 말하는 것은 사다리 없이 옥상으로 올라오라는 말과 같다.” ―낙선 결과는 어떻게 보나. “저의 부족함이 첫 번째이고 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인다. 다만 청년 후보 전원 탈락은 지금의 경선 구조로는 어떤 청년도 불가능하다는 증거다.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구조의 실패다. 청년의 도전을 닷새 만에 끝내버리는 ‘청년 강퇴 예비경선’은 다시 없어야 한다.”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바뀌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선출직 청년최고위원을 당헌에 명문화하고 청년위원회를 청년정책 최고 의결기구로 격상해야 한다. 당 예산 일부에 대한 청년 편성권도 줘야 한다. 자리가 아니라 예산과 결정권이 협상력을 만든다. 한마디로 시혜가 아니라 시스템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민주당의 역사는 도전의 역사다. 누가 적통이냐며 계보를 따지고 있지만 저는 민주당의 도전 정신을 적통으로 받아 계속 도전하겠다. 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계속 목소리를 내겠다.”